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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산업국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5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이남주 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남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남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한남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심순옥 창업벤처과장입니다.
김진환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
조소영 반도체바이오과장입니다.
남효승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김영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미래산업국 업무에 대해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은 6과 23개 팀으로 정원 112명, 현원 112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올 예산은 일반회계 2635억 6400만원, 특별회계 218억 400만원, 기금은 1299억 2100만원입니다.
5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회는 현재 1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간부현황과 통계 자료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7건, 건의 6건 등 총 14건으로 4건은 종결하였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정요구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과학영재교육 관련입니다.
과학영재교육의 성과 향상을 위해 만족도,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한 개선지표를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처리요구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민관 합동 TF 운영을 통한 지역상품 구매확대 추진과제 실행 및 실적점검, 공공조달 맞춤형 프로그램 신규운영,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 구매 확대와 민간 촉진을 더욱 집중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소공업 사업장 집적화, 고도화입니다.
소공인 사업장 현황조사와 분석을 통해 환경개선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내 제조업 소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현재 용역 및 설문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인천 도시형 소공인 환경개선사업 기본구상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쪽 첨단기술 관련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영종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조성 및 로봇랜드 기반시설 공사 추진과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를 확보하고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미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에너지 지도, 산업 지도 관련입니다.
지난 10월 산업단지별 고용ㆍ생산ㆍ수출 현황과 전략산업 분포를 시각화한 미래산업지도를 작성 완료하였고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관련 자료를 조사ㆍ분석한 에너지 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도의 정기적인 업데이트 갱신으로 미래산업국의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 지원 업무 통폐합 및 중복 사업 관련입니다.
테크노파크, 창조경제센터 간 창업지원 기능을 창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창조경제센터는 예비 및 초기창업 단계를, 테크노파크는 도약기업 및 스케일업을 중심으로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23쪽 뷰티산업 관련입니다.
인천 뷰티산업 홍보와 뷰티기업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뷰티기업 10개사의 뷰티 헬스케어쇼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뷰티기업이 박람회에 참여하여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전기차 충전기 이전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와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38개소의 완속 충전기 300기를 이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00기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중고자동차 수출 및 지원 관련입니다.
인천의 중고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사업이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검단2산단 입주 관련입니다.
지난 6월에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입주제한업종 규정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시 사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환경위반업체가 입주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7쪽 로봇랜드 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3월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업을 정상화하고 현재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년 상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과학진흥 관련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인천에 산업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 로봇 등 전략산업 중심의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혁신계획을 수립하였고 향후 전략산업별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천형 과학기술 진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인천형 첨단 과학기술 직접 R&D사업 구체화 필요입니다.
인천의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접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테크노파크 내 R&D 전담조직을 신설해 정책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인천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인천형 첨단 과학기술의 실질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전략적 파트너십 관련 수립 요청입니다.
미래차 산업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차 테크포럼을 통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였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5쪽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경영 지원을 위하여 2062개사에 1조 5273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또 92개사에 371억원의 구조구도화자금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37쪽 지식재산 창출ㆍ성장 및 산업 디자인 관련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916건의 산업재산권 확보와 디자인 개발 11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판로 개척 404개사, 수출 인프라 확충 3211개사, 중국 마케팅 210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41쪽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입니다.
관내 부품 기업들의 미래차 산업 전환을 위해 부품 개발 및 기술 전환 등 3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벤처과 소관 업무입니다.
45쪽 지속 가능한 선순환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창업포럼 및 인천 스타트업위크를 운영하였습니다.
47쪽 혁신 창업인재 및 청년창업 육성입니다.
혁신 창업인재 및 청년창업 육성을 위하여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 청년 창업플랫폼 운영,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 창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0쪽 민간연계형 수요자 맞춤 창업 지원입니다.
예비ㆍ초기에서 도약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민간 AC와 협력을 통해 창업 벤처기업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52쪽 드림업밸리의 사업입니다.
드림업밸리 사업은 부지 내 맹꽁이와 오염토, 주변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타절된 상황입니다.
향후 관계 부서와 실무 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57쪽 블록체인 허브도시 관련입니다.
블록체인 우수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인재 육성 및 성장단계별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기술 적용과 시민체감 서비스 발굴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59쪽 글로벌 스케일업 캠퍼스 운영입니다.
