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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경찰위원회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받고 신뢰받고 사랑받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정상구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위원회 사무국은 1국 2과 6개 팀이며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104억 4100만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현황과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 3건 등 총 8건으로 모두 종결처리하였으며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업무이관 검토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단체관리 및 경비 지원은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어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주체가 되는 시 경찰청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체감형 자치경찰 홍보강화 사항입니다.
금년도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정책홍보 및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현장방문과 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방송 인터뷰,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시민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브랜드디자인을 새로 개발하고 각종 매체 홍보 시에 활용하여 대시민 인지도를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치안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단체와 연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중심의 자치경찰 활동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8일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3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민만족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노숙자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3월에 시 경찰청, 중부서, 송현파출소, 동인천파출소, 시, 중구청, 동구청,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동인천역 주변 거리 노숙인 현황 및 실태를 조사ㆍ공유하였고 동인천 북광장을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등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개발ㆍ재건축지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 추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각급 경찰서에서 재개발지역과 공ㆍ폐가지역 3316개소를 전수점검하여 경고문을 1019건 부착하였고 출입구 폐쇄는 101건 그리고 6건은 완전철거 조치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취약지 26개소에는 범죄예방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ㆍ재건축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일제점검과 범죄예방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보고서 15쪽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협치 조직문화 확산 노력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하철 임산부보호석에는 지하철경찰대가 순찰할 시에 앉지 말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교통 관련 조례에 새로 개정하는 데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경찰청 직협에서 의장님을 방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항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이런 건의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와 간담회 및 경찰서, 지역관서, 여름파출소 등 현장간담회를 실시하여 그동안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과 현장직원들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 정기회의와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경찰청과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위원회에 위임된 인사권 중에서 기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임용권을 위원회가 직접 행사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을 비롯한 기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이며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 위상정립 방안 강구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을 재정비ㆍ보완하여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성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 도시 인천’을 2호 사업으로 정하고 경찰서별 맞춤형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인천형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해 총 지금까지 22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세칙 등 61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0일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자치경찰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천 자치경찰체 발전방향 도출을 위해 시민, 학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소중한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님이 토론자로 적극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과 시민중심의 주요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 시민만족 치안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신문,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비롯하여 위원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여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였으며 지하철역 등 다중운집장소에 자치경찰 출범 1주년 기념 사진전을 순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주민자치협의회와 시민단체, 인천시민경찰학교의 교육생 등 자치경찰 유관단체와의 간담회도 총 9회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연합회, 주민자치연합회, 여성단체 협의회, 녹색어머니회,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8개 관련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민참여협의체를 지난 1월 18일 구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 및 현장 참여, 시민 홍보 등을 통해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치경찰사무 분야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700여 명에게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후생복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1050명에 대하여 복지포인트 3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구대, 파출소 등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까지 총 3500명을 확대하여 복지포인트 30만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0대 과제를 1호 사업으로 선정ㆍ추진하였으며 분야별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율은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보호시설을 확대하였으며 아동학대 반복신고 대상 2000여 명을 전수조사하여 조기발견에 주력함으로써 아동학대 112신고율이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에 적극대응하여 검거율도 16.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함께 만드는 여성 안심도시 인천’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등 여성범죄 발생이 증가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경찰 2호 사업을 여성 안전망 강화로 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빌라, 여성 1인가구 밀집 원룸 등 범죄취약지 환경을 개선하고 또한 통합점검단, 통합솔루션팀 등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과제별 추진사항을 정기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 1ㆍ2호 사업과 병행하여 경찰서별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별 시책 추진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등 주요성과에 대한 홍보와 공유를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총 166명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케 하여 34회의 회의를 통해 51건의 안건을 선정ㆍ토의하는 등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었고 활동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자문단원 참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 안전버스 찾아가는 거리상담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1호 사업의 일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로데오거리 등 학교폭력 빈발 지역이나 청소년 다중운집장소를 선정하여 171회의 상담부스를 운영함으로써 5만 7222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청소년 안전활동을 전개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운영입니다.
