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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국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2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sh-nh3(2)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의 필요성,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장두홍 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두홍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귀 기울여 듣고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철 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광조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상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영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하철종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이 중 7건은 종결처리하였고 2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노후화 공원 전면 재정비입니다.
노후화 공원 재정비를 위해 어린이 놀이 환경개선 및 확충사업으로 6개 공원을 정비하였으며 전면 재정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산담당관실과 긴밀한 협조로 공원 재정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16쪽 공원 화장실 설치 요청입니다.
문학동 주거 밀집지에 위치한 삼호 어린이공원에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 이용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기후대응 도시숲 등 9개소 중 6개소를 조성 완료하였고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생활권 녹색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동구 동산고 등 4개소에 조성하는 학교 숲 사업은 6월과 10월 각 2개소씩 완료했으며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6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31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사방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림재난 대응과 적기 시행으로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및 둘레길 조성 관리입니다.
남동구 만수산의 보행약자 등 시민들을 위한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훼손된 숲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둘레길(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걷기 문화 정착과 시민 여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7쪽 생활권 공원 환경 개선 및 확충입니다.
노후 공원 정비를 통해 쾌적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자 제공하고자 재정비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논현포대 근린공원과 율목 어린이공원 2개소는 재정비를 완료하였고 화도진 근린공원 등 3개소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입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보를 위해 금년 새벌공원 등 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총 35개 재정사업 중 23개소는 준공, 9개소는 진행 중이며, 3개소는 미착공 상태입니다.
도심 속 녹색공간 확보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심 속 공원 확충을 위해 연희공원 등 특례사업 3개소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도시공원 기본 구성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천공원 페스타 등을 진행하였으며 법률 개정안 시행에 발맞추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인천대공원 사계절 썰매장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물놀이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산림복지, 목재문화체험, 소래습지생태공원, 생태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수목조경 유지관리 사업과 함께 각종 노후 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공원 조경관리 공사와 문학공원 2단계 화장실 설치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이며 월미공원 둘레길 및 산책로 사면 정비사업과 관교공원 주택사면 정비공사 등 주요사업 4건은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해넘이, 해돋이 행사 등을 추진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월미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 및 양묘사업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무궁화 471점, 국화 6500점 등 우리 꽃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북부권역 공원과 경인아라뱃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이 찾는 쾌적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기후대응을 위한 도시 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 생활권 도시 숲 16개소를 조성하여 탄소흡수원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숲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생활밀착 휴식공간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권 내 건강한 녹색공간을 제공하는 정원도시 조성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이며 인천식물원 조성사업은 투자심사 내용을 보완하여 재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불예방 사업, 사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대응력을 높이고 각종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3쪽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서구 원적산 등에 보행약자를 배려한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하고 숲길 조성 관리 및 둘레길(종주길)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쾌적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여 건전한 등산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65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원을 통합하고 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생활권 공원 환경 개선 및 확충입니다.
연수 한마음공원 등 근린공원 2개소를 준공하고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으로 보행 연결육교와 데크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입니다.
35개 재정사업 중 23개소를 준공하였으며 진행 중인 검단중앙공원 등 9개소 공원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70쪽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입니다.
민간자본투자를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으로 공공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연희공원 등 3개소 특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동부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내 노후 시설물 정비와 함께 인천대공원 벚꽃맞이 주간행사 개최, 물놀이장, 목재문화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5쪽 시민이 행복한 서부권역 공원 운영 및 조성입니다.
월미문화관 전시실 리모델링, 주말 만들기 등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북부권역 공원 관리 및 양묘사업을 통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북부, 검단권역 공원과 경인아라뱃길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조경관리 공사 등의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편하고 깨끗한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청하여 소래습지 생태공원 주변과 공원 연결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으로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리고 지금 문학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요. 문학산 말고 중간에 우리 문학공원 만들어 놨죠. 거기는 화장실을 만들려면 지난번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학산 정상까지 이제 파이프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서 라인을 개 훈련장에서 빼내면 됩니다. 그러면 경비 얼마 안 들어갈 거니까 조금 아무래도 몇십 억이 안 들어가고 10억 단위는 안 들어가고 그냥 일반 그 정도로 해서 할 거니까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문학공원을 주변을 해서 미추홀구청장도 그렇고 또 국회의원도 그렇고 거기 산림청과 협의해서 산림청 국립 무의산처럼 휴양림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공약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숲 체험이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용현ㆍ학익지구 근린공원이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우리 공원 쪽에서도 가서 제가 맨발 걷기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맨발 걷기는 돼 있다고 그러고 거기 어린이수영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이수영장하고 샛강 그러니까 작은 물길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갔을 때.
