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신용보증재단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2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미래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점검의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천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살피고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부현 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부현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부현
상임이사 박종우
경영본부장 강병철
사업본부장 이성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유지원
지원본부장 박광준
감사실장 조현우
조사연구실장 송영석
남동지점장 곽태헌
부평지점장 이형정
서인천지점장 최병헌
남부지점장 김윤익
계양지점장 이승수
중부지점장 윤정미
연수지점장 한승철
검단지점장 김덕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부현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 위축 및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우 상임이사입니다.
강병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성원 사업본부장입니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박광준 지원본부장입니다.
송영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곽태헌 남동지점장입니다.
이형정 부평지점장입니다.
최병헌 서인천지점장입니다.
김윤익 남부지점장입니다.
이승수 계양지점장입니다.
윤정미 중부지점장입니다.
한승철 연수지점장입니다.
김덕희 검단지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페이지 3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보증 현황 금년도 보증공급은 4만 1169건에 1조 957억원으로 계획 대비 건수는 95.7%, 금액은 99.6%를 달성 중입니다.
보증잔액은 10만 9994건에 2조 557억원으로 건수는 99.9%, 금액은 111.1%를 달성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계획한 목표를 충분히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다음은 보증사고 및 관리 현황입니다.
보증사고 발생은 1441억원으로 계획 대비 65.5%, 사고 정상화는 358억원으로 71.6%를 달성 중이고 구상채권 발생은 1166억원으로 68.6%, 구상채권 회수는 140억원으로 87.3%를 달성 중입니다.
새출발기금 회수금액을 포함한 경우 회수금액은 452억원입니다.
보증사고 및 구상채권 발생은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각각 17%, 16.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본재산은 10월 20일 기준으로 3580억원입니다.
금년도 출연금은 목표 350억원에서 현재 471억원을 확보했고 연말에는 530억원가량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으로 총 6건이며 이 중 처리요구 1건을 제외한 5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4쪽에 인천시 감사 관련입니다.
지난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결과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 복무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24년 종합감사 이후 후속 결과에 따라서 조치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사회적가치 물품구매계획 수립에 따라 인천시 소재 기업 물품을 우선구매하였으며 구매비율은 86.4%입니다.
다음은 16쪽에 창업기업 관련입니다.
유망 예비창업자 사전 보증제도를 운영하여 교육 9번, 컨설팅 54회를 실시해서 22개 업체에 7억 7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으로 13회에 걸쳐서 18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영종지점 신설 관련입니다.
현재 중구 제2청사에서 상시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장소 및 전산 문제로 독립 출장소로 확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출장소 확대 이전을 위해 후보지 선정 및 직제 규정을 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재단 당기손실 증가 관련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 395억원에서 2025년 471억원의 출연금을 확보했으며 연말에는 530억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채권회수 실적 개선으로 연말 175억원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남동구 등 6개 자치구에 상권활성화 라운드테이블 사업을 구축했으며 유관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워크숍 발표 및 상인연합회와 이동출장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성장을 위한 전략적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연간계획 4만 3000건에 1조 1000억원 중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4만 1169건에 1조 957억원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주요 보증실적은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2166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원,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15억원,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120억원 등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보증공급을 적극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소상공인에 대한 최적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전 생애주기별 모두 지원 가능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교육 분야 73회 1332명, 컨설팅 분야 329건, 예비창업자 자금지원 22건 7억 7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자치구 상권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사업으로 6개 자치구에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순 금융상담만이 아닌 경영지도와 융합된 통합 서비스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으로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신속한 채무조정과 채무감면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기지원을 돕고 재도약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순사고 발생률이 6.6%, 순대위변제율은 6.2%로 연간 관리목표 9.2%, 8.3%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며 전년 동기 대비 순사고 발생률은 1.6%, 순대위변제율은 1.5% 감소하였습니다.
