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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자유구역청
일 시 2025년 11월 13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글로벌 선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 준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창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기획정책과장 한교동
미디어문화과장 배미경
혁신성장도시과장 손혜영
운영지원과장 오명석
아트센터인천관장 이관형
투자유치기획과장 장은미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신성장산업유치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정상주
송도기반과장 박병재
도시건축과장 이은진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주환
영종청라기반과장 박춘곤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청라관리과장 이승호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안 차장입니다.
유제범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성진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함동근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안광호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조정조정본부 한교동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배미경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손혜영 혁신성장도시과장입니다.
오명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관형 아트센터인천 관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 장은미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김성수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 정상주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박병재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이은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최윤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 김주환 영종청라기획과장입니다.
박춘곤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윤병철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승호 청라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한정미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최태안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현안 업무에 대하여 의회와 협력하면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1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의 지적 사항 중 11건이 종결되었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13쪽 월드헬스시티 포럼 관련입니다.
경찰 수사 종결 및 검찰 송치했으며 행정 소송 대응 및 보험금 수령 예정입니다.
14쪽 지나친 오피스텔 등 건립 관련입니다.
미개발 업무시설 용지 개발을 위해 선도 사업, 글로벌 특화병원, 국제학교 용지 등 개발을 통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업체 참여율 활성화 관련입니다.
발주 계약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 노력 및 지역과의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사족보행 로봇개 방치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사업예산 전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 지원 등 일반회계 사업비 분담 요구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위한 협의 추진 중이며 향후 경제청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제3연륙교 개통 관련입니다.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통행료 징수 조례 공포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제3연륙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영종지역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LH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3연륙교와 연계하여 경제청 주도로 신속한 공원 조성 및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23년 행감 지적사항 추진사항 현황 관련입니다.
올해 1월 및 9월 지적사항 점검을 시행하였으며 추진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2쪽 송도유원지 경제자유구역 확대 관련입니다.
시 개발 방안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용역 타절 준공되었습니다.
23쪽 송도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올해 경제청 조직 개편을 통해 마이스 관광팀이 신설되었고 2026년 상반기 IFEZ 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미단시티 정상화 및 활성화 관련입니다.
미단시티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학교 유치를 추진중이며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 미분양 토지매각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6쪽 세계 한인경제인대회 활용 IR 관련입니다.
IFEZ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해 IFEZ 홍보 및 1대1 투자 유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7쪽 송도 달빛축제공원 캠핑 차량용 주차장 관련입니다.
현재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도시공원 내 주차장 조성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파크골프장 학교 용도 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지난 7월 파크골프장을 학교 용지로 변경하는 토지 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9년 하늘5중 개교할 예정입니다.
29쪽 경원재 앰버서더 한옥호텔 운영 관련입니다.
올해 5월부터 신규 위탁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 개방 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개발사업자 관리감독 실태입니다.
개발사업자 관리 감독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리감독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쪽 아트센터 인천 관련입니다.
시 조직 및 인사 부서와 협의하여 자동화 시스템, 최신시설 도입 검토 등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국제학교 NSIC 기부채납 관련입니다.
올해 5월 기부채납을 완료하였으며 영종국제학교 추진상황에 맞춰 신규 국제학교 선정 공모를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33쪽 글로벌캠퍼스 일원 문화거리 조성 관련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중이며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년, 대학, 주민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거리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자료 작성 부실 관련입니다.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위해 사전검증을 철저히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등 자본 이전 관련입니다.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완료 사업 정산 및 분야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36쪽 경제자유구역 추가 확대 지정 용역입니다.
올해 9월 용역 준공되었으며 용역결과 확대 필요성이 있는 대상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7쪽 영종ㆍ청라지역 직접사업 확대 관련입니다.
영종ㆍ청라지역의 발전 및 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및 직접 사업 발굴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조정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토지 매각 및 수납입니다.
올해에는 산업용지 등 11개 필지 46만 1000여 평방미터를 6116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기반인 매각 대상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관련 산업 유치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 IFEZ 마이스산업 활성화입니다.
APEC 등 주요국제회의 및 유망 전략사업 전시회 성공적 유치 및 개최로 가동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유망 전시 및 컨벤션 행사 선점을 위해 전략적 마케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원재 한옥호텔은 신규 수탁 선정으로 브랜드 변경 및 5성급 품격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글로벌 한옥호텔의 가치 상승 및 사회공헌 활동 전개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입니다.
올해 10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내년 건설 공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48쪽 IFEZㆍ기업 지속가능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입니다.
