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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7-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연구원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인천연구원장 이용식
부원장 허동훈
연구기획실장 윤하연
경영지원실장 정대유
도시사회연구부장 최영화
경제환경연구부장 권전오
교통물류연구부장 석종수
도시공간연구부장 이왕기
도시정보센터장 서봉만
기후환경연구팀장 한준
고맙습니다.
저희 연구원 허동훈 부원장입니다.
윤하연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정대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장입니다.
권전오 경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석종수 교통물류연구부장입니다.
이왕기 도시공간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센터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봉만 도시정보센터장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저희 허동훈 부원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오늘 국외 출장으로 제27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관계로 해외출장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신 기후환경연구팀장 한준 박사가 출석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미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여기 일반현황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난 업무보고 때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서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9건이었습니다.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총 9건 모두 종결되었음을 먼저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처리요구 사항 연구원 산하 센터 출연금은 출연금 계정별로 분리된 예산 과목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보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여러 연구과제를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또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타당성검토 연구 등 도서지역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사항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또 올해도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과제 목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쪽 의회 정책연구과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시의회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소통페스티벌 추진, 의원연구단체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의정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 활동내용과 연구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성과는 이와 관련한 연구성과 리스트를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국제교류 사업 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해서는 인천 국제화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의 과제를 통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정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연구원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 국제교류 사업도 주관ㆍ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각 협력 내역별로 기술돼 있습니다.
15쪽 연구성과 실용화 및 정책화를 위해서는 여러 수단을 통해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올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자료 하단 부분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후문제, 인구정책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역점 연구단을 구성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연구활동과 학술회의를 통해서 정책에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 목록 리스트는 보고자료에 자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쪽 연구원 독립성 제고를 위해 저희는 인천시에서 의뢰하는 과제의 수행 비중을 40% 내외로 설정하고 있고 또 보고자료에서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 시정 선도를 위한 미래 의제 관련 역점사업 추진에도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한 연구성과는 보고자료에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 일부 저희가 지방분권 강화에 관련된 연구과제 수행 목록 리스트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희 연구원은 여기 열거한 과제 외에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 업무 영역에 걸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내용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총 194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체 연구사업비로 수행하는 비예산 연구과제가 156건,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가 총 38건입니다.
22쪽을 보시면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이 개괄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크게 미래 성장동력 견인, 청년 친화도시 실현, 포용 상생도시 구현 해서 저희 전반기 주요 3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서 각각 연구단을 구성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시정 핵심사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2개 연구단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글로벌도시연구단 해서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글로벌도시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2개의 역점사업을 하반기에 새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은 올해 역점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일부 연구가 끝난 연구성과들 그리고 밑에 2개 연구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리스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역점으로 추진했던 3개 연구단에 대한 사업성과는 완료가 돼서 어제 단행본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쪽은 저희 4개 연구부 연구부서별 연구성과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 리스트입니다.
25쪽 시정발전 견인을 위한 주요 연구성과는 먼저 미래 시정방향 선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성과가 있는 점을 리스트업 해 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쪽은 시정 핵심 시책사업 정책방향을 제시한 내용들을 크게 6개 카테고리로 나눠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과제의 주제 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성화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센터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도시정보센터 그리고 환경국 출연사업인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그리고 재정관리담당관 출연에 의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리고 시민안전본부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도시연구팀 운영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재정투자 효율성 도모, 재난안전정책 지원이라는 특수목적 사업 실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그리고 연구내용은 29쪽에 각 센터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보 DB 체계화는 도시정보센터가 하는 일이고요. 기후변화 전략적 대응은 기후환경연구센터, 재난안전 대응력 향상은 안전도시연구단, 재정투자 타당성 분석ㆍ검토는 공공투자관리센터 각 사업과 연구 목록 리스트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객관성 및 유용성 강화를 위해서 30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객관성 및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내부ㆍ외부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연구심의회를 통해서 연구과제의 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과제별 정책활용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구원 수행 연구과제가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동연구를 통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ㆍ공무원 대상 고객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외부 고객의 니즈 파악에도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는 31쪽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32쪽 학술행사 및 대외협력 네트워킹 사업 실적은 국내외 학술행사 및 연구교류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써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2쪽, 33쪽 그리고 34쪽에 걸쳐서 기술돼 있습니다. 33쪽에는 국내외 그리고 국제학술행사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이 기술돼 있고요. 34쪽은 인천지역 내 출자ㆍ출연기관의 연구 공동 네트워크인 ICReN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동연구 4건을 수행하고 있고 또 공동 네트워크 사업 6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플랫폼인 웹사이트를 저희 연구원이 주도해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개통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홍보 다변화, 35쪽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지적하신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 외에도 기후환경연구센터, 한중DB, ICReN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그리고 메타버스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사업 성과를 가독성과 가시성 높은 성과물로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5쪽, 36쪽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37쪽 학술연구 및 특화 정보 제공에 대한 실적은 대중국 전문연구 및 정보제공 사업으로 인차이나포럼 사업을 위탁받아 중국 교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시연구’라는 도시정책 전문학술지를 연 2회 발행하여 지역 내 학술기관으로의 입지 확장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평화포럼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37쪽, 38쪽에 자세한 내용이 기술돼 있습니다.
