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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정기획관
일 시 2022년 11월 1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로 재정기획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그중 16건이 종결되고 3건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성과계획서 내실화 필요입니다.
예산 환류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수립을 위해 10월까지 성과지표의 검토와 보완을 실시하였으며 평가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표를 고도화하여 12월까지 성과계획서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공감대 형성 노력입니다.
형평성 있는 배분방식 개선을 위해 조합과 17개 시ㆍ도 간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12월 안에 합리적인 배분기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교통 관련 시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철도, 버스, 도로 등 교통 분야 재정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를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으며 원활한 국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조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9월까지 제안사업 발굴과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온라인 투표와 총회를 거쳐 내년도 참여예산안을 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2쪽 민생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재정운용입니다.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빠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1조 7000억원 증액편성하고 신속집행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2024년 본예산을 13조 90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비재원 확보입니다.
2023년도 보통교부세는 8500억원, 국고보조금은 4조 9640억원 수준으로 5조 8140억원의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4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세입 확충 노력입니다.
9월까지 3조 974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883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5쪽 고액상습 및 생계형 체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월까지 체납액 80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0억원을 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사회적 가치지향을 위한 사회적 약자기업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의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구매 우수부서 포상을 신규로 추진하였으며 계약통제관 제도 운영으로 계약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2배 증가하였습니다.
4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처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229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 1929억원을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점유 57필지를 신규 적발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 이후 49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의과정에 자세히 설명 올리고 그 지적사항과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정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 인천 포함 6대 광역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기준 인천 포함 17개 시ㆍ도 우발부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 17개 시ㆍ도 공사ㆍ공단의 금융ㆍ비금융부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인천도시공사 부채 관련해서 구월2지구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다면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금융부채하고 비금융부채의 비율이 도시공사 것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민선8기의 주요 공약사항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재원조달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신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의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예산을 수립할 때 특정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인천시의 예산이 다 시민을 위한 예산인데 아무래도 시급성이라든지 상대적 중요도가 좀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별로 시민들이 제안하신 시민참여예산이 정말 소중하고 급한 부분들을 그 금액과 관계없이 반영하는 체제로 가는 거고요.
다만 그러면 금액적인 측면에서 줄다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요구가 더 작게 반영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간담회 하거나 또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 주시고 하면서 반영해 나간다면 이게 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일단 언론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타이틀만 가지고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 타이틀을 보고 많이 놀란 분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정파를 따르지는 게 아니라 지난 민선7기와 민선8기가 너무 예산 수치로만 보면 산술적으로 거의 절반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대로 해소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전부터 조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제대로 설명이나 설득이 있었으면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안 들을 것이고 할 텐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을 좀 봤어요, 예산안을. 그랬더니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내년부터 안 하나요? 예산지원센터에 대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던 건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는 아예 예산안이 운영에서 없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 보니까 이게 참여예산지원센터,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각 12개 분과도 있었고 협치단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스크린 같이해 주면 참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절차가 많이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의기구나 이게 자문기구 형태의 성격들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센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초기에는 또 없었거든요. 그 부분은 안 하고 시에서 이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총괄적으로, 원래 공무원들이 하던 거니까요.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따져봐서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총 12개잖아요. 그런데 거기 12개에, 조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12개에 10명, 많게는 18명, 아까 말씀하신 게 167명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에 대해서 우리 참여예산팀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서도 그것 관련돼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례를 어느 정도 무리하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없애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민간위탁을 다른 단체에다가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사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처음에 위탁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민선7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500억까지 이렇게 공약을 하시고 확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14억 규모에서 500억 규모로 가는데 그 과도기적 성격으로 예산실에 그때는 주민참여예산팀이 없었습니다. 그런 팀이 없었을 때 그것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센터를 했던 거고요.