아이페즈 핵심 전략산업 육성 및 산학연관이 연계된 핵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주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혁신 성장 플랫폼을 운영하였습니다.
IFEZ를 미래 신산업 분야 거점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0쪽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업 스타트업 파크 운영입니다.
4차산업 기술 기반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스타3 리모델링이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스타트업파크 펀드 조성 및 운영 중에 있으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파트너들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52쪽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 사업 및 6ㆍ8공구 기반 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과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4쪽 IFEZ 스마트시티 국내외 홍보입니다.
CES 2025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IFEZ관 구축 및 운영을 통해 홍보 및 인천 혁신 기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IFEZ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56쪽 고품격 기획 공연 및 예술 공연 확대입니다.
금년에 기획 공연을 42회 실시하였고 예술 교육 아카데미 성인 강좌 및 어린이 광좌 명사 특강 등 19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국내외 우수 공연 15회와 예술 교육 아카데미 84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투자 유치 지원 활동 강화입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은 9월 말 기준 올해 FDA 목표액인 6억 달러의 92%에 해당하는 5억 500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타겟 맞춤형 IR을 추진하는 등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케이콘랜드 조성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항 경제권을 활용하여 K-콘텐츠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영상ㆍ문화복합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세계인이 찾아오는 콘텐츠 관광 목적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랜드마크타워 비행 안정성 검증 용역 중에 있습니다.
6ㆍ8공구를 송도랜드마크이자 국제적인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6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67쪽 영종국제학교 유치입니다.
해외 명문학교 유치를 통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노력 중입니다.
올해 3월 미단시티 외국인 학교법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2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69쪽 테르메 힐링&스파 리조트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관광 집객시설 건설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시민 여가ㆍ힐링 스파ㆍ리조트 공간 조성 사업으로 지난 9월 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앵커투자자 유치로 부진했던 사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2쪽 에디슨 과학교육 박물관 및 유현진 테라스타운 조성입니다.
송도 6공구 수변 공간에 미디어아트 에디슨 과학교육박물관을 유치하고 새로운 양식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사업 기본협약 및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74쪽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학 연구 개발 및 제조 시설을 유치했고 싸토리오스 바이오의약 원부자재 증액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바이오의학 연구 및 제조 역량 확충을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의약 제5공장 및 ADC 항체약물 접합제 공장을 올해 1월 준공하였습니다.
바이오 투자 유치 IR 및 인재양성을 위한 K-바이오랩허브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오피스텔 경관 심의를 통과하고 착공 신고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2월 종합병원 착공 및 오피스텔 건축 심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79쪽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입니다.
현재 지하층 건축 공사 진행과 동시에 지상부에 대한 설계 변경 절차 진행 중입니다.
준공 일정 지연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83쪽 인천 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입니다.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워터프런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2단계 사업 공사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87쪽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첨단기업 투자 유치 대비 부족한 투자 유치 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산업부 심의를 통해 7월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였으며 11월 재영향평가 협의를 추진하고 올해 12월까지 실시계획 변경 및 승인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89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 공사입니다.
지난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27년 공사 발주 및 시행 예정, 203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입체화하여 도시의 주거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91쪽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첨단 산업 클러스터 시 조성 계획에 따라 투자 유치 용지 공급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매립 공정률은 66%이며 ’27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93쪽 송도 11-1ㆍ2공구 기반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기반 시설은 도로 및 교량, 상하수도입니다.
11-1공구 공사의 공정률은 79%이며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고 11-2공구는 올해 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변경 고시 용역에 착수하여 ’30년까지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용지가 적기에 조성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증가되는 하수량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3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단계는 2020년 준공할 예정이며 3단계는 10월 계약 의뢰하였으며 11월 입찰 공고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9쪽 송도국제도시 친환경 공원 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과 입주 기업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친환경 공원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 7개소 및 녹도교 5개 조성을 2028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105쪽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및 글로벌 첨단 산업 허브 조성을 위해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9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2026년 관계부처 협의 및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할 예정입니다.
107쪽 청라국제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사업 활성화입니다.
지난 7월 청라국제 업무단지 가 구역 오피스텔이 착공하였으며 청라시티타워 비행 안정성 검토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3월에는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설 건축 허가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12월 비행 안전성 검토 용역 완료 및 청라 의료복합타운 착공 예정, 2026년 청라시티타워 시공사 선정 및 가 구역 주거 업무시설 착공, 나 구역 사업자 선정 예정입니다.
108쪽 영종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입니다.