이어서 39쪽 ESG 기반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서 저희는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수 연구인력 채용 및 근무평가체계 운영으로 기관 효율 향상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40쪽에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고 하는 방향 그리고 시정 현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연구사업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내년 역점사업으로 정한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카테고리는 분권ㆍ양극화 대응전략 그리고 그랜드 도시비전 구현 그리고 시민행복 구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연구할 사업 분야는 지금 같이 이렇게 일단 정하고 있고요. 추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사업들은 각 분야에 걸쳐서 제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인천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또 시 의정활동에서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4쪽은 내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미래기획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5개 분야에 걸쳐서 미래도시, 미래산업, 교통, 시민행복, 기후위기 이런 분야에 걸쳐서 선도적으로 인천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도시 발전의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방향들을 기획자문단을 통해서 크게 영역을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을 통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내년 저희 신규사업으로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이걸 두고 이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추진단의 이름으로 일종의 준비기간을 갖는 시기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마 후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단을 떼고 경제동향분석센터로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보다 체계화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소통페스티벌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례 간담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의정연구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담 연구자 매칭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협력지원 체계도 보다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 혁신을 통한 기관운영 효율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는 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요구한 바 있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 또 이에 맞는 모범적인 연구기관으로 더 성장해서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소통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 경쟁력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 사업, 조직ㆍ인력 이런 면에서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여러 측면에서 도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 관리를 포함해서 저희 예산 절감에 대한 측면 그리고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성 있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충실히 추진해서 저희 연구원이 보다 혁신적으로 여러 기관을 선도할 수 있고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임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인천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막 찾아봤거든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런데 인천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우리가 인천연구원이라고 검색하면 네임을 가지고 있는 게 떠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인천연구원이 이름 자체를 영어로 “incheoninstitute_official”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검색에 엔진이 안 뜨는 겁니다.
그것 계정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이름 자체도 그렇게 해 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인천연구원을 한글로만 해서 바로 검색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좋은 게시물도 엄청 많이 올려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아요” 수가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만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좀 바로바로 시정해 주세요.
사실은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그걸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의회 구성부터 해서 여러 상황이 조금 늦어지고 그리고 정책소통페스티벌이 기본적으로는 시의원들과 의원연구단체의 성과를 발표하고 거기에 저희 연구원의 성과까지 한꺼번에 해서 연구원과 같이했던 행사였는데요. 의원연구단체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아직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장으로서 한 한 달쯤 전에 시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도 드리고 또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님 말씀은 올해는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시작하는 쪽으로 그런 조건을 갖추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한번은 저희가 그래서 여기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회를 여러 이유로 해서 갖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의원들도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어필할 수 있고 우리 연구원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협조하고 공조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단체를 하면서 본 위원도 청년정책과 관련된 연구단체를 이번에 시작하는데 인천연구원에서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책자를 배포를 해 주셨어요.
솔직히 예전부터 계속 봐왔던 내용들이라 그렇게 새로운 건 없지만 워낙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되게 반가운 거고요. 이 청년친화연구단은 우리 연구원 산하에 있는 연구단으로 하나 만든 건가요?
청년친화연구단장 맡고 있는 최영화라고 합니다.
사실 5개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해서 각자 진단하는 중요한 문제점들이 분야별로 다르게 도출되고 있어서요. 저는 문화예술 분야로 했는데요. 거기서는 청년예술인들이 약간 경력도 부족하고 지원사업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예술인 지원 구조는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여서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청년들이 인천에서 얼마나 더 활동을 하게 할 것인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 밖에 청년 부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천에 정주를 하려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들을 청년친화도시에 맞는 지표로 진단을 해서 군별로 어디가 가장 살기가 좋고 더 정주를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도출을 했습니다.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요건이 있어야 인천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거주를 할 것인지 그런 요소와 환경들을 많이 분석을 했고요.
