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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정혁신담당관
일 시 2022년 11월 9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작으로 8일간 16개 실ㆍ국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권홍 시정혁신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권홍 시정혁신관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관 유권홍입니다.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실 간부 그리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각균 시정혁신담당관입니다.
주우익 시정혁신팀장입니다.
김신민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최은영 규제혁신팀장은 오늘 국무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참석 관계로 불출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입니다.
3쪽입니다.
현재 시정혁신담당관실은 3개의 팀에 정원 18명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4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에서 5쪽까지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위원회 현황 및 간부 현황, 사무분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으로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제안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시 제안채택 및 실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접수제안 운영 점검 강화를 통한 제안의 신뢰성 및 질적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였습니다.
9쪽 사회성과연계채권 소관업무 혁신과 이전 검토를 권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는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편익을 증진하고자 사회성과연계사업과 관련된 과제를 상시 발굴하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사업 도입 확산이 가능한 정책발굴은 시 전반에 대한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주관하고 시정혁신담당관실은 사회성과연계사업 추진 부서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도입ㆍ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으로 검토ㆍ협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적극적인 업무혁신을 위한 혁신 장애요인 발굴 및 이를 통한 업무혁신 동기부여 방안 강구를 건의해 주셨는데요.
조직 내 혁신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사ㆍ복무, 업무방식,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조직 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상시 협업체계 마련 및 협업 인센티브 부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자기주도적ㆍ적극적ㆍ수평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모임 ‘혜윰’ 운영 확대, 상향적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주니어보드’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력을 통해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소통ㆍ공감 인사 강화 등 인사혁신 내실화로 조직역량 강화에도 노력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혁신 장애요인 발굴 그리고 해소를 통해 조직 내 혁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운영ㆍ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 자문을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시정혁신준비단을 구성했고 21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매주 전체회의, 간사단 회의,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서 총 36건의 시정혁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때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10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주요 정책에 대한 정식 자문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 발굴 그리고 자기 주도적 내부 혁신 강화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천형 혁신과제 발굴 TF를 구성하고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해서 2022 인천시 10대 혁신과제를 발굴했습니다.
MZ세대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 강화를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MZ세대 20명으로 구성된 주니어보드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혁신마인드 고취를 위한 혁신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리더십 역량강화 코칭, 직원 직무고충 및 갈등대응 코칭 사업을 추진했으며 공직자의 다양한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인천시 공직자 152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연구모임을 구성ㆍ운영해서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ㆍ포상했습니다.
14쪽입니다.
자율적 협업 활성화 및 시민참여 확대입니다.
기관ㆍ부서 간 원활한 소통ㆍ협업으로 시정업무 효율과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5급 과장급 이상 직무성과 평가항목에 협업성과지표를 반영하였고 협업 우수 부서ㆍ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협업추진 노력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대학생 대상별 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다양한 시민들의 우수제안을 선정ㆍ포상했으며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소(소)논문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시민체감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ㆍ포상하고 일터 공간 혁신사업인 ‘공감 더하기 사업’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을 거쳐 올해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앙ㆍ지방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시, 군ㆍ구,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민생규제와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현장밀착형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시정혁신단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혁신과제 발굴입니다.
시정혁신단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전체회의, 간사단 회의, 분과별 회의를 각 월 2회씩 개최해서 시정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과제 발굴 논의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예정이고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과제 발굴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천시 홈페이지 및 직원 업무포털 등을 활용한 혁신과제를 접수하여 우수과제는 포상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주요 혁신과제 추진이행상황 점검과 지속적인 시정혁신과제 발굴을 통해 시정발전을 통한 시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시민체감 행정 실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인천형 혁신과제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혁신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인천 혁신주간의 운영, 공직 내 혁신 공감대 확산을 위한 내부 역량강화와 정책연구모임 ‘혜윰’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제안 활성화 및 자율적인 행정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폭넓은 시민참여와 정책제안의 적극적 발굴, 복합적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제도 및 협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시민 아이디어 및 대학생 소논문 공모전,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디자인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협업 우수 공무원 및 부서를 선정ㆍ포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능동적 협업에 기반한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창의적 제안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체감도는 물론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민체감형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규제혁신입니다.