그거는 작은 물길을 왜 만들어 달라고 했냐 하면 사실 그 밑에를 복개를 했지 않습니까. 복개를 할 때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하고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하고 나하고 가서 그 공사를 중단을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공사가 거의 60% 됐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 없다. 그러니 위에다가 물길을 내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언론기사 찾아보면. 저희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서 이야기하니까 부시장님한테서 그 사장님이 답변할 때 물길을 못 해 주겠고 수영장은 또 수영장도 대답은 안 하고 정무부시장님이 수영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분명히 미추홀구하고 짚어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꼭 물길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을 볼 수 있게끔 우리 공원형 저수지라도, 우리 보면 용정공원에도 그런 저수지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챙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도 끝에서부터 끝까지 샛강이 힘들면 유수지라도 좀 만들어 가지고 공원에 공원이 워낙 넓으니까 해 주시고.
어린이 그것은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어린이수영장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해 주면 복개한 거 다 다시 파내라고 그러세요. 원상복구 명령 내리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거기에다가 아니, 우리 굴포천 지금 복개해 놓으니까 그 주위에 집값이 1억에서 3억 올라갔다는 거 알아요? 균형국의 공로야, 그거. 지금 집값이 1억에서 3억이 올랐대요. 부평에 굴포천 복개하고 나서 그런데 거기는 복개를 해 버리면 복개를 파고 나니까 올라갔는데 거기는 복개해 버리니까 집값이 그만큼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강력하게 사업주들한테 이야기해서 집만 짓고 도망 못 가게 그다음에 준공검사하기 전에 그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거의 3년 6개월 동안 3년 가까이 6개월 동안 하면서 우리 도시균형을 위해서 도와줘 가지고 우리 중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또 작년에 추경에서 모리포 공원도 세워주시고 용정공원에도 세워주시고 물론 시에서 다 한 건 아니지만 저하고 국회의원하고 구청에서 해 가지고 저는 미추홀구에서 상당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부탁한 것도 문학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방금 용현ㆍ학익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가 남은 임기 동안에 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 제가 하나 전체적인 도시균형국의 수목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검단중앙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린이수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후변화가 지금 1.5℃가 넘어갔어요, 1800년대 이후로. 지금 1.5℃, ’24년도 12월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2040년까지 1.5℃로 잡겠다고 했는데 지금 1.5℃가 더 지나갔죠.
수목 전이가 지금 굉장히 심하죠. 여기 인천도 활엽수로 이렇게 안착이 됐는데 보면 활엽수 수종도 변하고 침엽수는 많이 타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죽은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차령산맥 이남의 수목 생태계가 지금 이쪽 위까지 전이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목백 고령이 지금 여기 인천에도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도시균형국에서는 차령산맥의, 수목 한계선을 차령산맥으로 대충 다 보죠. 차령산맥 이남 것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수목 생태계를 한번 인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 2030년 2040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시점이 됐는데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물놀이터 수질 관리 방침이 제각각이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어린이 물놀이터를 여름에 되면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각 동마다 하나씩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구에 보통 한 3개에서 많은 데는 한 10개까지 있어요. 영유아를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애들이 수족구병이나 피부병 등 각종 수인성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게 화장실도 항상, 물놀이터 옆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어요. 애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신발을 착용하고 들어가게 돼 있는데 신발 안 착용하는 데도 많고 그다음에 염소수로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오존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전체적으로 갈아주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자동 염수살균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기준이 각 구마다 다르고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떤 데는 염소 소독을 하루에 한 번만 하고 물갈이는 거의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존 소독은 아주 없어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염소 소독만 살짝 하고 말아요. 부평구도 지금 그런 경향이 있고 서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연수구는 다 하는데 이게 뭐 돈이 있는 구가 있고 돈이 없는 구가 있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하나 기준을 정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부 기준 말고 인천시 기준을 정해서 적어도 인천시민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인천시 내에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놀이터가 여름에 7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시에는 지금 물놀이터가 47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관리 지침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부에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 관리하는 소독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 등등 해서 차이가 있어서 구 실정에 맞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천시 자체에 어떤 정비라든지 그런 내용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그걸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고 실정에 맞는 게 있으면 저희가 나름대로 또 한 번 검토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군데만 15일마다 한 번씩 물 수질조사를 해요. 그런데 이것 수질조사를 몇 군데, 보니까 기준이 15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왕 하실 거면 인천시 전체 물놀이터, 여기서 도시균형국에서 환경공단으로 그 부분은 의뢰를 해도 돼요. 의뢰를 하면 수질조사 그냥 한 번에 쭉 할 수 있을 텐데 샘플링만 하면, 그것 왜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금방 통합할 수 있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린이 물놀이터가 생활권에서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는 오픈했을 때는 애들이 가 있지만 저녁때는 거기에 주변에서 술 파티도 벌어지고 어른들도 가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한번 발생해서 터지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 같다라는 염려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터지기 전에 이제 말씀드려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한창 이슈가 됐던 게 계양산에 근처 단체장께서 국민에게 ‘러브버그 참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민을 무시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게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눈높이 이런 게 좀 중요하다. 특히나 그분도 이제 공직자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300만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도 많고 이렇겠다 싶은데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은 분명히 이게 급작스러운 일인 걸 아는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것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때 여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추후에 내년에도 이렇게 생길 우려가 있을 거냐,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특별하게 대책 세우는 이런 것 있어요?
