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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행정국
일 시 2022년 11월 17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준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인사과장입니다.
김진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은희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창엽 청사시설과장입니다.
백민숙 민간협력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최기건 총무과장은 맞춤형 복지시스템 선정위원회의 관계로 오전에는 이석하고 오후부터 참석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12건은 종결처리하였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혁신과 3건은 제외, 민간협력과 7건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서 13쪽 헬스키퍼 확대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년도 시범운영되었던 사업을 올해는 용역계약을 추진하여 정규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3년도에는 청사 가용공간 및 세부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명에서 4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6쪽 민원행정 서비스 전반적 개선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상담센터 및 민원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응대 친절교육 서비스를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강성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강성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구성하여 폭력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전화음성안내, 녹음기능을 추가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주민자치 관련 법적 제도 정비 추진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할 경우 아직 주민자치회 전환이 안 된 강화군은 적용이 불가하여 강화군 주민자치회 전환이 완료된 이후 통합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시행 검토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장공모제는 군ㆍ구별 직제 직위 중 10% 범위 내에서 군수ㆍ구청장이 시행 가능한 사항으로 군ㆍ구 주민자치 관련 부서와의 회의 시 공지하였으며 주민세를 활용한 마을기금 마련은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 제정 이후 사무국 신설 등과 함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컨설팅과 연계한 주민 맞춤형 참여예산제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사업 운영매뉴얼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일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33쪽 시민공감ㆍ소통의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된 여건하에 추진했던 행사는 시민중심의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였고 일ㆍ가정 양립환경 확산을 위한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문화 조성 등을 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 수요자 만족 중심의 직원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예방접종 지원, 부속한의원 개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직원들의 종합 심신건강 증진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단체협약 이행,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등 상호존중ㆍ신뢰의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노사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창구를 통해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였고 10월 5일에는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속 부서에서 담당하던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 관련 업무를 전담 추진하고 수시 복무점검 등을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37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직무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하여 승진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인사혁신시스템을 통한 적소적재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없는 능력 위주의 균형인사를 위하여 역량 있는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및 사회배려자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고서 38쪽 합리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피ㆍ현안업무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화하였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한 실적가산점에 객관적 검증과 심사를 통하여 업무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관리로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인천발전의 실현을 이끌어갈 우수인재 선발을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규 채용시험을 차질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급별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외 장기 위탁교육과 인재개발원 및 민간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단기 전문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공직자아카데미, 독서학습토론 등을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확대와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1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시와 군ㆍ구 간의 현안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현장 소통채널 마련, 시민체감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추진, 모범선행시민표창, 민생현장 방문 등 시민중심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 동향을 파악하여 이양 관련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실무협의체 구성, 합동연찬회 개최 등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3쪽 국정시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효율적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평가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하여 우수지표 달성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4쪽 자원봉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종합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추진하였고 참여인원은 전년 대비 3만명 증가하였습니다.
자원봉사와 함께 그린상륙작전 추진,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읍ㆍ면ㆍ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민관협력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45쪽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문화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시정 구현을 위해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위원회 제도 혁신,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협업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기초지방정부 민관협력 기반 조성 지원,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시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을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46쪽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는 155개소 읍ㆍ면ㆍ동 중 141개소를 전환 운영 중이며 254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 시행할 432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 중심의 동네자치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을 통한 기부 활성화입니다.