인천지역 소프트웨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비자, 금융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61쪽 인공지능 융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공지능기업 육성을 위해 사전 진단 및 컨설팅,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뿌리산업 등 지역산업의 인공지능이 융합될 수 있도록 제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인천 데이터 허브 통합 운영을 통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과 정책, 의사결정 지원 등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 행정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바이오과 소관입니다.
67쪽 인천형 반도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성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R&D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9쪽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중소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국산 의료기기 교육 훈련,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71쪽 로봇 산업 육성입니다.
로봇랜드 조성과 함께 로봇산업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로봇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였고 용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75쪽 공간 전환과 제조 혁신으로 산업단지 재도약입니다.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화를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사업과 기존 산단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산업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입니다.
인천시 소재 제조업의 Io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 시설을 적용하여 자동화공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1개사와 협약을 맺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신규 산단 조성 및 재생사업입니다.
남동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계양TV, 검단2산단, 남촌산단 등 5개의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남동산단, 부평ㆍ주안산단, 인천기계ㆍ지방산단 등 3개 지역에 주차장 조성, 도로환경 개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85쪽 제6차 인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에너지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5년 주기의 법정계획 수립용역으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86쪽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 이산화탄소 포집 설립을 위한 탄소 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 착수하였습니다.
88쪽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확대입니다.
올해 수소자동차는 현재까지 802대를 보급하였으며 수소충전소를 서구와 비교해 4개소를 추가 준공하였고 영종에 1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90쪽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도시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발전 융자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5214대, 이륜차 22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94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올해 국비사업 공모 결과 총 3080기의 충전시설 지원이 선정되었으며 충전시설 화재 발생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38개소에 완속충전기 300개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96쪽 인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입니다.
민간주도사업은 4개 업체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공공주도사업은 민간협의회 전원 합의를 거쳐 지난 10월에 해상풍력 집적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달라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 미래차 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혁신기반 구축입니다.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과학기술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을 통해 산ㆍ학ㆍ연 간 유기적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15쪽입니다.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성장플랫폼 조성입니다.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대기업과 대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의 기업들을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I-스타트업 유니콘 드림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2쪽 인공지능 산업융합 추진입니다.
인천형 AI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전진단ㆍ컨설팅,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고 AI 고도화 생태계를 구축, 산업 간 융합 촉진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반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123쪽 양자산업입니다.
양자기술 산업화를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발굴, 인력양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양자를 전환ㆍ촉진하겠습니다.
양자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31쪽 로봇산업 육성ㆍ지원입니다.
로봇랜드의 용지 분양 활성화 전략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내년에는 세계로보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공공 민간분야 에너지 합리화 이용 및 효율화 추진입니다.
지역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내년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시장 조성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6년 미래산업국 전 직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오늘 산경위 행감 마지막 날로써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인천지역의 산업단지가 휴ㆍ폐업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위기진단 및 대응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산업단지 입주현황 중 총 신규 입주, 휴ㆍ폐업 추이 그다음에 일자리 현황, 인천 전체 고용 대비 산단 일자리 비중 추이를 볼 때 1월에서 8월까지 휴ㆍ폐업한 곳이 141곳이고요. 폐업 113개, 휴업 28개 전년 동기 대비 118곳 증가했고요. 작년 연간 193곳의 73% 수준은 이미 도달했습니다.
’24년도에는 5곳 휴업, ’25년도에는 1∼8월에 28곳으로 급증했고 휴ㆍ폐업은 특정 단지에 국한되지 않고 남동ㆍ부평ㆍ주안산단은 물론 서구 뷰티풀파크, 연수구ㆍ송도 지식정보단지 등 인천 전역 산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장 폐업은 단순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고용상권 붕괴로 직결되는 만큼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휴ㆍ폐업 급증을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대법원까지 판결 날 때까지 가려면 앞으로 한 5년 동안 안 하면 인천 중고차는 당진으로 다 갈 것 같아요, 당진은 2028년부터 해서 2030년 준공이니까.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산단 휴ㆍ폐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장 이게 심한 게 포항이에요, 포항.
미국의 관세 때문에 포항에는 지금 공장이 녹슬어가고 있는데 폐공장을 고철로 잘라서 팔려고 해도 고철 자르는 인건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게 철거도 못 하고 그렇게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조선일보 오늘 기사에 났어요.