채권회수는 구상채권 140억원, 특수채권 11억원을 회수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약 6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새출발 매각금액은 694억원으로 연간 목표 대비 154.2%를 달성했으며 매각채권 평가에 의해 314억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 21억원의 채무조정을 실시했으며 연간 상각은 406억원, 소각은 300억원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침에 따라 새출발기금 확대 및 새도약기금 출범에 따른 매각대상 확대에 적극 대응하여 채무자 재기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출연금 확충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출연금 확충을 통해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고 보증공급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471억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134.6%를 달성 중이며 인천광역시 100억원, 기초단체 9억원, 법정의무 출연 101억원, 금융기관 등이 261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와 기초단체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특별출연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관련 기관을 집적하여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상생협력과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루원시티 내 가정 공공1복합용지에 지상 8층~지하 2층 규모로 추진 중입니다.
연면적 약 4517평으로 소요예산은 총 650억원입니다.
주요 시설은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 재단의 본점과 지점, 소상공인 생산물품 전시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데이터 분석 기반 소상공인 지속 성장 지원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반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효과 분석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인천시 소상공인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 소상공인 생활백서 추진,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적 지원방안 마련, 주요 사업 효과 분석 및 이슈 리포트를 작성ㆍ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인천시 경제동향보고서 고도화와 소상공인 생활백서 발간, 경영위기 소상공인 알람모형 개발 등을 통해 인천 관내 소상공인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윤리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청렴재단 실현입니다.
윤리경영체계 강화를 통한 투명한 재단 구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한 청렴의식 강화와 인권영향평가 공개 및 인권이슈 처리를 통한 인권리스크 관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재단을 목표로 반부패ㆍ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민생경제 안정과 도약을 위한 정책보증 지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강화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보증지원사업으로 ’25년도에는 총 4만 5000건에 1조 2000억원의 보증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주요 특례보증 추진계획으로는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2650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에 100억원, 청년창업 지원 특례보증에 125억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에 125억원,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에 125억원 그다음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에 125억원, 재창업 특례보증에 200억원,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소상공인 혁신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정책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보증을 지속적으로 발굴ㆍ확대하여 민생경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지도 고도화입니다.
소상공인 생존율 제고를 위해 정책적 협업체계 고도화와 준비된 창업 등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맞춤형 경영지도를 위해 창업 인큐베이팅 LAB 등 소상공인 경영지도를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자치구 상권 활성화 라운드테이블 사업 등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소통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종합지원 포털 운영 및 인천시 지원시책 등을 발간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증ㆍ경영지도가 융합된 복합지원으로 인천 소상공인의 창업 생존율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적극적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으로 재도전 금융환경 구축입니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채무조정과 채권정리를 통해 재기지원을 활성화하고 업무효율화를 통한 구상권 회수 실적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선제적ㆍ단계별 부실기업 및 사고관리를 통해 부실률 개선을 도모하고 중기 운영계획 수립 및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구상권 회수 강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채권관리 계획으로는 순사고율 8%, 순대위변제율 7.7% 이내에서 관리하고 구상채권 160억원, 특수채권 13억원, 새출발 매각회수 244억원 등 총 417억원 이상을 회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각 450억원, 소각 250억원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 및 채권정리를 통해 채무자 재기 기회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기본재산 확충을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재정기반을 조성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도 기본재산 확충계획은 전년도 목표 대비 50억원 증가한 총 40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천광역시에서 100억원, 기초단체에서 9억원, 법정의무 출연금 한 102억원, 금융기관 출연금 약 18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관을 집적한 종합 지원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 건축사업입니다.
