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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조정실
일 시 2022년 11월 11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준호 기획조정실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천준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연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김경선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이학규 평가담당관입니다.
김재범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평화협력담당관입니다.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끝으로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1쪽부터 8쪽까지 그간 보고드렸던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입니다.
처리요구 9건, 건의 14건으로 20건은 종결,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사업지침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3월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상반기에 계양구 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시 정책현안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 기능 강화 방안 강구입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정원 정비ㆍ보강, 역량강화 워크숍, 소통기획 교육 등을 통해 각 실ㆍ국 주무부서의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시민명예외교관 운영방안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명예외교관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처우개선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활동실비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명예외교관의 위상 강화와 운영방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중앙ㆍ지방 정부 전환기와 미래정책 준비입니다.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과정에 적극 대응하고 민선8기 출범 준비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1쪽 합리적 조직운영과 효율적 정원관리입니다.
지난 7월 민선8기 시정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등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42쪽 민선8기 시정지표 개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정지표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교복으로 교육복지 추진하고 교육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5쪽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공간 및 기회 확대를 위해 인천시민대학 조성 및 운영,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관ㆍ학 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관ㆍ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맞춤형 미래인재 발굴 및 양성기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8쪽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위한 부서 성과평가입니다.
지속적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를 통해 시정비전과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부서의 성과가 시정비전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49쪽 민선8기 시장 공약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시민의 시정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공약을 구성하고 세부실천계획을 보완하였으며 실ㆍ국별 공약실천계획 보고회와 대시민 공약사업 보고 등을 실시했습니다.
50쪽 법제ㆍ송무 행정지원 및 서비스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점검, 법제심사 등을 통하여 입법지원 및 법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법률자문 지원, 중요소송 관리 등을 통하여 소송 수행을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51쪽 시민중심 행정심판 및 구제업무 운영입니다.
행정심판 위원 주심제 및 구술심리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중심의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적극적 운영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전략적 국제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유럽연합 프로젝트를 통해 EU도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인천형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및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등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4쪽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UNAPCICT 등 2개 기구에 국제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 청년들을 위해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을 운영하였습니다.
56쪽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입니다.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대상 평화통일 행사 등을 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취업ㆍ심리ㆍ건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자동화, 인천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전환, 사이버침해 대응 및 정보 보안강화 등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60쪽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 구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및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와이파이를 773개소 추가 설치하여 버스, 공공시설 등에 534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2쪽 시민중심의 생활밀착형 통합웹사이트 운영입니다.
시민공감 콘텐츠 제공 및 온라인 소통지원, 청년포털 등 생활 밀착형 웹사이트 구축, e-book을 통한 간행물의 디지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데이터 활용 정책 지원 및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체감형 빅데이터 분석으로 실질적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ㆍ공유ㆍ개방하고 있습니다.
65쪽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지표 조사 및 다문화ㆍ외국인 가구 통계 등 지역통계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 개선과 과학적 행정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6쪽 데이터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 데이터포털과 인천 디지털시정의 안정적 운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효율적 정착과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대시민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8쪽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I-MOD 실증운영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ISP 수립 및 데이터허브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등 스마트도시 기술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71쪽 시민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민참여 스마트도시 리빙랩을 운영하고 디지털 마을플랫폼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73쪽 디지털트윈 확장 및 XR메타버스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ㆍ예방이 가능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XR메타버스 인천e음 프로젝트을 통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였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AR내비게이션 메타버스 서비스를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내 각 부서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과 계속사업의 완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이 부분 아직도 2023년도 본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고 거기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이 내용들을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09쪽 2022년 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획득입니다.
국토부의 평가를 통해 올해 광역단위 도시에서 유일하게 인천시가 스마트도시 국가인증을 획득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서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끝났지요? 연구용역보고서 행감 시간 내로 제출 부탁드리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상황과 해사법원과 북부지원 각각 추진상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민선8기 공약현황 중에서 부평구 캠프마켓 공약에 대해서 그것만 따로 추려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이관 추진상황 지금 처리결과 종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진행상황과 추진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검토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간 내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사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에서 주신 이 자료들 있잖아요. 이 자료들 상임위 배포해 주시고 나서 몇 번 수정 요청하셨어요? 하루에 세 번이었거든요, 하루에 세 번. 사전에 작성하실 때 물론 하나하나 다 검토하셨겠지만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자료들 좀 보려고 막 심의하다가 갑자기 또 들어와서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게 이것 맥이 끊기는 일이에요. 그럴 때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셔서 그런 수정하시는 액션이 웬만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지적사항이 오면 어떻게 추진이 됐다 그래서 추진 결과가 어떻다에 대한 종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검토했습니다.” 그 검토가 종결이라고 하는 건 조금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거기 제정 시행된 것 보면 이 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이고 지자체로는 기획조정실에 해당돼요. 정부는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전략을 세우는 데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에서 세운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방에서 가능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기후정책과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것 우리 정책기획관실 미래정책팀도 있고 충분히 연관된 부서가 있을 텐데.