78년 된 1947년 동방제강소로 출범한 미주제강은 78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어저께 마지막으로 27명이 근무하고 지금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미래국에서는 앞으로 철강만 꼭 이렇게 온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인천 미래국에 속해있는 산업에 돼 있는 공단이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인천연구소에 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오가 늘 항상 잘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반도체가 항상 잘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남동공단이나 이런 데 많이 비어 있는, 가보면 공장이 많이 비어 있죠. 주안공단이나 눈에 띄게 비어 있는 공단에 대해서 정부 산단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재가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청년주거 창업공간 공급이 지연되고 부지 방치로 예산이 낭비돼서 청년정책에 약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도 12월에서 칼럼에서 맹꽁이, 오염토, 주민반대 등으로 2∼3년 이상으로 지연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를 신속히 검토해서 청년창업의 꿈을 실현하라고 제언했는데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46쪽을 보면 원래 실적은 자문결과 통보 외에 이행성과가 없고 향후 계획도 오염토 정화하고 협의라는 원론적 설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부재가 확인됐는데 이런 행정공백으로 비춰집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는데요.
행정처분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SK에서 받은, 무상으로 받은 땅인데 정화 책임자에 대한 이견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랑 SK 또 미추홀구랑 인천시 간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유권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리고 해당부지에 대해서 미추홀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파크골프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인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시설을 또 추가로 검토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국이랑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오염토 정화책임자에 대한 이견 그리고 여기에 문화시설, 체육시설 외에 창업시설이 더 들어갈지 말지에 대한 것을, 그게 또 결정이 돼야지 정화비용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정화비용도 지금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30억에서 10억까지 기복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인천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하고 다 있는데 용현동 그쪽에 학익동으로 가는 데 그 옆에 또 문화시설로 하면 주민들 반발이 심할 겁니다.
다 그쪽으로 지금 몰면 안 되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하여튼 드림업밸리 사업은 8년째 보류 중에 있으니까 아까 서구에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염 정화, 활용방안, 대체부지 결정 세 가지 시한을 명확히 해 주고 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행의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해 주셔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지 그냥 이렇게 계속 구청과 시청이 밀고 당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F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경에 홍보비도 세워주셔 가지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아직 연말이 끝나지 않았지만 3분기 집계된 걸로 봤을 때 물품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경우에 80%가 지역물품으로 계약을 했고요. 사업소는 40% 그리고 출장소가 27.3% 여기 경제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경제청 분야 때문에 좀 떨어져서 39.2% 정도로 지금 물품구매에서 지역업체로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실ㆍ국 단위에서는 실ㆍ국장 회의할 때 이것을 제가 계속적으로 매주 주기적으로 요구를 해서 실ㆍ국에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좀 강화해 볼까 합니다.
이것 강조만 해 가지고 안 돼요, 실적으로 나와야지.
1년이 지금 경과되었는데 실은 불경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마중물 노릇을 좀 지역경제 하려고 이걸 했으면 하는 것이었는데 작년이나 이렇게 변함없이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은 단독으로 자료는 상당히 80% 이상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허수로 여기 감사장에서 보고한 거구만요, 출자ㆍ출연 기관 80% 이상 된다. 최소한 공사까지 그러니까 여기 물품뿐만 아니라 공사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공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역, 공사 이 부분은?
아니, 이 법률은 법률 적용을 우리 필요한 대로 하면 입법이 아니에요. 안 되는 법을 갖다 대면 다 특별법이에요, 법률은. 그렇죠?
만 얼마인가 대법전 보면 그게 다 특별법입니다. 육법전서 빼놓고는 다 특별법이지, 뭐 근거 있어요? 안 되는 것을 갖다가 들이대면 될 게 하나도 없죠. 법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특별법으로 계속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써야지.