무인단속장비는 국비, 시비 등 올해 10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다발 지역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등 29개를 선정하여 35대의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ㆍ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준공 처리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상반기에 경찰서별로 보행안전 취약지역이라고 제시하는 9개소에 대해서 전체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계양구 안남로 일원을 최종 설치 장소로 선정하였고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순찰차를 이용한 인천자치경찰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어도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는 시ㆍ도의 자치사무로 이관되었지만 기존 경찰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사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민들은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홍보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내ㆍ외부 인식도를 제고하고자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시민 곁에는 자치경찰’의 문구를 교통 순찰차량과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량 등 220대의 순찰차 측면부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실현입니다.
위원회와 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을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기능별 긴급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을 공유,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회의 회의를 통해 19개 안건을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추홀, 부평, 연수, 공항경찰단, 남동서 등 5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ㆍ하반기 2회의 종합검사를 통해 총 43건에 대하여 주의ㆍ시정 등의 처분요구와 현장조치 및 수범사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의 체계적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상ㆍ하반기에 온라인 맞춤형 청렴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천자치경찰 청렴슬로건을 공모하고 청렴웹툰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제공ㆍ배포하였습니다.
맞춤형 청렴정책 시행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22년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입니다.
10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는 범죄예방 활동 노력,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활동, 교통안전 강화 활동 등 3개 성과지표의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서 다음주 11월 22일, 23일 총 이틀에 걸쳐 평가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인천경찰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 개최입니다.
자치경찰제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 등 발전방향 논의를 위하여 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를 내년 9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시민토론회를 대폭 확대하여 행안부, 경찰청, 시ㆍ도 위원장 협의회 등 자치경찰 관계기관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ㆍ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연계한 전국 방송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 강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시민이 체감하는 인천형 자치경찰 홍보 추진입니다.
2023년에는 언론홍보, 온ㆍ오프라인 홍보 및 대중교통 랩핑 광고를 비롯한 옥내ㆍ외 매체홍보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홍보방법으로 인천자치경찰 추진성과 및 핵심정책을 소개하여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과 42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와 함께 만드는 여성안심도시 인천 지속 추진입니다.
올해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 조성과 여성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 1호, 2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누구나 안전한 인천 구현입니다.
자치경찰 1ㆍ2호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안전대응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통합솔루션팀 운영을 통한 가정폭력 재발방지, 노인ㆍ장애인 보호시설 점검, 정신질환자 24시간 응급대응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들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인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인천경찰청장에게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해넘이, 해맞이 등 각종 행사와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ㆍ협력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다중 위험 상황이 예견되었을 때 안전관리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1항 별표에 따르면 “다”에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되어 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며칠 전에 행감이 있어서 제가 그걸 지켜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측에서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축소해석했다. 소극적으로 해석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긴급회의에서도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미신고 집회로 정보과에서 기존에 있었던 행사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한 다음에 경찰 출동인원을 파악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미신고 집회까지는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자치경찰사무가 맞잖아요, 다중운집행사가.
그래서 앞으로는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태원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뉴얼이 마련되고 있는 중인가요?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참사 이후에?
기본적으로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도 혼잡경비라든가 필요한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대비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주최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집회에 주최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가 되니까 비교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대표적인 게 플래시몹 같은 경우 갑자기 부평 문화의 거리에 모이자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도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대비하고 교통관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안전을 강구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시 경찰청장한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휘를 했습니다.