올해 9월에 용역 완료되었으며 중구청 영종ㆍ용유지역 도시 발전계획 수립 및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9쪽 제3연륙교 건설 사업입니다.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93%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제3연륙교 정상 개통을 통해 지역주민의 장기 숙원 사업 해소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자연친화적인 영종과 청라국제도시 명소 공원 조성입니다.
영종국제도시의 대표 공원인 씨사이드파크, 박석공원, 은골공원 3개소에 시설물 확충 및 공원관리 등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한 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라호수공원의 쾌적한 공원 유지와 노을공원, 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행복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IFEZ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미래 전략 산업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향후 20년 산업 변화 추세에 맞춘 지속 가능하고 유연한 전략 수립을 위해 IFEZ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실행계획 수립, 하반기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120쪽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 도시 IFEZ입니다.
IFEZ는 ESG 경영모델 개발 및 입주 기업의 ESG경영 지원 등 ESG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ESG 전략 수립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IFEZ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ESG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 IFEZ 행복한 공부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6쪽 송도국제업무단지 대1-국제45 등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장기방치된 시 소유 부지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 ’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66쪽 도시 자족 기능 강화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토지 공급 및 바이오특화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자족형 복합국제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및 토지공급 공고, 3단계 유보지 개발계획 변경고시, 테라스형 전면공지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8쪽 제3연륙교 건설 및 관리ㆍ운영 개선입니다.
2026년 1월 개통되는 제3연륙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제3연륙교 유지관리 용역 및 요금징수 위탁관리를 추진 예정이며 투신방지시설, 교량 과적단속시설 등 안전시설 보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0쪽 제3연륙교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시설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종하늘공원 조성, 교량 야간경관조명, 엣지워크, 상ㆍ하부 전망대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원석 청장님과 최태안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사전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전까지는 질문 시간 10분, 답변 시간 무한정으로 했는데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해서 질문ㆍ답변 포함해서 15분, 15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 모두의 시민 민복을 위해서 또 감사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인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소모적인 정치 쟁점화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니까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구역청 최근 3년간 가설건축물 허가내역 리스트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랜드리테일 가설건축물 축소신고서 사본 및 허가여부 검토내역 그것하고.
세 번째, 자유구역청 내 매각토지에 대한 착공시기 관련 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을 포함해서요. 아니면 개별 협약으로 해야 하는지 그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랜드리테일 토지 구입 후 재산세 납부내역,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면 한 5년 치씩 계속 떼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그게 한 14년간 문제가 있었으니까 10년간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25년 한 해 동안 5급 이상 직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직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거기 경제청은 항상 대부분 비밀유지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라고 명단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원 명단 이름을 다 주기가 어려우면 김OO하고 마스킹하고 부서명은 다 표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OO은 무슨 부서에 근무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경제청은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항상 대부분 ‘이 부분은 이래서 명단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김OO으로 마스킹하고 그 사람이 어디 부서에 근무하는지 언제 출장을 다녀오고 어디를 다녀왔는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장님께도 요청했던 게 이제 앞으로 지금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내후년에 완성이 되고 하면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지금부터 같이 준비해서 독자적인 한 과 정도로는 승격을 해서 하자라고 요청을 했었던 거고.
저번에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도 얘기했었을 때 차장님께서 지금은 저희가 임의로 단을 별도로, 그러니까 본부 안에 과에서 빼서 독자적으로 우리 디자인사업단처럼 해서 그게 사실은 본부 밑에 가더라도 그렇게 조금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중앙감사 부분이 좀 있어서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은 좀 더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차장님 그 내용은 사라진 거예요?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답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업무 분석을 해서 프런트를 조성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 뒤에는 운영 단계로 가면서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요. 그래서 저희도 워터프런트는 우리 경제청의 대표적인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이 업무량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과 단위로 충분히 중요성을 갖고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과 단위로 당장 하기보다는 지금 업무는 일단은 조성단계에서 송도본부 내에 업무적인 유관을 갖고 단 단위로 일단은 추진하고 업무가 증가하는 양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 점진적으로 과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독립부서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사람이 없어서 많이 조직, 그러니까 결국은 인력의 부재 속에서 일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밑에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결국은 저희가 관심을 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 본청에다도 요청하고 그러면 경제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그러면 결국은 과로서 승격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지금 워터프런트가 우리가 경제청에서 볼 때는 워터프런트 호수공원 만들 것 아니죠, 청장님?
