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7-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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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환경공단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3시 5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성훈 이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경영본부장 김지영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자원순환본부장 이종민
안전감사실장 김종복
기획홍보실장 김보균
환경연구소장 류태선
물환경처장 최형준
자원순환처장 최봉재
가좌사업소장 장석종
승기사업소장 이한수
남항사업소장 이대희
공촌사업소장 정인수
운북사업소장 김동호
강화사업소장 박석훈
청라사업소장 김기형
송도사업소장 장종욱
신항사업소장 박정호
자원순환지원센터장 정진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훈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인천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환경과 우리 공단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5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부 본부장과 부서장입니다.
김지영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정범 물환경본부장입니다.
이종민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김종복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김보균 기획홍보실장입니다.
류태선 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형준 물환경처장입니다.
최봉재 자원순환처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장석종 가좌사업소장입니다.
이한수 승기사업소장입니다.
이대희 남항사업소장입니다.
정인수 공촌사업소장입니다.
김동호 운북사업소장입니다.
박석훈 강화사업소장입니다.
김기형 청라사업소장입니다.
장종욱 송도사업소장입니다.
박정호 신항사업소장입니다.
정진필 자원순환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며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실, 1연구소, 3본부, 9사업소,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95명에 현원 587명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예산규모,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과 부서별 사무분장,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중 종결 7건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악취 정보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악취 측정 지점을 기존 11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완료했으며 악취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 및 등고선 형태로 시각화해서 정보 전달의 직관성을 확보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예산 낭비 방지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25년 차량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차량 3대에 대해서는 폐차, 매각, 점검 강화 등의 단계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관용차량 통합관리시스템을 차세대 ERP와 연계해서 2025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의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였습니다.
제9회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구매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계약금액 중 67.6%를 인천지역업체가 집행했으며 특히 공사 부문에서는 91.4%의 금액 비율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 운영 개선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시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관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시민 친화적 공간 개선을 통해서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환경교육 참여인원은 총 2만 588명을 달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3%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환경, 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연속측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연속측정시스템의 정확성 확보 및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측정 시스템 운영을 개선했습니다.
법정검사 외에 연속 시료 채취를 병행해서 측정 횟수를 연간 평균 18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이옥신 배출 농도는 법적기준 대비 2% 이내의 초저농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레슬링 선수단 운영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선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레슬링 선수단을 개편하고 전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신규 선수를 영입해서 총 8명의 선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대회에서 다수의 상위 입상 성과를 거두며 경쟁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노후화된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서 2025년 상반기 현장점검을 완료했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총 29건 약 3억원 규모의 시설개선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안전사고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공단의 안전사고 재발방지와 시스템 운영 정착 마련에 역점을 두고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장비도입, 교육훈련 등 5개 분야 총 40여 개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대상 밀폐공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불량 개구부 덮개 3300여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노후 시설물 관리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안정적 하수처리 및 도시 수질환경 유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환경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하수 처리수질은 법적기준 대비 평균 30.7%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운영관리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는 총 6763대의 운영 설비에 대해서 자체 정비 1720건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된 실적으로 자체정비 강화를 통해서 약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재무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또한 송도 및 송산 노후 분리막 교체, 하수 슬러지 처리설비 등 필수적인 시설개선 투자를 통해서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시설 안정화 및 운영 신뢰도 제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자원순환시설의 체계관리를 통해서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총 64억원을 투자해서 소각로 수관 교체, 반건식 알칼리 흡수탑 교체 등 노후설비에 대한 적기 예방 보수를 이행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의 결과 연간 300일 이상 안정적인 가동을 유지하여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기준 대비 평균 13% 이하로 관리를 했습니다.
이는 시설 안정화와 대기방지설비 개선사업이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확대를 통한 순환경제 선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관리비용 발생 영역이 아닌 수익 창출 및 순환경제를 위한 핵심동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목할 성과는 소각 비산재의 재활용 전환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정 폐기물로 처리되던 소각 비산재 4400여 톤을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3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소각 열에너지 공급으로 총 87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하수 재이용 유상 공급량은 ’24년 2.5억원에서 ’25년 3억원으로 확대 증대해서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45년 탄소중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4대 핵심사업 로드맵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비전 기반 위에 체계적인 단계별 감축 목표를 마련했습니다.
지속적인 감축사업 실천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총 5519t을 감축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미래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0년 에너지 효율화 국비지원사업 8건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선진적 악취관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후조치에서 선제적 관리로 패러다임을 혁신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과 연계한 기상융합 악취 예측 시스템을 시범 구축해서 악취 발생 확산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관리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악취 측정 방식을 GC 정밀분석으로 고도화하고 총 11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 노후개선 및 발생원 밀폐강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결과 가좌 분뇨처리시설의 복합악취를 전년 대비 13% 저감하는 현장 근무환경과 시민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및 주민 편익시설 활성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시설 활성화 전략을 통해서 시민 공감과 친화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였습니다.
시민 환경해설사 양성으로 시민 주도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환경교육 참여인원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총 2만 588명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연계 교재 개발과 VR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미래세대의 교육 기반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객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이용 증진 노력과 주민 편익시설 고객만족도는 전년 대비 2.9점 상승한 93.9점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 개선 및 지역주민 할인 혜택 제공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디지털 전환 기반의 경영시스템 효율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내부 경영 효율화 및 대시민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환경데이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코넷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오픈했으며 전 사업장의 환경 데이터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ERP 시스템 구축, 1차년도 인사관리 분야 개발을 성공적으로 착수했으며 이와 함께 환경 빅데이터에 AI기술을 적용해서 전력 사용량을 예측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기반 경영과 업무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최우선 경영 확립 및 관리체계 고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위해 안전 관리자 업무 평가에 제3자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인사평가에 반영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위험 작업 시 2인 1조 필수 근무와 현장 상주를 의무화하며 미허가 작업을 원천 차단하는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시설물 관리를 위한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효율화와 처리수질 향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목표를 법적기준 대비 27.5% 이하로 더욱 강화하고 총 126억원 규모의 노후설비 개선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승기 오수중계펌프장 내진 보강과 하수슬러지 저장시설 증설 등 핵심 인프라 안정화 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 서비스의 안전성과 운영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 최적화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46억원을 투자하여 소각로 화격자 교체 등 시설 내구성 증진과 폐열보일러 절탄기 교체 등 대기오염방지 시설 개선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대기배출농도를 법적기준의 40% 이내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폐기물 재활용률 제고로 자원순환도시 구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환경제 구현을 위해서 소각재 전량 100% 재활용을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소각열 자원화 공급 목표를 상향하여 총 122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하수 재이용률까지 달성하여 유상 공급 수익을 4억원까지 증대시켜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미래세대 환경교육 강화와 탄소중립 실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세대 환경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서 초ㆍ중등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학습 지도서 개발과 신규 VR 콘텐츠 개발 등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 할인 혜택 확대를 통해서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확보된 에너지 효율화 국비 지원사업 8건을 추진해서 연간 온실가스 1017t 감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스마트 악취관리 고도화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학적 예측 기반의 선제적 악취관리 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기상자료 기반 악취예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악취측정용 드론을 활용한 예측값 검증을 통해서 시스템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총 9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방지시설 확충 및 개선을 추진하여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차세대 ERP 구축을 통한 디지털 경영 혁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ERP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을 통해서 예산, 회계, 계약 등 재무관리 분야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공단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환경공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님 우리 환경공단 공공일자리 있죠. 공공일자리 사업별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현재 다 해서 공공일자리가 몇 개나 있죠, 분야별로?
