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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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주호 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주호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이주호
안전윤리실장 정승욱
지역혁신지원실장 이진욱
경영지원단장 조성민
모빌리티사업단장 조성민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 한재길
기업지원단장 허제도
일자리사업단장 김근식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 이완석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호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천테크노파크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욱 안전윤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이진욱 지역혁신지원실장입니다.
조성민 경영지원단장 겸 모빌리티사업단장입니다.
한재길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입니다.
허제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근식 일자리사업단장입니다.
이완석 디자인N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정승수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6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실, 7단, 34부서로 인력은 정원 264명에 현원 258명이며 계약직 119명과 별도 정원 3명 포함 시 총원 380명입니다.
’25년도 본예산 규모는 ’24년 2차 추경예산 대비 약 13억원이 증가한 총 3185억 규모입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위원회와 간부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4건, 건의 8건이며 현재 모두 조치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20쪽입니다.
대외활동과 외부강의 관련입니다.
대외활동에 대한 실태점검과 자체 종합감사 실시를 통해 이상 여부 점검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였으며 대외활동 연간 허용한도를 기존 연 20회에서 15회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전 직원 동의절차를 거쳐 지난 11월 초 이사회에서 해당 조정안에 대한 규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적정 수준의 대외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공사 용역 계약 시 계약 상대자로부터 인천지역 생산품 우선 활용 확약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부득이하게 타 지역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역상품 부재 사실확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2년에 57.4%이던 지역 상품 구매율은 ’24년에 73% 수준으로 약 15.6%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인천스타트업파크 공실률 개선입니다.
스타트업파크 판매시설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용면적 내 공용면적 과다산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스타Ⅲ 준공 시점에 맞추어 판매시설의 전용료를 일괄 조정하고 해당 공간에 대한 사용료와 관리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주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조속히 공실률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장비 보유 현황 관련입니다.
테크노파크가 보유한 노후 저활용 장비를 적극 발굴, 국가 장비 관리 전문기관인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와 연계하여 적정 수요처를 발굴하고 해당 수요처 대상 노후장비의 양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부경대와 공주대를 대상으로 총 2종의 노후장비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재활용 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천 기업경영지원센터 관련입니다.
인천지역 6개 기업인 협ㆍ단체와 협력, 기업들의 지원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해당 수요에 맞는 다양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참석자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환류시킴으로써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테크노파크 간부 성비 관련입니다.
간부 중 여성비율 확대를 위하여 여성인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 등 전사 차원의 양성평등 인사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5년에는 2급에 1명, 3급에 5명의 여성직원 승진이 있었으며 대내외 포상과 관련하여도 여성직원이 다수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인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계약직 관련입니다.
기간제법을 준수하여 합법적 범위 내에 근로계약기간 보장과 계약 만료 전 사전통지 등 준수를 철저히 하고 정규직 직원 채용 시 계약직 직원 대상 자율적 응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산 관리 현황입니다.
RFID 기반의 재물 관리 시스템 도입과 자산 등록 의무화 기준 설정 등의 규정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산 현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R&D사업 확대 기반 조성 관련입니다.
지역혁신지원실 내 혁신정책팀을 R&D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R&D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의체인 인천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관련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지역 R&D사업 확대에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국비 확보 노력입니다.
국비사업 유치 확대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체계 등 전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4건 약 15억원의 규모의 신규 국비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직무 중심 인사 관련입니다.
우수한 인재 유치를 위하여 정부의 지방 공공기관 정책기조인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와 적극 연계하여 직무 전문성 중심의 채용제도 개편과 채용단계별 직무 관련 평가배점 운영 등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1쪽 TP 직접 수행예산 증액입니다.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수행 중인 장비 운영과 시설 임대사업 내에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이라는 기관 고유 목적에 부합하도록 자체자금 약 10억원을 투입, 가칭 인천 VC 자회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정부와 적극 협력을 통해 해당 자회사가 조속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AT센터 입주율입니다.
현재 약 56% 수준인 AT센터 입주율 제고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대한 렌트프리 적용과 렌트 할인 등의 입주조건 개선 등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AT센터의 입주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약 73%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3쪽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6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분야입니다.
37쪽 자동차 부품기업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신속한 미래차 기술 전환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 컨설팅, 기술 개발 지원 등 개발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시험인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동차 부품의 내구성 시험 인증을 위한 16t급 복합시험진동기를 구축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일정에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항공우주산업 맞춤형 성장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인천의 제조기업 대상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공 MRO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관련된 기술 개발과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 모델 발굴 실증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MRO 공급망 진출 지원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이용한 도서지역 안전환경 분야 공공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2쪽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라에 위치한 로봇타워 등 로봇산업 진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로봇기업 대상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산업부의 공모과제인 로봇 플래그십 지역거점 구축사업을 신규 유치하여 약 9억 5000만원의 국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로봇컵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관련 사업들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파브산업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미래 항공 모빌리티 파브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사업으로서 인천의 기반 산업인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형 첨단 제조업 분야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 개발과 시험을 지원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 구축된 조류충돌 시험장치를 비롯해서 내년 구축 예정인 파브 추진체 시험장치 등을 차질 없이 도입ㆍ운영하고 파브 기체 실증비행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바이오클러스터 기반산업 지원 강화입니다.