실장님 이 자리에서 이것 이관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관하실 건지 그리고 이관한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실 건지 혹시 답변 가능하세요?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총 86개 정도 시스템이 되는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한꺼번에 모두 사실은 완전히 백업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은 재원이라든지 고려할 요인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백업을 사실은 매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중요한 자료는 대변인이랑 교류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말씀대로 지금 중요한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는데 경제청이라든지 다른 장소에 데이터와 서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자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하나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데에 제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백업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소산 자체가 또 필요하고 재해복구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중요한 시스템부터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예산에 반영했고 그건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키오스크라는 걸 쓸 때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키오스크를 잘 쓰실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층이라든지 장애인층은 그런 키오스크 전자기기 사용이 정말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60대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키오스크 하실 때 되게 두려워하세요. 전자기기 하나에 딱 앞에 서시면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물론 시력도 안 좋으시겠지만 잘 몰라요. 작동하는 방법이나 이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특히나 장애인들은 대부분 키오스크가 일반 사람들 시선에 맞춰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끄는 장애인들은 앉아서 보기 때문에 이게 손이 제대로 안 닿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 작동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은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관련돼서 디지털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35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교육 자체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키오스크 기기나 이런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기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취약계층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끼워 맞추는 식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하나 말하면 노인들이 쓰기 편하면 일반인들도 쓰기 편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평소 일반인들이 쓰는 방법을 그런 취약계층들한테 끼워 맞추다 보니 솔직히 교육도 제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실이 그 기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혹은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인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인천에서 소멸지역이 강화와 옹진으로 지정됐습니다. 어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앞의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하고 또 인구소멸지역에 관련된 인구정책을 청년정책담당관에게 넘기는 것은 매우 안일한 시정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안까지 청년정책을 맡긴다는 것은 최하위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지방소멸기금 대상이 강화와 옹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화와 옹진에 관련된 부서인 섬발전지원과 쪽으로 사업을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가 인구정책 등 여러 가지로 중요하다는 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적절한 부서를 찾아줘야지 소멸기금을 가지고 청년에 관한 정책에다 투입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멸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평생학습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 23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난해에 신청한 것이 없어서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다고 그랬는데 그간 신청할 수 있는 시의 설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발달장애인은 별도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만큼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장애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장애인도 물론 시민에 당연히 포함되죠. 일반 정책으로는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볼 때 특히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사회적응 훈련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신규개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납했고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양구 같은 경우에 하려고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면서 위치를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어쨌든 계양구 추진할 거고요.
아시다시피 서구는 있고 남동구에는 지금 공사 중이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군ㆍ구별 1개소 이상 있어야 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군ㆍ구랑 같이 협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설치 안 되는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워낙 인천시의 방대한 사업을 기획하는 부서로서 굉장히 업무량이 많으신데 평생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지금 현재 수치로 따지면 평생교육사가 인천평생교육기관에 219명이 근무한다고 돼 있습니다.
공공영역에 84명, 민간영역에 135명인데 실제로 평생교육사는 인천에 1000명 이상이 넘고 시민사회단체 및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하는 것을 치자면 굉장히 평생교육사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때 이런 부분이 인천에서 형식적이지 않은가 싶은 우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평생교육 환경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평생교육사 연수를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심 갖고 민간기관에 근무하는 평생교육사까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센터에서 교육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평생교육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맞춤형 상생장학금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선발 규모가 1468명에 14억 400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적립하고 있는 장학기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군ㆍ구에도 장학금이 200억, 300억씩 이렇게 해서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데 인천학생에 대한 교육은 인천이 책임진다는 그런 정책이 좀 아쉽습니다.
대상을 보면 지정기탁장학금으로 242명 100만원씩 해서 2억 4000 정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출연금에 관한 부분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12억 지급인데 매우 미약하다. 제가 볼 때 이것 미약합니다, 15조 이상을 지출하는 커다란 300만 인천광역시로서는.
그리고 장학금에 종사하는 인원도 매우 적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이것 지정기탁금 같은 경우도 제가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많이 노력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학기금에 대한 관리를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12월에 확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22년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 대한 결과는 알고 계시죠?
선거공약 분야에서는 최우수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발됐고 그리고 그 외에 10명 정도 그리고 선거공보 분야에서는 최우수는 오세훈 시장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그리고 인천에서는 유천호 인천 강화군수 이렇게 해서 총 23명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유정복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평가 담당자님이 이학규 담당관님이신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언론을 봤더니 C등급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 언론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시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뭔가 이런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스마트도시 국가인증을 획득을 했죠.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와이파이 혹시 사용 한번 해 보셨어요?