지금 6대 광역시 중에서 여기다 위탁하는 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데는 인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센터의 역할을 저희 주민참여예산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 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시면 본 위원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길게는 못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지원센터가 인천에만 있다라는 거는 본 위원은 반대로 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력이 더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인천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선진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센터나 민간위탁이 가는 거고 주민참여는 말 그대로 시가 아니라 시민들의 여러 가지 공익적인 자발성이나 이런 것들의 역량을 확대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금의 집행부의 기조처럼 시가 다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그런 모멘텀, 액션을 취하게 되면 여태까지 활동했던 민간이나 우리 시민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걱정과 기대감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가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 입맛에 맞는,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공무원들의 입맛대로’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대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는 우려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짧은데 마무리하자면 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려 좀 안 나타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또 지적사항 나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나중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러 심의ㆍ자문기구가 워낙 다양하고 행정이 복잡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팀이 있고 예산부서에서 그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여러 가지 참여유형, 운영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유형도 참여형, 협치형, 주민자치형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업의 유형들도 좀 간소화하면서 시민단체라든지 사업 지원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방식에 있어서 규모를 정해 놓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들을 들어보고 필요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규모가 나오는 형태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 업무는 행정국의 민간협력과 소관인데요. 이게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도 바꾸시고 제도도 바꾸시고 했는데 인천시가 조금 앞서 나간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선7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형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주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보다 많이 앞서게 됐는데 그것은 금액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다 안 채워진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만 너무 몰두해서 본연의 해야 될 일들을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0조가 넘어가는 예산들을 다 다루시니까 우리 주민참여예산처럼 경제청 회계라든지 이런 형태, 그 예산이 사용되는 형태가 주민참여형처럼 사용되는 집행이 실제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예산에 사용하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사실 500억원이면 저희 군ㆍ구가 10개입니다. 10개를 나누면 각 지자체별로 50억이 넘어가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1년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저희 기조실 행감 때 이 주민참여예산센터 예전에 얼핏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형태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이것들 주민자치회에서도 이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이것 참여를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형태에 대해서 지금 기조실장님께 이 정도만 제가 여쭤볼 거고요. 여쭤봤던 취지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1년에 민선7기 500억, 500억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자체별로 50억이 넘는 예산 그리고 모니터링되지 않은 형태도 주민참여 형태로 바뀌어 있는 이런 예산들, 홍보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 형태로 약간 유형이 변형돼서 운영되는 사례들이 꽤나 있습니다.
500억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예산들, 아까 그 구조를 제가 질문드렸던 이유가 특정 계층, 특정 인물, 특정 단체들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주민참여예산을 짜실 때도 위원회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의하면 안이기는 하지만 5160억원 정도 늘었다는 것을 봤을 때 긴축 기조의 정부 총 지출안이 5.2%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11.6%를 증액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시는 시장님 이하 담당 직원들 모두가 하나 돼서 중앙부처 방문 등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일에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중앙협력본부나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좀 더 추가 증액이 되도록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의 재원 보장 및 자치구 간 재정조정을 목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분에 있어서 좀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 상호간에 재정 편차 등을 고려해서 본래 목적에 맞게 교부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한바 특교세에 관해서도 정률배분으로 등분할 게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제가 특교세나 다른 균특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배분 기준을 똑같이 배분해 줬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서구 접경지역인 계양구 그리고 김포시에 특별회계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양구의 경우 제가 받아본 자료 보니까 2020년도에 190억인데 점점점 줄어들어서 2023년도에는 20억 편성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10억원이었던 예산이 2023년도에 82억으로 증가돼서 편성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계양구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김포시 같은 경우 늘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23년도 예산편성된 현황 자료 제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사실 인천 계양구와 김포를 지원, 서구에 쓰레기매립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이유는 그 주변지역이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김포를 지원하는 이유는 기존에 원래 경기도에 있다가 김포, 검단이었다가 이게 서구로 편입되면서 지원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포를 지원하는 이유가, 기존에 검단에 편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해요. 사실 경기도권이잖아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가 왜 경기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파악해서 그 원도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 분리수거 배출장소 부족한 부분 혹은 공원 부족 같은 그런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을 많이 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쓰여지지 않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없다라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원도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 집행되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원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할 건데 일단 실질적으로 성실 납세자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만약에 이런 기사들 이런 것 보면 굉장히 허탈감이 좀 말로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많아서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없는 돈에도 그렇게 내고 내가 살 것 안 사고 먹을 것 안 먹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오메가 추적징수반이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21년 동안 안 내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우리 성실 납세자분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현황을 보면 2019년에 3200억원, 2020년에 4020억원, ’21년에 4100억원 그리고 9월 기준으로 2022년도에도 3400억원 정도로 해서 올해 말까지도 4000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니까 이건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인천시 관할 내의 관공서랑 공공기관의 공용차량이 인천시가 아닌 서울, 경기, 창원 등의 타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좀 많은데요.