옛날에 공정거래법이니 이런 것 갖다 들이대면 이것 할 수가 없어요. 지방계약법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진흥법 이런 것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해야지, 안 되는 법을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법률안도 다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런 것 주장할 때는 그런 백데이터 없이 본 위원장이 주장했겠습니까? 이것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촉구 결의안을 낼 때는 그 법률안까지 전부 검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홍보계획도 용역도 2025년 10월 완수입니까? 착수입니까? 용역 착수로 돼 있네요. 이게 이렇게 늦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 임기 끝나면 끝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고 한 그런 것인데 45개 기관이 같이해 가지고 이렇게 MOU도 했는데 효과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면 이것은 부산만 떤 거죠. 정책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중간보고 용역보고회 때 참석했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께서 소공인을 위한 집적화ㆍ고도화사업 사업장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입지과에서 하냐, 소상공인과에서 하냐 하다가 소상공인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4일 날 시작해서 12월 20일 날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용역의 주된 내용이 소공업 관련 현황조사라든지 사업장 운영현황, 사업장 집적화 시설 위치나 규모 이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형 소공인 환경개선사업 기본구상을 내년에 용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용역심의에서 재검토 요청이 나와서 정책과제로 이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화방안 마련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그런데 8000만원이면 한다고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냐 이래서 재정기획과에서 2억 다 쓰겠다 했는데 지금 1억 5600만원 사업비 집행하는 걸로 했다고 하면 그 핵심내용을 빠뜨리면 막말로 재정손실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솔직한 얘기로 100만 평이에요. 10군데로 나누니까 10만 평이지. 그런데 그렇게 100만 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느끼지만 거점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 해서 크지 않아요. 1만 평 10층 올리면 10만 평이에요.
그러면 규모로 봐서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안 하겠다. 내가 이 얘기했잖아요. 선분양하듯이 하면 이게 지금 욕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듯이 선분양하고 금융 공동대출로 해 주고 이자가 발생하는 것 있으면 우리 소공인들 지금 이자 2차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자금 투입해서 이렇게 좀 하면 될 텐데 지금 내가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우리 임기 끝나면 내년에 내가 꼭 여기에 들어와서 이것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은퇴하실 것 아니야?
(웃음소리)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곤란하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쓰고.
우리는 조성원가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소공인들 진짜 평생 자기 사업장이 없어 가지고 저렇게, 막말로 뭐 슬레이트 지붕이 어쩌니저쩌니 그래서 법에 없으니 못 해 주니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의 꿈이 그렇고 이것 공공에서 못 하는 것 마중물 노릇을 해 주기만 하면 가능하잖아요.
대부분 3억 정도 그것 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 조사를 안 하냐고. 실질적인 것을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운 것하고는 방향이 좀 틀린 용역을 지금 하고 있구먼, 핵심이 빠져버리니.
아니, 겁먹은 모양이야. ‘야 100만 평 그것 어떡해?’ 그러나 디테일하게 실행방안을 보면 못 할 게 없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몇만 평 하는데 얼마나 민원이 많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이것 지금 2만 평 하는데 민원이 있겠어요? 공단 주변에 조그마하게 2만 평 사 가지고 녹지 1만 평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일반 스포츠시설 다 주민들하고 같이 쓰게 만들고 나머지 10만 평 멋있는 건물 올려 가지고 70평, 50평 들어와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그리고 공동기반시설 만들고 딱 하면 환경이 바뀌고 좋잖아요. 그것 누가 민원 제기하겠어, 걸어서 출근하고.
지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맨날 하듯이 거기 지금 트래픽잼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전체를 넣어라. 몇천억씩 넣어 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럴 염려가 하나도 없잖아요. 도시형 일반산업단지의 개념이 바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렇게 고도화ㆍ집적화 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이것 지금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이것 빠져 가지고 돈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우리 소공인들의 욕구가, 요구가 여기에 있다. 지금 2만 사업장 중에 60%면 1만 2000개인데 막말로 대표하는 것이 20% 해 가지고 2500개라고 해 놓고 2500개에서 60%, 70% 원한다 그러면 사전계약하라, 계약.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안 할 방법, 돈 없으면, 사회주의 국가냐고 여기가.
그 양반들은 이것 안 해 주면 평생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워놓은 것 전부 손실 나요, 손실.
우리 이제 임기 끝나면 누가 이런 얘기하겠어?
아니, 소신이 있어야 돼.
내가 들었어요. 어떤 분이 ‘돈이 어디 있어?’ 이랬다는 거야. 자기 돈 내라고 그랬냐고, 다 회수하는 돈인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짜 그 돈에 분양받을 수 있는가를 지금 확인하라고 용역하라고 그랬지 누가 무슨, 그렇잖아요. 그것 객관화시켜야죠.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주관적이고 어쨌든 단답형이니까 이것을 객관화하자, 용역은. 거기에서 용역 결과 그것 안 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공공에서 재고 떠안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것 다 시민 돈인데.
아니, 그런데 일을 그렇게 무서워하냐고요, 이게.