인천지역 바이오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 10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엑셀러레이팅 지원과 11개사 대상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초 준공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의 운영 기반을 다지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차질 없이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첨단 반도체 패키징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인천 수출품목 1위인 반도체 관련 인천만의 강점인 패키징 분야 후공정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반도체 후공정 관련 기업의 혁신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인천반도체포럼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특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수요 맞춤형 이어달리기식 지원체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 실현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장의 지분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발생된 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 3개소, 민간 23개소를 대상으로 약 6815㎾ 규모의 태양광 발전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 운영입니다.
미추홀타워 3층에 기 조성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애로 해소 지원 전담창구 운영과 관련된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구조고도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경영안정자금은 총 2062개사 대상 1조 5273억원 규모가 지원됐으며 구조고도화자금은 총 90개사 대상 366억원 규모가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규모 설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과 전문가 기술 컨설팅, 중소기업 R&D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해외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유망시장 바이어와 수출 상담회 개최와 영상 상담, 전시 참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280개사 대상 1724건의 수출 상담과 5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약 250개사 규모의 시장 개척단 지원과 약 100개사 규모의 1사 개별출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AIㆍ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입니다.
인천지역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기업의 생산 제조 공정에 AIㆍ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39개사 대상 45억원 규모의 스마트공장 설비 구축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역 스마트제조 혁신성과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 성공을 위한 일자리 상담과 알선 등 종합 지원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인기업에는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 채용관, 채용 설명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 기준 약 5300여 명의 취업 지원 성과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생애 전주기 고용 안정 서비스 확대입니다.
정년 퇴직자의 중소기업 고용 촉진을 통해 정년 퇴직 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11명을 대상으로 고용 연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쪽 청년 일자리 플랫폼 역할 수행입니다.
인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과 재직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사업목적 달성과 참여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인천지역 빈 일자리 대표업종인 뿌리산업과 운수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월 기준 약 470여 명 대상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지원금을 지원 중에 있고, 약 600여 명의 신규 뿌리 산업 취업 지원 성과가 있었습니다.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자인ㆍ콘텐츠 분야입니다.
87쪽 인천 산업디자인 융합 R&D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과 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디자인 관련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기준 121건의 디자인 개발 지원과 64건의 마케팅 연계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AI 활용 기법에 대한 지원 분야 신설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9쪽 디자인을 통한 산업단지 가치 재창조입니다.
노후산업단지의 디자인을 활용, 시민 친화형 공간을 조성하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올해에는 주안, 부평공단 내 노후공장 10개사를 대상으로 청년 친화 리뉴얼을 지원하였으며 남동산단 내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과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도 문화선도산단 조성을 목표로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쪽 인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콘텐츠 분야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개발된 콘텐츠의 실증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평에 위치한 콘텐츠기업지원센터와 주안에 위치한 틈문화창작지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과 창작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인천 미디어ㆍ게임 콘텐츠 산업 혁신 성장 선도입니다.
인천지역 XR 콘텐츠 산업 육성과 게임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작 인프라와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69건의 인프라 지원과 16개사 규모로 XR 콘텐츠 제작 지원, 3건의 게임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소재 콘텐츠 기업들과 게임 산업 관련 기업들이 보다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벤처 창업 분야입니다.
99쪽 기술창업 육성과 민ㆍ관ㆍ학 협력 생태계 조성입니다.
인천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는 47개사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지원과 총 7개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기술 컨설팅, 기술 교류 등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인천지역 1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주도형 청년 창업플랫폼 운영을 통해 116명이 참가하는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도 각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인천 창업생태계 공고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실증 기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송도에 위치한 인천 스타트업파크 중심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239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 구축된 IoT 테스트 필드 공간에 9개사를 대상으로 IoT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상용화 실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인천 인스타Ⅲ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련된 성과 도출을 통해 내년에도 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06쪽 인천 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사를 대상으로 블록체인기술 개발 지원과 11개사 대상 블록체인 도입 관련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블록체인 기반 시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촉진입니다.
AI 기술의 가속화, 보편화의 흐름에 맞추어 관련된 AI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45개사를 대상으로 단계별 성장 지원과 AI인재 양성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 전략에 부합되도록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AI와 관련된 신규 국비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글로벌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인천에 소재한 글로벌 대학과 국내외 엑셀러레이터 간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디지털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현지화, 해외시장 내 제품 검증, 글로벌 파트너 발굴ㆍ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글로벌 인ㆍ아웃바운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스케일업 기업을 위한 입주공간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성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미래산업 연계 혁신펀드 조성과 운영입니다.
인천만의 차별화된 투자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총 160억원 사업비로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톱텐 모펀드와 110억원 규모의 인천대학 청년창업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투자환경 혁신을 통해 인천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재)인천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수출 상담할 때 직원들이 코트라에 같이 가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코트라 파트하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해외 무역사를 별도로 협약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25년도 자료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순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수출에 있어서 ’24년, ’25년도 좀 굉장히 부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상담에 있어서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좀 부진하다는 이유가 어떤 수출상담 건수나 아니면 수출액, MOU…….
