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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석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소방감사담당관 강한석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영종소방서장 김 현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119특수대응단장 정기수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원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김성덕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준태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박청순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한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성응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택희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금창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종기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박태선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계양소방서장입니다.
정상기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이홍주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현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박성석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연초 주요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소방본부는 10개 소방서, 소방학교, 119특수대응단, 인천국민안전체험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3414명으로 소방직 3406명과 일반직 8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은 3930억원으로 인건비 2843억, 기본경비 110억, 사업비 977억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119 신고건수는 53만 2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으며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화재, 구조, 구급활동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4%, 6.5%, 8.7%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이며 진행 중인 연수소방서 건립 추진 1건을 제외한 17건은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소방차량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와 이동정비반 순회점검, 전문업체의 안전점검을 통해 상시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119안심콜서비스 홍보 강화입니다.
2022년 신규 가입자는 35.3%가 증가한 6157명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통해 수혜계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구급대원 폭행 엄중조치입니다.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실시와 구급대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가해자는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후 사건송치로 엄중 처벌하였습니다.
17쪽 골든타임 확보대책 강구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43개소를 설치하여 소방차량 출동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인천시 ITS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소방차 통행 장애지역 통로 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민ㆍ관 합동으로 정기적인 길터주기 훈련과 단속을 실시하고 출동로 노면표시, 일방통행로 지정 등의 개선 조치로 소방차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19쪽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지속 수립입니다.
산업단지 내 74개 업체에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한 엄정한 법집행,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노력입니다.
조직 내 중점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직원교육과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했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1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참여 체계 강화입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방특별조사 실시, 시민단체와의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협약 등 화재예방 분야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22쪽 소방시설 오작동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반복적인 비화재경보 발생 건축물에 대해 관계자 교육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공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대원 개인이 홀로 공상 입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역학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미출근 공상자 11명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24쪽 공사ㆍ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인명구조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기관과 함께 수난인명구조기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전량 교체하였습니다.
25쪽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방화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방화문 닫아두기 픽토그램 부착과 안전매뉴얼 배부, 언론매체 등을 통한 방화문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소방 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도심 속 고물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자유업종인 고물상 등에 감지기, 대형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ㆍ지도하고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관계자의 화재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27쪽 연수소방서 건립 추진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인천국제공항 응급구조서비스 향상 방안 마련입니다.
공항소방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항공기 사고와 테러대응 긴급구조 훈련을 정례화하였으며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음압구급차를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체력증진 방안 강구입니다.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와 비대면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직원들이 체력ㆍ건강 증진에 참여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했습니다.
30쪽 시 일반직 부서와 소방본부 간 인사교류 활성화입니다.
시의회 1명, 시민안전본부 4명과의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상호 간 업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31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체험관 이용자에 대한 피드백과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현실감 있고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체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대형 물류창고와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완료된 1만여 가구에 대하여 감지기 교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선제적 화재안전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IoT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정보관리시스템을 342개소에 설치하고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자체점검 실효성 확보를 위한 표본조사 및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7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수칙 영상물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 점진적 일상회복에 따라 대면교육, 문화행사 확대 등 시민의 교육참여 기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38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어주는 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장애인의 날 등 연중 시기별 다채로운 이벤트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체험관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39쪽 신속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체계 선진화입니다.
긴급차량 신호제어시스템 확대 설치와 출동장애지역 환경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우리 시의 재난현장 7분 도착률을 향상시켰습니다.
40쪽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자율방재체제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현장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사기진작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모범대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41쪽 인명피해 제로, 자연재난 총력 대응입니다.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시 초기상황대응반을 가동하였으며 신고폭주에 대비해 ARS콜백 전담처리반 운영과 인명구조 우선 출동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42쪽 계절ㆍ시기별 맞춤형 119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해수욕장과 주요 등산로에 소방력을 전진배치하고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3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인프라 조성입니다.
스마트의료지도, 특별구급대를 확대 운영해 중증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노후 구급차량과 구급장비는 적기에 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소방통신 고도화로 효율적 상황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활용과 영상전송시스템 보강으로 현장과 상황실,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45쪽 소방장비 확충을 통한 현장활동 환경 개선입니다.
특수차량 등 소방장비를 지속 확충하여 장비 노후율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46쪽 현장중심 긴급구조 역량강화입니다.