일체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급에 필요한 근평 있죠?
혹시 환경공단에 특이한 근평 제도가 있으면 근평 기준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강구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수고 많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인천시는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를 왜 환경공단이나 TP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 인천시 정책, 인사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수, 분뇨, 폐기물처리, 재활용, 환경기초시설 관리와 운영을 맡아서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이 정년을 얼마 두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놀이터도 아닌데 2007년 설립 이후에 20년을 맞이하는 인천환경공단이 오늘날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된 가장 큰 원인 또한 환경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 기술자도 아닌 행정직 공무원을 경력직 1ㆍ2급으로 강제 채용시킨 관행이 한몫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관리자는 해당 조직에 대한 오랜 경험과 지식, 깊은 애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행정직 공무원을 환경공기업의 경력직으로 앉혀서 환경기술에 대해 기초부터 가르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지, 무개념, 무력한 낙하산이 외부에 나가 공단을 욕보이고 비난하는 일들이 사회 공단과 인천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내부에서는 또 선량한 직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만행이 벌어진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인천시 행정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환경공단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경영권이 확보되고 낙하산에 의한 갈등이 사라져야만 시민으로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단에 와 가지고 여기 인천시에서 행정직분들이든지 기술직분들이 공단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심도 있게, 병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못하는 부분도 아닌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한 기술경력직 공무원 같은, 공단에 있는 직원 못지않게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일부 다른 분들도 자기 부처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잘 융화되면서 잘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경력직 직원들이 간부로 오다 보니까 인사 문제라든지 적체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안을 알았으니까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원수를 시하고 협의를 좀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불가피하게 오더라도 적재적소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기 직종에 맞게.
그런데 환경공단에다가 기술직, 원래는 본부장급 되면 석ㆍ박사급 이상들이 지금 근무해야 될 자리에 그냥 시를 정년퇴직 했다고 해서 오는 것은 무리하고 또 시 공무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중대재해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인천환경공단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불과 3개월여 만에 하청근로자 사망사고가 재차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당시 사고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해당 사고원인이 저수조 덮개의 안전관리 소홀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내려가 가지고 4월 1일 날 취임을 해 가지고 3개월 만에 사고가 나고 6개월 만에 현장을 둘러보러 가고 업무 파악하는 와중에 사고가 난 애석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공단 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고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지금 그 원인이라든지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인이 딱히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단에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 내부에서도 잘못이 있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도 하고 개선방향이 있는지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사망사고 이후에 공단에서 제시한 안전관리현장 관리방안과 관련해서 최근 사고 발생 전까지 해당 방안과 관련해서 공단이 실제로 이행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사고가 그때 7월 6일에 사고 났었는데요. 계양 사고는 다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GIS 지리정보시스템은 데이터 구축 용역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과업지시서에 불법 하도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위반을 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밀폐공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들어가도록 돼 있었고 그다음에 도로 맨홀이 전부 다 도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도로 교통 차량들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 차량 통제를 임의로 아무나 할 수 없고 도로관리 부서, 교통 부서의 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 위반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 재하도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런 구속력이 없지만 그러면 신분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소속된 근로자가 투입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투입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소속 근로자가 그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인지 안전교육을 받고 투입된 사람인지 일치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소속도 신분증을 확인해 가지고 하도급 소속인지 원청 소속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재발방지 대책이 22개의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쇄신대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와중에 공촌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한 18개의 대책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홀사고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서 30년 이상 용접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맨홀 같은 경우는 배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첫째는 들어가기 전에 가스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가스 측정. 가스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줄 때는 원래는 원청에서 1차 하도급 주고 나면 그다음에 1차 하도급에서는 2차 하도급을 못 주게 돼 있잖아요. 2차 하도급, 3차 하도급까지 내려가는 게 문제고 그런 경우에는 그런 업체는 앞으로 환경공단에 두 번 다시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해서 한 명이 맨홀 내려가면 위에서 감시자가 있어야 됩니다.
감시자가 있으면 즉시 한 명이 내려가서 쓰러지더라도, 특히 가까운 데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하고 그다음에 안전벨트 옆에다가 로프를 매어 가지고 그것을 감시하고 있다가 밑에서 쓰러지면 바로 끌어올리면 이상이 없을 건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보면 현장 작업자를 관리하는 현장 작업 하도급 받은 그 업체에서 관리를 잘 못 했고 그다음에 작업 순서도 위반했고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보면 TV에서도 나왔지만 거기를 작업한 사람이 1인 사업자라면서요, 맞습니까?
공촌 사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맨홀 사고.
네, 맨홀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산재처리도 안 된다는 그런…….
거기는 11인 사업장입니다. 계양사건.
네, 11인 사업장입니다.
그 산재 처리가 됩니까?