실제로 상담한 것과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과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통 가서 ‘야 너네 우리 얼마 살게.’ MOU 비슷하게 맺었어요. 100억을 맺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한 2억 사고 3억 사고 이렇게 되면 좀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건수로 많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바이어 상담을 하면 이게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당해연도에 바로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수출상담 업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연도에 가서 이렇게 수출실적이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게 좀 이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저희들이 데이터 관리를 하기 때문에 또 그게 연계가 돼서 개별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MOU를 맺었던 기업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실질적인 수출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한 것은 사실 TP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시는데 무역까지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무역상담을 하고 도와주는 전문적인 기관이 코트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건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조금 인력이나 전문성이 떨어졌을 때는 코트라에 의뢰해서 코트라가 그 업무를 대행, 그러니까 지금 전국 지방의 시ㆍ도가 주로 코트라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맨파워가 형성되어서 우리는 해외무역사무소를 직접 우리가 관리를 하고 협약을 통해서 오히려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 업무보다도 좀 더 적은 예산으로 많은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나갈 수 있고 오히려 기회 제공도 많고 코트라에 비하면 우리의 노하우가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조금 딸릴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결코 코트라에 뒤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월 2회 정도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일본이나 호주도 있지만 대부분 베트남, 필리핀,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까지도 가네요, 보니까.
아무튼 코트라 트레이드 쪽에 수출상담 쪽에 전문가들이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TP에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죠?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마케팅이 몇 명이죠?”
우리가 12명이 있습니다.
네, 저희 TP가,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TP의 강점이 마케팅, 디자인 이런 분야의 TP가 전국 TP 중에서도 강점을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년도에는 59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 가지고 452건인데 ’23년도에는 43건이에요. 43개 업체의 538 그리고 ’24년도에는 41개 업체가 됐어요, 건수는 좀 늘었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업체 수가 늘어야 되는데 계속 감소 체계가 있어서 원장님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체들만 계속 관리하는 것 아닌가,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외무역사무소가 계속해서 시장성이 있다.’ 이러면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포브스코리아에서 전국에 기업지원기관 중에 기업지원 파워기관 1위가 사실은 인천TP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무역협회를 누르고 처음으로요. 그래서…….
원장님 제가 코트라에 의뢰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에서 TP를 통해서 수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첫째는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 아닌가. 두 번째는 기존에 이렇게 해 오다 보니 그냥 거기에 계속 수출하는 일정한 업체들에만, 접근했던 업체들이죠. 거기만 한정돼 있는 것 아니냐, 외연을 좀 확장시켜야 되는데 …….
위원님 그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번 유념해서 살펴보고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아는 업체들만 접근해서 활용하는 면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인천에 산단이 꽤 많잖아요. 뷰티풀파크를 비롯해서 이런 데서 와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다.’ 인천TP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공단을 다니면서 연 1회 정도 연초나…….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단에 와서 사업설명회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TP에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율을 지원해 주지만 대출을 좀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다행히 2년 동안 TP에서 뷰티풀파크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뷰티풀파크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기존에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받는 업체, 알던 업체만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기다렸다가 땡 하면 바로 지원해서 그 업체들만 우선순위로 받고 나머지 업체들은 나중에 알아도 받을 수가 없거나 몰라서 못 받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가산단은 알아서 할 테니 지방산단, 인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단에는 그런 설명회를 연 1회 정도, 대출이 5월 달이면 시작되죠?
그러니까 3월 달에서 4월 달이 되기 전에 전체를 한번 순회해서 공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공단 대표들하고, 그런 자료만 보내지 말고 직접 사람이 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면 인천의 사업분포가 남동구 남동공단 쪽이 사업자 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이 서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동공단은 지원기관과 가까이 있고 서구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구의 검단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도부터 검단 뷰티풀파크는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그때 부탁을 해서 ‘3월 달에 와서 꼭 설명을 해라. 그러셔야지 이쪽 사람들도 대출을 받고 공단 전체에 퍼져서 급하게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TP에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TP의 연간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안은, 제가 과거에 구상했던 거지만 검단산업단지 2단계가 추진되고 계양TV가 되고 이러면 서구 쪽에 공간이 마련되면 약간 TP의 기업지원 그런 분소나 지소 이런 것들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TP에서 좀 더 확장하시려면 여기 인천에 있는 모든 군ㆍ구는 코트라를 통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수출 상담지원을 하고 있어요.
코트라에 돈을 줘서, 용역비를 줘서 무역상담이나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데 인천시에 있는 군ㆍ구란 말이에요. TP에서 기초지자체에 연결해서 TP에서 그런 일을 같이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위원님이,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대부분의 군ㆍ구에서는 TP하고 의뢰해서 하고 있고요. 일부 구가 아마 코트라에서 하고 있고 그럴 겁니다.
코트라가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코트라가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절박하지가 않아요.
코트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코트라는 의뢰하면 자기들 수수료 받고 그리고 지역기업에 대한 애착이 없죠, 사실은.
코트라도 필요하고 TP도 필요한데 우리가 절박한 TP가, 인천시가 수출을 많이 하려면 뛰어야 할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또 중소기업들의 마음을 읽고 손잡고 같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저희 마케팅 옆에다가 코트라의 해외무역사업…….
(관계관을 향해)
“거기 이름이 뭐죠?”
덱스트 사업을 구축해서 현재 같이 협업을 하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하고 협의해서요.
시간이 다 돼 가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뷰티풀파크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양하지 마시고 안 주면 안 준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빨리빨리 거수하셔서 의사 표현을 하세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일단 장애인고용 및 고용부담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2024년 기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3.8% 맞죠?
