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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년정책담당관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익중 청년정책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실은 3개 팀, 현원은 14명이며 2023년 예산은 일반회계 299억원입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사무분장과 보고서 5쪽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 5건, 총 9건이며 9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면접복장 지원사업의 적극적 홍보입니다.
홍보예산 증액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확대를 통해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청년공간 운영시간 개선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이용 추이 분석 및 운영환경 조성 이후 운영시간을 개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청년공간, 유유기지 등 시설명칭 통일 필요입니다.
이용자 및 관계기관 등의 미진한 인식도로 혼선을 빚은 청년센터마루는 유유기지로 재정비하여 시설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모집 시 검증절차 필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3기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에 대해서는 서류 검증 등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도 네트워크 위원 신규 모집 시에도 서류 교차 검증을 통해 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청년채무자의 핀셋 지원 필요입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재정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채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드림For청년통장 내 대기업 역차별 사항 검토입니다.
근로청년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드림For청년통장의 업종제한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도서지역 지원 필요입니다.
지역특산물 판매 청년매니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옹진군 스타트업 리더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사업을 확대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신규사업 중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도서지역 청년들이 타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입니다.
올해 인천광역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 주관 부서와 협업하여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청년공간에서 계약서 작성방법 프로그램 추가입니다.
청년공간 유유기지 인천에 부동산ㆍ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년의 재정역량 향상 및 자립기반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진입 및 정착기 청년들의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하는 구직청년을 위한 드림체크카드사업은 670명,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1만 73명, 면접복장 지원사업은 2952회 지원하였습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복지포인트사업은 1566명, 드림For청년통장사업은 8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75명 선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381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모집인원 649명 대비 809명의 청년이 참여하였으며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채용 우수기업 40개 사, 고용유지 우수사업 12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도약기지사업은 100명의 청년에게 일 경험과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지역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관내 2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총 148건, 참여인원 2만 7584명, 취업자 158명입니다.
지역대학 취업 지원사업은 인천 내 대학 4개 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총 119건, 참여인원 1만 733명, 취업자 458명입니다.
보고서 29쪽 청년의 다양한 시정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제안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참여기구로 인천청년정책네트워크는 소모임으로 구성하여 상반기에는 4팀, 하반기에는 13팀이 활동 중이며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10개 팀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청년공간의 지역별 확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 모아 검색할 수 있는 인천청년포털 고도화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시스템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5쪽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사회진입활동 지원 및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인 드림체크카드, 면접복장 대여, 복지포인트, 드림For청년통장사업은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양질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기지사업을 통해 수요 맞춤형 직무교육과 인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내 진로ㆍ취업 지원기능을 통합ㆍ연계하여 청년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인천 청년공간 확대와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확대ㆍ개편하여 청년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며 청년공간을 확대 구축하고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서비스인 인천청년포털을 운영하여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청년정책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수구 최근에 했는데 연수구 청년공간이 만들어질 때도 조금 적지 않은 불만 아닌 불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청년공간이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연수구청 같은 경우에는 청년공간으로서 유동성이 유동인구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조금, 송도도 있으니까 또 청년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인천대학교 주변이라고 봤는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워낙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고 치는데 그래서 이게 청년공간, 그러니까 특히나 직영, 우리 시, 군ㆍ구가 직영으로 하는 청년공간의 문제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민간위탁이 아니라 대부분 다 직영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사항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제가 들은 민원을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서류를 제출하는데 TP에서 만약에 제출하다가 빠진 서류라든지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보완하라 이렇게 연락을 줘야 되는데 연락을 준 적이 없대요.
이게 제가 1명한테 들은 게 아니라 열 몇 명한테 전화를 민원을 받았는데 청년통장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서류나 자격서류를 내는데 아무도 관련돼서 피드백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TP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다 서류 잘못하면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통장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피드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얘기가 없대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인지를 하시고 하셨는지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국 공통으로 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이름이 단기간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고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통용되어 있는 용어이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어렵다. 다만 청년대표자회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해한 것으로는 청년들이 대표성이 있는 청년들이 참여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하라 이런 골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좋은 대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ㆍ발전해서 내년도부터는 확대하되 또 청년대표성을 갖출 수 있도록 운영상 보완을 하면 되지 그 명칭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도 제가 연수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개소식을 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아는 사람만 잔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 없고 거의 어떻게 보면 청년네트워크나 이쪽 활동하는 친구들만 와 있었고 그리고 한 두 번 정도 가봤는데 항상 또 그 친구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어떤 정말로 유유기지 안에 가면 굉장한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막상 이용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청년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아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 주요 활동했던 그런 친구들만 이용을 하고 지금 이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셨죠?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내려주고 거기에 시비나 군ㆍ구비를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었어요.