33호 공원은 아시겠지만 일단 착공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32호 공원 또 G5 앞에 공원 그다음에 1호 공원에 2단계 사업 그다음에 M5 또 6ㆍ8공구 그다음에 북측 수로 또 2단계 워터프런트, 전반적으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2003년에 도시계획을 했던 기반해서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것을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좀 담아서 전체적인 미래 비전과 관광명소를 포함해서 송도를 이제는 기반의 하드웨어보다는 앞으로 소프트파워를 높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을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 지금 최근에 G5 분양 승인해 주셨죠? 제가 계속 우려가 됐던 게 뭐냐면 지금 33호 공원이 우리 국제업무지구의 B1, B2, B3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거기 앞으로 33호 공원이 있고 G5 앞이 32호 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관광 식음거리 얘기하는 게 관광산업을 하려고 하면 상권이 분명히 도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B1, B2, B3에 상권들이 입주가 돼 있죠. 분양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3호 공원에 대한 상권 거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상권 대표자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소위원회 할 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최소한 G5 분양 승인하기 전에 32호 공원에 대해 우리 경제청에서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고시를 좀 해 가지고 나중에 G5 분양 시작하고 그러면 분양받았던 사업자들하고 마찰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님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청에 상권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주상복합 형태의 아파트, 그러니까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워터프런트가 상권, 상업거리 이런 것들을 분명히 관광지로서의 그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지금 자꾸 상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축소될 우려가 있어요. 경제청에서는 그 옆에 아파트 단지 상가들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정책적인 방향, 워터프런트라는 관광산업 정책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것은 워터프런트 사업이 잘돼서 우리 송도를 넘어서 인천의 관광 핵심지구로 거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래를 보지 못하고 가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아직도 지금 보니까 아까, 이제는 부서 간에 핑퐁은 없는 거죠?
지금 행감의 질의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급하게 손을 들었는데요.
엊그제 우리 동네 특정 시민단체가 저를 신성영을 규탄한다고 해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영종총연이라는 시민 단체고 제가 행감의 운영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해서 성명을 하나 발표했어요. 여기 우리 경제청에 계신 분들 다 연관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당 편향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영종에는 저 하나입니다, 시의원 하나. 영종의 발전만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시의회에 들어와 봤더니 영종의 소각장을 추진하네. 그런데 거기에 정책위원장이라고 하는 제가 시민단체 정책위원장이 아니, 여기 소각장의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추진하는 거.
그리고 지금 국제학교 사업 추진하고 있죠, 청장님?
이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기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력을 다해서 국제학교 추진해 주십시오, 청장님.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안광호 본부장께서도, 경제청장께서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하늘5중 파크골프장으로 사용됐던 거 학교 용지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확정 고시해 주셨고 이거 최근에 중투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중학교 지어지는 거 확정됐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또 영종총연이라는 여기 단체에 상임대표 중에 한 명이 파크골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신성영이 이거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그래서 제가 영종2동 주민자치 망년회 때 멱살 잡히고 심한 욕설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영종,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행정들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지금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라고 말씀드리고 최근에 시민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1회 차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국민의힘 정치권들 다 패싱하고요. 전 민주당 시의원, 전 민주당 청장 후보, 전 경제청 특보 이런 자들 불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사실 행감 지금 들으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나, 하나, 하나 출장 가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지적을 하시네요. 뭐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천시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내 영종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 특정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 해를 입혔고 제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논쟁과 분쟁이 도대체 인천시민들한테 왜, 뭐가 어떻게 도움 되는지 제가 도통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아까 사실 뒷방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이 행감이 정치 분쟁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국 행감에서도 4자협의체, 수도권매립지 4자협의체 관련돼서도 분쟁이 굉장히 크게 있었죠?
참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뭐가 어떤 방향이 시정에 진짜 도움이 되고 인천시민들한테 발전이, 도움이 되고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사실은 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대한민국도 그 모양 그 꼬라지이고 인천까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참 진짜 행정사무감사가 경제청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지적하고 이런 감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장님 지금 영종국제학교 아까 그 안건으로 넘어갈 건데 질문드릴 건데요.
영종국제학교 관련해서 지금 소송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판결일이 언제고 그 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이런 것의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항상 정리해 주시고 영종을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영종국제학교 진행사항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취임해 가지고 가장 논란이 됐던 거에 영종국제학교였고요. 그래서 취임 즉시 전체적으로 국내외 국제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뒤에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국제학교 공모를 했고 아시겠지만 영국의 명문 위컴애비가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참가했던 학교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하고 본안 소송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부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절차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규명을 했고요. 그게 반영이 돼서 기각이 돼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안 소송은 12월 12일 정도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은 가처분 소송 기각도 저희가 근거가 있고 또 그러면 그렇게 때문에 본안 소송도 저희가 대응을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교가 직접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래서 협약을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체결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자분들한테도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아마 이거 계속 얘기하실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해외 출장 간 거.