법인에 따라서 법인에서 제출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법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이 무려 3억 5000만원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332명에서 장애인 근로자 13명 전원 계약직으로 3.8%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법인에서 단순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들도 비장애인 근로자들과 동등한 조건, 동등한 환경에서 작업, 업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는데 정규직 채용계획은 없는지요?
현재 장애인 계약직 근로자 13명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저희들이 ’23년도까지는 3.8%에 미달이 되었고 ’24년도부터는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장애인을 잘못 고용을 하면 장애인을 담당하는 근로자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실질적으로 장애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재택근무로 해서 그러면 예산도…….
(관계관을 향해)
“40%인가요, 임금이?”
(「70%」하는 이 있음)
임금도 70%만 지불하면 되고 또 재택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거든요.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움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들의 재택근무 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일반장애인들은 채용해서 주로 그에 적합한 행정사무보조나 단순업무, 반복업무를 하는데 장애인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26년에도 법인에서 고용부담금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유와 납부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허락하시면 인사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총무팀장 추상현입니다.
2025년도 장애인 부담금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내년 연초에 장애인고용공단 쪽에서 확정돼서 부과가 될 예정인데 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에 1600만원 납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마 한두 달 정도만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는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부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 행감 때도 제가 계약직 채용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는데 계약직 고용안정 보장 또는 공평한 응시기회, 정원 확대 등 측정지표나 목표가 부재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업무 특성상 원래 사실은 계약직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사운영 체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업무 특성상 위탁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정규직으로 다 하다 보면 업무가 줄면 정규직은 우리가 일부 감소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계약직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정규직을 최대화시키고 계약직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들의 계약직 비율이 약 한 39%에서 40% 정도 되었는데 아마 금년, 내년 말 정도 가면 약 한 20% 수준으로 계약직을 최소화시키고 정규직으로 이렇게 인력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계약직 임금체계를 정규직보다, 계약직은 2년입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계약직이 더 높게 일반 정규직보다 초임을, 그렇게 제가 임금체계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앞에 보고해 주셨는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 25페이지 보면 노력은 하셨는데 인천테크노파크 간부 임직원들이 전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 임직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앞에 보면 뒤에 바로 계시는데 본부장급입니까?
본부장급에 겸직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성이 1명도 없어요.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듭니까?
위원님 지금 현재 겸직은 사실 시에서 오신 분들 자리가, 두 자리가 현재는 공로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두 자리를 지금 겸직 상태…….
여성입니까?
남성인데요. 두 분 다 남성인데 제가 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여성분들로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협의는 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원장님이나 환경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장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는 인천시청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사급 연구직들이 하는 자리를 행정직이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이사장님 자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좀 안 그렇습니까. 진급의 기회가 막힌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원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일했으면 시간이 되면 진급도 해야 되고 급여도 올라야 되고 이런 무엇이 있어야 조직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조직만 거대하게 운영, 300명 이상이면 거의 대기업입니다, 대기업.
위원님 제가 와서 우리 자체승진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성도 사실은 제가 와서 3급에서 2급을 3명이나 승진을 시켰습니다.
하여튼 제가 노총에 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있을 때 그때는 테크노파크에서도 계약직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원장님 바뀌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공을 인정합니다. 공을 인정하는데 성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간부급에 대해서도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금 다른 데 보면, 시에서는 보면 보통 한 20%~30% 정도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직종에서는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더 앞서가고 있는데 교사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그런데 테크노파크만 너무 그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그렇게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자동차가, 현대자동차에서도 앞으로 미래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미국의 전기자동차보다 앞서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인천의 미래자동차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미래차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사실 작년도에 어렵게 약 한 180, 200억 정도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강도ㆍ고방열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분야에 새로운 인재가,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미래차에 대한 비전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능력 있는 우리 센터장을 제가 스타트업에 있는 이런 데에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목시키고 주어진 여건에서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생각이 났는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테슬라보다도 먼저 더 두뇌적인, 스마트한 그런 승용차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비를 해서 기술력이 빨리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미국 기사에 보면 지금 배터리가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LG에서 중점적으로 중국에 치우친 것을 우리 한국 LG 쪽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자동차용 배터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지역 이런 지역산업 중에서 2차전지 쪽은 인천이 배제된 상태고요. 2차전지는 포항, 울산 이쪽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인천은 2차전지 쪽은 저희들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앞으로 주로 연구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율주행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인천이 가진 전통자동차 쪽의 전통제조산업 쪽에서 사실은 소부장, 소재ㆍ부품 그리고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쪽에서 특화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넘어감으로써 남동공단 또는 주안공단이나 자동차산업들이 큰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학도 협동하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앞장서 가지고 기업들이 변화에, 사실 보면 작은 기업들이 연구를 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재를 경량화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이 행감 5일차인가요? 하여튼 며칠 차인데 우리가 많은 주무기관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부처 주관 각종 평가내역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원장님. 그런데 여기 S등급 최우수 이렇게 좀 받은 상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보고해 주셨을 때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관련해서 성과평가 S등급 받으셨고 이런 노력들 먼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 분야는 지금 여기 제가 봤는데 이게 허제도 단장님 쪽 팀인가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수행하셔 가지고 S등급 받으신 거예요?