우리 인천시에서 입찰공고를 낸 내역을 보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인천관광공사는 인천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인 업체,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차량 같은 경우에도 인천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 드림파크문화재단의 업무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있는 업체이고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수를 인천시에서 거둬들일 수가 있나요, 아니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렌트카 사업에 차고지 제공은 사실 필수요건이라 가지고 군ㆍ구랑 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좀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기사에 나선 B업체로 되어 있긴 한데 강화도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업체는 사실 실제로는 계양이랑 미추홀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강화도에 있는 차고지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2013년의 계양구의회 174회 정례회 회의록을 보면 “차고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와 협의해서 그냥 인천시 관내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연수구와 서구에 따로 차고지를 마련해서 제공을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강화도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꼼수인 점을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이게 업무협조에 따라서 관할 관청 간 협의를 위해서 부적합 통보를 해도 타시ㆍ도 관할 관청에서 적합으로 수리통보를 진행해서 강화도 같은 데가 서울시 같은 데서 인정하는 차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업체의 경우에는 강화도 차고지가 부적합하다는 걸 아니까 부적합 통보를 해서 차고지 등록이 안 되는 반면에 대형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있어서 서울시가 적합으로 수리통보를 진행해서 이런 꼼수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 업체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민원들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대형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라는 민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차고지 알선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인천지역이랑 대형 렌트카 업체의 차고지를 좀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좀 사용하는 차고지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아니면 공평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차고지 등록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나름 건전하고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는데요. 물론 다른 세수들이 다 기본적인 신장세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부동산 거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 6, 7, 8, 9월 이때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평균적으로, 그냥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안 좋았을 때의 평균값이 한 달에 한 1700억 가량 취득세가 평균적으로 17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잡은 게 한 2조 10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이게 한 1680억 정도 그러니까 안 좋은 지금 시기보다 조금 더 낮게 이렇게 1680억에 한 12개월을 곱하면 2조 1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일부 사업들은 저희가 인천 지역 저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해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부모, 자녀에 대한 부모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국비 부분이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고 같은 경우는 2022년 당초가 한 607조 규모에서 지금 제출한 예산이 한 639조 정도 해서 한 5%에서 6% 정도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복지 부분들의 대상자 수가 확대된 부분도 영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요구한 자료 잘 받아봤고요. 지금 여기 2023년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편성 내역 좀 받아봤는데 대부분 서구 지역이고, 당연히 서구 지역이 많겠죠. 계양구가 3건, 김포시가 3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간 부분이 지금 국지도 84호선 이쪽 부분 사업 하면서 50억 가량이 올라간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사업들 지금 김포시 학운리 그리고 황금1로 80번길 이쪽 사업들 자체가 양촌리 쪽 사업들이 맞나요?
제가 보니까 김포 전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양촌리 부근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체납은 최대한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그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외국인 체납징수율이 92.8% 정도 되는데 이게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징수실적 인천이 가장 사실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말씀대로 떠나기도 하고 거소지가 정확하게 확인이 잘 안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 제도, 법령 개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거소지라든지 출입국 내역을 파악이 돼야지 이게 원활한데 그런 법령 개정 작업도 법무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납부 안내를 위해서 외국어로 된 안내서도 통지하면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혀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들 위주로 말씀드리고 고액체납자들 실질적으로 고액이 아닌 금액들은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외국인들도 많이 있겠죠, 본인들이. 그런데 고액체납자를 말씀을 드리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외국인 사업자도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일반 외국인을 관리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외국인 기업 아니면 외국인 사업자에 관해서는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2022년도에는 건수가 확 늘었어요. 건수가 그전에는 1만 건, 8000건 이러다가 2022년도에는 1만 1000 건 이렇게 좀 늘어났거든요.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외국인 사업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향후에는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거소지 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해서 외국인 세금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외국인 기업 아니면 외국인 사업자들은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세금 징수하는 데 만반을 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현황에 보면 건수가 1만 1364건 해서 각 군ㆍ구별로 이렇게 해서 몇 건씩 나와 있어요. 강화군 1건, 옹진군 92건, 중구 690건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와 별도로 인천시가 2173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 따로 되어 있는 게 혹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인천시에 대한 부분인데 인천시만 따로 2173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어떤 어떤 공을 세우신 분도 아니고 일단은 임명될 때부터 내정설이 돌았어요, 2018년도부터. 내정설이 돌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3년 임기를 끝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을 하고 나서 다시 거기 공모에 지원을 해서 재임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혼자 지원한 것도 아니고 보면 두 분씩 교통공사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두 분이 임명을 했는데 제가 솔직히 이 조 모라는 이분이나 노 모라는 이분들의 약력을 보고 싶어요, 정말로. 그걸 보고 나서 원래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못 본다는 게 지금 굉장히 개탄스럽네요.