이런 것만 아마 오늘 또 기사가 대거 나가겠죠. 우리 기자분들 그런 거 말고 진짜 뭐 영종이라든지 청라라든지 송도라든지 인천의 경제청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 기사를 내주셔야지, 참 진짜 언론사들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소송전이 저는 영종에 살고 있는 특정 주민들 대표성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 와 가지고 기자회견 한 것들도 이 소송의 시발점일 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파악할 판단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소송 전후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혈세가 또 수천만원이 또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영종국제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이거 얼마나 염원 사업으로 이거 꼭 됐으면 하는 그 염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연계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송도에도 전에 국제학교 추진했던 게 무산돼 가지고 그거 지금 다시 재정 투입하는 국제 공모화 추진 계획을 여기 지금 담아주셨잖아요.
송도 주민들도 영종국제학교가 빨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시 경제청에 재정 투입해 주고 본 궤도에 그 사업이 오르게 그걸 바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는지 압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대표성도 없는 몇몇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소송전으로 비화가 되고 수천만원의 혈세까지 써야 되고 이런 일이 정당합니까, 청장님?
하여튼 진짜 영종국제학교 건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1차 사업 설명회 할 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건 저는 민ㆍ형사까지 비화가 됐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어렵게 이걸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 소송 진짜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 주시고 소송 끝나면 여기 지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초에 반드시 착공할 수 있도록 아시죠, 청장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민선6기 때 시청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다음 시정부가 엎어버렸고 그거를 이제 와서 이거 착공한 겁니다. 아시죠? 착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착공을 임기 중에. 그래야지 사업이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청장님 하실 수 있으시죠?
의사진행 발언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체 위원들 간담회 하면서 행정감사를 하는데 순수한 행정감사장으로만 가야 되지 어떤 자기 의견이 맞다고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행감 자체가 남은 일정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 위원님들이 자기 개인적인 의사활동을 하고 어떤 자기 지역에 대한 행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세종 위원이 하신 부분은 경제청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고 자기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거를 왜 이것만 지적하냐고 얘기하면 그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께서는 제재를 해 주십시오.
우리 기관장은 비즈니스석을 허용한다라든지 어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내시고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흠집내기 행정감사가 되면 제가 중지시키겠습니다. 시키고 이렇게 자료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자료로 하는 게 좋죠. 여기서 지금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이 촉박한 시간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의사진행 발언은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든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큰 원칙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행정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 그렇죠?
자기 이해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지체시키거나 무산시키기 위해서 소송전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소수 의견도 매우 중요하죠, 숙의과정에 있어서는. 그러나 결정된 사항이고 행정 절차에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거기에 소송에 있어서는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소송에는 주문에 그게 들어갈 거예요. ‘소송 비용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것으로 인해서 지체된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소송을 제기하셔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내가 승소했으니까 그걸로 끝난다 이거 아니에요. 무분별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가 대다수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원칙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행정이 승소했으니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렇게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거쳐 가지고 한 행위에 대해서 이걸 저지하려고 하고 방해 부리는 이런 소송 행위 이런 것은 당연히 좀 책임을 물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이건 원칙을 세우는 데도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떻든 우리 정치를 하시는 또 선출직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없는 것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생활에 추정되고 또 확인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최소화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신성영 위원이 어디 가셨나요?
그러면 다음 기회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여기 보고드린 대로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1차 착수해서 중간보고를 받아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은 기본적으로 2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일단은 유원지에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산업단지에 들어갈 만한 규모가 일단 적정 규모가 안 나오고요.