네, 작년도 실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근무기간하고 실적은 조금 상이하긴 한데 어쨌든 S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이런 정부종합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원장님 제가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대부분 이행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공학인 출신 정치인으로서도 공학계열, R&D 분야 계열이라든지 우리 인천시의 6대 미래산업들부터, 전반을 지금 미래산업국부터 우리 TP랑 같이 의욕적으로 챙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호응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여기에 담아주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실질적인 것들을 제가 조금 질문드릴게요.
우리 인천에서 제가 집적 R&D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TP 산하에도 팀을 또 신설해 주셨어요, 원장님께서. 그렇죠?
그게 또 지역 혁신지원실의 혁신정책팀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제가 작년 ’24년도에 행감 지적사항을 담아놨거든요. 2025년도에는 신규 국비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또 관리부서를 ‘경영기획팀에서 관리부서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5억 정도의 신규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팀이 상이한 이유는 혹시 뭔가요?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 의회 담당이 기획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기획팀이라서 신규사업들을…….
실무 부서는 아마 아니고요.
여쭤보는 제가 일단 신규 국비사업들, R&D 국비사업들을 많이 좀 적극적으로 따 와달라는 요청을 드리기도 했고 TP에 직접 수행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혁신정책팀에서 지금 수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이것 별도 분산돼 있어요?
아마 전 부서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죠.
다 같이 노력하나요?
그것을 경영기획에 총괄해서 여기에 보고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전 부서가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국비 확보는 그렇게 됩니다.
일단 6대 산업 전체는 사실 국비가 좀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여기에는 우리가 각종 중앙정부에서 국가에서 하는 과제사업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연말부터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시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가 기획재정부에서는 조건부가 지방비가 50%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00억짜리를 하면 50억을 부담을 해야 되고 이래서 만만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인천시의 내년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긴장하고 있어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예산안을 다루는데 긴장하고 있고 지금 보고해 주신 걸 보면 국비사업도 신규예산도 어떤 것은 50% 매칭인데 어떤 것은 반반 매칭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된 재정여건에서 그래도 그때 누누이 제가 얘기했던 17개 광역시ㆍ도에서 우리가 집적 R&D 비용도 16위, 어떤 국비 R&D 비율도 15위 거의 최하수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노력해 주십사.
내년도에는 AI 관련돼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10조의 또 신규예산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그건 신규사업들이 발굴될 거거든요.
그때도 원장님 우리 유능하신 단장님들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사업 좀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고 약간 너무 많은 지적들을 제가 작년에 했었어요.
신규사원 면접 시에도 어떤 직무 관련성을 최우선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것은 보고해 주신 걸 보면 2026년 상반기에 이것을 적용ㆍ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고도화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원장님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제가 과학 관련된 R&D를 조례 개정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원장님께서 TP랑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드렸었냐면 인천과학인 네트워킹 하자 그리고 과학기술인 혁신 네트워크 출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더니 이것도 또 TP에서 의욕적으로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킹들을, 혁신네트워크 다 출범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도, 너무 숙제를 많이 드리기는 하지만 그걸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세요.
제가 세 가지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할 건데요.
한 가지는 뭐냐, 인천연구원이 여태까지 공학계열의 R&D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었습니다. 조례에 그게 박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학 분야 R&D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 이번 본 회기 때 정례회 때 제가 통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연구기능들도 앞으로도 인천연구원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주십사. 거기 지금 뒤에 혁신팀이 아마 그런 일을 하셔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연구원도에도 지역산업에 관련 연구원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시에 있을 때는 인천연구원에 지역산업의 연구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한번 살펴보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팀을 특정해 주시고 연계해서 산업계도 챙기셔야 될 테지만 순수 과학 R&D 분야 그리고 6대 우리 미래산업 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천 과학 진흥 조례에 제가 두 가지를 담을 겁니다.
한 가지가 과학기금을 추진할 건데 여기는 사실은 좀 선언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미래산업국하고 TP에 과학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데도 이 방법론, 사실 재정을 끌어오는 게 좀 힘들 텐데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는 약간은 위원님 말씀에는 총론적인 원론적인 그런 찬성은 하는데…….
전에 사실 기금, 보호해 달라는 기금도 말씀해 주신 바는 있어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기업의 실질적인 기업 육성이나 첨단전략산업을 지원ㆍ육성하는 데는 R&D 자금이 인천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은 이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기금은 어떻게 보면 R&D 자금 우리가 지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인천시의 재정이나 여건이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데 과학기술인들을 위한 기금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현실적인 것은 R&D의 각종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인천 산업의 수준에 맞게 좀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기금은 사실 제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건 아니고 전에 전반기에 지금은 건설교통위원장인 김대중 의원도 과학기금을 추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방법론에 좀 부딪혔던 것 같고 저는 고민을 최근에 우리가 그때 과학기술인 혁신네트워크 출범식에도 포스코의 미래연구소가 인천에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인천의 바이오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도 혁신, 분명히 그런 큰 기업에는 반드시 R&D혁신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기술을 연구하는 부서들 그런 데 예산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차도 미래연구소가 있고 그런 대기업들은 반드시 그런 R&D 예산들을 보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 태동하고 있는 어떤 큰 기업들 위주로 그 연구를 인천시랑 같이 연구를 과학인들을 좀 활성화, 지원도 하고 이런 취지로 거기서 약간 협조요청을 하는 게 어떤가, 일단은 그렇기는 합니다.