2023년 1월 1일 첫 시행에 따른 인천형 고향사랑기부제 제도적 준비를 위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본계획 및 답례품 발굴ㆍ선정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안 입법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48쪽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마을계획 지원사업,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공동체 밥상사업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과 공동체 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49쪽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체계 구축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토요일 여권 연장근무 및 상담센터를 운영하였으며 민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 실무교육 및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50쪽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상담 프로그램을 재구축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2콜센터를 운영하여 중단 없는 상담서비스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보고서 51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전정보공표 목록과 원문정보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공개율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52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기관 등의 집적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대하고자 금년 7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25년 1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연말까지 본관 엘리베이터 개선 및 지하 1층 중앙홀에 회의실 조성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 1월에는 신관 15층에 휴게실 환경개선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시민참여와 행복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주요행사 추진 시 국경일 의미 부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연가사용 권장제, 월례휴가제,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직급ㆍ직렬별 직원 상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다양화 및 내실화, 직원 및 가족종합건강관리 서비스 신규도입 등으로 직원이 보다 많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2023년 단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 역량 강화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직원복지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공무직 인사관리 내실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시소통을 통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서별 노무관리 실태점검 및 관리지원을 통해 공무직 인사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60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구현입니다.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 발탁을 위해 다각도의 승진심의 및 합리적인 전문관제도로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예고제, 희망전보제 등을 운영하여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61쪽 일과 성과중심의 적극적인 성과관리 추진입니다.
정기인사 전 성과평가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을 결정토록 개선하고 탁월등급 지급인원을 확대하여 성과보상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피ㆍ현안업무 현행화 등을 통해 격려가 필요한 업무와 성과우수자를 발굴, 인사 가점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초일류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혁신인재 채용입니다.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상ㆍ하반기 나눠서 시행할 계획이며 시험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편의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법정비율보다 초과 채용하여 실질적인 균형인사를 추진하고 임기제공무원 등 우수한 전문인력을 적시 채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역량 있는 인재양성입니다.
인천시의 미래가치 창조를 선도할 수 있는 공직자 마인드를 함양하고 행정혁신을 주도할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국ㆍ내외 장기교육과 인재개발원 및 민간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으며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필수역량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64쪽 시민행복 중심의 군ㆍ구 맞춤형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현장중심의 시민소통 강화를 위해 ‘민생소통 대장정’, ‘마을안으로, 시민속으로’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군ㆍ구 간 정책공유 및 협력을 위해 소통협의체를 운영하고 군ㆍ구와 시민의 건의사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행복 중심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지방시대 자치분권 실현ㆍ지원입니다.
인천형 자치분권 정립과 광역ㆍ기초사무의 합리적 사무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자치분권 실무협의체, 합동 워크숍 등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국정시책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체계적 대응관리입니다.
평가지표 관리 책임제 실시, 지표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체계적인 실적관리를 통해 우수지표 달성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시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실현입니다.
자원봉사 간호비 지원 상향 등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으로 참여를 확대시키고 그린상륙작전 추진 등 민ㆍ관ㆍ기업과 연대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집가꾸기 주거환경 개선,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추진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68쪽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문화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시정 구현을 위해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우수사례 공모 등 지속적인 위원회 제도 개선 및 위원회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 협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사회의 민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용역, 운영위원회 개최, 관리지침 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원, 일반 시민에 대한 주민자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시교육 플랫폼 운영 및 각 군ㆍ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숙의ㆍ공론화 과정을 거친 주민자치회 주도형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발굴지원을 통해 각종 주민자치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추진을 통한 기부 활성화입니다.
인천형 고향사랑기부제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을 통해 전 방위적 홍보를 통하여 기부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고향사랑기금 설치ㆍ운용 추진 및 민선8기 인천가치재창조 사업 연계형 기금사업 발굴ㆍ홍보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롤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체 단계별 성장지원을 위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지속 추진, 마을리빙랩 사업 지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시 마을공동체 정책 시행 10주년을 기념 인천마을공동체한마당 행사 개최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민-공동체-자치회-행정 공동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72쪽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응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시민과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고품질 상담을 위한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및 시민 만족도조사 등을 통하여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시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공공기록물 관리ㆍ보존 기반강화 및 정보공개 활성화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과 소관업무입니다.
보고서 75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청사 환경개선공사와 안전검사 등을 통해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행정국 주요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입니다.