거기 지금 돌아가신 분은 한 분은 산재 처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제이테크에서 LS산업 대표가 사망하셨는데 그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산재처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방송에 다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으니까 첫째, 앞으로 제재 하도급은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1차 하도급 그다음에 첫째, 1차 하도급 주면서 작업자 아까 확인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교육 철저히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인 1조 작업에다가 일단 맨홀 들어가면 가스 측정하고 산소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도 마찬가지로 2인 1조로 하고 모든 작업들은 위험지구에서는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해서 지켜서 해 주시고요.
이렇게 불과 3개월 만에 두 차례 중대재해로 인해서 3명의 사고가 발생했고 공단 자체에도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공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이은 참사 사고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공단은 향후 어떤 근본적인 재발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황적으로 뭐 사고 나고 또 3개월 후에 사고 난다는 것도 물리적으로 발생하기도 참 어려운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특성별로 우리가 지금 원인을 지금 파악을 하고 조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계양 맨홀 사건 같은 경우는 하도급에 대한 금지 위반사항으로 기인해 가지고 발생되기 때문에 하도급 금지 위반 쪽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촌 사건 같은 경우는 개구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구부 관리가 우리가 사실은 전체 3300여 개의 개구부가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있는데 그게 아마 개구부 덮개가 대부분 철판이나 FRP로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조사를 다 했더니 유일하게 한 곳이 딱 그 부분이 나무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두께는 설치할 당시에는 안전보건 관할에서 그때 기술 와 가지고 현장 확인까지 했는데 설치 조건은 그거는 산업안전법에 맞게 설치된 걸로 판단이 되어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감으로써 이제 부식이 발생해 가지고 사고가 된 부분인데 그래서 개구부 관리부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모든 개구부에 대한 철판이라든가 FRP로 다 교체를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개구부 관리라든지 추락위험, 끼임 그다음에 4대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확실히 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넘어 공공기관으로서의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우선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이례적인 사후약방에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가좌 분뇨처리장 근로여건 개선사항에 대해서 환경공단은 2025년 6월 가좌 분뇨처리시설 악취 개선을 수립하고 악취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 총 9건 약 14억원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악취 개선사업 5건 약 9억원과 근무환경 개선사업 4건 약 5억원이 병행 추진되고 있으며 실제로 기존 전처리실 복합 악취 13%를 저감되는 성과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좌 분뇨처리시설 근로자들의 인사이동 주기는 어느 정도이며 악취로 인한 장기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제가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분이 그겁니다. 분뇨 사업장에 있는 악취 부분 그래서 그게 제일 처음에 위원님들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방문하면 진짜 분뇨에 대한 악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뇨 그다음에 악취 부분은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올해죠. 올해 거의 한 5억원 이상을 비용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악취 개선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취포집시설 그다음에 이제 후프 받는 거에 대한 밀폐공간 강화 그런 걸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13% 정도의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악취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묻는 말에 일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 고충 면담이나 의견수렴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그 결과는 실제 개선사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복합 악취가 13% 저감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현장 근로자가 체감하는 개선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또 주기적인 인사이동과 고충 면담을 제도화하여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근무개선이 이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개선하려고 그다음에 어려운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충 면담, 상담이라든지 인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가좌사업소장한테 항상 누누이 애로사항을 청취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청취되면 그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라, 전달하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조사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도 그런 악취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성과라든지 승급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작은 것부터 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비산재하고 소각재하고 재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 업체에서 경쟁을 해서 이걸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게 매립을 해도 되거든요. 매립장으로 직접 가는 물건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상에 확실히 재활용할 것을 약속을 명문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 재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상시 업체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재활용을 담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를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소각재나 비산재 재활용이 확실하게 담보될 수 있도록 좀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두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원, 격외지죠. 격오지라고 그러죠.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 좀 혜택을 줘야지, 근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뭔가 좀 송도나 가좌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 여기 거기 가려면 한 2시간 걸리죠?
그렇죠. 여기서 가려고 그러면 새벽 일찍 나와 가지고 7시 반인가 7시 그때 출발해 가지고 한 1시간 반~2시간 가야죠.
거기 뭐 휴게소, 안에 있는 휴게실에서 그냥 거기 그분들이 그냥 거기서 잠을 잔다고 그래요. 출퇴근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될 때 그분들한테 그런 부담을 주면서 그 혜택도 없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원격지에 근무하시는 분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분뇨처리장 같은 거 아주 혐오지역에 근무하시는 그런 분은 어떻게든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공단이 환경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기관도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으로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야 안전이 확보돼야지만 그분들이 거기서 근무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 또 여기 외부에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세 달 만에 두 번, 세 명이 돌아가셨죠?
사실 조직 전체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계속 그냥 그대로 진행이 돼 오다 보니 안전이라는 것은 수시로 혁신이 일어나서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해 보고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세요. 그리고 조직 관리가 돼야 되는데 안전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조직 장악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요.
가좌 하수처리장, 공촌 하수처리장이죠. 그때 당시에 그 소장님은 지금 연구소장님으로 와 계시죠?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조직 장악이 안 됐거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 하부조직하고 연결이 계속 돼서 소통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전에 대한 계속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어떤 조직에 처음 내려갔을 때는 조직을 장악한다는 건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세부지침을 주든지 해서라도 하나하나 따져봐서 그 조직을 확실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두 번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안전 확보도 안 되고 시스템 확보도 안 된 것 같아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안전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안전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하여튼 창단 이래 큰 안전사고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가장 익숙해 있는 부분들은 수질 관리 부분은 상당히 잘 익숙해 있고 잘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약품 처리하고 공정 관리하는 부분, 하수 처리하는 전체적인 그 부분도 상당히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안전 관리 부분은 이번에 제가 딱 사고 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내부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절차적으로는 다 마련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작동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사장님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발판에 색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색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그게 나무라고 돼 있으니까 굉장히 잘못돼 있다라는 걸 그 색칠하시는 분은 인식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 일지 같은 데라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남아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확인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 제가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그 안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안전의식이 있었다면 바로 그게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 부분이 교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한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고 시스템도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게끔 이사장님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고 난 이후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산안법에 정한 절차들이 한 8개, 9개 있는데요. 그 절차들이 안전보건직 구성해야 되고 순회점검도 해야 되고 정보도 제공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쫙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담당자들이나 위에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소장이나 팀장들이 확인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공단 본부에서 더더욱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나갔을 때는 모든 발주공사 사업할 때는 현황, 안전 다짐, 착공하기 전에 행사를 해라. 거기서 모든 서류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를 해 가지고 점검 체크를 하고 그 교육이라든지 사항들을 다 비닐팩에다가 너희가 서류 복사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서류를 다 보면서 산업안전보건 부분의 절차들이 다 이루어졌구나. 확인되면 착공, 착수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다 바꾸고…….