여기 한번 방송 녹화된 것 보라고 그러고요.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다고 그러고, 내가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것 왜 지금 용역비를 실비로 다 쓰라고 그랬냐 하면 투입될 인원들이 많아야 돼요. 정확한 용역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 쓰라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용역 줘 가지고 몇 사람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말이지. 뻔하죠, 그것. 그렇게 하지 마라. 용역도 말이야. 또 하청 주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마라. 직접 그 업체가, 그래서 이것 아마 내가 상담해서 적격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수의계약이라도 해라. 이것 공모로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2만 우리 소공인들의 꿈이 담긴 일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려면 돈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하지 뭐하러 이게 1억 5000이나 써요?
그래서 이것 지금 나머지 한 5000만원 남았으니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 다시 삽입해 가지고 하라고 그러세요.
괜히 임기나 따지고 시간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 우리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산업경제위원들이 안 챙기고 미래산업국에서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어요, 이런 것?
지금 1970년대 사업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 한 50년 지났으면 60년 가까이 우리가 좀 변화시켜줘야 되잖아요. 일반 주택지만 재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크게 돈 될 일도 아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우리 집행부에서 힘 있게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천시 과제 한 꼭지하고요. 스마트오토밸리 사업 이것 원점 재검토 및 장기화 문제 있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영흥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40년까지 윤성환 환경부 장관이시죠? 아니,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끝내겠다, 종결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천시 환경단체들은 2030년까지는 끝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국가 주장은 ’40년이고 인천시 환경단체는 ’30년이에요.
그런데 영흥화력발전소 보면 석탄이 끝나는 시기가 2040년대 중반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지금 RE100이고 우리가 국가 간의 탄소 국경세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력이 지금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전력의 약 한 4배에서 6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도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에서 충당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풍력발전소의 확충을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2035년도 중반부터는 7기가가 아니라, 인천에서 지금 한 7.2기가 정도 사용하죠. 7기가가 아니라 4배면 28기가가 나오죠.
그런데 풍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대륙붕이 평균 깊이가 80m라고 해요. 깊은 데는 한 200m 되고 낮은 데는 한 20~30m 되고 10m도 돼요. 고정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가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조성이 잘돼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토지가 땅이 바다가.
아시겠지만 풍력을 사용하려면 저항이 없어야죠. 섬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대한민국 중에서도 인천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이 좋은데 국장님이 장기 계획만 잘 세우신다면 인천이 미래에너지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남부 지방은 태풍이 올라오고 자연의 어떤 재해 때문에 풍력을 세웠을 때 이게 한번 쓰러졌다 다시 복구하고 이런 비용이 무지무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천은 태풍이 1년에 인천 앞바다로 지나가는 태풍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요. 많아야 3개 이하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밑에 지방에 있을 때, 아래 남해안이나 이쪽에 있을 때 이미 여기 왔을 때는 이미 반감돼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쪽이 자연적으로 풍력발전의 최적 요소인데 단점은 북한이 주위에 있고 공해상이라 여러 가지 중국과의 마찰 문제도 있겠지만 공해상에서 국내 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에요. 군사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만 그것만 극복된다면 인천시만큼 해상풍력의 적합지는 없어요. 그것을 어필하셔서 아니면 제안사업을 하시든지 국가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좀 받아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입지보다는 다른 입지를 찾고 있는 거고요.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관계부처랑 산업부랑 해수부랑 국토부, 인천시 간에 관계부처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실태조사라든지 말소처리, 성능검사 이런 게 지금 다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도 가서 계속 지속적인 회의랑 법률도 지금 제정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안과 당진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정부에서도 지금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이랑…….
부산시에서 한 20%대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부산시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인천시는 좀 다운되는데 차 1대당 가격, 마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천시는 마진 없이 팔고 있고 조금밖에 마진이 안 남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30% 이상씩 나오고 결국은 고가 차는 부산에서 팔고 여기에서는 다 썩은 차만 팔더라.
그래서 인천시가 중고차의 메카인데 위상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와주고 인천시에서 이런 수출 인프라의 어떤 여건을 계속 만들어 주자라는 게 우리 산업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고차 수출하는 데 있어서 업자들이 계속 일을 진행해서 수출을 늘려가야 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판인데 지금 우리가 브레이크 걸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 주문이 있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산업으로 계속 우리 산업위에서 이 정책을 산업 개념으로 좀 봐달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80% 중고차 지금 여기서 다 처리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인천시는 흔히 민간 주도로 하게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인천시가 지분 참여해 가지고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 부지 제공해 가지고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송도유원지인가? 그 부분이 완전히 도시가 아주 망가지는 형태로 지금 변질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인천시는 너무 방치하고 있다.