현재의 2군ㆍ8구 체제 수립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와 시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중구와 동구의 행정구역을 생활권 조정에 따라, 서구를 인구 증가로 분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무 TF 운영과 지역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며 향후 연구용역을 통한 기본계획 수립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시민ㆍ정치권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0쪽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의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건축심의가 내일 예정되어 있고 향후 국제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적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이게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주차장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시 58분입니다. 출근 거의 직전인데 여기 이렇게 좀 빈 주차공간이 몇 개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런데 9시 1분에 이렇게 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중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 더요.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 저 하얀색 네모칸은 뭐냐면 차량인데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서 8시 44분인데도 빈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냥 이중주차라든지 주차공간이 대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다음이요.”
이것은 여기 주차요금 정산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제가 들어보니까 오후 우리 퇴근시간, 한 5시 55분이나 50분쯤부터 슬슬 퇴근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요금을 정산을 합니다. 요금 정산하는데 요금 정산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미리 정산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여기서 다 줄 서 가지고 저 기기에다가 한다는 말이죠.
“아까 정산기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오후 때는 정산기 보여주는 사진에 햇빛이 비쳐 가지고 저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햇빛에.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비효율적이고 퇴근하는 그 길 통로 자체가 너무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효율적이고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분명히 지금 켜져 있는 거거든요, 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햇빛에 반사돼 가지고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먼저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9시 이후에는 다 출근하고 이러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중주차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인들도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아까 8시 44분 오전에 우리 직원분들이 주차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이중주차나 무단주차하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많이 경고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차단기도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숫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좀 열심히 하면 투입 대비 수익을 한 4억 정도 예상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예상치여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연구원의 추계치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인천시는 좀 불리하다. 그런데 저희 지금 담당 부서나 저희 입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해서 인천에 대한 어쨌든 우리 관내 애향이라든가 혹은 관외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라는 도시를 또 홍보하고 이런 계기를 삼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답례품 관련된 것들도 지금 TF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조직개편 내부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저희 총무과에 예향팀이라고 해서 관외에 계신 인천 출신의 혹은 인천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께 인천에 대해서 소식도 전달해 드리고 이런 것을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 조직이라고 하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의 대상 범위가 기본적으로 공사ㆍ공단 부분과 또 저희 정부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부기관 관련된 조직은 기획관실 소관이라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옆에서 들은 것으로는 어쨌든 동결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정원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사ㆍ공단 같은 경우는 재정기획관실의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공공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큰 틀은 아마 기획관실에서 저기를 하겠지만 저희도 인사 업무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는 한데 일단 조직 정원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업무도 늘어나면 당연히 정원과 현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간의 워낙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현재 공공부문의 인력이 너무 비대화돼 있다는 게 그분들의 판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정원이나 현원 부분들이 동결이 된다면 저희도 어떻게 보면 업무에 대한 효율화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업무를 조금 더 효율화시키고 쓸데없는 업무는 좀 줄이고 이런 부분들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또 가이드라인에서 제가 참고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공공기관 청사 활용 강화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 1인당 업무기준을 좀 축소하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유효 면적 같은 경우에는 매각 또는 임대를 하라고 지침이 나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보니까 전액 시비 280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지금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 이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하는 이유 중에 어떤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업무 면적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혹은 이런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부족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필요한 청사 기준면적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했을 때 현재 저희 청사 면적은 인천시 공무원의 인원 수 대비해서 저희가 이 청사를 지금 이렇게 연면적으로 8만 헤베로 짓더라도 여전히 이것을 다 완벽하게 이것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인구 300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이번에 중투심에서 설득을 해서 연면적 8만을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2차 심의에서 이 부분을 또 다시 받아야 돼요. 