추진계획, 경과 등은 앞서 말씀드린 금년도 추진내용과 같으며 12월 준공 이후 2026년 상반기 본 지점 이전 및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입주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정책성과 분석과 현장 체감형 데이터 생산 확대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및 보증지원 효과분석을 통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기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발간하고 인천 소상공인 패널 구축사업을 통해서 인천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발간하여 특성 및 정책 효과를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략적 조사연구 및 기초지표 개발 등의 향후 정책 수립 시 보증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인권ㆍ윤리경영체계 강화로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윤리경영 인식 확대를 통한 반부패ㆍ청렴문화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인권경영 문화 내재화 및 인권리스크를 발굴ㆍ확산하고 윤리경영 인식 확대를 통해 반부패ㆍ청렴문화를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주요업무를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위해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창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지역업체 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약 중 지역업체와 계약한 비율은 22.8%에 불과하고 다만 인천에서 계약할 업체가 없거나 관련 법상 업체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실질적인 지역업체의 계약비율은 86%라고 밝혔습니다.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높은 수치도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인천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만큼 가능한 한 계약 대부분을 지역업체와 맺는 게 모범적일 것입니다.
내년도 지역업체 계약비율 목표치가 있는지요? 그리고 계약비율 제고를 위한 보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해서 연초에 사회적 가치 물품 구매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 또 친환경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 물품의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인천업체에 지금 최우선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위법령에 따라서 인천업체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10월까지는 구매비율이 약 86% 달성해서 전년보다는 3.1%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조달업무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어떨 때는 조금 부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는 더 이상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연구실이 작년도 7월 1일 날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백서도 준비하고 있고 또한 경제동향도 보고, 월별로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지속성장 요구를 위해서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저희가 2억 3600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조만간에 아마 보고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연구관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조사연구실장 송영석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 5월에 연구용역 계약 체결을 수립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10월 10일까지 지금 2500개 소상공인에 대해서 패널을 구축해서 업종 지역별 보증 이용 유무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0일 기준으로는 82.2%의 설문조사 결과가 진행되었고요. 10월 24일 기준으로는 2500개 전체 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사업체 일반현황이라든가 창업 현황, 과거 창업 경험, 과거 직장 경험, 경영 현황, 종사자 현황, 임시 일용 아르바이트생 고용, 최저임금 현황, 현재 운영 사업자의 이전 및 폐업, 경기동향 및 만족도, 소상공인 대상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원사업, 제조업 대상 별도 문항 등 총 한 80~90여 개의 설문내용을 구성해서 설문조사를 완료를 했고 11월 현재는 설문조사 내용을 분석해서 한국갤럽 측과 소상공인 생활백서 제작을 위해서 지금 백서 제작 구성안과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주제 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경에는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성과품으로 통계자료뿐만 아니고 생활백서 연구보고서를 성과품으로 최종적으로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이 보면 창업률도 전국에서 제일 높지만 폐업률도 5년 동안 거의 1위입니다. 그 이유를 보면 너무 쉽게 창업하고 너무 쉽게 폐업하는, 쉽게 말해서 생활 밀착 위주의 이런 업종을 많이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 보통 한 1.2에서 한 1.5% 높은데 서비스업이라든지 음식업 이런 것 하다 보니까 또 생존 경쟁률도 심해지면서 폐업률도 높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의 기본적인 틀은 저희가 어떻게 나설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체제하에서도 저희는 나름대로 더 아까 조사연구실에서 분석을 한 그 자료를 해서 더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가 된 시점이고 2025년만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구상채권 회수율에 대한 것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회수율은 10월 기준으로 작년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그렇죠?
채권 회수율이 10%고 구상채권 올해가 12% 정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상채권 회수라든가 변제금액 이런 것들 제가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위변제하면 상각도 시키고 매각도 시키고 다 이러잖아요.
