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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7-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6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월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월용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와 위원님들에게 다양한 질의를 듣기 위해서 10분 이내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시 행정감사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관도 우리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늘 공부하고 노력하며 위원님들의 비전 제시와 시정철학을 담아 기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학 사무처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채홍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희 시민대학부장입니다.
고은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중점업무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된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원초과에 대한 공정성 강화 마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대학 참여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강신청 시스템인 LMS를 도입하여 선착순 접수와 접수대행 등 동일한 정보제공 및 수강신청 안내를 위한 공정성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평생교육기관 간 구조화 방안 강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은 인천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체를 운영하여 군ㆍ구, 대학, 민간 평생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민대학 캠퍼스 구축을 통하여 인천 내 대학 공공ㆍ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인천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최하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직접 교육사업과 시민대학 운영 등 가시적인 성과와 내실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대적 인사개편을 혁신적인 개편을 단행하였고 효율적 업무수행과 미션ㆍ비전ㆍ성과평가 연계 등 직원 전체가 합심 노력하여 전사적 차원의 통합된 운영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2연속 최하위의 부진에서 벗어나 작년 대비 21.47점 상승으로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니즈와 위원님들의 시정방향을 담아낸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명 용어정비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기술한 대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문해교육뿐 아니라 디지털교육을 포함한 활발한 복합문해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비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 마을사업 추진 강화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평생학습도시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을 제공하여 중구, 동구 2개 구가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옹진군에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옹진군도 특화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발굴 필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검단청소년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 대학을 활용한 인천학 공통과정, 인천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시민이 지역사랑과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생애주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및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캠퍼스 운영을 통해 군ㆍ구, 민간, 대학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1쪽 거주비 지원장학금 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도부터는 인천 거주비 지원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관외 대학교 재학생으로 인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쪽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진흥원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위해 정책포럼 사전협의회를 조성하여 인천 평생교육의 민ㆍ관ㆍ학 주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포럼 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특색 있는 시민대학 프로그램 개발 필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연구 및 시민요구 분석을 통해 캠퍼스별 특색을 살린 다양한 맞춤형 시민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각 대학별 교육과정 및 특성화 분야를 달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학기별 정원 대비 신청인원 100%가 넘어가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조성입니다.
진흥원은 평생교육 정책연구, 인천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정책포럼으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 발굴과 평생교육 생태계 유기적 연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천시민대학 참여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 및 성과평가 지표 개발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역 내 1212개소 평생교육 관련 기관 실태조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시민대학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공통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시민대학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시민학습명장 ‘어진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시민대학캠퍼스 조성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평생교육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천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 전역의 대학들과 군ㆍ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민대학캠퍼스에 학습플랫폼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직할 본부캠퍼스와 6개 대학캠퍼스 외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인천시교육청평생학습관 총 4개 기관을 기관캠퍼스로 운영하여 총 3068명의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에는 군ㆍ구는 물론 다양한 민간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평생교육 교수자 역량강화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습플래너 20명을 6개 캠퍼스, 97개 프로그램에 위촉하여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캠퍼스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군ㆍ구 관계자 전문연수,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심층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평생교육사 연수를 체계화하여 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체계와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인 인천e배움캠퍼스를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e배움캠퍼스를 통해 총 1096개의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11만 4309명이 수강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산입니다.
인천 평생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학습자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적은 보고서에 있으며 한 가지 11월 4일 제1회 인천 평생학습 시민축제가 국가 애도기간과 맞물려 취소되었음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축소하여 23일 교육청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큰 관심 가져주시며 참석해 주시면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천형 보편적 평생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 비문해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골고루 평생교육의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평생교육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은 11개 기관, 41개 프로그램, 디지털 문해교육은 5개 기관,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입니다.
올해는 거주비지원장학금, 환경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또난 재난ㆍ재해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을 위한 응원장학금을 신설하여 1488명을 대상으로 총 13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14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용입니다.
2022년 11월 현재 재단 기본재산은 353억 1000만원입니다.
작년의 기부금 및 수익 확대로 올해는 7억여 원 늘어난 360억이 달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자발적인 모금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장학금 사업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평생교육 정책연구 기반조성입니다.
2023년 인천시 정책 기획 및 조정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와 평생교육 사업별 기초연구 및 좀 더 발전ㆍ진화된 사업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통해 정책과 사업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대학 교육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으로 시민대학 캠퍼스별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하여 인천시민의 학습동기 및 학습역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대학 홍보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시민대학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더 다양한 시민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대학 통합 입학식, 명예시민 학위 수여식을 개최할 것이고 시민대학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평생교육 성장 지원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대학 대학캠퍼스 운영입니다.