당초에는 이게 6만이었거든요. 250만 기준으로 행자부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6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현재 공무원 300만이라는 인구 대비 공무원 수로 해서 청사 기준으로 가면 6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고 8만으로 돼야 그나마 해소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사 기준으로 보면 현재의 우리 시청의 면적은 절대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역량평가제를 포함한 시험제의 폐단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적어도 승진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시의 관리자를 뽑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의 관리자라고 하면 최소한 부서를 대표해서, 더 크게는 시를 대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사표현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최소로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역량평가를 통해서 연습도 하고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 평가를 보시면 너무 평가가 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5점 만점에서 2.5점 이상 맞으면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시험 보는 사람 중에 대략 한 70%, 80%는 패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는 되지만 한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2015년도 이후에 대통령령에 아예 박아 놓아서 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약간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업적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정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듣는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ㆍ평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는 그동안 해 왔던 거고 미래는 제가 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과거 업적이 훌륭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야구선수들 보면 굉장히 성적이 엄청 좋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오면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성적이 지금까지 안 좋았다가 그다음 연도부터 완전 성적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과거 업적을 무조건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을 단순하게 근무평가가 안 좋다고 낙인을 찍는 것보다도 미래 정책에 대한 업무계획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의 포텐을 터트려줘야 될 그런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워케이션은 Work와 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창의력 촉진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나 토스, 스타트업 기업은 물론 애플, 구글, SK, 한화생명, 네이버, 롯데 등 워케이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직장문화를 지양하고 일과 가정의 근무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워케이션을 시범운영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 스마트워크인가 해서 직원들이 집 근처에서 예를 들어서 청라에 사시는 직원분이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때 여기 시청까지 출근하지 않고 청라 인근에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과거에 검토를 했었거든요. 물론 워케이션보다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런데 워케이션 부분도 제가 문화관광국장 할 때 관광 쪽에서 일부 스타트업 하는 분들이 오라카이호텔이나 몇몇 호텔과 같이해서 인천시에 워케이션을 하자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 같이 검토해서 어쨌든 MZ세대들이나 혹은 직원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일하고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어떤 틀에 박힌 모습인 것 같아요.
휴가기간은 일정 부분 1년에 정해져 있는 기간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거점 오피스를 정하고 일주일 동안 한 열 분, 스무 분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도출해내고 그러니까 잠깐 쉬러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긴 하는데 환경이 바뀌는 거죠.
환경이 바뀐 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리를 식히러 어디를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주도 같은 데에다가 어느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일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담당관이랑 협력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역시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이미 만들어진 기관이나 시설 명을 알아보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 한 10주년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만들어진 시설이나 공간 또는 기관, 센터들이 많다는 건데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홍보방법이 없거든요.
앞으로 전국대회 연계 개최를 통해서 대내외 홍보를 진행을 하실 텐데 이 센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센터를 알아볼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지금 행감 기간 동안 필요한 자료는 아닌데 시설 명과 상세주소, 운영시간 그리고 시설사용 예약방법을 표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을 예약하는 홈페이지로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7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기사가 난 것들을 보면 폭언, 폭행, 성희롱, 스토킹 등 공무원에 대한 위법한 행위를 하는 민원인들이 늘어나서 공무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에 2135건 등의 폭언 등 민원발생 내역이 2021년에는 1만 7345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바람에 공무원 보호 정책으로 목걸이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부착된 공무원 케이스를 배부하고 우리 인천시는 아직 도입을 하지 않았지만 부평과 계양은 도입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제도를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도 서울시랑은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점점 