그때도 제가 사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출범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과학기금을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큰 기업들이 어떤 미래연구소 이런 분야에서 예산에서 조금씩이라도 부담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 봤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뇌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966년도에 설립한 공익법인인데 이게 또 인천과총도 있습니다. 아실 건데 그냥 사실 생각나는 민간단체가 없어서 이것만 일단 말씀드려요.
그런데 여기조차도 중앙기관은 1966년에 태동을 했는데도 인천에 여기 적법하게 굴릴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사무실조차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포괄적으로 이걸 딱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단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이번에 조례에 좀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아마 TP가 관련돼서 장소를 향후에는 논의를 해서 어떤 단체가 됐든 장소에 대한 제공협의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논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취지는 전체가 다 어쨌든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 인천이 특정하는 6대 기술산업이 발전하는 데 좀 기여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조례 변경이 되면 TP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좀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기본적인 역할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원장님.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기업과 함께 국외전시 그다음에 상담회, 시장개척단 등에 참가해서 현지 바이어와 투자와 매칭을 지원하고 그 결과 MOU나 또 투자협약, LOI 같은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국외출장업무 중에 TP가 하는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죠?
기업들을 우리가 연초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하면 우리가 사업구상을 시와 협의해서 각 국가에 맞는 사업시장개척단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나면 어디 필리핀은 무슨 시장으로 뷰티면 뷰티, 제조면 제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에 맞춰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또 해외무역사무소에서는 거기에 맞는 바이오들을 해외무역사무소에서 다 자료를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서 수출상담 주선해 주고 현지 네트워크와 알선을 해 주고 MOU나 LOI를 체결까지 해 주는 연결시켜주는 기업지원형 출장을 하는 업무를 다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인천TP에서 제출하신 법인 국외공무출장 내역을 확인을 다 해 봤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24년 법인 국외출장이 총 139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2025년에는 79건 그래서 2024년, ’25년 2년간 합계를 보니까 218건이 나왔어요. 그것을 제가 자료를 TP에서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요. 그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보면 ’24년 국외공무출장 경비는 약 3억 7000만원 정도를 사용했고 예산이 소비가 됐고 ’25년 9월까지는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소비됐어요. 그러면 2년간 합계 6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상으로 보니까요.
그걸 정리를 해 본다면 ’24년, ’25년 2년 동안 테크노파크가 해외전시, 상담이 시장개척단, 컨퍼런스 등 참가하는 명목으로 200건이 넘는 출장과 약 6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사용했더라는 말이죠.
문제는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한 내용 맞아요? 우리 원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총계 자료가…….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확히 잘 기억해 두시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MOU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제출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를 받은 거니까 누가 제보를 했는지 준 건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부서의 누가 했다고까지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테크노파크에서 그 자료를 다 정리해서 보내줬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때 MOU 성과를 보면 공무국외출장 관련 MOU나 LOI나 이 체결내용을 보면 2024년에서 ’25년도에 인천TP가 법인 국외공무출장 관련 MOU 체결실적이 총 27건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7건. 그중에 ’24년이 22건, ’25년에는 5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총 27건으로 나와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24년에는 국외출장 139건 중에 국외출장에서 22건을 MOU를 체결한 거고 ’25년도에는 79건의 국외출장 중에서 5건이 MOU가 체결됐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24년에는 출장 약 6건당 MOU 체결이 1건이 된 거고 ’25년 출장에는 16건당 MOU 체결이 1건 수준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수치상으로 분류를 해 보니까. 수치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나눠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25년에 MOU ’24년보다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는 뭐죠?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제가 지금…….
((재)인천테크노파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해외판로 개척지원사업 주요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출실적이 67건의 약 12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받은 자료가 법인 국외공무출장 내역 ’24년도에서 ’25년 이 내역을 다 받은 거예요. 그건 TP에 연락해 가지고 받은 자료거든요.
위원님 여기 이 데이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주로 실적이 이루어진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확인하시고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일자별로 다 내역을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24년도, ’25년도를 받았는데 이것 자체를 우리한테 보내주면서도 ’24년 것, ’25년 것 딱 이렇게 분류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24년 것, ’25년 것 같이 혼재돼 가지고 보내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필터링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하려고.
이것은 아마 출장을…….
우리 전문위원님 시간 잘 봐주시고요.
출장을 간 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낸 자료가 아니고 출장을 담당하는 아마 지원부서에서 이 자료를 데이터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든…….
여기 출장에는 제가 지금 마케팅 외에 각 사업별에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나 항공이나 이런 데서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시하고 같이 해외전시회나 이렇게 참가하는 각종 프로젝트사업에 필요한 출장들이 다 포함된 내용이 아마 이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사업만 아니고요.
아니 저는 인천, 이 자료를 확인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요.
TP에서 간 사람이 누구고 날짜는 언제고 ’24년 몇 월 며칟날 어디로 갔는지 이것까지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저는 질문한 게 그거예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24년도에는 6건당 MOU 체결이 1건으로 돼 있는 걸로 정리가 되고 ’25년도에도 18건당 1건을 수주한 걸로 이렇게 자료가 돼 있다 이 말이죠, 보면은요.