교양, 직업, 건강, 취업, 인문학, 문화ㆍ예술 등 각 대학과 지역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대중학습은 물론 전문강좌를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하여 기존 6개 대학캠퍼스 이외에 2개의 신규캠퍼스를 발굴하여 다양한 생활밀착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대학 본부 및 기관캠퍼스 운영입니다.
시민라이프칼리지 공통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를 통해 시민 학습이력을 관리하고 인천e배움캠퍼스 운영을 통해 온라인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으로 평생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캠퍼스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을 통해 각 군ㆍ구별 보편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인천형 시민교수 양성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권리와 행복추구를 통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분야의 우수한 시민들을 평생교육 시민강사로 영입하여 학습의 선순환 문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제공만 하는 것이 아닌 교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증과정을 만들어 교육의 질 관리도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평생교육 생태계 활성화입니다.
비평생학습도시의 평생학습도시화 및 인천 내 보편적 평생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역량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비평생학습도시인 강화군과 옹진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컨설팅과 연계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관내ㆍ외 대학생 1469명을 대상으로 총 13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14억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 방안입니다.
잠재적 기부역량 기업과 기관, 시민의 후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단 홍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금모집 확대를 위한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인재육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리더십스쿨, 의원님들과의 토크쇼, 대학생 특강, 해외연수, 멘토링데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맺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대학이 될 시민라이프칼리지는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시민들과 소통을 위한 시민커뮤니티가 될 것입니다.
잘 학습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품격 높은 도시 인천을 지향하며 시정, 의정을 소통하는 창조도시 인천의 자랑스런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대학 사례는 공유개념의 운영과 플랫폼 구성으로 예산지원 대비 높은 성과를 가져오고 전국 시ㆍ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성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학생들께서 인천시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고 의회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평생학습의 지속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도시의 품격이 높아지는 전국 최고의 평생학습 명품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서
그다음에 남동그린시민 가족 숲체험은 31명이 시작해서 16%가 수료했습니다. 16%라고 그러면 4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족도가 100%라면 이 만족도라는 것은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평생학습기관에서 이 만족도를 표시한 것은 뭐예요? 이런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명 수료해서 100% 만족도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평생교육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4명 수료하면서 만족도를 높였다고 여기다 자랑하려고 그러신 건지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만 여기다 적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료율이 작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표시하는 게 전문기관으로서 마땅한 그런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44쪽 보세요. 시민대학캠퍼스 운영 관련입니다.
인천시 집행부에서도 ‘이 시민대학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것을 평생교육의 얼굴로 삼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이 시민대학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총 지출비용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말씀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을 지금 7개로 확대하겠다고 그러는데 44쪽에 보시면 ‘온시민’ 캠퍼스, ‘청년시민’ 캠퍼스라고 있어요. 대학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시민’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세계시민’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는 현실성 있는 언어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 그럴까? 이것 진짜 이런 부분 개선하실 수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 평생교육 대상자가 아시겠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해서 학교교육 이외의 대상이 평생교육인데 이렇게 캠퍼스 이름을 대 가지고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고요. 이것 참고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이것 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냐. 매년 10억 이상씩 투여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만 시키고 수료생이 몇 명인지도 표시가 안 되고 수료 후에는 이 사람들을 강사은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격증반 같으면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효율적인 평생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각각 특성화 분야로 나눠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온시민 캠퍼스는 어느 대학을 말하는 겁니까?
가족시민, 우리 진흥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
이것 만약에 우리가 구도심, 중구나 옹진군이나 아니면 송도 쪽, 연수구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이 특성화 분야인 미래가족 분야, 생활건강 분야에 관해서 교육 욕구가 있더라도 경인여자대학에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데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시민이 다양한 보편적인 부분에 교육 욕구가 있는 것 있으면 그것도 수용해 주면서 특성화도 함께 프로그램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특성화 분야로 탁 나눠놓지 마시고요.
또 반대로 계양에서 인천대학 쪽으로 오려면 시간 많이 들고 비용 많이 들고 그런 부분을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요구자료 26쪽이요. 그게 아니네. 업무보고 26쪽인가 본데요. 페이지가 잘못됐네. 이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요구자료에 특별장학금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에 특별장학금으로 1500명을 선발해서, 그 내용을 보면 자격 충족 시 전원 지급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때 확대의 문을 확 열어서 제가 볼 때는 58억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장학금 확대라고 그랬는데 2021년, 2022년에도 어려운 학생들에게 지원하셨나요? 안 하셨죠?