그리고 현장에서 각자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일 보고서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그런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여튼 이사장님한테 할 말은 많은데 이게 뭐 지금 몇 달이 지났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고 가셔야 할 짐입니다. 가시기 전에 최대한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체계는 확실하게 잡아놓으셔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공단에서 환경경영자문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지금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이거 환경경영자문위원회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혹시?
그게 참 제가 4월 1일 날 취임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7월 6일 날 사고 났잖아요. 그런데 환경자문위원회가 임기가 7월 25일인가 딱 끝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로 다시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성도 아직 못 했어요?
그래서 그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이번에 재위촉했습니다. 죄송하지만 11월 달에.
며칠 자로요? 11월 달에?
네, 11월 초일 겁니다.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공단 자문위원회 운영 어디 본부에서 해요?
(관계관을 향해)
“이거는 기획홍보실에서 하나요?”
기획본부에서?
사고는 어디 본부에서 담당해요?
사고는 물처에서, 아니 물환경본부에서 사고가 난 상황인데 큰 사고다 보니까 공단 전 직원이 다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뭘 달라붙어 가지고 일 처리하고 어떻게 전수조사하고?
아니, 쇄신 대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다 공단 전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사고인 거는 맞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오래된 위원회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 2년 정도 된 거더라고요. 1기 지금 끝났죠?
네, 1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보통, 사고가 7월에 났죠.
이게 위촉기간이 보니까 7월 말이고 거의 보통 위원회 연임하고 하면 최소한 6월이든 5월이든 이렇게 미리 사전에 회의하고 준비해서 다음 2기 구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유명무실해졌다.
첫 회 발족했을 때는 보니까 보도자료도 좀 나오고 야심차게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거의 이게 회의도 전무하고 사실은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것들도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할 걸 하고 사고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해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상화 하셔서 진행하시고요.
현재 비산재 시설을 우리 소각장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청라 소각장에는 이게 시설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해 줘도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이 관련 시설 담당 본부가 어디죠?
자원순환본부장이…….
네, 자원순환본부장님.
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님께서 지금 청라 소각장하고 그쪽 송도 소각장 관리하는 본부장님이신 거죠?
지금 보면 바닥재 처리하고 남는 먼지 그러니까 하여간 비산재 관련해 가지고 청라 소각장에 도입한 시기가 언제예요, 이 비산재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청라에 돼 있고 송도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어요, 비산재 처리시설을 설치가?
설치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지금 봤는데 202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비산재 처리시설이 있는 지금 청라 소각장하고 없는 송도 소각장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처리하고 나서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왜 청라에는 있는데 송대는 안 돼 있어 가지고 내용을 봤더니 송도는 아마 이제 부지여건 때문에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업체도 작년에 보니까 올해 저희 직원들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재활용업체도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산재를 약품으로 중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게 받는 편이 있고요. 송도는 업체에서 그거를 또 재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낮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라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벽돌 원료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저희 직원이 가 가지고 확인했는데 이제 송도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원료 조금 사용적인 측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청라는 벽돌?
벽돌 부원료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재활용이 된다는 얘기고.
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걸로…….
송도는 민간에다가 하나 하고 처리를 위탁하고 이게 송도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민간에서?
송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6월 달에 옥천에 갔다 왔는데 그 업체에서 콘크리트 포장할 때 원료로 조금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비용 측면에서는 시설비용으로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 청라에 ’20년도에 시설하는 데?
청라에 그때 2020년도에 설치비가 7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많이 들어간 건 아니네요.
지금 연간 처리비용 있죠?
연간 처리비용은 청라하고 송도와 서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씩 들어가고 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제가…….
추후에 보고자료…….
네, 제가 좀 정리해 가지고…….
송도에서 예산을 세우죠, 이 처리비용 하려고? 송도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송도는?
2020년도에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아니요, 설치비가.
아니, 설치비는 그렇고 지금 현재 송도에서는 민간위탁을 준다면서요. 연 예산이 얼마냐는 거예요.
처리비용으로.
지금 재활용으로 예산 나가는 게 4억 2700만원 나갑니다.
네, 청라가 2억 3800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소각량은 비슷한데 비용은 지금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비용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뽑은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시설 또 운영하는 인력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돼요?
본부장님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교표 저기 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우리가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연간 예산비용으로는 2배가 차이 나는데 또 자체적으로 인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만 해 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저희가 좀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정리를 해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니까 송도에 설치 못 한 이유가 높이가 15m가 필요한데 지금 송도는 구조적으로 5m밖에 공간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못 한 걸로 그렇게 그 당시에 보고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구조적으로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건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공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준비 안 됐을까요? 준비하고 있나요?○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하고 있는 걸로…….
그러면 위원장님 질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사장님, 이사장님이 4월 달에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됐으리라고 믿고 아직까지도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이사장님의 자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거기 업무 중에서 열린 혁신 시민 제안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 혁신 시민 제안사항 있죠?
그것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사고가 터져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볼 환경은 안 됐었는데요.
이사장님이 그거를 다 보시고 이사장님이 체킹하고 마킹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직원들이 공단에서 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네, 뭐 특이하게…….
누가 하시는 거죠?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정보화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업홍보실 담당하시는 분 잠깐 나와서 저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누구시죠?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장이 누구냐고 묻는데 나오시라면 어떡해.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뭐 담당하세요?
정보관리TF팀장 오영길입니다.