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민원의 행태도 점점 질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CCTV도 있기도 하고 비상벨이라고 해서 누르면 경찰이랑 연계되는 비상벨도 있고 그리고 전화 녹음하는 전화기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리고 악성민원이나 강성민원, 폭력 같은 이런 게 행사될 때는 사실은 저희 공무원들만 대응하기 쉽지 않아서 경찰이랑 같이 대응훈련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나 부평, 계양에서 도입했던 목걸이 카메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봐 가지고 저희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 부분은 강성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의 권익이나 이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강성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대로 일을 해야 할 민원들은 또 못 하는, 결국은 이게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적절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강성민원인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또 전화도 강성민원인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공공기관에서 일을 해 봤는데 콜센터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그 악성민원인이 하루 쉬시는 날이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했던 공공기관에서는 30분 이상 전화를 끊지 않는 경우에 ‘응대를 종료합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같은 분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반복해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전화를 종료하는 안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금 안전시설을 확충한 게 말씀하신 대로 CCTV나 비상벨 그리고 전화 녹음기능 정도만 있는데 그 기능으로는 사실 악성민원인이 업무를 방해를 하거나 이랬을 때 대응방안이 없고 직원 혼자서 전화를 끊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예 시스템으로 악성민원인의 반복 전화를 종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전화응대가 훨씬 편하고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지금 명퇴 부분에 기술직이 행정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술직을 뽑을 때 행정직 직렬별로 신규채용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목인가 건축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데 다 했는데도 못 뽑았어요. 왜냐하면 다 과락이 나와 가지고 일부만 채용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아마 신규채용 부분이랑 명퇴 부분이 많은 부분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다음 해에 신규자 채용할 때 3년 치 휴직자라든가 퇴직자들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숫자 해서 다 뽑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잘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계속)
일단 저희가 이것 ’21년도에 시행을 했고 올해 2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문조사도 했지만 여러 가지 평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저기 했던 것은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저희한테 시사점이 있는 평가 중 하나는 실제로 역량평가를 참여했던 분들이 하고 나서의 생각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입장에서도 평가를 보면 그래도 있는 게 좋지 않냐는 평가들도 보통 이상으로 상당히 많았고 부정적인 평가는 한 30%에서 4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역량평가를 할 때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는 점들이나 혹은 저희 운영할 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면밀히 좀 봐서 그런 부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사전에 우리 담당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을 봤는데 그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를 봤더니 “현행 역량평가 패스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현행 유지대로 가야 된다는 게 35%였고요. 그리고 패스제를 역량교육 이수제로 바꿔야 된다가 36% 그리고 역량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가 1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행에 대해서 동의나 찬성 비율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수제로 바꿔야 된다는 게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제가 역량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량평가는 해야 되기는 하지만 굳이 그것을 통해서 승진과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전가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이수제를 해서 그 역량교육을 확실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의 관리자로서 나아가는 역량을 쌓는 그런 정도의 교육으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과락으로 해 버리면 탈락한 대상 공무원들은 분명히 그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저는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의 시험, 똑같은 한 번의 시험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그 공무원이 살아왔던 공직생활이 부정 당하거나 오히려 폄훼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는 좀 강력하게 이것을 이수제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평인데 사실은 이 근평제도는 만들어진 지가 벌써 한 20년,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근평제도만 가지고 현재 다양화된 수요 그리고 지금 다양화된 인재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평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승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이고 그중에 그나마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의무화하고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게 현재 역량평가 제도인 부분이고 최근에 기업에서는 AI 부분도 도입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끊임없이 승진과 관련된 부분은 근평제도 하나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제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직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묵묵히 일하고 성실히 잘 일하는 분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인천기록원과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준공은 안 났는데 용역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기록원의 규모 그리고 운영방식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그 외에도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위치 선정이었습니다, 어디에 지을 것인가.