시 경찰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의 권한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시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해 달라.” 그 수단은 반드시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국가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비까지 때로는 수사까지 다 동원해서 거기에 적절한 지휘는 거기에 맞게 시 경철청장 내지는 서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사무를 완벽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긴 다음에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와 인천경찰청장이 같이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는 다중운집행사 매뉴얼 같은 경우는 경찰 매뉴얼인데 이게 지자체랑 군ㆍ구랑 경찰이 사실 협력체계가 만들어진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 보고를 받았을 때 시민안전본부장한테서 사건 보고를 받는데 시민안전본부장이 “서울시청에 가서 자료 요구를 해도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경찰 측에 요청해도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세요. 그러면 사실 인천경찰청이랑 우리 시랑 제대로 지금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고가 일어나도.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경찰청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랑 경찰청이랑 정보가 공유가 되고 안전 매뉴얼을 같이 구축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이제 경찰청만의 매뉴얼이 아니라 시와 함께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행방향이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용산구청에서 용산경찰서에다 협조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는 분야별로 같이 와서 회의를 참석해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계획 자체에 대해서도 더 보강하라고, 보충하라고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보면 교통 쪽에 대해서는 참석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성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내부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예방 분야도 요청을 해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생명에 관한 안전 분야, 경비 쪽이 주관이 되는 그런 생명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에는 아예 요구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본부에서 경찰청에 요구해도 자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구청과 경찰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합동으로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규모가 커지면 경찰청, 시로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 소규모 행사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구청 행사니까 그다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했을 따름이지 계획 자체는 얼마든지 구청에 요구해도 안전관리 계획이라든가 경찰 해당되는 사항은 바로 자료가 가능합니다.
제가 주최자가 있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부산시의회 행감도 봤어요. 그런데 부산시의회 자경에서는 “부산경찰청과 정기 회의에서 관리 주체 없는 다중교통 행사현황 파악하고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하고 교통관리 대책, 각 기관이 공유해야 할 상황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계획을 요구해서 경찰청에서 각 기관 그러니까 시, 군ㆍ구 기관과 공유해야 할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록페스티벌 같은 것 큰 행사지만 저희 사고 없이 잘 치러냈어요. 그리고 연수경찰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음주운전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그런 것 되게 잘했다고 그때 긴급회의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최자 없는 행사에 관해서 우리 시, 군ㆍ구가 사고현황을 즉시 파악할 수 있는 매뉴얼조차 지금 마련이 안 되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 군ㆍ구, 시 다 협력해서 매뉴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천경찰서에서 그것을 같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시, 군ㆍ구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경찰서장에게 그런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고 의견을 보내는 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정당을 떠나서 지난 중앙정권에서 의경 다 없앴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체 경찰력의 20%가 의경이었어요. 의경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전체 경찰력 중에 30% 이상이 자치경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물어봤죠.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다중운집행사장 안전관리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신 적 있습니까? 이번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저희한테 와서 보고하신 적 있어요?
전체 경찰력의 한 50%를 지금, 30%는 와서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무를 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끔 돼 있고 20%는 아예 없애버리고. 경찰력이 갑자기 이렇게 경찰의 권한과 경찰의 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피해가 다 누구한테 옵니까? 다 시민한테 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도 잘, 잘못을 지금 따지고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행정이 이원화되고 소홀함이 발생하고 그런 데서 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사무감사에 적혀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이 많은 일들을 검토해서 제가 감사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진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것 경찰력이 공고히 되는 것들, 이게 진짜 나은 방향이 뭔가를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사실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급격한 시간에 이렇게 해도 경찰력이 어떻게 이렇게 칼질을 당할 수 있나. 그것 다 누구한테 옵니까? 시민한테 다 피해가 옵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 양해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전에 양해 좀 구할게요.
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끊을 때도 있으니까 그것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있는 우리 인천경찰청에다가 어떤 강제력이 있나요?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걸 견제, 제재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나요?