전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켜세요. 우리 위원님 질문하는 것에 대답하세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저희 시민 제안 기능이 저희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러 나온 거는 실제로는 저희 시스템 자체는 정보관리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 기능의 접수와 처리는 저희 환경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소로 알려주고 있고요. 처리사항은 아마 환경연구소에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홈페이지에 요구를 했을 때 자료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처리내용이라든지 제안자한테 처리결과라든지 이걸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네, 저희가 보통 접수하면 담당자한테 바로 문자가 가도록 저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은 돼 있는데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거로는 담당자가 인지만 하고 처리에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인지를 하고 처리결과를 제안자한테 얘기를 안 해 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홈페이지 열린 혁신 시민 제안 홈페이지를 다 자료를 뽑았어요.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다고 하면 이 홈페이지를 없애버리든지 그 제안을 한 사람은 이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결과가 언제까지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의미 없는 이런 일 또 내지는 그게 접수가 됐으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고 또 시민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주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데 있어서 전혀 시민들의 호응을 못 얻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 책임을 통감하고요.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관리체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나 내부 계획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거, 접수됐던 거 왜 그 결과가 안 나오는지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슬러지 처리용역 수의계약은 누가 하시죠, 슬러지 처리용역 그거는?
슬러지 처리는 계약 발주를…….
계약을 어떻게 하시죠?
통합 발주해 가지고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합 발주를 해서요?
통합 발주를 하면 그게 1년 치 한 번에 계약을 하십니까?
슬러지 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연간 단가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다시 말씀을…….
연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연간 계약으로 하고 그러면 수의계약은 안 합니까?
수의계약은 수시로 이제 계약 못 한 부분이 따로 나오면…….
그런데 연간 계약을 하는데 왜 수의계약을 수시로 해야 되죠?
그것은 경영본부장님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수시 계약이,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물량을 계약을 하는데요. 수의계약 자체는 중간에 업체가 갑자기 수행을 못 하게 될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가끔 수의계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치, 이틀치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거기에 다 처리를 못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만 수의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맞는 건데 제가 이것도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런데 그 와중에 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지역보다 경기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한 건이 더 많더라고요. 그 또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슬러지 처리하는 데는 처리업체와 운반업체가 같이 컨소를 맺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운반업체가 인천지역업체보다 경기도업체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연간계약을 할 때 다 처리를 할 수가 없게끔 돼 있네요?
그게 처리물량이…….
아니, 인천업체에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컨소를 맺어서 들어오고요. 컨소 맺을 때 인천지역업체가 들어오면 가점이 부여되는 상황이라서 인천지역업체가 들어오기 유리하게끔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는데요.
진행과정에서 만약에 한 업체가 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운반업체가 주로 경기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물량 그러니까 하루하루나 단기간에 대한 것들은 주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경기도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 하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도 이해를 하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연간계약을 하는 과정 자체가 인천에 운반업체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양 자체를 인천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없는 조건으로 돼 있다고요.
사실상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운반업체를 차릴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너 운반업체 해라.’ 이럴 수도 없는 건데 구조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연간계약보다도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잘못 비치면 다른 업체한테 인천업체가 아니고 경기나 이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도 보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봐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데 또 수의계약이 경기지역에도 여러 업체가 있을 텐데 거의 한두 업체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또한 색안경을 쓰고 보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서 걱정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소에서 별도로 수의계약을 어차피 불가피하게 할 때 특정업체에 지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이사장님은, 잠깐만요. 이사장님은 이것 연간계약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분하게 연간계약에서 다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이 인천업체하고도 수의계약을 해요, 또 보니까.
하는데 경기 쪽으로도 또 하더라고. 경기 쪽하고 하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인천 운반업체가 최대한으로 같이 하고 부족한 부분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경기 쪽하고도 하는데 몇 개 업체, 한두 개 업체 전체적으로 그쪽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많이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몰아주기로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심층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가지고 문제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십시오.
본부장님도 함께 좀 그것 하셔서 이사장님하고 협의를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끝으로 하나만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감하는 이유가 뭐죠, 이사장님?
행정감사가 올해 ’25년도에 인천환경공단에 잘된 일, 못된 일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신 것은 칭찬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 잘못했던 부분은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행감이잖아요.
이번 행감하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 환경공단은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지적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불가분하게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2022년도에 행감하고 위원님들을 지적했던 내용이 버젓이 2024년도에도 그게, 그 행위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행감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지적을 하더라도 그것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사고가 적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게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보통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1인당 상한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그게 직책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시죠?
업무추진비 상한 금액은 직책별로 차이가 있을지언정…….
4~5만원 선으로, 1인당 5만원 선인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사장님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다 이리 오셨죠?
시민안전본부에서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시민안전본부장 하다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시민안전본부장 하셨으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인당 상한 금액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공무원은 5만원이고요. 우리 공기업 직원은 4만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잘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 절대 시정이 안 되고 환경공단은 매년 그렇게 하게 되면 지적을 받게 돼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 예산에는 4만원으로 돼 있고 일반행정에서는 3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5만원, 4만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2022년도에도 환경공단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24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실행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누구라고 어디라고 어디 부서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환경공단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사장님은 돌아가셔서 바로 이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사장님부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킹하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해 줘야만 환경공단이 올바로 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직원들이 볼 때는 ‘위에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만 고생하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장님 마인드부터 고쳐야만 이게 시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당장 돌아가면 이것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하시고요.
차후에는 오늘 이후 이 순간부터는 이런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감 때 지적을 하고 이 건 가지고 또 그 일이 반복돼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꼭 명심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중복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사고 난 것을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사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를 안전 최우선 경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사고 여파일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써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사장님하고 여기 지금 간부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사업소의 소장님들 계시는데 확대간부회의라고 할까, 일단 책임 있는 자들이 모여서 하는 어떤 대책회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사항들이 어떻게, 예를 들어 분기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사업소별로 안전대책을 강구했는지에 대한 것은 최소한 이사장께서 그 사업소의 장들께 보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을 8000만원 안전강화 예산 보고를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추진계획이죠, 계획? 그렇죠?
네, 그것은 아마 부분 비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안전관리체계 정착이 6000, 하도급관리체계 구축 2000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안전 관련한 것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안전 부분을 강화하겠다라는 어떤 정책, 향후 계획 아니면 예산을 평가할 건데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그냥 예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안전 부분은 노후시설 부분의 개선사업비도 사실은 다 안전비용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30, 40%가 사실은 안전비용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전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넣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예산을 또 다룰 텐데 그때는 또 안전 부분의 어디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안전에 투입돼서 안전 부분을 강화할 건지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다시 여쭤볼게요.
하여튼 그런 간부회의라든지 그러니까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화하겠다라는 것은 잘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추락방지 이런 컨설팅도 하시고 시범훈련도 도입하시고 하는데 하여튼 책임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드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사장님 여기 조달이라든지 구입 이런 것들은 어디서 총괄관리하세요?