대형재난 대응역량과 관계인의 초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47쪽 일상회복을 앞당기는 피해주민 신속 지원입니다.
시의회 등 22개 단체와 시민이 참여하는 119원의 기적 사업을 통해 올해 16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162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화학사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9쪽 현장대원 심신안정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PTSD 등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심신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0쪽 공정과 소통을 통한 조직 신뢰도 향상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소통창구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51쪽 원칙과 기본에 입각한 감사ㆍ감찰업무 수행입니다.
취약시기별 복무점검과 청렴종합대책을 추진해 공직 윤리의식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청렴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소방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엄정한 소방사범 수사 및 준법지원 강화입니다.
엄격한 기획수사로 소방사범 21건을 입건하였으며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을 통한 준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소방업무보고를 드렸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하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네, 일단은 저희들 점검체계는 모든 특정 대상물은 자체점검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있어서 그 대상물의 관계자가 상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 하반기에는 작동기능점검 이렇게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소방에서는 모든 대상물을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소방특별조사를 통해서 샘플링, 연간 대상물의 1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표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지하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중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불특정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런 대상은 전체적으로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잘 선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게 뭐냐면요. 제가 간단한 민원을 좀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부평역 지하상가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거기 중에 특정하게 말하면 부평역 대아지하상가 그쪽에 보면 부평역 지하철에서 인천지하철 플랫폼 역사 구간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지하상가 내에. 그 입구에 보면 기둥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기둥 바로 거기에 소화기가, 미니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재 시나 이럴 때 누구든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워낙 지하철로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상가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공공 어떤 것 할 때 거기를 홍보하는 장소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벽에 소화기가 붙어 있고 미니 소화기가 붙어 있어도 그걸 가리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엑스배너를 세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왕왕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거기를 홍보 혹은 그런 것 하다 보면 여기에 소화기가 있는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에서 소화기가 비치된 게 다른 시설물과 색깔이나 이런 것들 경관이 안 맞는다고 해서 요즘에 막 안 보이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이렇게 시설이 있다고, 원래 그건 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다 보니 나중에 진짜 불 나면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 김에 점검을 좀 해 보셔서 가끔씩, 제가 그래서 그걸 몇 번 한 두 번 정도 시정 요구했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내에 그런 소방시설을 가리게 된다라는 걸 되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에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특별조사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제일 기초적인 부분들에서 점검이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투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소방이 투신자를 구조하는 데 있어서 인명이, 안타까운 목숨이 사라지는 일은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일 좀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의소대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제안한 바가 있지만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에서도 지금 의소대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에 스텝으로 봉사활동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혹시 이 대학생 의용소방대 같은 친구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4개 대학에 한 160여 명 정도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모집했고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안전체험관의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이나 홍보, 광고, 교육 이런 쪽에 상당히 능력을 많이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참여해서 우리 소화전 뚜껑 디자인을 새롭게 했다든지 이런 좋은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관심 갖는 것만큼 대학생들이 사회에 좀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좀 더 확장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법령상으로 보면 보통 승진심사위원회를 지방에서 구성할 때 한 5인에서 9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저희들은 다른 일반직이나 특정직하고 다르게 바로 상위 직급의 소방관들로 구성을 하게끔 법령이 규정돼 있고 위원님 좀 전에 주신 말씀처럼 거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나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데 전직 소방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소방본부, 타시ㆍ도에 있는 소방본부 공무원들을 대개 참여시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같이 버스는 한 4억 5000만원 정도 하는데요. 회복텐트라고 있습니다, 회복텐트. 텐트를 만들어놨는데 안에 시설들이 냉난방도 다 되고 이런 형태로 쉴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수용인원도 차보다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한 25명 정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인천소방본부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회복텐트가 좀 더 낫겠다라고 작년에 결정을 하고 우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2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12시간씩 화재 나고 이런 데 실제 사용도 한 두 번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요.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엄중조치 요구에 대해서 “무관용 엄중조치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피해현황을 보면 기존에 구급활동 방해사건 중에 한 60%~70%가 주취자 건이었던 반면에 2022년도 9월 기준으로는 100%가 주취자 건이에요. 그리고 구급대원 폭행사건도 해마다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줄지 않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주취자에 의한 폭행피해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처음에 폭행을 당했을 때 초기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나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신고접수하는 때부터 매뉴얼은 사실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취자로서 상시신고자냐 아니면 상습신고자냐 이런 기록들이 어느 정도 저희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전화를 받다 보면 주취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우려가 되면 첫 번째는 112와 공동대응, 경찰과 공동대응하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플러스해서 저희들은 펌블런스제도라고 해서 펌프차에다가 약간의 응급의료장비를 탑재해서 출동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펌블런스를 동시에 출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폭행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평상시에 우리 대원들에게 주취자에 대한 대응매뉴얼 이런 것들은 다 교육이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게 출동하신 일선 소방관들이 판단을 해서 대응하기 좀 부적절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조활동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폭행을 당했을 때 일단 폭행을 당하고 사후조치를 하는 것 외에 자기가 출동했을 때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선 소방관들 개개인이 판단하기 좀 힘든 사안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어느 정도 대응책을 마련해 주고 매뉴얼을 주시지 않으면 일단은 폭행을 당하고 나서 사후조치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일선 소방관들 개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판단해서 일선 소방관들이 좀 진행할 수 있게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속 폭행피해 현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심리상담도 젊은 세대들의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성 문제나 경제 문제도 사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번아웃 상태가 되면 자기 개인적인 이성이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또 같이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소방업무를 하면서 번아웃이 와서 그런 게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성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심리 지원이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태원 사고에도 우리 인천에서 소방차가 10대 정도 지원이 됐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보고 이러면 가중해서 심리적으로 더 크게 번아웃에 플러스해 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고에 30명의 우리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왔고 복귀하자마자 바로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을 다 실시를, 1차 상담은 바로 다 끝냈습니다.