시민불편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신속한 개선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 강화, 규제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더불어서 중앙부처, 인천시, 군ㆍ구,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발굴 그리고 개선, 기존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시정혁신담당관실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혁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혁신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자료 80페이지부터 90페이지를 보면 규제개혁 발굴 및 현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이걸 공부하고 보면서 이런 현황들이 개인이나 기업에서 요구한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한 것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부처에서 불가능하다, 현실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재검토 혹은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들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제안드려보는데요.
마침 보니까 새로 만드는 게 좀 그렇다면 우리 제안디자인자문단이라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건 어떤지 첫 번째 그것 먼저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곤란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단 회의를 하면서도 시정부의 담당 부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용 곤란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안을 내든지 또는 다른 방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안 된다는 표현보다는 가능성을 찾는 방향으로 수정해 달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이런 표현은 좀 삼가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제안디자인자문단이나 또는 혁신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추려 드릴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토픽(Topic) 3개 먼저 드리면 위원회의 합리적 조정인데요. 예컨대 인천시에 위원회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제주도를 빼고. 270개였는데요. 그중에 한 27개 정도를 위원회 조정을 추진해서 시의회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시설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고 토론회도 했었고 이것도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분과별로 인사ㆍ홍보 분과, 재정ㆍ경제 분과, 복지 분과, 균형발전 분과 이렇게 해서 건수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KBS 수신료 인천 환원 및 인천시민 방송 주권 찾기, 수신료는 내지만 인천시에 공중파가 없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안건도 있고요.
또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정비도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재원ㆍ재정조정 문제라든지 그리고 인천의 금융생태계 또는 수소산업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36가지 토픽을 선정했고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토픽을, 과제를 발굴할 것이고 또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과도 상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과제가 있다면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 위원도 우리 시정혁신단이나 우리 혁신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의 혁신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칫 혁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공단이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로교통공사나 노동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공사ㆍ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사례로 보면 혁신이라는 말로 조직개편이나 인사가 그런 인원들이 감축되거나 이런 것들도 가끔 보여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혁신이라는 말로 효율성만 극대화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혁신담당관이나 혁신단에서 잘 챙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나 이런 것들이 한창 대두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효율성 혹은 혁신성이라는 그 명제 하나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잘 따지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고 처음에 시정혁신담당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우리 혁신관께서 그걸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본 위원이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염려점이 있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말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걸 넘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혁신행정을 펼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혁신관님께서 가장 수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의가 더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돼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9월 2일 날 요청드렸던 대로 위촉직 위원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아서 보니까 준비단과는 다르게 12명의 위원이 위촉이 되어 있으시고 준비단과 인원 구성도 약간 달라져서 어떤 분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류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이게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여성발전기본법 15조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에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4조에 따르면 위촉 비율이 한 가지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우리 시정혁신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12명 중에 여성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물론 시정혁신단 조례에는 없지만 그래도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서 위촉직 위원 선발하실 때는 그 규정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은 직원들의 의견이 다양한 창구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할 때 개인별로 받는 것보다는 실ㆍ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실ㆍ국 기관별로 22개 기관 쪽으로 해서 한 건씩 제출이 되면 기관별로 우수제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포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직원들이 “그렇게 되면 강제성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 자율성으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와서 계획 결재 단계에서 그러면 자율성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직원들한테 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5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이단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기간도 충분히 주고 개인별로 접수해서 좀 더 진척될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내부 직원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도 직원들하고 내부회의하면서 공모전 건수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한 사람이 민원성 제안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15건에서 10건을 제안하는 분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수는 많아지는데 사실 또 민원성 제안이 빠지다 보면 채택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제안할 수 있는 건수를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5건을 내버리면 몇 명만 그렇게 하면 건수는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안을 선택하는 선정 건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한 사람당 3건으로 제한을 해 가지고 건수가 좀 줄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좋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인가는 지금 실무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하는 게 맞다, 옳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저희 시정혁신단 과제 중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 재정ㆍ경제 분과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사실 거기에 정확한 예산이 얼마까지 들어왔다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폐지하거나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일부 단체에서 요구,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과정 또는 주민참여예산센터 또 예산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가?” 그런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ㆍ경제 분과에서 일단은 그냥 자문, 일종의 의견은 줬습니다. 예컨대 다른 광역시 수준의,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데의 수준 그 비율에 맞추는 것은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리고 인천시만 지금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광역단체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해서 투명성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금은 시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그리고 시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기관은 시가 직영하거나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나머지는 이 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너무 복잡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본질에 맞는 예산을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서 보면 ‘원래 참여예산을 기존에 500억으로 예상했는데 200억으로 내년에 감축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받은 민원사항인데 주민자치예산도 덩달아서 지금 삭감돼서 사실 내년에 각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가 힘든 사정이다,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한 내용들도 보면 이 방안으로 우리 이행숙 정무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 운영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혹시라도 어떤 방안이라든가 제시안이 있으실까요?