조달 구입은 대부분 각 사업소에서 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각 사업소에서 약품이라든지 동시에 다 똑같은 물품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강화해서 본부에서 통합 발주를 해 가지고 본부에서 대부분 통합 발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보고해 주셨던 주요예산 집행내역 중에 공사 5000만원 이상하고 용역 및 구매 3000만원 이상을 총괄 보고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총괄,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은 관리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관리를 경영에서 하시고 각 사업소에서 따로 하시고 이래요?
그렇죠, 발주만 해 주고요. 통합 발주는 계약만 같이 통합 계약해 주고 그 이후로 납품이라든지 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소에서 다 하는 겁니다. 슬러지 응집제 약품 구입을 한다 그러면…….
본부 비율하고 사업소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본부에서는 약품 쓰고 하는 비율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약품이라든지 통합 발주하는 대상사업들이 다 사업소에서 소요되는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알아서 발주하시고 알아서 하시는…….
각 사업소에서 발주해야 되는데 효율성 그것을 갖다가 건별로 각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본부에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겁니다, 계약만.
그러니까 수요를 다 본부에서 취합 받으셔서 본부에서 다 발주하세요, 그러면?
그냥 발주만…….
발주 책임자는 누구예요?
발주는 우리 경영본부장이…….
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법률상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 보고해 주신 것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발주라든지 구매하는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체계를 확립하셨나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발주되고…….
법에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법에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께서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하반기 하자마자 우리가 지역구매 촉진에 의한 행사를 MOU도 맺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적도 11% 늘어났다고 보고해 주시긴 했는데 그런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 조금 중구난방처럼 보여서요. 이게 어떤 것은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장애인 수의계약이고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대부분 입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입찰에 참가하시는 그 업체가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거기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 같습니다.
입찰은?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다 입찰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우리 지역구매를 늘리겠다 아니면 여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이런 부분을 몇 프로 할당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 그런 것 없습니까?
경영본부장이…….
그럴까요?
나오셔서…….
경영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신성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과 인천지역업체 상품 구입 이 두 가지 관련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중증 장애인 제품이라든가 제조업체 또 여성 장애인, 여성 기업 이런 것들도 중증 장애인이나 여성기업들도 대부분 저희가 법에 의해서 또는 장려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하고 예전에 중증 장애인이 했던 것은 계속 중증 장애인 제품으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역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할당이나 기준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5억 이하의 이런 공사는 지금 인천지역 걸로 공사나 물품을 최대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다만 저희가 공단에서 수의계약이면서 타 지역업체에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 저희 하수처리시설 운영할 때 처음에 처리시설을 지었을 때 들어가는 어떤 설비들의 호환 여부가 인천지역상품이 없거나 특정지역만 한 군데, 두 군데가 몰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특별하게 할당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인천지역상품으로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 잘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구매 총액의 1% 이상 이렇게 창업기업 제품 구매 총액의 8% 이상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기준을 충족해서 하신다는 거죠?
네, 저희 중소기업 제품도 또…….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다 봤는데 경북지역이라든지 사업예산이 굉장히 큰데 경북지역에 수의계약했던 이런 품목들이 말씀 주셨던 어떤…….
네, 그런 품목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발주해야 되는 품목인가 봐요?
네, 서로 다른 업체에다 구입을 하면 호환이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은 금액이 크면서 인천지역에서의 생산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저희 공단에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나.
하여튼 그런 것은 일단, 왜냐하면 이런 지적을 나상길 위원께서 했는데 제가 또 질의드린 이유가 우리 환경공단의 많은 예산 부분이 전부 다 이쪽 예산에 많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소각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같은 것을 운영하고 물품 구매하고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세우셔 가지고 각 사업소도 반드시 이런 것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쭤보는 김에 하나 여쭤보는데 리스트를 보다가 당연히 폐촉법상 청라하고 송도에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 근거가 있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외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외국 보내주는 그런 것도 있네요.
위원님 그것은 경영본부장이 잘 모를 거예요.
자원순환본부장님이 하십니다.
자원순환본부장이 하는 건데요.
그래요?
주민지원협의체는…….
잠시만요. 그러면 자리로…….
이사장님 이어서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지, 소각시설, 자원순환시설 관리 운영 관련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이 대부분 구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부 주민분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국외 시찰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계획이 그렇게 연간 한 번씩 해외 시찰을, 선진지 시찰하도록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라 같은 경우가 6400만원이고 그러니까 1년이죠? 송도 같은 경우가 4800만원이에요, 해외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만.
집행액은 조금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가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된 운영은 사실은 제가 환경국에서 총괄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
주민 시설, 그러니까 폐촉법상의 소각장 인근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끔 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그것을 여기에서 전부 다 담당하세요, 환경공단에서?
그것은 아니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자체는 시에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예산만 공단에다 세워…….
그러면 그것 중에 선진지 비교시찰이라고 해외 보내주는 것만 여기에서 하세요?
네,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국에서 이것을 총괄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런 위원회라든지 운영도 전부 다 거기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모비용에도 이것을 보고해 주셨으니까 이런 것들 어쨌든 그 협의체라든지 이게 오래되면 또 직접적 운영을, 협의체 여기에서 뽑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시에서 하는 건가요?
네, 선발해 가지고 통보…….
그런 것을 여기에다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편파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 안 하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주변에 피해받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익을 신장하는 게 맞겠지만 이게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사실 이 협의체 한번 들어오면 3년인가 할 수 있잖아요?
연임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 좀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처리수는 몇 급수로 배출하죠?
지금 방류수 말씀하시는 거죠?
방류수는 법적기준대로 해 가지고 법적기준 내에서도 30% 이내로 해 가지고…….
몇 급수? 우리 1급수, 2급수, 3급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식용할 수 있는 바이오균 하면 0.3ppm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될 수는 없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물환경본부장님, 몇 급수예요? 하수 방출수.
마이크 켜주시고.
물환경본부장 김정범입니다.