좀 더 끼어들 여지가 확실히 있잖아요. 좀 주도적으로 할 여지가 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 제가 볼 때는 민간 쪽으로 해 가지고 되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민간하고 IPA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같이 3자 간 이렇게 지분투자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지.
작년에 바이오는 됐고 여하튼 반도체는 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바이오하고 반도체하고 로봇반도체바이오과가 이렇게 같이 하는데 바이오 쪽은 그래도 조금 우리 예산지원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연구, 고급인력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좀 돼 있는데 반도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기술인력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나 이런 데.
좀 궁금한 게 지금 연세대도 반도체 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인하대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과가 여기서 4학년까지 다 다녀요? 아니죠? 1학년만 있는 거죠?
인재 양성 지원이 연세대라 하면 지역 지원이라고 봐야 돼요?
원래 하려고 하는 지원목적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인재 양성해서 여기 있는 기업들에 취업하고 인천에 남아서 좋은 인재로 커달라고 하는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맞춤형 지원이라고 하면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전문대도 지원해 주고 있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렇게 생산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연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아까 말한 후공정업체들의 특성이 그런 쪽 인재들이 많고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90% 이상은 그 인재들일 거고 연구인력이라든가 이런 고급인력 같은 경우는 좀 제한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 들여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지원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인천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큰 틀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아직까지 작성 중에 있다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 정도는 미래산업국에서 이미 다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미래산업국에서 일을 한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일부러 요청을 한 거거든요, 이 자료를.
이 정도가 안 됐다는 것은 미래산업국에서 일을 제대로 않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 거고 제가 뒤에 질의를 할 때 그것도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일단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꼭 받을 겁니다.
최근 인천지역 AI 스타트업 창업기업들이 인력 확보 어려움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이 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천 창업 생태계 현황,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기업이 21.2%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주요 사유는 인력 확보의 용이성, 사업 공간 및 지원 기대 확보성이 34.1%, VS/VC 및 투자 제품성이 20.5%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래서 타 지역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코스닥 및 유가증권시장 예비심사 78개 기업 중 인천 소재 기업은 5개뿐이고 그중에서 신생기업은 5년 생존율은 35.5%로 전국 최하위를 인천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중간에 사다리 역할을 해 줄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아주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다.
이게 언론에, 신문에 쭉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 11월 3일 자 언론에도 나왔고 10월에도 언론에 실렸던 부분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업 같은 경우는 VC가 제가 오기 전에 1개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천에 VC 캐피탈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인천에 제가 오고 나서 캐피탈이 몇 개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C 같은 경우도 몇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AC, VC들이 있는 게 스타트업이 유지하는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를 넘어서서 저희가 인큐베이팅 펀드를 1조, 2조까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게 인천 전용 TP 자회사에 VC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전국 최초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문제는 인력도 문제가 있고 펀드 자금 받는 문제 그다음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하다 보면 입지 문제가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가장 스케일업 하는 기업의 문제는 입지 문제이기 때문에 입지를 좀 확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요. 공장 총량에 묶여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첨단 산단을 기획하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영종도의 특화단지도 공장 총량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국가산단으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영흥도 같은 경우도 그게 스타트업의 입지를 확보하면 전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기도 재생에너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산적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타시ㆍ도에 비해서 조금 많이 확보한 거고요. 그리고 상장기업도 굉장히 최근에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산보다도 상장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타트업 펀드도 지금 2단계 1조를 다시 준비하기 때문에 인프라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아름다운 공장을 저희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아름다운 공장에서 인스로드까지 하다 보니까 공장 산업시설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91%였는데 산업단지에 대한 인식이 확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산단까지 도전을 하고 있고요.
문화산단을 저희가 만든 게 산업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문화산단에 대한 것을 정부사업 공모화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에 의해서 또 벽을 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또 문화산단 다시 도전해서, 지금 바이오 특화단지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랑 같이 어우러지는 산업단지가 아니면 청년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사업내용은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48쪽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 추진실적을 보면 국장님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느끼는 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서 공모 및 선정 협약 체결 그다음에 대학 주도형은 청년창업 플랫폼 그것은 아카데미 경진대회 진행했고 우수 동아리에서 시상을 했고 청년 동아리 벤처 육성사업은 그 또한 사업 주관기관 공모 및 선정해서 1개사를 선정했다.