이게 물론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 개보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 일단 기지국 기반으로 있다가 공공와이파이 쪽으로 가면 공공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잡혀요. 그 잡히는 기간 중에 5분이고 10분이고 먹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인터넷이 끊겨버리면 나중에 봤더니 공공와이파이가 잡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물론 확대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의 그런 확대하는 방향보다 기존에 있는 걸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교육부에 교육국제화특구 예산이 있죠? 교육협력관님 계시죠?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7페이지의 민선8기 공약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부분에서 C등급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표하셨는데요. 저도 그에 이어서 좀 뼈아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때 공약이행률이 몇 프로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48.9%였습니다.
전대 박남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81.4%로 좀 높은 이행도를 보이셨다는 반면에 또, 정책 공약이행률만 가지고 평가하는 건 저도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공약이 다른 타 부서나 중앙부서랑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그런 게 퇴색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평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서 또 박남춘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 정책이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약이행률을 가지고만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선거에 공약을 내세운 건 시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래도 인천시가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는 공약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아까 캠프마켓 공약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초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유정복 시장님 공약번호 74번이 부평 미군부대 캠프마켓 시민공원 조성이에요. 이것은 역사문화 공원 조성도 아니고요. 부평숲 공원 조성도 아니고 시민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지난 시정질의 때 나상길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캠프마켓에 관해서 시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서 정화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고 국방부 등과 협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지난 11월 8일에 인천시에서 국방부에 질의 회신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제 인천시가 보낸 공문과 정반대되는 공문 보내셨죠. 알고 계십니까?
캠프마켓에서 지금 시민단체와 부평 캠프마켓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뭐냐면 2020년 3월 정도에 캠프마켓 내에 지중정화가 불가해서 완전한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건축물 철거가 불가하다고 국방부가 회신을 했고 인천시 역시 2021년 6월에 사후복원 전제로 철거 통보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21년 8월에 갑자기 철거유예 요청을 인천시에서 하고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아니, 건물을 완전 철거하지 않으면 토지오염을 완전히 정화하는 게 불가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불안하다.” 하고 불안감을 호소하시고 있고 물론 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캠프마켓 내에 있는 조병창 건물 등에 대한 역사적 가치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존중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공약에 따라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그 공약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주민갈등을 조장하는 거지, 사실 주민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되는 시가 오히려 주민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선8기 때 지금 시장님의 캠프마켓 공약과는 달리 일단은 철거유예 요청을 2021년 8월에 했을 때 11월까지만 유예 요청이 되어 있어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정화 기본법(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철거하지 않고 토양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5억 정도라고 제시를 했는데 인천시 자체에서 용역을 한 결과 건물 하나를 보전하는 데 최소 30억에서 50억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모든 책임을 이관해 가서 50억의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정화할 수 있으면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 자기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그 기간 내에 토양정화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을 때 인천시가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철거를 수용했다가 이틀 만에 의견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지금 7일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돼서 이 조병창 건물이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 벽면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면 제거작업을 해서 밑에 석면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지금 철거유예 요청을 지금 시장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부평주민은 석면이나 지금 폐기된 폐기물이 쌓여 있는 가운데서 철거가 중단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 안전을 고려한 행정이 맞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민선6기의 공약이행률과 민선7기라든가 비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선6기 때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출범되었었고요. 공약사항을 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경인전철 지하화라든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공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시장님의 기조는 시민과의 약속을 중간에 재정여건이라든지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당초에 하신 약속을 공약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약속을 끌고 나가시겠다. 다른 시ㆍ도라든가는 중간중간에 공약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당초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그래서 변경을 안 해서 이행률이 낮았던 거고요.