일단 그것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나 이런 많은 비용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예컨대 간사활동비 같은 경우인데 이게 우리 조례에 인건비 이런 것은 지원을 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갔지만 그리고 연속사업에 대해서 계속,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1년 한정인데 다년 예산은 못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인건비가 몇 년 또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 위반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존의 법에, 조례에 맞춰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요.
다만 지금 부시장님 말씀이나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고 기왕에 만들어진 조직인데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 소관보다는 예산과 그리고 그쪽 담당 부서에서 아마 답을 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혁신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담당관이나 행정국 할 때 우리가 하는데 답변상에 조례보다도 지방재정법 32조의2가 보조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운영비 지원이 법률에 위배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민선7기에 그렇게 지원한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에 행정국이나 민간협력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그 하위개념이기 때문에 조례를 거기에 들이대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은 위촉직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22년도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 박남춘 전 시장님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혜윰 참여 공무원들의 열정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과연 일반 교수님들이나 당연직 공무원들이 심사를 하는 그런 정책들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 봐도 그렇고 공감되는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가.
위촉직을 선정할 때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저는 다양한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촉직을 한 스무 분 정도를 해 놓고 저는 그분들이, 그 스무 분이 다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랜덤으로 선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투명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민의 눈높이가 전혀 반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모하는 것도 정말로 시민들한테 이게 노출이 되나요, 공모된 게? 진짜 시정에 적극 반영되는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이게 다 노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 이 부분에,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랜덤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위원님 스무 분이 제안심사위원이시면 건별로 해서 여서일곱 분씩 구성을 할 때 랜덤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각종 아이디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이 우수제안으로 선정이 되면 온라인 회의를 거쳐서 시민의견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선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우수한 부분이라고 선정해 주신 것은 10% 정도 반영을 해서 최종심사 때에는 기존에 부서에서 채택한 점수 플러스 시민들의 의견점수 10%를 반영해서 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매년 10건의 우수작을 선정을 하면 그 부분이 4건, 6건, 7건 이렇게 시정에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 저희가 우수사례로 넘겼을 때 해당 부서에서 자기네들 업무를 시행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면 그 부분이 시정에 반영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혜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단독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단일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반영이, 저는 정책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수정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그때마다 트렌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일회성 정책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져요. 일회성 정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정말로 우리 시정에 혁신이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다양한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현재의 기술력을 갖고 만족을 했다면 현재의 삼성이 없었겠죠.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려는 모습이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걸 반영하고 이러면서 지금의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천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와도 단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될 건 계속 반영이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그전에 일단 공모에서 떨어진 그런 정책들도 다시 발굴을 해 가지고 좀 수정을 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사하시는 분들은 일반 시민의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교수분들은 생각하시는 게 저는, 교수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지식한 면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학술적인 게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보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린이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우수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을 할 때 일단 회계상은 1년 예산이 몇천 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적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2021년도에만 한 500억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10개 군ㆍ구로 나누면 50억입니다.