상담선생님들의 말씀으로는 심각하게 걱정할 만큼 우려되는 대원은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지금은 2차 상담을 다시 한번 더 빠진 부분이 또 있는지, 시기가 조금 지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되는지 2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갑질의 원인은 소방 수뇌부의 잘못된 운영과 부실한 관리ㆍ감독이다.” 이런 평가가 큽니다. 아시죠?
그래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또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정리한 바에 의하면 시청 공무원은 3년간 징계현황이 41건 정도가 되고 인천소방본부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은 70건이 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현재 정원은 3877명이고 소방공무원 정원도 340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3년간 징계인원이 일반 공무원보다 건수는 2배는 아니지만 2배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뢰받는 소방공무원 이미지에 누가 되지 않을까. 진짜 음지에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이해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감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개선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질신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했습니다. 일단은 ‘피해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간부들의 책임회피, 심부름, 폭언 이런 행태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갑질 근절을 위해서 간부들 전부 다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또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방관들의 비위행위가 많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아픈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특히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소방관들 보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꼼꼼히 수립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기 때문에,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의원들이 체험을 하고 이후에 후속 개선요청으로 해서 도서학생들을 위한 체험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숫자는 아주아주 미흡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도서지역의 학생들한테도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도 이것 민원을 받은 건데 예방 차원에는 인력을 쓰실 수가 없어서 앞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방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농촌형 주택에 오래된 전기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전이나 아니면 의소대(의용소방대)하고 연계해서 도서지역의 농가주택 등을 화재 사전예방 활동으로 점검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제가 시민안전본부에도 요청했지만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방안전시설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그것 관련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관련한 그런 교육들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생각지 못한 그런 사고였잖아요. 생각지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국민안전체험관에서 그런 교육들을,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여기서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험관이라고 하면 어떠한 체험을 하러 가기 위한 공간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 체험관이 아닌 명칭을 교육관 혹은 교육 관련한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체험관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해 체험을 하러 가는데 교육을 받으러 간다라는 생각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명칭에 대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들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저 또한 국민안전체험관 하면 여기에 뭘 체험하러 가는 거지 교육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청드릴 사항이 지난번에 제가 다른 소관 담당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나 저소득층 관련된 주거지가 사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방본부에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점검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물론 거기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이 이런 부분에 되게 취약해서 앞으로 불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인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지 자체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력이 너무 소비가 많아지면 이게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라는 생각조차 못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것을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안전점검 정도는, 아니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어느 정도 인식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따로 앞으로 2023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 거주하는 한 5만 70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하고 단독 경보형감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보급사업을 ’21년도까지 다 완료를 했고 ’22년부터는 보급된 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연간 1만 세대 정도 교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교체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23년도에 별도로 더 저희들이 추가를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서울에 반지하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구ㆍ군청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다 마치면 내년부터는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해서도 좀 더 소방시설 보급이라든지 안전관리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점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릴 것도 있지만 분명히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강제적으로라도 어떤 개보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건의사항인데 해당 지역에 저희 행안위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해당 지역에 각 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계양구에 사건 사고가 나면 사건 사고가 난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지만 해당 위원들은 특히나 행안위 위원들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안위 위원이고 해당 지역의 시의원인데 어떤 사건 사고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물어봐요. “의원님 이런 이런 사고 있었는데 아세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사실 저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 아니면 그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 행안위 위원들만이라도 관련된 사건 사고들을 알 수 있게끔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각 소방서장님들이나 아니면 소방에 있는 지휘 팀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들께 말씀을 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앎으로써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는데 “모릅니다.”라고 해 버리면 저희가 의원이라는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 주시면 제가 동의를 얻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건 사고들을 알려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찮아 할 의원은 한 명도 없거든요.