민선7기에서는 지적사항이 행감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연도별로 그 여건에 따라 수시로 공약명도 바꾸고 사업명도 바꾸면서 이행률과 목표달성도를 바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때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마켓 공원 부분에 대해서 공약명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역사공원에 대한, 예를 들어 조병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존치해야 된다는 민원도 있었고 또 그걸 완전히 다 헐어내고 연못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시민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첨예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용역도 기획 중인 게 있었고 주민 간의 공론화라든가 부평구청이나 시 주관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쪽으로 딱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명은 시민공원으로 하겠다고 하셨지만 지금 공론화라든가 여론, 여러 의견을 받아서 부서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좋은 대안으로 선택해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처리과정에서 캠프마켓과라든가 시민단체와의 약간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휘부서는 아니지만 함께 고민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캠프마켓과에서 지금 모티브로 삼고 있는 곳이 용산공원이에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방을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환경오염 측정을 했더니 다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어서 환경단체까지 해서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적 가치도 되게 중요하지만 시민안전을 담보로 공원을 조성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유정복 시장님도 시민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래서 적어도 인천시가 공약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 서면을 보내실 때 숙의과정을 거쳐서 다른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그것을 보내셔야지 이틀 만에 이렇게 의견을 바로 뒤바꿔버리면 인천시가 지금 국방부에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공문을 보내는 것조차 이틀 만에 이렇게 의견을 뒤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고 더 분쟁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갈등을 중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시가 갈등을 심화시키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치 않은 곳에 우리 영종이든 연수, 계양 이쪽에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저희가 실증값들을, 실제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지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말 그대로 실증사업이었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어서 국비가 대단히 많이 지원됐었던 사업인데 이 이후에 이걸 유지하려고 했더니 연간 한 50억 정도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인구정책을 어떻게 기조실에서 다시 가져가실지 그렇게 결론이 나면 상세한 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사실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진짜 수십 조의 예산을 대한민국에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효성을 우리는 하나도 지금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때 파격적으로 한 명 출산을 하면 수천만원씩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냐.
왜냐? 예를 들어 청년정책관에서 저희한테 보고했었던 인구정책들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는데 그렇게 작게 작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기조실장님 정도 되면 어떤 파격적인 인구정책 대안들을 중앙행정부에다가 오히려 역제안을 하시든가 이런 것들도 저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 실효성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수십조를 쏟아부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계속 출산율 떨어지고 있고요. 결혼을 계속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기조실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이것도 좀 책임감 있게 기조실에서 이 정책을 가져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은 다음 질문 차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하여튼 지금 실질적으로 인천대가 국립대로 전환이 된 지도 꽤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대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공항이 있고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시작점이기 때문에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염병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고려장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행감 자료 88쪽이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예전에 교육이 많이 좀 발전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문맹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글씨를 못 읽는 분들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글씨는 못 읽는 분이 많이 없지만 현재는 모바일기기에 굉장히 서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범죄도 굉장히 지능화돼 가고 있잖아요.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지능화한 범죄에 노인들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모바일교육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그런 거나 특히 카톡 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교육을 전국에서 어느 기초단체에서 한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모바일기기가 발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목소리 듣는 것도 귀가 또 어두워지시면서 목소리 구분도 잘 못 할 정도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 뜨고 코 베일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모바일기기를 다루면서 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사업을 좀 더, 이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정확히 뭐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다 할 수 있는 시대거든요.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거의 동사무소,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보면 다 어르신들이 죄다 와 있어요. 그것은 어르신들 자체가 단순하게 등본 하나 뽑는 것도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은 일단은 어떤 교육,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을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디지털 교육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 교육 내용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김대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공공의대에 관련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면 뭐냐면 공공의대가 나왔으니까, 인천대가 나왔으니까 얘기드리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도 사전에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인천대학교 내에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좀 있어서 첫 번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도 노동자 노조분들이 단체가 몇 개 분산되어 있어서 비노조원이나 이런 데 교섭에 참여 중 이런 것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상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교수분들의 노조가 결성되려고 움직이고 있다. 왜냐하면 11년째 월급이 동결된 상태라서 임금 인상과 관련돼서 활동이 예상된다고 하고 그리고 인천대에 있는 제2도서관이 신축 예정이었는데 지금 부실공사로 도서관 자체가 기울어지는 문제 때문에 지금 파란 천막 쳐 가지고 개관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천대학교 내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고 저한테 얘기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처럼 인천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작년에 아시겠지만 우리 주요 거점대학 중에 인천대랑 더불어서 인하대의 기본역량 진단평가 부실 때문에 당시 작년 여름에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교육부에 찾아가고 항의하고 시위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우리 인천 내에 있는 주요 거점 대학들과의 거버넌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교육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었다면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책임을 묻는 거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교고 재정은 교육부에서 받기 때문에 인천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재정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좀 있어야 된다.
저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교육협력담당관님이 인천대의 이사와 재무위의 위원 이런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은 인천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 학교에 와서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그래도 청년들이 와 가지고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인천시가 그래도 좀 도와주는구나.’라는 뭔가 자부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가 제일 주도적으로 돼서 중심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인천시가 가만히 손 놓고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는 액션이라도 좀 취해 줘야 하는 게 저는 인천시가 지금 해야 되는 적극행정의 모습이지 않을까. 물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절차나 형식이나 구조에 문제는 있겠지만 “인천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넋 놓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거기 당연직 이사 아니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전에도 계속 나왔는데 이건 그냥 당부 말씀으로 해 드릴게요.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과 이단비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십니다. 본 위원도 지난 9월 23일에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우리 정책기획관 산하 미래정책팀에다가 이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주세요.