이게 다 구상채권인도 그렇고 대위변제 이런 것들이 다 매각하고 상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안아 간다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대위변제나 구상채권 자체가 말씀해 주셨듯이 2022년부터 굉장히 늘어난 것은 그때 저희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래 갖고요. 사실은 2022년도 3월부터 그게 확산이 되면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양, 인천 같은 경우도 1조 2000억에서 2조 2000억으로 한 1조 정도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상환기한이 3년이 되다 보니까 도래가 막 되면서 상당히 지금 굉장히 또 상환 자체를 연장시키고 이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사고율 자체가 상당히 높은 이유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창업률도 굉장히 전국에서 제일 높고 폐업률도 제일 높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제 구조적으로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사실은 새 정부에서도 새출발기금이라든지 새도약기금이라든지 자꾸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많은 정책에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대위변제 노력은 하지만 사실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단 평균 한 5.2% 정도 대위변제 현황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17개 재단을 지금 평균 내보면 한 5.2%인데 인천은 한 6.5% 정도기 때문에 좀 높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결론은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신보를 찾잖아요. 인천신보를 찾는데 결국은 대위변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결국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보 자체로 보면 재무 건전성이 일단 안 좋아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다른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결국 못 받는 구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대위변제 금액, 대위변제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건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못 느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워낙 신청하는 사람, 다 지금 못 해주고 있잖아요. 신청한다고 다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 내에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바로바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못 맞게 밀려 밀려서 해 주긴 하죠, 좀 이렇게 미뤄져서. 그런 방식으로 가다 보면 제때 이것을 못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 차이가 아까 말씀하신 구상채권의 비율을 줄인다는 채권의 횟수라든가 이런 걸 늘리고 상각하는 것들을 줄이고 이런 것들의 차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보의 역할이 이렇게 많은 보증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맞기는 한데 그 이면에는 이런 대위변제를 줄이고 구상채권의 회수라든가 이런 것을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잘되어야 신보가 건전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다는 거죠.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좀 하시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율 자체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보면 일단 이러기 위해서는 어차피 신보 자체의 취지가 목적 자체가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건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재산 확충의 문제를 저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자꾸 요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저희가 새로운 특례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같이 협업해서 거기서 재원을 많이 자꾸 갖고 오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할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할게요.
여하튼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일단 결국은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걸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줄어야 늘어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많이 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특례보증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다양하게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2025년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니 특례보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희망인천도 있고 소공인 지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 특례보증이라는 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월 1회 정도는 지역을 다 훑어보는데 갑갑한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 업종이 중첩이 돼 있어서 한 군데 너무 많이 뭉쳐 있거나 또 이 업종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도태될 부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그분들은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것 앞으로는 비전 없어요.’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그것을 평생 생업으로 해 오셨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 그쪽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좀 적어야 된다. 그렇다면 창업하시는 분들은 40대나 50대, 60대도 계시지만 40대, 50대 이하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창업하시거나 할 때 참고자료로서 시장조사나 하실 때 거기서 프랜차이즈 빼고는 시장조사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점장님은 그래도 월 1회 정도 도시죠? 월 1회 정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돌았을 거예요, 아마. 작년부터 월 1회 주변 상권에 가서 팸플릿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상품에 대해서 적은 팸플릿을 다 돌리진 못하지만 주요 핵심요지에 돌려서 그분들이 나눠 볼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점들도 시간이 없더라도 좀 쪼개서 월 1회 정도 상품이 있는데 잘 접근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 찾아 뵙고 쭉 상가 돌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금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자본잠식 사태에 빠져가는 인천에 두 군데가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인천에 지금. 그래서 내년이면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존 전략으로 구루마, 그러니까 리어카죠. 그런 것을 끌거나 아니면 점원들이 거기에서 텔러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상가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움을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쭉 도셔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주려면 인천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데 지역에 아직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지점장님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지점장님들 여기 뒤에 계실 텐데 아마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라고 하면 열 분 중에, 상점을 하시는 분들은 열 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아신다고 하고 일반, 길에 그냥 그런 데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스무 분 중에 한두 분 안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아직도 그 비율이 너무 낮다, 아시는 분들이 너무 낮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광고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홍보나 이런 것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개인 손해 아니면 개인이 직접 거쳐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면이 제일 좋고 아니면 소문이라든지 또 옆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게 있다고 자꾸 이렇게 알려지는 것 그런 방법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되면 다니면서 이렇게 일일이 한번 상권도 확인도 하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 이사장님한테, 전무수 전 이사장님이죠. 그 요구를 했어요, 작년 초에. 올 초죠, 올 초에. 올해 초에 요구를 해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조그마한 종이 한 장에 접어서 그것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지역상권에 좀 뿌려라 그래서 그분이, 전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검단에도 한 1000장 정도는 뿌렸을 거예요. 이게 월 1회든, 제가 한 300장 가져가서 뿌렸고 그래서 제 지역구 상인들이 많이 아셔요.