진짜로 이 자료는 개인정보법에 위배가 안 된다면 저한테 정확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정말로 꼼수 연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3년 동안 “다”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다시 재임용돼서 환경공단의 경영본부장에 들어와서 이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은 공모라고 하지만 이런 내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환경공단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혈세를 쏟고 있는데 환경공단이나 많은 교통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출자ㆍ출연 경영평가를 하는 우리 재정기획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내용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해서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도 결론적으로 그분은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한테, 거기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더 잘 알겠죠, 거기 내부 사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 가지고 사장이 임명하면 다 써야 되는 거겠지만 어느 정도 인사검증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14시 31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시유재산이 지금 기준으로 해서 무단점유하게 되는 시스템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전부터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무단으로 점유를 하시고 거주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방안이 있다 그러면 명확하게 기준을 수립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지노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재정기획관님 지금 관광진흥법상에 제4절의 제30조에 보면 제4절에 카지노업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0조에 보면 (기금 납부)라고 해서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인천에 내년에 인스파이어라고 총사업비 6조 내년 초기 오픈 예정인 것만 2조 이상 되는 초대형 카지노업이 오픈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시저스카지노가, 시저스가 나갔지만 지금 프리카지노가 면허권은 유지한 상태로 공사는 중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카지노가 언젠가는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제물포르네상스에도 어떤 브랜딩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도 분명히 저는 카지노업, 심지어는 싱가포르 모델을 차용을 한다면 오픈카지노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천은 카지노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진흥법상에 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리가 카지노업체한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매출의 10% 이내인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앙행정부랑 만약에 기금을 중앙행정에서 받고 있다면, 혹시나 그것 지금 기금을 내고 있는지 파악 혹시 되시는 분 있으실까요?
기금은 문체부 산하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이유는 카지노라는 게 인천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업을 주도해서 뭔가 끌고 가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주도랑 틀리게 카지노업을 허가를 내주는 것도 인천에는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중앙행정에 있습니다. 기금도 중앙행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카지노는 우리 인천 안에 다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카지노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기금을 실제로 발생을 해서 중앙행정에 내고 있어요, 카지노업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그 기금을 벌써 발생해서 중앙에 낸다. 예를 들어 지자체랑 어떻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는 언제든 어쨌든 이게 처음에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중앙행정이랑 협의한 다음에 그 기금을 우리가 인천시에서 좀 가지고 오고 그것을 나중에 차후에는 ‘카지노 공단’이라고 승격을 하든 관리하는 어떤 주체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일정이 연기되고 이것은 코로나로 연기되는지 하여튼 연기됐네요. 그리고 바로 그냥 임원예정자 결정, 바로 임원 임용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것 자체가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의견을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참고만 해 주세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중부일보 기사를 보면 “재임기간 중 인천시 정기감사와 채용인력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직원 채용 부적정, 신규직원 세부직렬 부적정 배치,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 사유로 기관 경고, 주의, 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강하게 비판이 됐고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3년 계약 연장 성과를 인정받은 셈이 돼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일단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사가 이런 식으로 약간 느슨하게 되는 경우, 재임용되는 데 이렇게 느슨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행감 자료 316페이지에 경영평가 조치사항에는 평가급 지급률 결정 및 CEO 연봉조정에 활용하고 경영개선 사항에 대한 지도ㆍ권고 실시와 우수사례 환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은 인천교통공사, 환경공단 경영본부장 재임용을 했습니다.
공사ㆍ공단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일단 재정기획관님이 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내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어쨌거나 혁신에 맞게 기존에 어떤 잘못됐던 것은 바로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본부장 자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예요. 아실 거예요. 인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자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은 만약에 이걸 알면 굉장히 아마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관심 있는 시민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보고.
환경공단 다니시는 분들 노조, 저는 솔직히 제가 산업위 상임위였으면 아마 그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출석 요구해 가지고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하여튼 실적이 낮은 공사ㆍ공단, 공기업 임원 재임용 시 임원의 감봉ㆍ해임,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등을 통해서 경영을 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좀, 요구자료 320쪽서부터 323쪽 공사ㆍ공단 성과급 지급현황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320쪽 보면 2021년 경영평가 및 성과계약 평가 결과에 인천도시공사 A, 인천교통공사 B, 인천관광공사 S, 인천시설공단 S, 인천환경공단 A 이렇게 받았어요.
본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S공사의,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2021년도에 도시공사의 부적정한 사택 운영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를 통보를 했는데 실무선은 사택 이전을 위에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사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미이행했어요. 그런데 A등급을 받아서 그분이 성과급을 1715만 2000원을 받아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환경공단.
출장명령 없이 75회 무단출장 등 복무 위반했어요. 임원 2명입니다. 1인당 781만 9000원을 타갔어요, 성과급을.