방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품 그러니까 홍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두고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딱 갖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의 이미지에 맞는 예를 들어서 무슨 비상시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정말 소리 쳐야 된다든지 호루라기라도 있을, 이런 치안과 관련된 내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념품을 만들거나 혹은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산이라든지 이런 청결제라든지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작을 하실 때에는 경찰의 이미지에 맞는 시민의 인식에 맞는 부분들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사권 문제에 있어서 아무래도 타 기관에 파견되면 근평하는 데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위원회에 파견돼 있는 경찰공무원들은 기존 조직과는 별도로 근평체계를 갖춰달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통과됐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들이 파견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경찰청 산하기관이 아닌데도 마치 경찰청 본청이 있고 그 밑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모양새가 갖춰졌길래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이 행안부 내에다가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해 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자치경찰위원회 열심히 하시는 것 압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들처럼 앞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이 부족합니다.”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힘듭니다.”라는 말씀보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는 이 인력과 권한으로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가, 혹은 매뉴얼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금의 이 현 상황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저희들한테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적이 두려워서 혹은 이런 부분들에서 권한이 없다는 말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은 질의하거나 답변받는 게 되게 실망스럽고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분들도 잘해 주시고 그래야 지금 경찰에서 국가경찰, 우리 인천경찰청에서 파견 나오는 다른 분들도 있고 다른 공무원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자기 업무가 뭔지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아까 우리 신성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보다 못 한 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냐.’고 하는 속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조례를 찾아봤더니 감사 대상기관은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감사 대상기관이 보니까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종류에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치경찰 사무감사 계획현황을 받아봤어요. 일단은 본청에 대한 감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 종류를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재무나 성과나 복무에 대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 성과, 복무 등에 대한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물론 제가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수범사례 14건 발굴에 대해서 포상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22페이지 보면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을 하고 있죠?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저는 신문기사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시민들이요. 10명 중에서 7명, 이것도 제가 볼 때 후하게 준 거예요. 제가 볼 때 10명 중에 7명이 자치경찰을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 서른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고 실질적으로 사무 행정만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 경비 임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치경찰정책과장님 그 밑에 산하 공직감사팀 있잖아요. 공직감사팀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거고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 중에서 제가 일전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다양한 범죄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바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랑 지금하고 틀려진 게 없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요즘에 층간소음 굉장히 많잖아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상습 신고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밑에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겠죠. 예민하다 보니까 위에 어떤 조그만 소리가 그런데 층간소음 자체가 위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각선 방향이나 아니면 옆집에서 쿵쿵 뛰어도 옆집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쨌거나 생활안전도 층간소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가끔 보면 계속 찾아가서 협박성 발언이나 오히려 위층 사는 사람들 못 살게 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피해도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촉법소년이나 요즘에 범죄행위들이 굉장히 지능화돼 가고 있고 굉장히 잔인해져 가고 있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7월 27일 중학교 1, 2학년 A군 등이 부평구에서 승용차를 훔치고 고양시 덕양구까지 무면허 운전해서 검거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13일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B군과 C양은 고교생 D군을 8시간 가량 감금하고 폭행, 알몸 사진까지 촬영했습니다.
이런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에 관한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관련된 추진사항이 따로 있나요?
일단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고 조직화되고 있고 집단화되고 있고 흉포화되고 있고 성범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문가들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저는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은 여지가 있어요. 예방 방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방입니다. 예방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예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찰청, 시청, 교육청 등과 협업해서 청소년 범죄예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길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 좀 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하시네요, 대답을.
사실 제 지역구인 동암역 부분에도 노숙자들이, 동암역 북부 쪽에 계단으로 된 지역에 좀 노숙자 밀집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할 때 역 앞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노숙자분들이 항상 술에 취해 계시다 보니까 노숙자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진짜 남자 노숙자가 여자 노숙자분을 막 패시는 광경을 되게 자주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출동을 해도 항상 거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자주 있는 사고다 보니까 말리고 가시면 다음 날 가면 또 그 두 분이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청에 동암역 북광장에 대한 노숙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암역 같은 경우에는 역 옆에 원래 떡볶이 같은 것 팔던 데를 개조해서 통로를 만들어 놓고 보행자만 지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다른 펜스 같은 걸 설치하지 않았더니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바람에 그곳에서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순찰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항상 민원이 들어와서 그 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4조1항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범위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 제외되어 있어요. 물론 법의 문제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도 자치경찰사무인 순찰활동 같은 경우를 지구대랑 파출소에 직접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순찰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나 녹색어머니회 등의 민관협력기관을 통해서 순찰활동을 하는 업무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23년 4월 27일에 시민안전본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자율방범대 사무 이관 예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인수인계랑 현황 관리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인천에 학교 수가 2020년에 514개에서 529개교로 한 15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학교전담 경찰이 올해 48명으로 3년 전보다 6명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늘고 있는데 학교전담 경찰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학교폭력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학교전담 경찰관이 필요한데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학교전담 경찰관이 학교 수에는 최소한 맞게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안전버스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실익이 없는 사업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담이 6756건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전문기관 연계된 게 60건이에요. 그러면 1%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5만 7222명 중에서 과연 학교폭력을 당해서 정말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온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문점이 굉장히 생기고요.