그러나 이게 신용보증재단은 검단 서구만의 것이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의 것이니,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를 누르고 상인 소개로 해 가지고 강화에서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만 여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은 누구나 어려울 때 손 내밀어서 한번 가서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 그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이 좀 그런 일을 해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 힘든 사람을 손 잡아주는 데가 신보 아니겠어요?
소상공인들이 1000만원, 2000만원에 쓰러지지 않아요. 월세 누적돼서 300, 500, 200에도 쓰러지세요.
이것 가슴에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 힘들 때 옆에 서서라도 있어 주면 그분들이 힘내고 옆에서 ‘우리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 이런 상품이 있어요.’라고 말만 들으셔도 그분들 용기 내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공감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주려면 그분들이 신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주 1회예요. 그런데 월 1회 한 2시간 정도 점장님들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 한 분 정도 데리고 같이 삥 한번 돌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나상길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인천이 창업률도 전국에서 제일 높고 그다음에 폐업률도 5년 동안 거의 아마 전국에서 제일 높았을 겁니다.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로 인천이 생활밀접 업종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쉽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경쟁이 높은 편에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역외소비 유출률도 인천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2위 정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인천이 역외소비 유출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하면서도 돈은 다 외부로 나가는 그다음에 요새 온라인 이런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부 다 컴퓨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신보의 존재 목적 자체가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계속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사연구실에서도 이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부조항까지 연구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도출해 내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았고요, 이사장님.
창업률은 전국 1위를 무려 5년 동안 그랬어요. 창업률 인천이. 그런데 창업에서 생존 기간이 보통 전국 평균이 약 6.5년 정도가 됩니다. 6년 반 정도가 생존을 해요. 그런데인천은 5년이에요, 불과 5년.
이것을 보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참 가슴 아팠던 게 ‘신용보증재단은 장사를 잘하겠다.’ 왜, 창업할 때 대기업이 창업되는 것 아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창업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보증재단에다가, 거기에서 손을 벌려서 상담하고 창업을 하고 이게 결국은 5년 내에 폐업을 하게 되니까 신용보증재단은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출해 주면 되고 이자 받으면 되고 제가 나쁘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폐업률을 최대한으로 낮추고 창업기업은 생존율을 최대한으로 높여서 가야만 신보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공생ㆍ공존을 하는 거지 창업률은 높고 폐업률도 높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재단은 돈장사잖아요, 쉽게 말하면.
말씀하신 대로 창업을 하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계속 지속되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인천이 창업률이 계속 높은 이유도 사실은 우리 신도시가 자꾸 증가가 되다 보니까 상가의 확충률이 높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우리가 지원할 때 현재는 3000만원을,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올리는 이유도 어느 정도 초창기에 창업을 해서 1년 지나면서 어우러질 때 더, 그래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올려서 지원을 해 줘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러 소상공인, 여러 개의 숫자보다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조금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데는 더 지원해 줘 가지고 구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실은 이게 지금 보증서 받아 가지고 가면 은행하고 우리 소상공인이 직접 협의해야 되잖아요. 지금 금융기관을 알선해 주는 것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것 은행에서 우리 보증 받아오면 은행별로 일관된 게 없이 5%에서 6% 막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럴 개연성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돈 급한 사람 1~2% 더 주고라도 지금 이걸 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 보증을 한 취지와 달리 일반 금융회사에서 그런 건 제도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출연금, 금융권도 장사인데 아까 돈장사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돈을 회전시켜서 예대마진으로 수입을 챙기는 것인데 실은 우리 출연금을 조금 협의회에서 법정 출연금 말고 협의회에서 줘 놓고 여기서 다 뽑아버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반작용으로 말이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래저래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실은 돈 쓰는 사람은 약자예요, 급해서 간 거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울며 겨자 먹기로 2% 더 받아도 아마 대출받을 거예요.