사업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을 기업에 매칭해서 인턴으로 2년 동안 근무해 주는 사업이에요.
저희는 독자적으로 저희가 하던 사업은 취업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도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3개월 교육시키고 3개월 일 경험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전국 청년부서랑 협조를 해서 국가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다시 증액을 하든지 하고 저희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삶과 쉼의 균형을 이루는 프로그램인데 전국에 어디에서든지 와서 일하고 또 쉬고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게 다 연결이 돼서 단순히 인구에 관한 부분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정주할 수도 있지만 일하고 연결하고 또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관광하고도 바로바로 연결이 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에 관련한 현장을 방문하신다고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고 유유기지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 소규모의 그런 것보다는 교통이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회, 생활인구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시죠?
청년이 행복해야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주거환경이 좋고 일자리가 좋아야지 결혼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청년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잘 사는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초저출산에 앞으로 이게 5년, 10년 뒤에는 정말 사회적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청년정책이 잘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행감자료 47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쪽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보면 지역특산품판매 청년매니저라고 해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것 내년에는 안 하는 건가요?
저도 질문을 준비한 게 있어서 제 질문도 한 10분 정도 하고 추가 질의 돌아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존 행감 때 제안했던 청년공간에서 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신종은 담당관님께서 그 당시에 전세사기 문제도 발생을 했는데 전세사기 사건들을 보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계약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부동산계약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청년재정클래스까지 합쳐서 청년재정역량UP클래스를 개설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4일에 유유기지에서 실제로 강의에도 특강에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특강에 참여하신 청년분들도 직접 만나보고 근로계약서 강의하셨던 김승환 변호사님, 부동산계약 강의하셨던 도형호 변호사님 그리고 재정, 지갑트레이닝 강의를 하셨던 백승훈 강사님도 다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목표인원이 400명 정도였는데 실제로 1000명이 넘게 참여를 했고 제가 최종으로 보고를 받았을 때 만족도가 93%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도 청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흥이 나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강의를 준비하는 강의였다고 강사들도 모두 다 평하고 있고 또 듣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런 강의를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 앞으로 이런 강의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내실화를 기해서 오랫동안 이 강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끝나고도 좋으니까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최종 만족도조사 자료는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의 날 때 유유기지 부평에 작년에 갔었고 올해도 가고 싶었는데 청년의 날보다 좀 이전에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몰라서 참여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인천시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 유유기지를 전체 인천지역에 만들어놓고 있지만 실제 운영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같이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각기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유유기지 계양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안에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이것을 오픈하다 보니 실제 청년들은 학교, 대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있는 시간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 누구를 위한 청년공간이냐.’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유기지끼리 단절된 것도, 같은 유유기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운영방식도 제각각,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각각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제각각인데 사실 포털을 만들어서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인천시가 주도하는 사업의 적절한 예산 지원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점검을 해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5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의 질이 낮은 정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여성 같은, 제가 여성이니까 제가 체험했을 때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바지, 1만원 정도면 지하상가에서 살 수 있는 고무줄 바지에 재킷 하나 그리고 특히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행사장에서 입을 만한 반딱반딱한 재질에 찍찍이로 닫는 그런 질이 낮은 상태의 정장이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이것을 한 번 대여하고 나서 과연 두 번을 대여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퀄리티였고 이게 25만원 상당이 1인당 제공이 된다면 차라리 한 벌을 사줘도 25만원이 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산후조리원 비용을 한 100만원씩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모든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100만원을 올렸대요.
기존에 100만원 하던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으로 받기 시작한 거죠, 지자체가 100만원씩 지원을 하니까.