팀을 이관하는 것도 맞고 아니면 지난 민선7기 때 했던 것처럼 인구정책 TF의 형식을 따서 TF로 운영하고 담당하는 실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은, 인천시의 우리 정책을 시정의 종합계획을 조정하는 게 정책기획관실 아니겠습니까, 규칙이나 이런 데 쓰여 있는 것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인구정책은 이렇게 정책기획관실과 기획조정실이 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고 그런 제안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와 맥을 같이하는 건데요. 실장님 우리가 민선8기에 들어서 조직개편이 몇 번이나 이루어졌나요?
규칙을 포함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세 번 있었습니다. 7월 29일 날 과가 신설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8월 16일 날 혁신관과 초일류도시기획관도 신설됐었고 10월 24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 변경하거나 대변인 정원이 신설되거나 해서 대표적으로 한 세 번 있다고 우리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행안위가 대변인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그때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행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대변인실이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변인이 지금 안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또 임용 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질의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대변인 신설과 관련해서 정원 조례 했을 때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도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때 입법예고 3일이었습니다. 20일도 아니고 3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3일이었어요.
그때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양해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었고 그리고 본 위원이 심의를 할 때 ‘아, 민선8기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이런 조직의 효율성을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긴급하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 보니까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입법예고 3일 만에 치워놓고 대변인실 만들었는데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없고 이제 와 가지고 보니까 대변인실은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팀장님들이 제대로 답변도 못 하고.
이게 무슨 조직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까?
마찬가지로 정무부시장님도 똑같습니다. 정무부시장님 우리 인사간담회 할 때 처음에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해 놓고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라고 그런 초유의 사태로 연기했지 않았습니까.
민선8기가 지금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데 이것 너무 의외로 패싱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준비도 갖춰 놓지 않고 후다닥 후다닥 이리 떼고 저리 떼고.
대변인실 만들 때 보세요. 브랜드담당관실에 있던, 지금 브랜드담당관의 현원이 7명입니다, 7명.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과 단위의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의 인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브랜드담당관실이 어제 보니까 두 팀이에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축소하고 대변인실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거죠. 그때 당시에 올렸으면 행정감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이 그런 것을 기획하셨을 때 분명히 그런 것까지 검토하셨을 텐데 안 하셨다는 것도 문제고 하셨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다 끝나고 내년에 조직개편하실 때 대변인실 만들어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급한 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행감을 우습게 보는 행위를 해 버리시면 우리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도장 우리가 알아서 찍어주고 발의하고 그러면 되지.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력 낭비 초래 누가 한 겁니까? 시장님이 하신 겁니까?
그것 아니죠.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신 겁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행안위도 다음부터 이렇게, 죄송하지만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따위로 보내시면 조례 제대로 이것 안 하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반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이러면 시민한테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실장님.
적극적으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발의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 사무이관 관련 추진사항 받아봤는데 법령이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일 당시에도 이미 행감에서 선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이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재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고 그 후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관련 회의도 행정안전위에서 주관해서 ’20년 4월부터 ’21년 11월까지 진행하다가 그 후 선거가 있어서 중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시가 무슨 일을 했나 지금 보니까 ’22년 9월에 이르러 가지고 환경부가 협의를 하고 있고 향후계획이 11월, 12월에 환경국과 사무이관 협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처리결과를 종결로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진행 중으로 하셨어야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서 서류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한 걸로 지금 사무이관을 계속 요청해 왔는데 이게 ’20년 4월부터 추진된 것을 ’22년 9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22년 9월까지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22년 9월 이전에는 협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거예요, 이것?
그러니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재해서 이렇게 이관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관심을 안 가지시고 협의도 너무 늦게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21년 11월이에요. ’22년 11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거의 1년 동안 경과가 그러면 진행된 게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도 이렇게 진행을 안 해 주시면 사실 의원으로서는 지금 사무감사하는 것에 진짜 아무런 효용성을 느끼지 못하고 너무 무력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행감 자료 250페이지 보시면 인천형 뉴딜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 미래정책팀 담당으로 뉴딜업무가 모두 이관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추진실적은 거의 전무한 걸로 보여요.