그게 우리 돈의 생리인데 이런 것을 협약하실 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금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너희들이 우리 보증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자를 내 가지고 이렇게 이익을 내는 거니까 출연금 내는 것까지 좋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소액 대출받는 데 대출이자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둔다든지, 협약할 때 같이.
그리고 우리 보증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은행 가면 이 이상은 주지 말고 말이지,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얘기해라, 더 이상 달라고 그러면.’ 이런 게 좀 돼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급한 사람들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실은 본 위원도 이게 체험입니다. 우리 시중금리 한 6% 할 때 국가 신용보증기관이나 이렇게 가면 보증 받았어요. 당연히 해 줄 줄 알죠. 9%, 3% 더 받아버려요.
국가가 보증하는 건데 더 받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내가 그런 체험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사업은 진행해야 되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실제 경영에서 체험한 바가 있는 바예요. 그래서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 진짜 3000~5000 이렇게 소액으로 참 급해서 오신 소상공인들이 몇십억, 몇백억 하는 것은 돈 잘 버니까 이해도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연관, 연동돼 가지고 진짜 이런 것이 우리 소상공인한테 1, 2%라도 영향이 있으면 부담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할 때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재정건전성이 3500억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실은 아까 계속 얘기가 나온 얘기인데 우리 지금 상임위에서 제일 기대를 걸었던 게 경영지원센터예요. 이걸 출범할 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예비창업이 됐든 뭐가 됐든 소상공인들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해요. 경영 노하우라든지 동물적으로 돈 버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면 모를까, 다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 이내에 80%가 문을 폐업을 한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계속 보증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 어떤 사업적인 정보라든지 또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경영지원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출범 때부터 언제 이걸 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고 논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체제가 다 갖추어졌다고 하면, 지금 직원들이 여기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아니 위탁사업이 거기 빠지면 우리 일반 소공인들이 지금 인천에, 정책팀에 얘기할 부분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업체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커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위탁사업만 하고 지금 불특정하게 와서 사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런 것 지금 하라고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경영지원센터가.
여기 우리 TP 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 TP에 있는 것 그것은 중소기업들 상대로 하는 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해요. 여기도 지금 소공인들을 상대로 그런 업무를 하는 걸로 우리 위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가 조금은 없네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이순학 위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또 가버렸구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감사하고 나발이고 이게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얘기하면 뭐 해. 마지막 확인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다 한마디씩 한 게 이거예요. 본 위원도 질문했어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오면 다른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전문가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각 지역 보증재단에 가면 그 코너가 있다. 예약해서 가셔서 상담을 받아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엉뚱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는 영 틀린 지금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지금 이사장, 아까 나상길 위원님도 이래저래 애절하게 말씀하셨는데 보증만 해서 자꾸 하면 어떡하냐. 막말로 돈 뿌려버리면 그게 편하지 보증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영 어떤 체질이 취약해요. 창업부터 여기 지금 책에도 나와 있구만요, 보고서.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 경영지원센터가. 그런 본질에서 출발한 거라고, 이게. 위탁사업이나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문 은퇴자들, 경영지도사나 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좀 일반 수당으로 받고 그 시간을 전일제로 하지 않고 오전, 오후 파트타임으로 해서 질 높은 경영 서비스를 하고 우리 재정을 좀 아끼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흘러갔던 건데 지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영 달라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던 또 건의했던 이런 쪽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영 방향이 틀려져 있어요.