그다음에 인천시설공단은 경영평가를 가등급받고 CEO가 S등급 최고를 받았어요. 유연근무 21회 및 공가 2회 무단사용, 이사장 무단출장 134회. 인천시설공단 CEO가 2442만원을 성과급으로 받아갔고 임원 한 사람당 1591만 6000원을 받아갔어요.
실장님.
거기가 2019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1.91이에요. 그런데도 어렵다고 해요. 우리 재정기획관, 기조실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시가 많이 책임져라 이런 협박성 기자회견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저기 남동구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2019년 기준 마이너스 3.30이에요. 이재호 구청장이 그 정도라면 남동구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적으로 손 다 들고서.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그런 식으로 배분한다면 남동구를 많이 줘야 돼요, 연수구를 많이 줘야 돼요? 실장님 저는 이게 배분상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10개 군ㆍ구에 우리가 연속예산의 제약이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단체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한 어떤 통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족하면 다 줘야 됩니까?
일단 말씀대로 조정교부금이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조정교부금 부분에 있어서는 산식이라든지 기준들이 명확하게 공유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은 지역의 복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보충해서 형평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요.
특별조정교금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일률적으로 나눈다는 개념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들에 구비, 구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 하기 힘들 때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것 당부드리는 건 뭐냐 하면 10개 군ㆍ구가 재정부족분에, 기준 수입액에 기준 수요액에 부족분의 요구사항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된 그런 시기가 거의 막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단체장들의 재정 사용과 관련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의 측정 항목이나 측정 단위에 넣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한번 고심해보라는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10개 군ㆍ구 거의 재정위기 상태로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마음 단단히 가지시고 틀을 바꿔가는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의원들도 무조건 자기 지역구라고 막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틀에 의해서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한번 실장님 고심해 보세요.
한 25일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 건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제 실지조사를 아예 실시를 하신 것 같고 거기서 실지조사 내용이 무자격자 수의계약 내용 세 종류가 있는데 미등록 건설업과의 수의계약 사례랑 공유재산 매각 예외조항 악용 사례랑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등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외조항으로 사실은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3000만원 이하 토지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예외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항을 악용해 가지고 특정인이나 아니면 이해충돌이 되는 지자체장, 지방의원 또는 그 배우자 등과 수의계약한 사례 같은 것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의계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항이 존재하는 거지만 사실 악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용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또 한 건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수의계약 체결하실 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 혈세를 가지고 장기재직자, 승진자들 수백억원씩 가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100억 거기다,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진짜 제가 말씀드리지만 10개 군ㆍ구가 저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가 공사ㆍ공단 그다음에 출자ㆍ출연 기관 기타 직영 기관들 이런 식으로 가면 인천시도 진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관리채무 비율이 조금 낮아지고 있다고 절대 그것 가지고 눈을 속이면 안 됩니다. 모든 재정지표가 인천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 실장님 우리 재정기획관님 여러분들 믿고 어쨌든 우리 행안위에서는 재정의 코어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전체적으로 가라고 주문을 할 위원회니까 진짜 허리띠 졸라매고 쇄신하십시오.
이것 주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 봤자 이것 오늘 저녁 때 짜장면 먹고 해야 되니까 이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굉장히 세수추계가 생각보다 보수적일까 뭐랄까, 낙관적으로 세우셨다고 보는데 이게 부동산 거래절벽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전년 동기 취득세가 서울은 21.9% 줄었다고 하고 인천은 3.3% 줄었다는 기사를 제가 봤는데 따라서 서울보다는 우리 인천이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41%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세수추계를 잘하셨는지 약간 좀,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인천시는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당부드리지만 인천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과다한 세수추계의 오차가 발생된다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수 관리에 특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부분에 대해서 565쪽을 보시면 거기 현재 시비 100%로 진행되고 있는 시 역점사업 리스트 50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부서명 교통정책과, 회계구분명 그다음에 세부사업명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어요.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거기에 보면 연번 12번, 14번, 21번, 23번, 36번, 45번 이렇게 보면 세부사업명이라는 게 ‘인천교통공사운영 지원’이라는 그 내용으로 봐서, 아니 그러면 세부사업명이 ‘인천교통공사운영 지원’이라고 그러면 합쳐서 거기다 표시할 것이지 왜 이렇게 종이 낭비를 해서 똑같은 세부사업명을 가지고 나눠 놓으셨는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세부사업명에 괄호를 내서 해서 좀 이해도를 높여주실 수 없는가, 다음 번 자료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