두 번째는 조성했을 때의 단가가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산업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것을 경제적으로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계약을 타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그 뒤에 시하고 얘기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신성영 위원께서 지원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유ㆍ무의를 포함해서 영종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저희가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종 보고를 9월 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한 5개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타당성을 봤는데 대부분 타당성이 나오는 지역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항공단지 부분에 산단 추가하는 것만 일단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용유ㆍ무의 지역은, 저희가 무의 지역은 쏠레어가 개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작년, 금년 말까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고요. 쏠레어 측하고는 지금 제가 필리핀에 직접 가서라도 한번 그쪽의 투자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공모 이후 해당 절차로 오기까지 무려 9년이나 시간이 걸렸고 시행사는 9월 초고층 랜드마크타워 건립을 앞두고 초고층 건축물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을 발주했으나 이미 항공 안전성 검증을 이유로 수년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청라시티타워 448m와 송도 초고층 랜드마크 420m 모두 항공 안전 검증을 위한 법적 근거와 검토 내용이 동일한데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경제청의 실력 부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후속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안전성 등의 사항이 아직 현안이기 때문에 목표인 내년 하반기 착공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도 숙지를 하고 있고 지금 6ㆍ8공구에 우리 랜드마크시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국제공모를 해서 모포시스라는 세계적인 아키텍처에 그게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대해서 대부분 장애가 다, 교육부지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됐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도제한 관련해서 작년에 항공사고 이후로 서항청에도 저희가 비행절차 변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6ㆍ8공구는 사업시행자가 이미 고도제한에 대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라시티타워도 LH가 동일한 전문업체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타워 건은 12월 말 정도면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요. 거기는 김포공항하고 연계된 곳이고 6ㆍ8공구는 인천공항에 5활주로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설계 변경과 높이 제한을 분리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연륙교 무료화 국토부와 불리한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인천시가 3연륙교 완전 무료화를 위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상금 등 불리한 구조 개선을 주장했고 경제청 역시 국토부와 18차례 협의를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와 국토부 영종ㆍ인천대교 민자사업자 간에 담긴 경쟁방지 조항에 따르면 신규 교통시설로 교통량이 감소할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0년 3연륙교 착공이 지연되자 인천시는 이 손실보상금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나 인천시는 이 조항이 협약에 포함된 사실을 몰랐으며 뒤늦게 알고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2035년까지 기존 민자도로 통행료 감소로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상금은 2967억으로 추산됩니다.
합의사항이 명확하지 않아서 손실보상금으로 2967억의 혈세를 내게 됐는데 경제청은 인천시와의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한지 혹은 소송을 할 경우에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단 인천시민들에 대해서는 전면 무료화를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전부 다 구축돼야 되는데 일단 영종ㆍ청라 지역주민부터 개통과 동시에 무료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인천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천시민 전면 무료화를 먼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나 또 LH공사에서도 이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인천시에다가 전부 다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8번 간의 실무협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은 위원님 금방 지적했다시피 국토부에서는 요금 인하 전의 요금으로 자기네들은 협약대로 하겠다, 저희는 징수된 인하된 요금을 기반으로 하겠다. 그 차이가 상당히 6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합의가 지금 현재까지는 좁혀지지 않아서 일단은 소송으로 가서 확인이, 이게 진행되지 않아야 될 거라고 보고 한 트랙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두 번째 트랙은 실질적으로 국가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가가 이것은 무료로 전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업체 참여,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관련해서 경제청이 제출한 건설업체 참여율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인천 건설업체 공사 참여율은 무려 99.69%에 달합니다. 제출된 635건 중 633건 그러나 해당 퍼센티지 수는 건수 기준을 봤을 경우이고 금액으로는 60% 수준이고 권역별 금액 기준 참여율은 송도 64%, 영종 56%, 청라 55% 수준으로 영종ㆍ청라 금액 기준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참여율 수치를 높이기 위해 인천업체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대형건설사면서도 인천업체를 우선적으로 선택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해당 자료는 원도급 자료로 보이는데 하도급 참여 비율은 어떤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률 보시면 2024년도 정리된, 2025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집계한 부분은 71.9% 해서 71% 수준을 넘어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도 하도급률은 저희가 21.7%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집계한 비율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제3연륙교 공사가 있었는데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역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공사인데 이게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때의 하도급률이나 이런 부분이 낮아서 2025년도 상반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목표치 하도급률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개선토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문에도 났지만 인천자유경제청 세입예산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청 세입예산, 적립금 예산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말 잔액이 5800억 모두 ’24년 시설투자비로 사용한 탓에 0이고 통합기금 예탁금 500억을 추가하면 연말 잔액은 고작 500억으로 전망됩니다.
송도컨벤시아 BTL 채무상환 예탁금으로 2105억원을 2038년 매년 상환하여 이 금액은 당연하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적립금 고갈에 따른 재원방안 마련으로 용지 매각 검토뿐인데 이미 투자자의 수요가 있던 부지들은 90% 이상이 매각된 상황에서 기존의 용지 매각 정리, 확보가 가능한지 작년 산업위와 예결위에서 재원을 계획 없이 사용할 경우 고갈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이것이 현실로 됐습니다.