실은 우리 여기 공모위탁 사업 해 가지고, 내 소상공인정책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위탁사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위탁사업 말고 다양한 지금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내부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이거 한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영 딴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조직 내부규정 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잘 되어야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상상하고 있는 거 이것이 잘 되어야만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성공의 사업 그러니까 나침판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거 라면을 잘 끓여, 라면집을 차리면 잘 되겠어 뭐 이런 거야. 그리고 상권 분석을 어떻게 해 줘요? 이게 그러면 된다 그러면 다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공시할 일도 없어요.
내가 아이아코카 상권 분석이라고 내가 예전에 읽어본 게 있는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거 뭐 하면 뭐 해, 그거야. 아니, 정말 남의 장사가 잘 된다면 남의 장사 다 하면 과다 경쟁이 되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
어제 내 우리 지역에서 회의에 갔는데 우리 서구 지점장 아실지 모르겠다. 바꾼 밥상 아니, 밥집 술상 거기는 5시에 웨이팅 걸려 가지고 12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나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 그냥 왕창 몰려들고 11시까지 풀오더래. 3회전 한 대. 그러면 10만원씩 잡고라도 3회전이면 얼마야, 하루에 360만원. 그러니까 불황이라는 데도 거기도 잘 특색 있게 잘한다. 뭐가 잘합니까, 거기는. 안주가 싸고 술을 많이 먹게 된대. 그러면 그걸 나도 너도 한다면 타격이 받겠죠.
이런 것을 상권 분석이라고 동일하게 해 주면 별 의미가 없지. 상권 분석의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 잡는 방법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들 경영에 대해서 전혀 무리 아니고 그렇다고 경영학 서적 몇 권 읽었다고 그래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실은 고기 잡는 방법을 교육을 통해서 여기 뭐 교육을 했다고 쭉 나와 있는데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상권 분석의 방법은 어떻게 대응하는 데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만 해야지. 뭐가 상권보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다 망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방법 그다음에 조그마한 가게니까 장부 쓰는 방법이라도 좀 가르쳐주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써야 되는데 대부분 안 써요. 소상공인들 다 천재들만 있는지 귀찮아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화신백화점의 박흥식 씨가 내가 우리 선배한테 들었어요. 그분은 테러 위험 때문에 잠자리를 쫙 돌아가면서 자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니까. 일화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요정을 안 가겠어요? 뭘 안 가겠어요? 술을 아무리 먹고 와도 치부를 한다는 거야, 치부. 비행기를 사 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기부한 사람이 뭐 한다고 치부를 하겠냐고요. 이 치부는 기본이야, 이런 것부터 가르쳐야죠.
교육은 이거예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 가르치겠어요? 상권 분석 일하는 거, 기초적인 거 가르쳐 줘야 된다고.
전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이거 보증해 줘봐야 재수가 좋아서 돈 좀 벌지 모르지만 부실로 80% 갈 수밖에 없죠.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5년 안에 다 망하고 가는데 그거 계속 그래도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출연금 내라.
장사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비용도 낸다고 봐야 되죠. 열심히 한 사람이 뭐 낸다고 하면 그냥 내가 내면 좋은 일 한다고 내면 좋겠는데 그거 아닐 거라고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박수 치고 좀 ‘이사장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던 것이 지금 영 이 방향이 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 소상공인 창업이 누가 되었든 간에 기술자가 창업을 하든 뭐 하든 완벽한 경영에 대해서 모럴을 다 알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충해라 그래서 이거 경영지원센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아주 좋아요. 그런데 기술 없는 사람이 제품 만든다고 기계 사다 놓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소공업인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이 돈 좀 더 벌겠다고 자기 기계 하나 사다 놓고 찍어내요. 제품은 괜찮아, 다른 쪽에서 안 되는 거예요. 금융이라든지 또 일반 세제라든지 또 대처능력, 일반 시장경쟁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이런 게 그 양반들이 부족해서 한계를 드러내는 거라고.