러브버그가 전에는 북한산에서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에서 7월에 특히 우리 계양산 쪽에 많이 발생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불편이라든지 그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브버그가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또 익충이라고 그래 가지고 해로운 벌레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충제라든지 병충 예방 그걸 뿌리면 기타 벌이라든지 꽃 그다음에 그게 피해가 있어서 그런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끈끈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수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대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도 저희가 요청했지만 자체적으로 또 화학적으로 피해가 없으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나름대로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 못 받으셨나요? 이 자료는 나중에 제가 최종적으로 드릴게요. ‘연수 둘레길 9코스 조성 당시에 소유자와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하여간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에 제출을 했고 국민권익위에서는 인천시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부지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답변은 인천시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 부지 사용계약 관련 그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권익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보상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모양이에요.
특히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 걸리고 이러면 소송 기간 동안 또 가처분 신청하고 하면 또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감사 끝나고 이 자료 제가 민원인한테 받았는데 이 부분 받고서 국민권익위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하고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게 조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편협한 식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 300만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하기 위해서 10개 군ㆍ구에 10개를 공평하게 하나씩 하자고 한 것인데 이유 없이 그 예산을 깎는 위원이 어디 있냐 말이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편협한 의정활동하는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질타해야 된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여기 행정감사장에서도 분명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세운 예산이고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세운 것인데 지금 지역 사람들은 지역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런 사람들은 의정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야죠. 63만 중에 이쪽에 지금 43만입니다. 거기에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금 원신공원에다 한 것은 작년에 많은 시민들이 얘기해서 ‘반려견하고 산책도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공원에 가면 시설공단에다가 막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유휴부지가 있으니까 좀 해 주십시오.’ 했던 건데.
어떻든 구청에서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가 보니까 손바닥만 하던데 어쨌든 거기 보니까 대형견 몇 마리만, 소형견하고 이것 1구 1펫은 좀 크게 해 가지고 소형견이든 대형견이든 같이, 실은 얘네가 개소식에 가서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반려견이라고 하는 어떤 동반자적인, 우리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위안받는 게 있어요. 반대로 아직도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간이 말이야 사람이 살기 어려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저번에 여론 수렴을 해 보니까 그 여론이 조금 더 앞서. 그래서 동물애호가들이 와서 있을 때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노력의 결과를 얻으려면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분명하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인간이 위안받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쁘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쪽에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을 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활동해 달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꼭 예산 상황이 재정 상태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때 꼭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요청이, 욕구가 있으면 그건 좀 들어줘야 되죠.
그런데 일부 거기서 제외됐다고 한다면 소외감이 큽니다. 박탈감이 크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학산 기존의 공원이 산림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면서 약 한 60만㎡ 정도가 됐었는데 그게 장기미집행공원이면서 산림이다 보니까 이제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루원시티가 고밀도로 개발되고 하면서 청라까지 산림형 공원을 이용해야 되는 욕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재정 때문에 재지정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따라서 승학산 주변으로 훼손지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검암역세권이라든가 하는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를 하는 걸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정비를 1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향후에 재정 여건들이 더 나아진다고 하면 상부 공원에 대한 어떤 재지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공원ㆍ녹지 기본계획을 하면서 검토를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훼손된 지역, 시민들이 바로 접근하는 근처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마산도 있고 그것 산인데 그건 등산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갈 수 없어. 저도 가려면 등산복 갈아입고 땀 빼러 가야 되니까 일상생활 못 해, 어디 가서 그것은 날짜 잡아서 가야죠, 샤워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공원은 산책길로서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산보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입안하실 때 지금 제일 아주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그겁니다. 5sh-nh5
그래서 지금 일부, 예전에는 왜 해지를 요청했냐면 지주들이 그 땅이 도시권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해지하고 나면 GB가 풀리는지 알고 또 거기에 촐싹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심리 때문에 해지해 주세요 그랬는데 GB로 함부로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그분들도 빨리 공원 지정 좀 해 주라. 그 양반들이 마음이 풍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좋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그걸 공원으로 이용해서도 좋고 그래서 절대 GB가 풀리기도 어렵겠지만 거기에 일반 시민들은 절대 그런 건 용납 안 하겠다고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공공에서 연차 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 입안 단계에서 좀 해 주시면 …….