신성영입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화재 관련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대원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또 특별히 신경 써주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특수본에서 용산소방서장님이 피의자로 아까 오전에 소환이 되셨던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시민분들이 다 지켜보셨잖아요. 새벽에 소방서장님께서 엄청난 노고를 하셨다는 걸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소환되는 것 굉장히 안타깝다는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저희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차 진입 곤란ㆍ불가 지역 자료에 보면 한 99곳이라고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맞나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발생했을 때 출동 불가 지역에서 시민분들이 먼저 나서서 진압을 하든가 사고 처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럴 때 화재진압장비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청사 증개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인천지역 소방청사 68곳 중에서 19곳이 건축한 지 한 3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023년도의 추진사항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산은 지방정부, 권한은 중앙정부. 소방도 지금 어떻게든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매뉴얼이 없어요. 우왕좌왕해 책임 회피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소방본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걱정입니다. 그러면 인력도 아까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세금은 나라에서 다 거둬가잖아요. 그렇죠? 지방정부의 예산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권한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지방정부는 예산만 책임져라. 우리 어쨌든 인천시민이 뽑아준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본부장님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해결책이 없고 이걸 만든 사람들도 해결책이 없고 정치인들은 표만 계산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 소방공무원한테 말씀드려서 걱정인데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아까 전에 석정규 위원님 얘기처럼 우리 행안위에 그나마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가 과부족 인력에 대해서 시장한테 얘기하고 장비라도 그나마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돈은 국가에서 다 거둬가고 지방정부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 선이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본부장님도 답답하시죠, 제가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요구자료 53쪽 오인출동 현황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오인출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오인출동을 최소화하도록 본부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3쪽에 이게 민사ㆍ행정 소송과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이 원고가 되는 건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거나 개인한테 처분이 중하거나 이런 경우가 앞에 소방공무원이 붙는 것은, 이 소송이 많아서는 본부장님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연번 7번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이것은 지금 공사업체가 부도가 난 거죠?
아까 질의 못 드린 게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자살자 방지하기 위해서 드럼통을 상단부에다가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갓길이 어떻게 보면 안전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맞죠?
예를 들어 어떤 사고 발생하면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가 출동해서 거기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제도 집에 9시에 돌아가면서 굉장히 제가 우려했던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단부에서 1t 포터가 3차로에서 고장 난 채로 정지해 있었고 거기에 출동해 주셨던 경찰분들이죠. 수신호로 3차선을 접근 못 하게끔 막고 계셨는데 갓길을 없앤다? 저는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갓길을 지금 임시적으로 드럼통으로 막았거든요. 더 위험해요.
그것들을 소방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2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종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전상배
- 본부장 허석곤
-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 예방안전과장 김성덕
- 119재난대책과장 김준태
- 현장대응단장 박청순
- 소방감사담당관 강한석
-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 119화학대응센터장 이택희
-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 부평소방서장 김종기
-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 공단소방서장 박태선
-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 미추홀소방서장 정상기
- 강화소방서장 이홍주
- 영종소방서장 김 현
-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 119특수대응단장 정기수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박성석
- 조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