그래서 또 이 기술 분야는 이래저래 다년간의 어떤 경험이 있는 기술자들이 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면 전혀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뭔가 잘못된 오더를 우리 재단에 준 거지. 재단은 또 한 가지는 ‘그냥 나 우리는 보증만 하면 돼.’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 보증의 사고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의 방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내가 오후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 지나갔구나, 경제산업본부가 어쨌든 불러서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도 이런 것도 좀 건의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금방 운영실태를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하실 것이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얘기해 봐야 메아리가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보고 우리 소상공인정책과에 얘기를 해서 방향을 바꾼다든지 좀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죠?
예전에 이거 지금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경영지원센터 이거 기대를 진짜 많이 걸었어요, 우리 위원들이요. 그리고 저쪽은 나중에 TP도 우리가 계속 위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쪽은 규모가 크니까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하는 데서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 지금 이순학 위원 마찬가지로 돈 쓰라, 보증해 줄 것이다. 아니, 솔직히 그게 신용보증재단, 아무것도 뭐 사업자만 갖고 다 보증해 주냐고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사장님 그렇게 해 줍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이런 범위가 있고 창업단계 보증이라도 그런 우리 교육 시스템을 다 수료한 사람한테 해 줘야죠. 사업 계획서 받고 그래야 이게 사고가 안 나죠.
이게 계속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근무하시던 우리 임직원은 아시겠지만 지금 구상채권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급속하게 늘어났잖아. 경기가 나쁘다 어쩌다 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된다. 소양 교육, 기본적 소양 교육 아무나, 라면 얘기했지만요. 라면 내가 잘 끓이는데 전문집에서 먹는 거하고 내가 끓여서 내가 먹는 거하고 영 차이가 나서 반절 먹다가 못 먹어요. 나도 수십 년간 라면 끓였다고 그러는데 내 입맛도 내가 못 맞추는데 쉽게 라면 끓여, 차려가지고 성공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전문 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어쨌든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창업이 쉽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해 줘야죠.
IMF 때 내 가슴 아픈 거 봤어요. 현대에서 과장이야. 자기는 현대자동차에 아주 능력 있는 과장이야. IMF 때 나왔어. 퇴직금을 뭐 위로금까지 3억 받았대. 음식점을 멋있게 차리더라고, 6개월 만에 싹 날렸어요. 그게 왜 망하게 됐느냐, 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차려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많은 실무를 갖고 있는 교육을 좀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정규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은 짤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실물이에요. 그래서 시니어들 그때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경험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자기 재능 기부하다시피 놀면 뭐하냐 이거야, 파트타임이나 월 70만원 받더라도 와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자리를 줘 가지고 그렇게 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경영은 실제 경험이 없으면 못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문 분야예요. 경영도 어느 날 갑자기 나이 55세, 60 돼 가지고 이거 차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맨날 80% 90% 문 닫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많은 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재단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짐이 될지 모르지만 이미 하시는 일이고 보증사업이에요. 그래서 보증사고를 줄이고 우리 여기 시 또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이 잘 커 가지고 자본금이 1조, 2조가 돼서 명실상부한 우리 금융 보조기관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천 상공인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이렇게 2천몇백억씩 결손 나고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면 초기 단계부터 좀 그걸 점검을 좀 하자.
지금 오늘 나상길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이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할 필요가 있다.
오늘 감사 끝나는 날인데요. 좌우지간 예산하기 전에 조직 규정 그거 좀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할 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바로 보증재단에 또 피드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단의 신용보증 기능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복지 향상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실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부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좀 늦게 끝난 관계로 식사 시간을 약간 좀 늘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