단순히 용지 매각을 통한 재원마련의 말뿐 아닌 구체적인 재원 확보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3연륙교 지금 청라하늘교로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지적했다시피 지금 우리가 서울 가는데 한강대교 건너면서 돈 안 내고 부산시민이 영도대교 건너면서 돈 안 내잖아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영종도 공항을 지으면서 다리가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영종대교부터 잘못된 겁니다. 공항을 가는데 공항 손님이 가면 인천공항에서 그걸 부담하게 해야지 그걸 왜 시민들이, 가는 손님이 부담을 하게 하든지 아예 그 비행기 항공료에다 포함을 시키든지 했어야지.
이게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제3연륙교지만 4연륙교, 5연륙교, 6연륙교 계속 생겨야 되는데 영종도가 지금 앞으로 봐서는, 만약에 지금 신도나 이런 데서 강화까지 계속되면 다리가 한 몇 개 더 생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인천대교나 영종대교에다 돈 물어줘야 됩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결하세요, 그 부분을. 이번에 한 번 보상해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게 없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인천시민들이 끌어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위원님 그것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서울보증보험에 우리가 보험 들었기 때문에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어요. 본부장님도 우리 청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수령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년이 됐잖아요, 1년.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나는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경제청 예산이 인천시 예산의 10%를 사용해요. 1조 5000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2억 정도는 그냥 그 돈을 무디게 생각을 해서 쉽게 쉽게 답변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이 저는 너무 싫어서 질책을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안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부를 드리고. 1000원 한 장도 시민의 혈세는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은 비단 본부장님뿐 아니라 윤원석 청장님 또 본부장님들 다 그리 아시고 모든 것은 인천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10원 한 장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오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한 것은 공익이 우선이 되고 주민 민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물동량이 지금 전체적으로 남항하고 북항에 대한 물동량 때문에 여기 화물차주차장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신항으로 물동량이 한 70% 이상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장래, 후에는 더 물동량이 올 텐데 그래서 저희가 10공구에 지금 신항 쪽에 있는 물류단지 쪽이 물동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으로 우리가 대체부지를 또 제안을 했던 상황인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심, 2심 패소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저희가 승소 가능성이나 또 항만공사의 협의 차원에서 신항 쪽으로 화물차주차장을 하면 어차피 물동량은 신항 쪽으로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물동량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계속 진행됐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신청이 왔을 때 이미 이 화물주차장 단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볼 때는. 그것을 어떻게 나왔을 때 선제적으로 그게 나오고 이 아파트가 허가가 나서 착공도 들어가고 입주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제대로 못 했다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경제청에서 정말로 제대로 이거를 파악해서 했다고 하면 검토했더라면 애당초부터 그런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나쁘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나쁘게 꼬집는다고 보면 지역주민 민원 때문에 아파트값 떨어질까,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 이 부분을 끝까지 허가를 못 해줬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 민원이 무서워서 경제청에서 그렇게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청 직원분들 이것 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나상길 위원님께서 지금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질의 문제는 물류단지가 먼저 생긴 건 맞아요, 9공구는.
그런데 중요한 건 8공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지금 근거리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역대 전전전 누구 시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인천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그 물류단지 일부를 지금 8공구가 주거단지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내용들이 하도 길고 길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내용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최초의 이 분쟁을 만든 건 인천시가 정책을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물류단지 안에 또 다른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분양할 때 주민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명시를 하지 않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와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은 물류단지를 할 거면 물류단지만 하지, 물류단지 안에다가 딱 반 떼어 가지고 땅 다 팔아 가지고 아파트 팔아서 돈 다 인천시가 가져가고 결국 피해는 분양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받는 이런 구조를 만든 인천시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소송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인천시장께서 그러니까 공약으로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점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제가 부임해 가지고 동 건을 보고받았을 때 전임 대표이사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상가를 통해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주거로 바꿔 달라고 저희가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받고 내부검토를 한 게…….