방류수의 경우에는 급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TOD, BOC, T-P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기준이 10 이하 혹은 25 이하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각 사업소별로 방류수 수질기준이 10 이하나 25 법적기준에 대부분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치로 이렇게, 이를테면 10 이하면 평균적으로 저희가 0.4 그러니까 법적기준이 10 이하인데 저희 사업소 전체 평균은 0.4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우리가 지금 TOC, SS, T-N, T-P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없잖아요. 유기물,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기준이 돼 있고 일반 물도 이런 것이 어떠한 기준을 넘으면 몇 급수, 몇 급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통칭 우리가 쉽게 알아, 이런 것 이렇게 축소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몇 급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급수냐, 배출수가…….
그것 비교 검토해 가지고요. 별도 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 전문기관에서 이것도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법적기준 수치 그게 따로 정해진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급수냐 몇 급수냐 그 기준으로는 비교를 한 번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했을 때 2급수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본 위원장의 기억이 맞다면 아마 2급수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기준이, 수치로 봐서는 평균 28% 이하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방류수는 2급수 수준이 맞고요. 재처리수는, 우리 재이용수는 한 1급수 수준으로 방류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상수도 취수원의 수질이 2급수 아닙니까?
그렇죠?
깨끗한 물이잖아요?
네, 깨끗한 물입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빨리빨리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 숙제 나갑니다.
왜 숙제 나가냐 하면 옛날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인천 환경연구원. 거기는 전부 이렇게 화학 기호로 돼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 해설서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화학 공부 다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면서 굉장히 참고가 많이 돼 가지고, 뭐 물을 것도 없죠, 착착착 같은 전문가가 돼 가지고.
이것도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도 이런 숙제 내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바로바로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보니까 1억 6000만t은 방류가 되네요?
14.8%, 이것 쓸 데가 없습니까? 지금 수요처가 없습니까, 이것?
수요처를 우리가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송도 같은 경우는 송도 지소에서 재이용수, RO수하고 재이용수가 공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공원지역이라든지 잭 니클라우스라든지 송현아 빌딩이라든지 그다음에 미추홀타워도 화장실 용수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한정된 시설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한정돼 있습니다, 재이용수가.
그다음에 송도 삼성바이오시설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대규모 수요처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는 현재 우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의 협상이 마무리됐고 협의가 완료됐고 내년 초에는 아마 재이용수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 공급망도 놓고 하겠네요?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에서도 그게 자기네들 수익 수지타산이 일반 상수도 물 쓰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다는 게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관로 설비 연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어떻게 정리되면 내년부터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접촉이 돼야만 이거 가능하잖아요. 공업용수로도 써도 되겠구먼요.
2급수인데, 그렇죠?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도 어쨌든 재정적으로 환류하면 어느 정도 효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쓰는 쪽, 우리가 자원으로 보면 버리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게 훨씬 좋지 않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공단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5대 하천 생태공원, 생태하천을 살리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물이 모자라는데 거기는 어때요? 계획들이 지금 시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재이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에 굴포천에 하천 그게 복개공사가 다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재이용수도 지금 우리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펌프장도 가동 준비가 끝났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이용수 공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종도 같은 경우도 영종도 실개천 하천수 지금…….
지금 물이 모자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도 있지만 영종도 얘기 안 하고 실개천이 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한 2년 내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거 그리고 빨리 시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지금 1억 6000만t 정도가 물 자원이 어쨌든 재생산되어서 써줘야 되는데 지금 바다로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이 다 재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좀 협조하세요.
우리는 그냥 시설이 있으면 물만 주면 된다, 대부분 여기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님 오시면 그런 말로 얼버무리더라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떻든 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또 사업도 건의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발로 뛴 만큼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발로 뛰는 모습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너무나 14.8%면 적어. 그리고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나 이렇게 환경공단에 많은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혐오시설, 하수처리시설하고 이제 자원순환설이 이제 그런 혐오시설 측면이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상대적으로 편익을 주기 위해서 반대 급부로 체육시설 같은 게 이제 많이 따라 들어가 가지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게 축구장이 다섯 면,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굉장히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각 사업소별로 송도소각장 같은 경우도 주민 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거기 축구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과 수영장, 잠수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승기사업소도 테니스장도 있고요. 그다음 축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가자 사업소에도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시설별로 다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지금 우리 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위에 이걸 통해서 우리 환경에 대한 주민 인식을 좀 바꾸자 이런 데 상당히 주안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이용실태나 이런 실적을 요청하지 않겠는데 추후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이걸 직접 관리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업무 외적으로 이거 관리해야 되고 부서지면 고쳐야 되고 강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안 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일 거예요, 미뤄 볼 때. 이건 시설 개방하는 데 우리는 지금 위에서는 주민 시민의식을 개선하자, 이거 하자 하는데 아마 실행 실무부서에서는 염려가 더 많아. 이건 실효성이 없어요.
이걸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시설관리업체에다가 맡겨야 돼, 이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6월, 내년 1월 1일부터는 직매립 안 되죠?
자원순환센터 확정된 게 지금 시민의식이 높은 송도만 결정이 됐어요. 각 구ㆍ군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서울, 경기도 거의 안 돼 있어. 이게 목에 차야 이제 뭐 부랴부랴 하겠죠.
그럼 시민이, 이게 지금 송도 주민들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시민의식이 높아져 있다고 아까 해외시찰 여기 나왔지만 일본 같은 데는 이번에 한번 우리 위원들도 가보려고 그래요. 우리 산업경제위원들도 못 가봤어, 지금. 가본 게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국내 거요. 내 말로 듣기로는 일본은 공원 밑에다가 보이지 않게 아주 쾌적하게 잘돼 있다, 수용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대로 개방이 안 돼. 전면 개방해야 돼.
그런데 업무 외적으로 내가 이거 관리해야 돼 그러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업무 부담. 그거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시설공단에 말이죠. 이 부분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은 좌우지간 시설관리에 적효가 돼 있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수용성, 인식 개선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해설사 60명 그것도 해서 효과는 있겠죠. ‘언제든지 와서 봐라 그리고 운동하다 봐라, 우리 여기 근무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도 와서 얼마든지 이용하고 같이하는, 같이 사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인식이 바뀌는 거지 시설 전시용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게 지금 개방된 실적을 내가 요청하고 싶어요. 알아요.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모르잖아요.