그 50억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어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서 주민참여예산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주민자치회의 권력이 고도화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조례를 만들어볼까 지금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혁신관께 부탁을 드릴 것은 시정혁신단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 시의회, 행정안전 상임위하고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지자체별로 50명 그리고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에 2년을 하고 두 번까지 연임이 됩니다. 6년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법적인 규제를 한 건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준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혁신관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을 좀 알아주십사. 그래서 혁신단하고 회의를 하실 때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회장 같은 경우 6년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인데 예를 들어 1명의 주민이 “나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요.” 해서 와서 참여 의사를 밝혀도 기존에 있는 50명한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권력이 굉장히 고도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참여예산의 형식 때문에 많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그 행사하고 유사하게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액의 규모는 50억원이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원들 왜 뽑습니까? 주민자치회장이 그냥 그 지역을 다 대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회장이 투표로 인해서 뽑힌 자리도 아니고 지금 시스템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 권력이 고도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다녀보면 저희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좀 참여예산에 참여해 보고 싶거나 하는 시민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냐? 아니요. 전혀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저는 우려가 깊고요. 혁신관께서도 담당관께서도 그런 것들을 앞으로 회의하실 때 많이, 또 저희랑도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혹시나 혁신단 회의를 하실 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한 번씩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주민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는 거냐.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시 광역사무가 아니라 군ㆍ구 사무라는 게 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를 둘 수는 있지만 운영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법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구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혁신단에서도 들여다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해서 토론회도 할 겁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정혁신단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을 많이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민 많이 하셔서 좋은 정책방향 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것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최근에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농협하고 신한은행이라든지 다른 여러 은행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e음카드의 시스템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e음카드를 저희가 충전해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도 혁신관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 행정안전위에서는 소상공인정책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것 제가, 저희가 어떤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금융이 점점 미래 세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시스템을 개선해서 지역화폐를 좀 활발하게 쓸 수 있다. 이것은 혁신관께서도, 담당관께서도 심도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여를 갔다 왔습니다. 부여에 부여군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행사를 만드셨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사업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베네핏(Benefit) 그러니까 어떤 혜택이 있는 지역화폐를 권장을 하셨습니다. 관이 만들어낸 행사에서 관이 주도해서 사업자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관에서 발행한 화폐를 쓰도록 했습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공산국가입니까, 여기가?
그래서 그분이 그 군수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우려가 깊었습니다.
사실 지금 혁신관께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이것 정말 우려가 깊습니다. 시스템 개선하는 과업지시서가 내려와서 그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이런 정책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파급효과를 이루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혁신을 하실 때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혁신관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조직, 예산, 인사에 과감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사회, 경제, 환경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대로 혁신에는 예산이 따릅니다. 시정혁신을 위해 적극행정 수립 및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정혁신단의 36개의 과제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기초단체의 신규사업 예산 반영이 2023년 예산에 매우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서 시민행복을 향한 과제라면 관심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공유해 주신다면 저희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간중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시정혁신단에 아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단에 저희 혁신관님이 단장으로 계시지만 지금은 과제를 발굴한 단계고 지금 시의 해당 부서에서 중간중간 진행상황을 보고드릴 때 저희도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예산이 올해 4억 120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정혁신단을 운영하다 보면 시민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토론회나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저희가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아쉽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발굴하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인데 업무보고를 병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2022년도 업무보고는 당연히 행정감사하면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은데 ’23년도 업무보고를 굳이 행정감사 때 같이해서 희석이 돼서 이게 행정감사인지 내년도 업무보고인지 이게 약간 업무보고가 퇴색이 된다고 할까, 아니면 거꾸로 행정감사가 퇴색이 될까 이런 염려가 있으니까 2023년도 업무보고는 예산 수반 이런 업무보고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 하든가 아니면 일선 지방 구처럼 10월 임시회 때 사전에 보고를 해 주든가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나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점을 행정사무에 대한 전의 것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제2차 정례회 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회기 일정상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23년도 예산안이 추후에 오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2023년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회기 일정상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관철되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결정돼 있으니까 추후에 김재동 위원님의 의견을 한번 전체적으로 의회운영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인천시민의 생각하고 인천시의 생각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인천시 서민주거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여겨져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공공개발사업 하면 상당히 신뢰 있고 잘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본 위원이 불과 한 두세 달 이렇게 쭉 도시공사의 업무들을 보면 민간개발보다도 상당히 뒤처진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도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런 얘기로 표현했는데 도시공사에 살아남기 위한 리그를 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로 시민들을 위한 주거, 서민주거 뭔가 이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보강이 되어져야 하는데 민간개발보다도 룰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도 개혁 내지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챙겨주세요.