제가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실제로 금년도에 예산액이 66억이고 자료에 의하면 집행액이 얼마인지 지금 이쪽, 저쪽 자료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인천인재평생교육원에서 가장 큰 지출액은 시민대학이 자료에 의하면 10억 3300 그다음에 평생교육 교수자에 관한 거라든가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서 한 5억 그다음에 맞춤형 장학금으로 8억 2500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로 해서 16억 정도 지출했는데 가능하면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시민대학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30%를 써도 되겠습니까?
시민대학 홍보를 위해서 3억원 예산을 세웠지만 2억 정도는 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 예산을 방만하게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정책포럼 하셨나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도 했지만 왜 온시민캠퍼스, 위원님들 온시민캠퍼스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 각 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대는, 인하대는 141만 4000원을 지출했고 청년캠퍼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경인교대 처음시민캠퍼스는 1억 4500, 세계시민캠퍼스 운영은 1억 5500, 기관 연계 캠퍼스 운영 1억 8600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주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형평성도 앞으로 배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질의할 것은 더 많이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기로 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것도 30만 5000원,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 9만원 이런 게 현실성이 있는 지출인지, 이것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구하셔야 되고 확실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은데 이 장학금, 부장님 몇 분이에요, 인원이?
간단하게 답변, 인원 확충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또 장학재단은 정말 독립되는 것이 저희들 희망이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워낙 애정 많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의견을 많이 담아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명칭은 그냥 정한 것이 아니고요. 9개월 동안 정말 시민들 한 10만 넘게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해서 가족시민캠퍼스 관련 과가 있는 대학 또 청년시민, 가천대학의 선배시민은 건강에 대한 길병원이 있기 때문에 다 특성에 맞게 했고 엄청난 시민들의 인기를 얻었고 언론에 검색해 보셔도 이게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이게 그냥 명칭을 듣기 쉽게 했던 건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폴리텍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거기에서 1억 5000을 받았는데 여기 와서 연봉이 너무 적어서 제가 3개월간 계약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쪽으로 해서 연봉이, 그때 당시 연봉이 제가 오기 전에 서기관 월급에 맞춰 있었는데 제가 와서 부이사관 정도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여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 통보 없이 그냥 연봉 계약을 저한테 통보를 했기 때문에 저는 3개월 동안 제가 시장님하고 계약을 안 했었고 아마 그 과정에서 그쪽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16시 55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그런데 그 당시에 박남춘 시장님도 직급보조비가 94만원 맞나요? 94만원 맞아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서울시장이 124만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단체장이 94만원 아닌가요?
아니, 왜 대답들을…….
이런 것 자체가,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 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죠? 시민들이 진짜 죽기 살기로 일하시면서 세금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에 다 내고 나라에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혈세낭비하잖아요. 다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 것 차량,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
차량 제가 이것 받았는데 아까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차량 이용이 굉장히 많아서 차를 한 대를 더 리스하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K5를 ’21년 1월에 사셨는데 4800㎞ 탔어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2020년 몇 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 구입했어요. 1만 1296㎞를 탔습니다.
이게 차량 이용이 많은 거예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차량 이용 많은 거예요? 이것 이 차량을 정말로 많이 탔다고 자부심 갖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런데 K8을 ’22년 2월에 샀어요. 1만 3889㎞ 탔습니다.
이건 왜 많이 탄 거예요? 차가 좋아서?
이것 누가 타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될까요, 은행에 대한 것.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은 거의 공기업 성격이기 때문에 뭐 잘못 주거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렇게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전달할 기회가 있으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게 어떤 중대한 과실이거나 우리가 직무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때 그 서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김용희 위원님에게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단순하게 내 뜻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게 어쨌든 다 세금이잖아요. 그것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전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소명하실 기회가 있으면 소명하시면 되고요.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공사ㆍ공단 임직원 기강해이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강이 해이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 다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원장님, 인천시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천’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인천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단순히 타이틀을 달았다고 해서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인재 양성하는 데 힘을 써주셔야 하고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만약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용을 하는 것은요.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모두 여기 계신 분들 경각심 가지시고요.
하여튼 지금 의문점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 해명을 들어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1금고에 예치했던 걸 이자를 따라서 2금고로 간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좋습니다. 150억을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해지하고 중간에 2개월 텀도 있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도 받고 이걸 원장이 지시했습니까, 우리 최 대리님 독단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 최 대리님.
최 대리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여기 의회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여기 속기록이 남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최 대리님 혼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야. 100억, 150억을 어떻게 최 대리님이 혼자 결정합니까.
위원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