그러면 왜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현격히 떨어졌느냐, MOU 체결한 게. 그렇다고 해서 MOU가 아니고 무슨 LOI가 체결됐다든지 이것도 아니거든요. LOI 체결된 건 단 1건도 없어요, ’25년도에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인천TP가 일반적으로 해 왔던 스스로 목표 대비 그냥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정도 갑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27건 중에서도 MOU 중에서 실제 공무출장 연번이 제대로 기록돼서 온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출장내역에 보면 공무출장 연번까지 기재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무출장 연번이 기재가 된 것은 27건 중에 12건만 기재가 돼 있고 15건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년간 약 6억원을 써서 27건은 MOU나 LOI 건은 1건도 없으며 그렇다는 것은 MOU 1건당 약 2000만원 정도의 출장비가 들어가는 셈인데 ‘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TP에서 진행하는 관행 수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지 아니면 그것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위원님한테 제출된 이 자료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 그냥 단순히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외국을 간 건수, 쉽게 얘기하면 상담을 통해서 외국기업과 MOU를 체결해야 되는지 이런 성과를 내야 되는 해외출장이 있고 단순히 해외전시회를 가는 출장이 있고 또 해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해외마케팅이 우리가 해외전시회 나가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와 당장이 될 수가 있고 1년 뒤에 될 수도 있고 2년 뒤에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이게 타시ㆍ도하고 상대적인 기준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시ㆍ도에는 과연 해외마케팅을 가서 어떤 실적을 가졌는지 거기에 비교분석도 한번 해 보고 그런 기회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행감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내용을 보고 받고 하면서 느낀 게 지금의 구조로는 출장은 많고 예산은 많이 쓰는데 MOU나 LOI나 이것은 적다고 보니까 너무 과시적이고 출장성과는 허술한데 출장 중심 구조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갔다 와서 뭔가 성과가 정확히 나와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테크노파크가 동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진행했던 관행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소한 이번 기회를 비롯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된 게 있었는데 연도 사업별로 MOU나 LOI나 목표치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다음에 국외출장마다 사전 타깃 기업 그다음 기관 이스토어와 협상 목표를 분명히 한 뒤 분명히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출장 후에는 출장연도별 상담내용, MOUㆍLOI 체결 유치성과에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한 건지 매칭기록을 해서 일정 기준에 미달한 사업은 예산과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더 앞으로 TP가 발전적으로 일을 해 나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총론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목표설정을 잡고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한 데이터와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제도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분 더 하십시오.
다음 분 하시고.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불용재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입찰공고를 보면 불용재산 현재 매각 중이죠?
도화동 쪽하고 보니까 송도 AIT빌딩 지금 진행 중인데 도화동 같은 경우는 8차 공고가 떴어요, 현재 매각공고가 여덟 번째로.
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불용재산 지금 부지를 매각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올봄부터 계속 띄우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언제인가, 하여간 8차로 돼 있어요.
금액변동 없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경기상황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볼 때는 이게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고민해 보신 거예요?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 상세한 내용은 아마 지금 얘기가 미추홀구에서 재개발인가 재건축에 여기가 사업지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어떻게 되는 건지 위원님, 우리 담당 팀장이 좀 말씀 괜찮겠습니까?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자산관리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한시적으로 미추홀구하고 협약을 해서 임시 개방된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워낙 주차난이 심화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무료로 개방을 하게 되고 대신에 저희 쪽은 재산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매각하는 목적은 저희가 공공기관 혁신과제 이행과제에 포함이 돼서 지정이 돼서 저희 쪽에 통보가 와서 거기에 따른 이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각해야 되는 대상인데 계속 팔리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행동하는 것에서…….
일단은 저희가 공공기관 혁신과제 이행계획에 따라서 1년 동안은 재정상의 손실 없이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재공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감이라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금액을 조정해서 매각 목적을 달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1년간은 변동 없이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금 거기가 재개발지역…….
그러니까 재개발 지정, 재개발 사업지로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지금 주민 동의를 거쳐서 재개발로 지정되게 되면 거기 따라서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획이 된 토지인데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계획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좀 그런데 큰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박창호 위원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혁신펀드 있죠?
그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1910개 펀드예요, 자펀드에.
네, 자펀드가 1900억.
지금 조성은 되었는데 입금이 출자가 된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출자가 10개인데 8개는 출자 완료가 되었고요.
네, 2개 펀드가 지금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2개 펀드가 완료되면 자펀드가 1900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펀드 구좌에 들어와 있는 돈이 얼마예요, 그러면? 1900억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글로벌 톱텐 모펀드 제1호는 시에서 출자한 거죠, 150억?
네, 이게 위원장님께서 아마 당초 저희들이 시비 150억에 민간 외투를 150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외투 민간기업 여기가 참여를, 저희들이 시간을 뒀는데 되지 않아서 시비 150억으로 일단 추진을 출범하고 출자했습니다. 출자를 하고 민간이나 외투는 현재 상당한 금액이, 여기에서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8개 투자조합 조성 완료했고 2개 조합이 12월까지 조성 예정으로 있고 여기에 펀딩될 게 1900억 이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 주관사들은 몇 퍼센트 정도 운용회사들, 여기도 운용회사도 참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자를 하니까, 저희들이 10억 출자를 하면 출자 조합원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10배 정도 100억이 되고 자펀드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 출자금액은 안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밝히기가 어렵다니까, 지금 스타트업 239개사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 104페이지에. 지금 이래저래 실용화, 사업화를 하려면 이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니까 처음부터 인큐베이팅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239개사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회사예요?