저는 이걸 확인하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걸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 회사가 그걸 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직원이 얼마만큼 늘었고 이러한 저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관리를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지 여기에 서술된 것은 기업의 성장관리나 이것은 미래산업국에서 제대로 체킹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각 회사에서 얘기한 것 이것만 여기다 그냥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성과 위주로 적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성과 위주는 기업이 이렇게 해서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볼 때는 이걸 해 줌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해 나갔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수탁자의 의무고 수탁자의 할 일이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이래서 위탁자를 더 많이 선정하고 위탁업체를 모집해야 되는데 그냥 위탁업체가 한 것 그것만 그냥 나열을 해서 이것은 기업체에서 한 것을 그냥 기록한 것뿐이지 않느냐.
조금 더 강한 의지와 적극성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모든 자료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보고 싶은 자료 그다음에 거기서 작성한 자료는 서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전에는 100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120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15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런 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그 업무하고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도 설득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도 그것을 보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협력해 주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래산업국은 대부분 그런 쪽으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료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다. 이것은 꼭 좀 지적하고 싶었고 그것을 우리 산업국장님도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라도 관리 자체를 그렇게 해야 미래산업국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가젤기업이, 저는 가젤기업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티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 하듯이 그냥 갑자기 팍팍 올라가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그런 기업 사례가 이제 몇 개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걸 수치화 관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리소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계속 지속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동산단에 있는 일부 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장을 해서 글로벌 대기업이랑 MOU를 맺고 글로벌 대기업의 납품사로 인정받아서 계속 상장 후에도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이 몇몇은 보이는데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목표량을 정해놓고 할 수 있냐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또한 제가 왜 이거를 같이 묶어서 마지막에 질의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요.
어쨌든 고성장 기업이나 가젤기업 같은 맥락이에요, 보면. 그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 비춰지면 거시적인 관점에서만 보여줄 수가 있고 실질적인 것은 맹탕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정확히 국장님은 파악하고 각 부서에서 그거를 정확히 헤쳐 나가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거가 가장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미래산업국이 앞으로 정말 미래산업국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까 서두에 조금 나온 부분입니다. 이제 소상공인이랑 또 중소기업이랑 경우가 틀린데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대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던 길을 그냥 가다가는 다 망한다. 그래서 빨리 업종 전환도 하고 기술 변화도 해야 되고 AI도 장착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일반기술 가지고는 그냥 앞으로는 다 그냥 폐업인 거고요. 업종 전환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전환이나 기술 이전 기업, 기술 지원은 창업에서는 피폿 이런 기업에다가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작은 돈으로 전체 기업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요. 아까도 사례를 든 게 자동차인데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빨리 깨우치고 기술,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삼성 1차밴드 정도 할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없어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다가 기술 이전이랑 기술 거래를 융합시켜줘서 거기를 컨설팅 해 주거나 아니면 기술 웹에서 고를 수 있게끔 해 준 다음에 그 기업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거기는 칸막이를 해서 특별히 더 조금 저리로 해 주려고 그러고 이차보전을 더 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시설 개체 자금이 필요하면 그것도 좀 저리로 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업체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전국 최초로 TP의 자회사로 VC를 만드는데 그 VC를 통해서 과감한 투자를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에서 창업률이 좀 높은 건 그러니까 뭐 IFEZ 이런 영향도 사실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이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창업하기가 비용이 좀 덜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실 구하고 이러는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다각도적으로 인천에서 이렇게 TP나 우리 창업창조경제센터, 스타트업파크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활성화해서 열심히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만 아까 제가 분명히 창업 도시에 포함되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그런 소상공인 이런 것까지 아마 포함해 있을 건데 그런 건 차치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 벤처 창업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이런 개념보다는 창업하고 새로운 기술 주도로 하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TP에서 AIT센터인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이거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가 그렇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존의 창업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굳이 매각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자체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좀 잘 되는 것들, 되게 제가 알기로는 스타트업파크 이런 데 모집하면 되게 경쟁률이 높다면서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우지간 수고 많습니다.
1년을 결산하는 건데 본 위원장도 더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본 위원도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 미래산업정책의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산업정책은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정책 전 과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이 사업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남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7일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3일간 이어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인천시와 산업경제위 소속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등은 예산 확보와 정책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