뉴딜업무 관련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만 되고 아직은 계획 중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마쳤고 객관적으로나 통계적 수치로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일단 홍보활동은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관련 법률안들이, 우리 김교흥 의원님과 신동근 의원님 발의안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입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정부 국회활동하면서 이 부분의 필요성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절히 안건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개별 법사위 의원님들께도 앞으로 자세히 이 부분들을 설명해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ㆍ광역시 중에서 울산이랑 인천만 사실 고등법원이 없어요. 가장 불편을 겪으시는 시민들이 사실 섬주민분들이세요. 섬에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지금 접근성을 보면 특히 옹진군 섬 같은 경우에는 덕적도에서 백령도까지 배를 타고 인천항에서 4시간 그다음에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승용차로는 45분 정도 걸려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 해서 고등법원 한 번 출석하시는 데 최소 4시간 45분, 최대 거의 한 6시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인천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인천뿐만 아니라 김포시랑 부천시까지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법원을 하루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시의회 측면에서도 저도 결의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함께 시기를 맞춰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좀 전에 잠깐 보고받은 대로 지금 인천지방변호사회 같은 경우에도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끝나고 함께 협업해서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해사법원에 대해서 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사법원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 공약 중에 고등법원뿐만 아니라 23-02번으로 해사법원, 인천고등법원, 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에 관한 공약이 있으세요.
독립 해사법원은 아직 없지만 이게 인천에서 해사법원 촉구 건의안은 2017년부터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법사위 위원장도 부산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 공약도 지금 부산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에 너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인천시가 앞으로 좀, 해사법원이라는 게 사실 단순히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해사법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해양 관련 기관을 함께 유치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변호사회보다도 사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주도를 해서 해사법원 유치에 대해서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좀 받아봤고요. 스마트기술 실증사업 추진현황 자료 받아봤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안 했고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미달이어서 선정이 안 됐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보통 이 사업들이 내년도 2월 혹은 3월 달에 다 마무리가 돼요. 그때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려스러운 말씀에서 한마디드리면 내년도 참여예산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해서 참여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빙랩 연계사업처럼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23년도에는 축소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이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내년도에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교육국제화특구 예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보수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23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을, 이게 저소득층한테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공와이파이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요즘에 데이터 없이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무제한을 안 쓰는 시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확충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는 지역에다 설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의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14조라고 하고 고용 유발효과도 11만명이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APEC이 내년에 개최도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총력을 다해서 이런 것 인천에 유치를 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자꾸 국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인천에서 시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5분 발언 때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 총력적으로 나서서 지금 유치하시겠다고,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인천시장님께서 유럽의 한인들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만들어 내보시겠다고 당찬 포부를 하시고 또 해외에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국제 관련한 것들 정책을 낸다거나 재외동포청을 우리한테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APEC 정상회의를 우리 인천에서 유치한다거나.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인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오히려 기사를 검색을 해 보면 그런 유치 노력들이 타 지자체에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을 추진하실 때 그런 걸 좀 많이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과학 분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과학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그래서 아까도 국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과학 분야도 사실 전국에서 인천을 많이 쳐다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저희 인천에서 이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것은 평소에 정책기획관님하고 제가 어떤 교류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행감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앞으로 2023년도 미래를 계획을 하실 때 이것을 많이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메타버스 보고에 XR기술 관련한 국비사업들 보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디테일하게 행감에서는 제가 하나하나 지적해서 그걸 답변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이런 큰 기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범메타버스’라는 걸 평소에 주장을 해요. 물리적 기술이 아직 소프트웨어를 지금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 물리적 기술이 어느 적정 시점에 이르렀을 때 저는 경제의 90% 이상이 메타버스 세계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이런 분야에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그런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 오히려 더 앞서 나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XR 그 사업이 굉장히 100억 이상씩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미래세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를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연구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혹시 있다 그러면 제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조실장님은 임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죠? 빅데이터 활용 관련 과업들도 제가 봤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통행료, 저희 지역에는 통행료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것 통행료를 데이터로 활용해서 비용추계를 좀 해 보자 이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데이터를 얻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얻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비용추계를 가상적으로 제가 임의로 연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굉장히 역량이 있으신 분들께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이것 뭔가를 해 보고 싶은데 그걸 활용을 못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로 어떻게 진짜 사업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주고 이렇게 아까도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데 사업비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고민들을 좀 하셔서 우리 사회 발전하는 데 인천시가 좀 앞장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UAM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혹시 UAM 관련해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생기연, 기계연, SK 이런 데랑 협업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역혁신협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뭔지 발굴하는 그런 용역들을 매년 한 건씩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철길주변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 공용장비센터 구축방안 연구 같은 것을 했고 ’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또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발굴 약간 이런 지역혁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차세대 미래상권 사업화 전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인천에서 특화하고 또 전략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상권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12월 중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보고 들어온 게 아니죠. 협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준수해야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쪽에 편파적인 계약이 돼 버렸다. 갑에게 용이한 계약이 돼 버린 거잖아요. 이 조건이 협상이 아닌 일반적인 계약이라고 하면 내용이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제한경쟁에다가 제한경쟁 범위 안에서 협상이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걸 수용 안 하면 일 없는 업체에서는 두 번째 업체, 첫 번째 업체는 일이 많은 업체라고 하면 이것 안 하죠. 그러면 두 번째 업체 일 많으면 또 안 해요. 그러나 일 없는 업체 같으면 이거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찰이라는 말이에요.