또 청년 일자리 이행 경로와 관련해서 인천은 하이칼라보다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많고 이직률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인천에 청년 고급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일자리 이행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현황과 정책제안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인천시의 청년참여기구나 거버넌스의 현황들을 검토를 하고요.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참여가 부족한 부분은 어떻고 기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진단의 주안점이 달라서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평균으로 자료를 통계 내셨는데 개별로 보면 위원회 위촉 현황이 평균 세네 건 그리고 연간 위원회 개최 횟수가 1.9회이고 위원회 활동 빈도가 6.3회로 평균을 내고 계신데 각각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위원회가 하나에서 여덟 개까지도 있고 참여 횟수 보면 1년에 거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개최되니까 12번 전부 참여하신 분도 있고 아예 0번 참여하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에 지장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수를 조정해 주시고 만약에 연구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도 지금 “참여하시는 위원들의 일정을 조율하기 힘들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한다.” 이런 답변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 활동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의회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사업도 같이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시의회에서 오히려 저희 연구원에 따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컸고 또 그런 면에서 인천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아주 과하게 업무에 매몰돼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시의원들이 여러 복지 문제며 아니면 활동을 골고루 배분하는 문제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해 주셨고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여러 차원의 말씀을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복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준 일인데 그게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런 환경, 여건을 만드는 일들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주로 드리는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현장연구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연구환경을 크게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 걸쳐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여러 군데서 만들어주는 노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내부적으로는 오직 연구만이 아니라 여러 연구활동에 그런 여러 아이디어도 얻고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동호활동이나 학습모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참여하게 했고요.
그리고 외부의 여러 의미 있는 그런 강사들 이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운영하는 것들, 강연을 듣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 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진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징계 그다음에 포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게 안 급하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 이게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12월 달까지 기다린다는 얘기는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져 가지고 이런 의견이 나오면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굳이 3월 달에 한 것을 12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개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감사의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전혀 심각성도 못 느끼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요?
무리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는 저희 내부의 연구 참여율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했던 것인데 여기 감사 지적사항은 초기에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연구수행계획서상에서 연구진의 참여율이 처음에 엄정하게 정해지고 연구가 끝났을 때 장려금도 그 비율에 따라서 정해져야 된다고 하는 뜻인데 맞는 지적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연구수행계획서상에 이렇게 연구 참여율을 처음에 정했는데 실제로 연구 진행하면서 연구진이 바뀔 수도 있고 일부 추가적으로 참여율이 바뀌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맨 나중에 그 결과를 연구 책임자가 판단해서 참여율을 정해서 장려금을 지급했던 것인데 그게 시스템상으로 처음부터 엄정하게 정리해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성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가 사실 굉장히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연구원 소속으로 시의회에 들어왔다 보니 그런 입장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것들 납득이 좀 힘들고 일단 많은 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신뢰성이라든지 시민분들한테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그것을 좀 제고를 해 나가실 필요성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똑같이 저도 같은 의견으로 그걸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에 연구실적 평가방식 및 결과에 평정체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 지금 연구원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기획실장이 조금 언급한 대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연구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발표한 보고서가 얼마나 질적으로 우수한지 그 연구질 평가를 합니다. 그게 40%고 연구량이 30%고 나머지 30% 가운데는 연구원 내부에 다면평가가 있습니다. 소위 간접적 평가라고 그래서 그게 22%고요. 원장이 연구직들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8%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연구질 평가에는 평가심의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가 30% 이상 포함돼 있습니다. 가령 기초연구과제에는 7명이 연구심의를 하는데 그중에 3명이 외부 심의위원이고요. 정책과제ㆍ기획과제는 6명 가운데 2명이 외부 심의위원입니다.
네, 저희 조사에 따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정책과제인 경우에는 대부분 시에서 의뢰한 과제이고요. 의뢰한 과제는 저희가 시에서 하려고 하는 연구목적에 부합해서 보다 면밀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게 저희 연구원들의 연구질 평가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경우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시 의뢰부에서 연구한 연구보고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항목에서 늘 거의 90% 이상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떤 영역이든 이걸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거의 90% 이상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독립성, 연구원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그런 방안에 고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지표들이 약간 인천시의 어떤 정책을 그냥 수행하는 기관이 아닌가 하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반영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이제 좀 고민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 가지로 제물포르네상스하고 민선8기가 추진하고 있는 2개의 큰 과제죠, 뉴홍콩시티. 2개를 단장님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 실제로 집행부에서 연구원에 대한 ‘의존’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됐지만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선8기의 핵심과제들을 연구를 하는데도 경제청,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과 얘기를 해 보면 인천연구원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정책화가 100%가 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연구원장님, 기타 박사님들 인천정책에 대해서 책임감 되게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데 우리 주요업무보고의 14페이지에 보면 제2차 인천 국제화 및 국제도시화 기본계획(2022~2077)을 수립을 하는데 국제화를 하는데 대부분 이슈 자체가 기후환경 분야 이런 데 치중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저희가 국제화와 관련해서 국제교류사업 또 국제화 연구업무 사업이 이 분야에 걸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거고요.