이 면접 정장 비용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면접대여하시는 그곳에서 한 5만원이면 대여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게 5만원이 지원되니까 10만원에 지원되거나 아니면 6만원, 7만원 해서 개인부담 비용은 없는지 전체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리고 석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옹진군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옹진군 청년에게 스타트업 지원을 한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옹진군에 살아야 되고 청년이어야 되고 스타트업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가진 청년이 옹진군에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여행 스타트업을 하는 회사와 연계를 해서 옹진군에 관광객을 데려오면서 거기 가이드를 하는 1명의 직원은 옹진군 청년을 쓰게 한다면 충분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옹진군에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옹진군에도 윈(Win)이 되고 청년한테도 윈이 되는 사업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유유기지나 청년공간들이 군ㆍ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시너지가 없는 게 실제 사실이거든요.
1단계로는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크게 보면 통합지원센터든 어찌 됐든 인천시 청년정책을 실제적으로 시와 파트너십을 갖고 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관이 될 정도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시간이 꽤 흘러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8조에 청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이 이미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이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21년도에 다 생긴 건데 아직까지 안 했다는,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청을 해서 유유기지 내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다, 잘되시기를 바라겠는데 저는 솔직히 테크노파크가 유유기지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 TP 중심으로의 청년정책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반문을 한 번은 해 봐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역할을 잘 수행하는데 한 번쯤은,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청년발전기금도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금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석정규 위원님이나 김용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이게 청년정책이 국비와 너무 연관되다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현실도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차라리 아까 주셨던 여러 가지 청년대표자회의 운영방식을 넣는다고 그러면 차라리 운영방식을 할 때 그게 한 100명 규모면 충분하다.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청년들의 이런 참여라든지 활동참여, 참여활동 관련된 부분은 차라리 유유기지에서 하고 있는 IN-JOY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IN-JOY 모임 지원사업.
그게 지금 50명, 50팀에 100 얼마죠? 50팀에 60만원 지원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금액을 한 100만원 정도 하고 팀원을 늘리든지 이런 공동체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네트워크사업을 한 3억 정도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 7000으로 기존 예산 대비 한 7000 정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300명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인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상 저희가 하다 보면 명수를 어떻게 딱 자르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어느 선에서 조정하는게 낫는지 그런 의미도 사실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300이면 물리적으로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게 만약에 신청이 됐는데 억지로 더 해 가지고 300을 만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목표 인원치가 있는데 또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 행정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니 저는 일단 100명부터 알차게 시작해 보자는 거죠.
대표자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 청년대표자들이 갖고 있는 청년의 여러 가지 니즈나 이런 것도 1명이 10명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차근차근하게 또 예산도 1억 7000 정도면 100명으로 가야 정말 많은 논의나 여러 가지 니즈가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차라리 100명부터 딱 정하고 IN-JOY사업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집중을 하자.
제가 찾아 보니까 IN-JOY 같은 경우에는 활동기간이 한 4개월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4개월 동안 60만원은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겠지만 차라리 그 활동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100만원 정도 상향하면 우리가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10개 팀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되게 오래 활성화 사업을 했던 전문가들이기도 하고 베테랑들인데 그런 공동체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육성하려면 갑자기 생기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IN-JOY모임 같은 소모임에서부터 그런 친구들이나 청년활동가들 또는 청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육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방향성을 집중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시간이 있기는 한데 정당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보다 되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대관을 하거나 어차피 청년활동은 똑같은데 사소한 대관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안 챙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회의를 하고 싶은 건데 어디 가려고 하니까 ‘이것 정당이니까 우리는 못 빌려줍니다, 이런 스터디카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지로서 조용히 해 버리거든요.
저는 이게 여러 가지 행정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청년들이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맨날 정치했던 사람들이 이런 데도 접근성도 어려우니까 카페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유유기지 같은 청년공간 같은 데만이라도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활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들한테도 여러 가지 대관이라든지 서비스를 같이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본인들이 정당이랑 활동을 내걸고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예를 들어서 대관신청을 하면 신청접수를 받으면서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기는 무슨 당이니까 혹은 여기는 정당활동을 하는 친구니까 안 돼.’ 이런 정도까지는 말고 그래도 여러 가지 너무 극단적인 것이라든지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폐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은 지키되 그들도 자유로울 수 있는 활동범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청년정책의 한 바운더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인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