그런데 용역상에서 검토되고 있는 위치는 지금 뮤지엄파크 부지 그다음에 송도 쪽에 도서관 부지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 확정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각각의 것들이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혹은 해당 부서에서의 이게 좀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재는 위치를 확정 짓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선8기 들어가기 바로 전에 6월 3일 날 공사계약이 돼 있어서 그리고 현재 국비를 그전에 받아놓은 예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에 하나 애뜰 공영주차장을 없던 일로 할 경우에 매몰비용이라든가 국비 반납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신청사 부지를 안에 있기 때문에 신청사 건립과 건립의 제한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서 내부적인 결정 과정에 있고요. 현재 지금 공사계약은 내년 4월까지 착공을 연기한 상태라 그전에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가능한 한 매몰비용이라든가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순서가 맞죠. 그런데 지금 그런 위원회들이 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물론 지금 위원회 통폐합 중이시고 위원들이 사는 지역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어려워서 위원회가 열리기 힘든 사정 저도 이해를 하는데 먼저 행정국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다음에 저희 쪽에다 올리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자료를 봤을 때 그 심의위원회 자료보다 행안위 자료가 좀 부족했었어요, 자료를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려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간위탁하는 센터나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 번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오히려 심의위원회에 가서 더 자세한 자료를 보니까 문제점을 파악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더 지적을 해 가지고 통일관 문제를 해소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재위탁보고서 작성하실 때 단체랑 센터들에 관련돼서 세부사항도 함께 작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특정 단체한테 계속 위탁을 주는 것에 우려의 눈빛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단체의 상세한 개요, 조직 현황 그리고 인적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위원회가 열리기 어렵다는 얘기 때문에 통폐합도 필요하고 비슷한 위원회는 비상설위원회로도 만들고 통폐합하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기사 난 것을 보면 9월 9일 한겨레신문에 “인천시 위원회 통폐합 막무가내”라는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따르면 “담당 부서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다. 특히 통폐합 대상에 오른 6개 위원회 중 3개 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아서 정비 결정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불충분했다.”는 의견이 나와 있어요.
담당 부서 의견을 불수용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거기 신문에는 불수용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부서들을 쭉 협의를 하다 보면 본인들 것 없애거나 통합하는 데 아주 해맑게 수용을 해 주는 부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의 반발이나 안 된다는 의견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통폐합을 하거나 비상설화해서 확정한 그 위원회는 사실 해당 부서랑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해당 부서에서 알았다고 하는 부서로 해서 확정을 한 거고 신문과는 달리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부분은 이게 위원회가 부서만이 아니고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환경조정위원회인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것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통폐합인가 비상설화하는 부분들로 해서 다시 저희가 그 부분을 빼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런 위원회와 관련된 개선할 때는 부서와도 협의를 잘 하겠지만 해당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의견들도 같이 잘 종합해서 언론에 막무가내라는 기사가 안 날 수 있도록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보를 할 때 대부분 부서장의 추천, 혹은 해당 전보 대상자의 그동안의 근무경력 그리고 해당 근무 대상자의 평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해서 전보를 하는데 그나마 행정국 부분은 최근 그래도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때로는 군ㆍ구에서도 바로 오기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예산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측면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가능하면 새로운 직원들을 많이 예산실이나 혹은 저희 인사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좀 충원을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예산과 인사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예산이나 주요 부서들은 새로운 직원들이 많이 와서 경험하고 일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부서라서 지원율이 낮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몸으로 일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물론 거기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엘리트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에만 뽑으니까 지원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런 기피부서가 아닌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같이 공개채용을 하는 방향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주민자치회는 행정조직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의 조직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도 사실은 주민자치회의 취지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현재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착하고 잘 활성화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잘 정착되고 활성화됐다면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하지 않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내의 감사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한 감사보다는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나 회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감사를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예산지원해 주는 과정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 시에서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잘 쓰이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역 시의원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게끔 권한을 확대하는 이런 조례까지도 추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원근거, 아까 제가 조례를 말씀드렸는데 인천시의 시비가 지금 지원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용한 것들에 대해서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시자료를 보고 주민참여예산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어떤 특정 비용들이 부풀려서 사용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시민들이 그것을 문제시 삼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감사의 의무는 우리 집행부라든지 시의회에 있지만 그것을 시민이 직접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면밀하게 비용이 집행되는 것들을 행정국에서 봐주시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위원을 50명을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웬만한 지자체가 50명의 위원을 선정하고 있죠?