이게 저희가 행정행위를 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저희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가 있고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건강증진과 예를 잠깐 하나 들어드리면 건강증진과에서 자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게 전에 민선, 바로 이전에 계양구 쪽에 다리 난간에서 투신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다리 난간에 대한 자살예방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다리 난간 부분을 조금 올려 가지고 미관, 경관조성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계양구 쪽에 거주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시천교 다리 난간 사업을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 또 해당 여러 개 해서 한 10개 기관이 협업해서 결국은 그 사업이 완성돼서 지금은 시천교에서 아마 추락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서 동일한 자기만의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담당관님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 그렇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동안 많은 행정 하시는 분들 경험을 보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협업이 잘 안 되거든요. 책임 때문에 내 업무 외에 다른 부서의 업무는 서로 자기들 책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보면 양쪽 부서 다 불러놓고 협업을 강요까지는 아니어도 협업을 유도하는 이렇게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인 행정협업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많은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우리 국가발전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조금 받으려고 협업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보여져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고 진정한 국가를 위해서 어려운 경쟁력을 뚫고 국가에 헌신하겠다고 오신 공무원들이 달랑 이것 준다고 협업하고 이것 안 주면 협업 안 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인식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생기더라도 협업이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협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좀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보태드리고 싶어요.
평가대상자가 대부분 30년 이상 근속의 50대 공무원들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기에 좀 취약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PASS제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 논술시험 같은 논리력을 평가하는 건데 4급 대상자들이 논리력을 평가할 정도의 사람들일까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분들은 3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행정에 대한 그런 베테랑들입니다. 결국에 이미 몸에 체득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논리력을 논술시험을 본다? 속된 말로. 그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통과하면 승진 대상이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합격하면 승진대상에서 또 불이익을 받으면서 결국에는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한테 눈초리 받고 눈치 받고 자괴감 들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 이걸 도입한 이걸 평가하는 사람들도 인천에 있는 심사위원들도 아니고 중앙부처의 퇴직 공무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자리보전용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 업체의 심사위원들이 와서 하는 것은 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 시정혁신단의 혁신관님과 담당관님께서 적극 개선에 대한 개진 의견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려요.
혁신단이 출범할 때부터 우려점도 있었고요. 본 위원도 업무보고할 때 그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기사에, 언론에 몇 개 났고 제가 지금 인터넷에다가 쳐봐도 우려할 만한 비판 기사들을 지금 7개나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정혁신담당관실이나 예전에 혁신과라고 해서, 지금은 혁신담당관실이고 혁신단 그리고 일부 우리 시정혁신관님의 비판 기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왜 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업무가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조치 내용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도 같이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뼈아픈 소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도 우리 담당 부서가 폭넓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소통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는 주민참여, 주민자치 저도 좀 한 말씀 제안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혁신관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해 주셨던 얘기가 “예산은 시가 혹은 집행부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맞게 들었을까요?
혁신관님께 제가 여쭤봅니다.
풀뿌리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인건비, 간사활동비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동법 29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행정부 장관이 법률 체계상 행정행위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정혁신단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혁신관님이 “과도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것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 다 하셨으면 제가 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관님.
영어로는 이노베이션(Innovation)입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단에서 36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민선8기의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회한테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여러분들이 과제의 진행과정을 우리한테 보고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래서 혁신관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리면 기관별 과업의 완성ㆍ달성도를 차트로 만드세요.
그다음에 만약 혁신단 쪽에서 36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는 이게 과제로 들어올 수 있죠?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까.
하여튼 4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 내가 이것 36개 다 질문하게 되면 오늘 하루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담당 부서 할 때 조금조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4년이라는 기간이 진짜 길지 않으니까 제가 제안한 것처럼 차트를 만들어서 단계별로 달성도를 해서 거기 혁신단에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가 수시로 가서 점검할 테니까 그리고 회의결과 우리한테 하고.
그다음에 묵은 것만 너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과제도 녹여서 과제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아까 우리 혁신관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솔직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조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것들을 저는 적극 동감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혁신단이 그러니까 혁신관 그리고 혁신단, 혁신담당관이 하나의 ‘옥외옥’이나 혹은 또 하나의 기조실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확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만 제대로 수행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 그게 선이 되게 불분명하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게 잘못되면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 주시면서 공직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거나 처리하여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감사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