검토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할 때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그냥 했으면 이 계약 조건이 설사 붙었다 해도 제한경쟁의 금액으로 다운해서 하든가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건데 제한경쟁을 한 다음에 그 안에 또 협상에 대한 계약을 또 추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협상에 이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갑의 갑질 계약까지는 아니다 치더라도 갑질 계약은 내용증명에 표현돼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쓴 거고 갑질 계약이 아니더라도 갑의 유리한 내용을 다 적어놨잖아요.
아니, 비용 추가되는 걸 갖다가 어떻게 갑의,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1만원짜리를 갖다가 2만원 들어가는 걸 갑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갑에게 유리한 계약이 아닙니까?
그런 대책 다 좋은데 입주는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니까 제가 말씀 듣기에는 이게 인천일보에서 나온 기사를 스크랩해서 제가 한 겁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소음 대책은 적어도 7년 이상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입주는 2년인데 앞으로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5년 동안 소음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피해를 받아야 돼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왜냐하면 그런 분진 피해나 소음 피해를 받으려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시장님의 또 특별한 주문이니까 잘 살펴주시기를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독려 좀 많이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다가.
그리고 다음은 뭐냐면요. 이것은 원래 재정 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본 위원이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에서, 10월 31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10월 31일 날 행정안전부가 지방교부세위원회 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내놨었습니다. 그 보도자료인데요. 이 보도자료에 보면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교부세 혁신방안인데 이 중에 보면 세 번째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지방재정 건전화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특전 인센티브를 내리겠다. 방만하게 운용하는 데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재정 건전화에서 인건비 감축, 지금 우리 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실장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겁니다. 서울과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얼마나 해 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님의 그런 각고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도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정부가 바뀌든 정당이 바뀌든 정파가 바뀌든 간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하고 경기도가 여태까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이 교부세 하나에 ‘기피시설 운영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이 문구 하나로 서울과 경기도는 “이렇게 할 거면 중앙정부랑 해 가지고 차라리 더 연장합시다. 연장해 가지고 우리가 인천에다 인센티브 더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몰아갑시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도 우리 실장님의 말씀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정상적인 사고지만 이게 특히나 시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솔직히 수도권매립지가 기피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빼고 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행정적인 압력을 통해서 충분히 억지도 부릴 수 있는 게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관계가 있겠죠,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실장님 이게, 제가 유정복 시장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런 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해야 됩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확고하시고 우리 민선8기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단 기조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시 전체 정책 관련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책기획관님하고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기조실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행감 자리에서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40명의 인천시의원분들 중에서 제가 특히나 지속적으로 미래라든지 과학 분야, 국제 분야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나눌 거고요.
간단하게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시작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도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십니까?
말씀드릴 것들은 인천이 수도권 규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서 유일하게 약간 뒤처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인천 안에서 송도가 굉장히 날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지만 서울 전체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아직 인천 멀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책기획관님하고 기조실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한 제언을 할 때 여러 가지 권한들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실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면, 공유수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행정기구와 저희 인천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많은 안건들에서 우리 인천시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그런 특별, 사실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많은 시ㆍ도들이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하고 강원도에서도 하고요.
지방분권2.0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지자체의 권한들을 공고히 해 나가는데 우리 인천이 오히려 더 수도권에서 뒤처지고 있다면, 우리 인천이 수도권에서 저는 사실 잠재력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항상.
그런데 1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정 프로세스라든지 중앙행정에 요구를 해서 권한들을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뭐 LH라든지 중앙행정기관이 껴 있는 부분들, 저희 인천시 경제청하고 어떤 개발을 논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부침들이 있고 서로 추진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해수면도 똑같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지 우리 인천시에서 발전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카지노 허가권이라든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해수면에다 어떤 개발을 이끌어낸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인천시장께서 권한을 막강히 가지고 와야 지금 말씀하시는 홍콩하고 싱가포르를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자치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행정하고 어떤 협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기조실하고 정책기획관께서도 인천시의 권한을 막강하게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것들을 좀 주장해 나가시면, 예를 들어 저희 인천 인구가 지금 300만인데 지금 경기도는 1300만명 되고 서울은 1000만명 됩니다.