저희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국가 정원부지 안암호로 한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그 옆에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그것 때문에 현장은 여러 번 갔지만 안암호를 본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 거 있는 것도 몰랐고 그런데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참 생태적으로라든지 뭐 보존도 잘 돼 있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도 하고 볼 기회를 드리는 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하셨지만 그거를 국가 정원으로 면적이라든지 그 요건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다고 저희 해당 부서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주워지면 그거를 이렇게 주변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가 맞아요? 국장님 답변하는 거 저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요.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국장님 답변, 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답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모면하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부평구예요. 부평구로 3.09㎡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도시 숲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어딘지는 혹시 아십니까? 중구예요. 중구는 39.78㎡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작년 아니 올 6, 7, 8 온도 중에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냐면 부평구였어요. 아니 38.1℃까지 올라갔어요. 7월 달에 그러면은 반대로 중구는 부평구보다 약 2℃ 정도가 낮았어요. 온도가 연수구도 약 1℃ 정도가 낮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도시 숲 면적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1℃에서 2℃ 이상은 차이가 나더라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 숲 사업을 할 때 어느 쪽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보고 일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답이 자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 2억 5000 잡았던 것도 삭감이 됐고 수시정비비도 삭감이 됐으면 2억 5000을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차선책으로라도 차단봉이라도 하려면 수시정비비라도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않고 있다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산 심의 때 또 해야 되지만 분명히 하겠지만 오늘 행감하면서 아까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봐서 마음에 쏙 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답을 한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대공원사업소장님도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 안 되면 차선책이라도 연구를 해야 되고 차선책으로 안 되면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정치인들에게 언론보도에서 다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면 그 또한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겠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들이 잘못했다라고 자기들이 손들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을 바에는 같이 공유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해서 생각을 바꾸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거 아니다 뒷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제가 화가 나고 한심스러워서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설계가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긴 해요.
우리 그리고 담당 과장께서 사실 제가 답변 들으면 가장 잘 답변 들을 수 있긴 할 텐데 제가 국장님께 이거를 주문드리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 달라. 너무 오랜 지연됐다.
그게 취지는 아마 정확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산이 공항 만들 때 원래 엄청 높은 산이었는데 52m까지만 남겨 놓고 산을 잘라버렸어요. 위에 석재를 갖다가 공항 만드는 데 쓴 겁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공원인데 그게 감사받을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가 된 거예요.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거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아니, 제가 답답한 게 이번에 재검토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인천식물원 건립이 1년 이상 지금 늦춰진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인천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내내 첫 삽도 못 뜨고 설계조차도 지금 못 하고 있다고요.
도시균형국에서, 이거 제가 봤을 때 0.1이면 누가 봐도 이거 통과 못 할 거라는 걸 예상 안 되셨는지 난 그게 답답하고 그게 예상이 됐으면 다시 보완을 하셔서 새롭게 인천연구원에 맡기든 제대로 된 B/C값이나 다른 걸 하셔서 내야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조급하게 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조사에 지금 문제점이 고스란히 다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시간에 쫓겨 가지고 올렸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보류해 놓고 타당성 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올려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절차가 보류를 안 하고 올리고 재검토하고 이러면서 시간적으로 1년, 1년 반 이상 이렇게 늦춰지는 것은 이게 도시균형국에서 정말로 의지가 없이 ‘그냥 나왔으니까 한번 올려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일 처리를 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타당성 B/C값 나올 수 있도록 인천시 자체에서 인천연구원에게만 넘기지 말고 연구하셔서, 내년에 이것 하실 거죠?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도시균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의 녹지ㆍ공원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히 성찰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녹지 확충과 안전한 공원 관리로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이 사업 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두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7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