위원장님 여기 펀드 관련해서, 창업 관련해서는 우리 창업담당 단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나오셔 가지고…….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 정승수입니다.
말씀처럼 스타트업파크 사업의 기준은 3년 이상 기업에서 약 10년, 최대 10년까지 받는 기업들이 수혜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실증은 10년이 좀 넘더라도 인천에 필요로 한다면 비용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 실증 공간이라든지 자원을 제공하는 그런 연계성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239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기업이냐 하면 말씀처럼 아주 예비창업이나 아이디어로 구성된 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나와서 실제로 이것들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또는 시장에 내놨지만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업들이 우리 실증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사업이 이 실증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에서 여기 지원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타트업파크 전용 펀드라고 해서 저희가 경제청으로부터 30억을 받아 가지고 펀드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과거에는 펀드 결성할 때 우리가 30억을 출자하면 인천기업의 2배수 이상을 투자하는 걸로만 제한을 뒀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두 배수의 10%인 6억 이상을 지금처럼 여기 이 실증에 성공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투자하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면 특정 기업이 선정된 기업은 6억 이상이 지금 투자될 것으로…….
몇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시려고?
저희가 이 실증에 성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최소 1개 기업은 우리의 프로그램에 타서 선정된 기업은 6억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예산은 아까 저희가 펀드 출자한 부분에 있어서 그 투자자금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10년 내 우리 스타트업 창업해서 쭉 온 기업을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1700몇 개씩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서 보고하라니까 1060몇 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1063개인가 보고받은 업체가 연간 총매출이 68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상위 몇 개 업체가 매출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상위 몇 개 업체는 필요가 없죠, 지원이.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자금도 조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밑에 하위인데 실은 펀드라고 하는 게, 두바이에 가니까 국부펀드 3000조가 있대요. 수익률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안정적 10%래.
그러면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뭔가 확실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런 것이 예비 단계에서라도 가능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공하면 베네핏이 커지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 6억 그리고 내가 우리 단장님한테 총액 펀딩이 얼마나 돼 있냐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저희 원장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톱텐 모펀드에 총 10개의 조합에 저희가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할 때 저희가 인천 AC 전용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 창업이나 초기에 어려운 기업이거나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출자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장을 앞두거나 정말 인천에 거점을 마련해서 뭔가 저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도 저희가 다양하게 현재 출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AC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3년 이상이거나 초기 기업들을 투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20억 내외로 출자를 했고요. 그 예산으로도 한 100억 정도의 펀드가 결성해서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좌우지간 펀드, 돈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그냥 정상적으로 내가 인천에 있는 기업들이 좋고 귀여워서 펀딩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주 냉정해요, 돈의 생리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금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시 재정으로만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스타트업은 어려워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래 가능성이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가꾸어서 1063개 스타트업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엄밀하게 판단을 하더라도 여기 지금 주관사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주관사들이 엔젤이 투자를 해 주는데 그냥 해주지 않는 업체들이에요, 보니까. 여기 알 만한 데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스타트업들은 뉴프런티어 정신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고유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분들은 설득을 시켜야 펀딩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모펀드 300억씩 해서 10개 3000억 했다고 그래서 ‘이것 이쪽 지원해 주십시오. 저쪽 지원해 주시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시에서 30억 어쩌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일단 이게 펀딩이 되면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가능성과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또 그것도 관여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펀드기업들의 말씀처럼 투자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TP가 정확한 역할을 해서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할 때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여건들은 필히 마련을 해서 기업들이 기회를 많이 창출해서 투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람회에 가보면 참 유력하고 관심이 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그분들이 특별하게 선정, 선택받은 분들이겠지, 많은 것이 현재 개발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굉장히 지금도 발걸음을 떼는 스타트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잘 조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작은 액수라도 처음 발걸음 뗄 때는 중요한데 돈 투자한 분들이 그냥 주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본 위원도 우리 위원들이 출장 가 가지고 ‘두바이 국부펀드 정도 되면 거저 주는가 보다, 저 어리숙한 놈들이.’ 어리숙한 게 어디 있어요? 안정적 10%래요, 안정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스타트업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기술은 조금 있으나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단장님이 잘하셔 가지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천의 미래는 스타트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역에 나가면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지금 씨앗을 뿌려 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펀드도 적극적으로, 스타트업들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뭐 하지만 내용을 속속들이 단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모르는 척하면서도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들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손실 나고 그렇고 하니까 어쨌든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 펀드 하루아침에 불확실성에다가 누가 투자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단 인천시에서 150억 일단 출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시민의 돈인데 잘 우리 재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경제의 중심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오늘 감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이 인천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큰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인천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인천스마트시티, 인천환경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안전윤리실장 정승욱
지역혁신지원실장 이진욱
경영지원단장 조성민
바이오탄소제로사업단장 한재길
기업지원단장 허제도
디지털N콘텐츠사업단장 이완석
일자리사업단장 김근식
디지털벤처창업사업단장 정승수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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