그래서 김포하고 시흥 이쪽을 저희 인천시로 포함을 시킨다든가 인구를 더 많이 늘려서 우리의 힘을 좀 더 공고히 해서, 저는 사실 바람은 인천시에서 우리가 메인으로 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고 그러면 그 정책의 힘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대권주자도 내보고 우리 인천시장이 실제로 대통령에 도전을 해서, 아니면 혹은 대통령하고 우리 인천시가 염원하는 어떤 주제들을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는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행감이든 예결위든 앞으로 업무보고든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저희랑 논의를 하실 때 우리 인천의 권한을 어떻게 공고히 해 나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저랑 많이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의 방향과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맥이 많이 닿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정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지금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천에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들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찾고 그러한 권한들을 지자체에서 권한을 이양받거나 아니면 이양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좀 더 수월하게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방법론적으로 있는 체제에서 분권의 방향을 강화하는 건지, 이게 방법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공공적인 목적 측면에서는 그런 게 저희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ㆍ도지사협의회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의 개발권을 국가랑 협의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 주변을 개발해야 되는데 고도제한이 사선으로 걸려 있는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다든가 어떤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앙행정부에서 세워놓은 상위 계획들이 있죠. 그런 것들의 연관을 받아야 된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 행정상 우리 인천이 발전할 수 없는 것들로 발목을 굉장히 많이 붙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저해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앞으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오고 법규를 우리가 좀 약화시켜놨을 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가.
저는 어쨌든 중구, 인천의 원도심을 다시금 부흥시켜야지 인천이 다시 2단계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장님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많은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을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과평가 자체를 누가 하냐는 거죠.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외부에서 용역을 거쳐서 그분들이 뭘 어떤 내용을 갖고 평가를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할 만한 이유가 있었네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곳을 지금 많은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팔봉직업학교라고 옛날에 90몇 년도부터 했던, 재단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쨌거나 인천시에서 계속 지원을 받았을 거고 지금 거의 몇십 년 동안 아무런 견제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로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는 거고.
16년 동안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2년마다 재평가를, 재위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과연 100% 투명하게 위탁이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의문점이 있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16년, 이것 매년 하는 거죠, 지도점검?
지도점검 매년 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어마을 저도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서, 한 재단에서 16년 동안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이미 타성에 젖을 대로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큰 교육성과를 이룰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4박5일 이것 아이들한테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 아이들 이 4박5일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한 어느 정도 되죠?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해 주세요, 년으로.
예전에 뭐 그런 교육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야, 좋게 써줘. 좋게 써줘.” 이렇게 하면 애들 그냥 좋게 써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야 돼요.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한테 과연 진짜로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구비돼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관리감독하시는 것도 정말로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16년 동안 한 업체에서 계속한다면 앞으로 20년은 더 해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것 말이 안 되죠, 한 업체에서 16년 동안.
지금 보니까 인천에서 유명한 몇 가지 다 이분이, 이 재단에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실질적으로 뭔가 좀 뒤에 구린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공개 포털사이트 있잖아요. 인천시에서 올린 자료 중에 소송정보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그런 자료였는데 거기에 첨부된 자료에 소송 당사자 실명이랑 사건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돼서 누가 인천시랑 소송을 하는지 그런 정보들이 너무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했던 기사인데요.
사실 저희도 변호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거나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정보를 보면 당사자의 주소나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들은 가려지지만 당사자 실명이랑 사건번호 같은 경우는 가리지 않고 자료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 올린 내용을 보면 법원에서 보낸 자료를 무분별하게 그냥 첨부를 해서 같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인들한테 내가 누구랑 소송을 하는지 여부도 되게 민감한 정보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되는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적인 자료를 올려주실 때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셔서 그런 민감한 정보들은 가린 다음에 올려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봤을 때는 솔직히 확실하게 모든 면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 것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그것은 추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16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독재 오래 가면 독재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어느 한 업체에서 계속 모든 앞으로의 또, 솔직히 제가 지금 얘기를 꺼내서 그런 거지 이게 또 만약에 얘기가 안 꺼내졌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었을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그 업체가 선정이 됐을 거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노다지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이분들이 여기가 언제까지죠, 내년?
우리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그리시는 큰 마스터플랜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고 있는 좋은 공약들인 것은 사실이고 인정하겠는데 그때도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철회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또 공직자의 자세라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또 다른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도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관께서는 좀 다각도적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인천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권매립지는. 그런 것들을 좀 봐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려스럽죠. 의문이 아니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본 거고요. 우리 실장님 종료하실 수 있게끔 의지가 확고하신 거죠?
네, 김대영 위원님.
제가 실장님한테 하나 이것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 이행률에 관해서 단순히 프로테이지로 민선 단체장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약 이행률이 프로테이지가 높게 되면 정비례해서 사업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 아시죠? 그러면 반비례하는 게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낮아지는 것 이걸 가지고 민선 단체장을 평가해야지 단순히 프로테이지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 제언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의 정확한 이론적인 배경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걸 고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 의회는 법령을 준수해서 모든 안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정기획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