국제화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국제교류사업을 포함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화 사업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기본계획을 갖추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것들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저희는 저희 활동 나름대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그 대안을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변화 부분, 특히 최근에 우리 GCF와 관련해서 기후센터에서 그런 국제교류사업, 연구사업들 컨퍼런스를 많이 개최해서 그 성과로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짧아서.
사실 인천시의회에서 저 혼자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부분은 ‘제물포르네상스하고 글로벌 도시 이게 과연 될까? 이게 진짜 실현 가능한가?’
이번에 최근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청장님이 9000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돈을 갚는 비용이 2000억을 제외하면 7000억이 지금 있다고 하시는데 원도심특별회계도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도합 1조가 넘는 금액일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구체화 사업들을 제가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될까, 저는 사실 굉장히 심히 염려됩니다. 어제 우리 대한민국에 사우디 왕세자 방문했었죠,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 방문했었습니다.
매번 인천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뭔가 행정 프로세스들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 프로세스들, 여기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뭐 하나를 풀려고 그래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법률들에 다 연관이 돼 있어서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의존도, 우리 박사님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정책 제언을 할 때 뭔가 더 큰 그림, 인천이 나가야 할 방향성을 여기서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할 때도 이런 얘기도 하고 앞으로 시정질의 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 힘듭니다, 저 혼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물포르네상스, 글로벌도시 하겠다고 하는데 뭐 강화 남단에 200만평 이상 지정을 하고 경제자유구역, 압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나서 하는 그런 수준의 에너지를 이끌어내야지 가능하다고 보는 사업들이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과연 될까. 아시겠지만 국내에는 유수한 자본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사우디 왕세자가 한국 와서 우리 대기업 총수들 왜 만나고 갑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잠재력이 많이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인천연구원에서 나서서 더 바다를 활용하고 많은 큰 그림들을 그려왔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의견개진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과 아니면 저희 연구원 출연금을 주는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원 내부에서 추진해야 될 계획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저희가 고민해 가면서 해 왔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은 실제로 시의 협조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히려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차제에 저희 연구원 경쟁력을 위해서 시에다 좀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자체수입에 대한 얘기며 예산ㆍ조직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데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정리하면서…….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인천연구원을 쳐봤더니 시민들이 지식in에다 남겨놓은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인천연구원이 어떤 곳인가요?”, “인천연구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어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연구원이 시민들조차도 뭘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연구원장님 이하 우리 연구원분들께서 잘 노력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해 주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원장님 혁신방안 맞추셔서 해 주시고 저는 예산 절감하면서 업무추진비 25% 삭감 이런 걸 원했던 건 아니니까 하여튼 원활하게 돌아가는 차원에서 그것은 원장님이 잘 저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했던 것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된다면, 된다, 안 된다를 내가 여기서 논한다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일인데 연구 결과보고서를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하나만 제가 이것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구자료에 151쪽 남동문화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했죠?
아니,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민선7기의 단체장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인천연구원에.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려면 광역자치구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자체예산이 한 16%에서 25%뿐이 안 되는 데예요. 지금 이런 것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추후에 할 때 우리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동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3.30이었어요. 지방채를 200억 이상 발행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50억에서 100억을 충당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용역 결과서에 실었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행안부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예요, 부원장님.
그런데 지방채 발행을 200억 이상 하고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 3.30이고 민선7기 말에 남동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연구용역이 들어왔다면 연구원에서는 어떤 시그널을 뒤에 붙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인천도시공사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8000만원의 연구용역 한 기관은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문제가 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할 때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시그널을 줬는데 연구원에서는 박사님이 그런 시그널 줬어요? 5000만원 받고 결과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사님은 의존재원만 예산을 끌어온다는 걸 생각했지 남동구 기초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큰 그림은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공사의 구월2지구 용역 타당성 결과보고에는 그런 데이터가 그 기관에서는 나오는데 연구원에서는 안 나왔냐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막말로 해서 우리 박사님 쪽에서 5000만원 용역비에 의해서,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그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거기에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그냥 과업에 맞춰서만 퉁퉁 던지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 보고 싶지만 보면 괜히 또 우리 원장님 혁신하겠다고 온 마당에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용역을 하더라도 진짜 기초단체가 할 사업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 사업을 해서 재정 흐름상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까지도 연구원 내 우리 최고의 박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원장님, 사실 우리 연구원 쪽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배우고 또 같이 협업해서 많은 정책연구 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또 우리 행안위에서 우리 원장님 이하 훌륭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한 것은 그만큼 연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쨌든 저희 행안위에서 혁신안을 보고 우리 연구원도 뼈를 깎는 혁신의 마인드를 갖는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번에 출연 동의안에 대한 텀과 지금 사이에 여러분들이 마음적으로 가졌던 상실감은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주겠다는 게 아니고 연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원장님 이하 모든 박사님들, 경영지원실장님들 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