그리고 오픈돼 있는 부스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숨고 싶고,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것은?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는데 그것을 그 오픈돼 있는 데서 그 경찰관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확실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 학생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에게 접근성을 좋게 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진짜로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버스 이런 것 하시는 것보다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릴게요. 안전버스 하는 것 다시 한번, 제가 내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지만 청소년 안전버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부모한테도 얘기 못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진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카카오톡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연구만 하더라도 저는 자치경찰의 존재 여부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하나만 제대로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조정팀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익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신고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117신고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 근무하는데 시 경찰청 산하에 사무실이 있어서 24시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버스 이 부분은 그런 공식적인 틀 외에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들이 어떻게 하면 현장 속으로 찾아가 가지고 학생들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창구, 홍보 이런 차원에서 연간 한 5000만원 정도, 관서별로 따지면 한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니까 좋은 의미로 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만일 그리 했다면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퀘스천마크야.
결국 우리 18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 수시로 자치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들어줬다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렇죠?
나는 진짜 오늘 우리 위원장님 마음속 마음을 제가 읽고 있어요. 나는 자꾸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위원장’ 하니까 내 가슴이 뜨끔뜨끔해, 그냥 이게 참 내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김봉운 과장님 이하 파견 나오신 분들 얼마나 힘드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 고충 알아요. 이 불완전한 조직 속에서, 불완전한 예산 속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왔어요, 가라고 그래서 왔어요?
김봉운 과장님 뒤에 계신 분 저…….
(「원해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해서 왔어요?
(「네」하는 이 있음)
마이크 좀 줘보세요.
(「저도 지원해서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원해서 오셨는지 그것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동기를?
(「자치경찰제가 시민 속으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 맞게 그러면 저도 한번, 비슷한 업무를 경찰서에서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여기서 발전시키는 제안이나 이런 걸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어느 정도 조직문화가 완전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가지고 있죠?
(「김봉운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듯 이건 차차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차 나아갈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내년에 지방이양 사업에서 보조금 55억을, 우리 예산을 내가 다룹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루는 데 배정됐어요.
그러면 2023년 본예산이 시비 113억 중에 55억만 보전되면 우리가 58억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58억을 행안위에서 삭감했다. 운영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업예산이 없는데, 사업이 없는데 여기 계속 있으실 거예요?
난 그리고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파견 오면서 정원 외로 오는 이런 파견 조직문화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정원 외 별도 파견,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하는 이런 제도하에서, 뭐 하여튼 간에 이번 본예산 때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겠다. 어쨌든 예산 대비 효율성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자치경찰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지방자치를 꽃 피우기 위해서 자치경찰에 지원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함을 느끼지만 진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건지, 인천시민을 위한 건지.
이게 뭡니까,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막말로 해서 우리 2021년 3월에 인천시의회 269회 임시회에서 여러분들 경찰법에 준하는 범위 내의 조례 제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출범을 했는데 이때 시의원들이 “이 불완전한 경찰법하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왜 해야 되냐!” 분연히 일어나서 빨리빨리, 그 당시에 경찰법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그 당이 다수당 아니었습니까.
하여튼 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더 죄송한 것은 우리 파견 공무원님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단체, 지방정부로 오면서 정원 외로 막 파견 내서 옵니까.
하여튼 간에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