조금조금 차이는 있는데 통상적인 것들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2년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고 어떤 지자체는 두 번 연임 가능하게까지도 만들어 놨고 위원도 임기가 2년이고 50명까지 되고 똑같습니다, 한 번 연임 가능하게끔 하고. 그리고 해촉이라든지 선정을 하는 그런 세부 사항들을 다 조례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다만 50명에 달하는 위원이 한 번 선정이 다 되고 선정위원회라는 것도 둘 수가 있죠. 그리고 회장도 선정이 되고 간사까지 선정이 되고 최소 4년에서 6년까지 임기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해촉사유가 없으면, 해촉사유들이 많이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촉이 쉬운 상황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많은 동은 5만까지도 됩니다, 인구가. 제가 말씀드리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관련 법들이 생겨나고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50명이 한 번 선정이 되면 4년 동안 변경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더 길게는 6년 동안 변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억의 예산지원까지 하면 지자체별로 나누면 주민자치회가 관여를 하거나 참여를 해서 50억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사실 막대한데 이 50명 정도가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변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쉽게.
제가 말하는 것은 권력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조금 유연하게 바뀌기 위한 고민들을 혹시 행정국에서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것을 처음에 구조를 만들었는데 그 구조가 권력화될 수 있다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실질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기까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온다든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개입을 해서 이것을 형평성 있게 맞춰나가는 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어떻게 지금 실질적으로 맞춰나갈지 고민을 저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국에서도 권력이 고도화되거나 아니면 비용이 감사되지 않고서는 막 쓰여지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게 2014년도, 2015년도에 연수구에서 시범동, 시범구 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2019년도 되면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왕창 이렇게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게 2020년도에 시행이 된 거예요.
아까 보니까 몇 군데는 아직 그래도 안 한 데가 있기는 한데 강화나 이런 몇 군데는 그래도 전면 전환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조례 만들고 하면 시에서 조례 제정, 개정에 개입할 수 있나요? 군ㆍ구의 주민자치회 조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돼서 말들이 많았던 거고 또 시에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구청장들이 끌려가는,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인원도 표준 조례에 의해서 20명에서 50명으로 돼 있잖아요. 거의 다 사오십 명인데 미추홀구만 아마 30명으로 돼 있을 거예요.
미추홀구는 30명으로 대폭 줄였는데 어쨌든 갑자기 주민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져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폐단도 많고 복잡한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전폭적으로 뭔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요.
전면 검토를 해 주셔서 이게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과정에 너무 행정에서 밀어붙여 버리니까, 이게 주민주도형으로 가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였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들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주민들 주도가 아니고 관 주도의 주민 주도형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어느 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예산을 쓰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해 가지고 구에서 행정감사임에도 행정감사 전에 이미 각 동별로 지난 몇 년 동안 쓴 예산을 갖다 다 감사를 하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과정에 상당히,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 통장,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없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을 별도로 사람을 구성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자치위원들 반 갖다 집어넣고 통장들 반 집어넣고,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까? 억지춘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주민참여예산이든 주민자치회든 좀 신중하게 보시고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민선7기에 와 가지고 어느 시점 돼서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하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동네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돼야 되는데 “남들이 하니까, 저 동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없는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이것 예산 낭비거든요, 안 해도 되는 사업.
심지어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고가 철거되는 도로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인천시에서도 모르고 구에서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 “아니, 다른 구에서 하고 다른 동에서 하는데 우리 동네는 빠질 수 있어?” 이런 개념의 주민참여예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다리를 내년에 부수는데 올해 거기에다가 3억을 투입해서 주민참여형 경관조성을 하겠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뺏기기 싫으니까 그 동네 어딘가에 또 3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해도 충분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고 계시네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한 분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지금 2년에서 아마 6년까지 되는 것으로 제가 조례를 할 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굉장히 오랜 세월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한 분이 잘해서 오래하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쨌든 작년인가 올 초인가 연수구에서 “주민자치회 연합회를 별도로 수립하겠다.” 이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어차피 새로운 주민자치회,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체제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이런 체제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