아니,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이사장님이 시에 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어쨌든 합리적으로 돼야 돼. 직원들한테 부담 막 줘도 안 되는 거야, 효과가 안 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은 시설공단에 맡기고 시설공단은 그거 하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은 이게 자원순환센터 관리하는 데 공정관리하고 이런 데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죠. 그래야 이런 의도가 제대로 효과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강압적으로 이사장이니까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론조사 해 보시고 이걸 바로 정책에 좀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체육 주민 편익시설이 사실은 약간 이제 혐오시설적인 시설에서 주민들한테 이롭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주민들이 필요한 운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사업인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부가적인, 여가적인 부분으로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여가적인 부분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 가지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예산 빼서 시설공단에 주면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 제대로 뭐 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송도는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이거 안 해줬다면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송도는 그나마 잘 개방이 될 거라는 어떤 그냥 예측만 해 봤어요, 제가.
그런데 다른 곳도 그럴 거 전부 시설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확인하셔서 또 우리 직원들의 요구사항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해서 이게 시민의식 개선을 하는 데 도움이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님비, 있어야 돼, 최적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해야 되는 걸로 방향을 바꿔가야지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는 자원순환센터에서 그냥 운영관리만 하면 돼가 아니라 그거 좀 필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 필수기반시설인데 그건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완전히 고착화되면 그걸 지금 싹 다 개선해 가는 중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거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운동하러 와서 보는 거죠. 꼭 견학을 하고 뭐 차를 동원해 가고 단체 이런 것보다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하여튼 좌우지간 여기 이용률 이거 나와 있고 그랬는데 실은 우리 감사는 이용일지까지 다 제출받아야 돼요. 감사장이라고 그러면 이거 개방한 일지까지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 다 제출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잘하실 걸로 믿고.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현재 이제 송도스포츠파크 매니저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모집하나요, 80명 어르신 일자리?
아마 노인인력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일 겁니다, 이게.
우리 공단 예산은 아니고 뽑아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뽑아서 보내주기만 해요?
네, 뽑아서 아마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그 제공받은 걸 아마 노인일자리센터에서 일 제공하고 아마 실적으로 잡아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그쪽에 하고 저희는 제공?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일할 수 있는 곳?
내용이 어떤 스포츠파크 매니저사업은 어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로 쓰레기 작업이라든지 캠페인…….
캠핑장 관리, 녹지 관리?
그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작업들입니다.
우리는 공간만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건 됐고요.
지금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인턴형 이거 같은 경우도 청년 이건데 이거는 미래서비스라는 곳이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고용노동부 사업인데 주로 인턴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자료 준 게 보면 이게 2025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27명을 인턴기간을 거의 한 10개월 하는 거예요?
2개월씩인가 단기간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2명씩 교대로?
이해 갔고.
마지막에 이제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이게 두 달이 아니고 1년이에요? 오타 난 거죠? 여름방학?
(「2개월 정도」하는 이 있음)
2개월? 한 달?
대학생 우리 행정 인턴 프로그램처럼?
네,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행정인턴을 지금 대학생 인턴을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19명에다 예산을 세워서 이게 이제 환경 관련 대학생들이에요, 청년들?
주로 인천대학교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일반 대학생은 아닐 것 같고 환경 쪽으로 해서 별도로 하는 거냐 이거죠.
환경 쪽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요. 환경 쪽에.
이사장님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각 우리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다 체험형 인턴을 다 하진 않으니까 보통은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걸 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여기가 환경공단이다 보니까 이제 좀 특화시켜서 예비 환경공단 채용이라든가 환경 쪽에 일하는 친구들을 그런 학과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별도로 지금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이 기준이 없어요, 모집기준이?
경영본부장님이 잠시 발표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경영본부장님 나오십시오.
아니, 이사장님 이렇게 숙지하고 있는 게, 아니 사고 당해서 영 바빴나 봐요?
말씀하세요.
경영본부장 김지영입니다.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면접까지 다 하는데 대부분이 저희 공단에서 신규 공모를 내면 인턴도 마찬가지요. 대부분 환경 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환경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공단에 와서 일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모집공고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공고 자료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없고요. 머리에만 있는데…….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제안공모를 한다고요? 인턴 프로그램을 제안공모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에서 알바 대학생 공고하듯이 해서 추첨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공단에서도 공모를 내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 아니에요?
대학생들, 청년 그러니까 대학생들 여름방학 때 지금 인턴 하겠다는 거잖아. 인턴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 체험하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지는 환경공단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 체험하라고 뽑지는 않았을 거고 여기 사업내용에 환경 기초시설 직무수행 경험 및 행정사무 보조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냐면 환경 전문 분야로 해서 인천환경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그런 쪽에 사실은 환경 쪽에서 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경공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그런 기준 없이 모집을 했는데 환경하는 친구들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원래 본 취지는 그러면 일반 친구들도 와도 그냥 일반행정 우리 시에 지원하고 떨어지고 뭐 여기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면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거예요.
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할 거고요.
사실상 환경공단의 업무 분야가 현장도 있지만 또 사무 분야도 많아서 그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상 저희한테 와서 인턴으로 하고 나서는 이제 환경공단에 취업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만 전문성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좀 들어서 다음부터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일들이 당연히 행정이 포함돼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환경공단이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본 ESG 경영도 그렇고 다양한 환경 캠페인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환경이 주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거 관련된 학과 친구들 해서 시설 같은 경우 이런 친구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알 거 아니에요. 처음에 와 가지고 잠깐 한 달 동안 배웠다고 해서 마음 다짐 새기고 가라고 할 그런 것보다 이왕이면 돈 한 5000만원 정도 쓰고 하는데 지금 환경 쪽에 전공으로 하는 친구들이 추후에 사회로 나왔을 때 이거하고 연계돼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로 가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방향성을 좀 그렇게 갖고 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인천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히 성찰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이 사업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성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환경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미래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김성훈
경영본부장 김지영
물환경본부장 김정범
자원순환본부장 이종민
안전감사실장 김종복
기획홍보실장 김보균
환경연구소장 류태선
물환경처장 최형준
자원순환처장 최봉재
가좌사업소장 장석종
승기사업소장 이한수
남항사업소장 이대희
공촌사업소장 정인수
운북사업소장 김동호
강화사업소장 박석훈
청라사업소장 김기형
송도사업소장 장종옥
신항사업소장 박정호
자원순환지원센터장 정진필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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