(관계관을 향해)
“시점이 언제쯤인가?”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저희는 그건 도저히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러면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대안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주거로 바꾸더라도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는 감지를 하고 이거를 빠른 내에 청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뒤부터 작년 10월에 저희가 정책현안조정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기부채납으로, 본래는 현물로 받기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토지로 받는 거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작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iH의 법인세 5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 전문법인하고 상의를 하고 사실 교부를 했는데 iH에서는 이게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iH의 세무법인은 59억원을 내야 되는, 우려가 된다. 저희가 볼 때 세무법인에서는 이게 바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계라는 게 법인세라는 게 비용으로 텄는데 왜 이게 법인 세전 이익으로 해 가지고 이게 59억이 나오느냐, 저희는 도저히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iH에서 이거를 도저히 자기네들은 못 받겠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월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월에 따라서 저희가 예측지 못했던 이게 지연이 되면서 저희 종합 토지세가 한 해 연도가 더 부과되는 그러한 상황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증액하게 됐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새겨듣지만 저희도 참 어려운 점이 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유재범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기부채납, 저희가 이제 변제금을 상계한 후에 물건을 받아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세웠고 그 당시에 예산과목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235억을 세웠습니다. 결국은 도시공사한테 돈을 내려줘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법인세 부분이었습니다. 법인세가 도시공사가 돈이 들어갈 때 성금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수익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단순한 지출로 볼 거냐인데 저희는 단순한 지출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일정 부분은 송금이 인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도시공사의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보고 법인세가 부과될 거다. 최대로 부과되면 230억원을 다 때렸을 때 59억이라는 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대. 그런데 우리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대행 집행하는 부분을 이제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이제 2025년이 됐을 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자본적지출로 경제청에서 직접 지급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고요. 그 당시에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세운 사업은 210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산출했을 때 총 금액은 얼마였냐면 235억에서 253억원이 됐습니다. 이유는 종부세가 매년 7월 달에 부과되는데 종부세 내는 토지비용이 11.2억이고요. 재산세가 2억이 들어가고 여기에 법인 운영비가 한 7000만원씩이나 되는 게 월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과된 건데 지금 현재 저희는 25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은 210억만 세운 이유는 뭐였냐면 253억원이 필요한데 일단 그 해 연도에 집행할 걸로 봤을 때 210억이면 집행할 수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상가가 또 15실이 있습니다. 이 판매 수익을 대체하면 되기 때문에 253억원을 다 세울 필요가 없고 210억 원을 세우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건 변경이 아직 안 돼 있고요. 지금 기부채납에 대해서 현재 협약 상태를 말씀드리면 거기에다가 상가건물 4층을 짓고 나서 전체 면적의 2950인가요? 그 해당되는 토지와 지상권에 관한 건물을 갖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제하면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건물을 못 지으니까 해당되는 토지하고 잔여 미매각 상가가 지금 15개 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나갔고 임대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그냥 공실로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으로 협약 변경을 들어간 다음에 물건을 기부채납하는 걸로 들어가는 부분이 돼서 그 부분은 다 받을 걸로, 그것 외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청에 있는 복합 영상문화단지가 청라가 구상되든 200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어요. 출발은 그렇게 시작돼서 참 한 15년 정도 지지부진하다가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선협상자 선정을 시작해요, 공모를 중반에.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더이엔앰이라고 이엔앰은 이엔엠이 있고 더이엔엠이 있는데 그 일종의 아류죠. 더이엔엠에서 본인들이 70%를 투자하고 해외유치 투자분에서 30% 했는데 해외유치 투자분이 트랜스레이션 회사예요. 번역회사예요. 검은 머리 한국인이었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됐죠, 그때.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산규모가 10억이었단 말이죠, 자기 본인 자산금이. 그것 가지고 시작이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아서 소위원회를 저희가 조사 소위를 만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더이엔앰을 우선협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우선적으로는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가이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에 있어서도 신뢰할 수 있고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사운드 스튜디오 비즈니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투자자로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같이 그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추후에 사운드 스튜디오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도 비즈니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때 테넌트들 들어와서 사업하실 테넌트들 구하는 부분도 저희가 같이 검토하면서 같이 만나서 사업 협의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본자산, 여기 참여하는 주관사의 기본자산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요건?
10억도 가능하고 1원도 가능하고 그냥 법인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예요?
최소한의 법인에 대한 사람을 대신하는 회사채에 요건을 요구하잖아요?
이순학 위원이 10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아니고 1억이라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때의 요건이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이게 증좌하고 사모 모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고요.
그거야 자본 시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그 실체가 자본금이 1억, 10억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 이해가 가요, 이순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그런데 이것이 진짜 사실이냐 이 말이죠.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할 때 공모 지침서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업체들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국인 투자 기업 컨소시엄으로 항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설립 예정 법인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공모를 지원한다고 무슨 회사들이 법인을 세운 상태에서 지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설립예정 법인과 계획을 가지고 공모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그걸로 평가를 하고 협약 과정에서 협약을 한 이후에 그것들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에는 저희가 공모가 오래돼서 지금 그 담당자 말고는 잘 내용을 모르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사를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노력은 하셨겠죠.
그런데 이래저래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재정에서 한 번 더 고려해 볼 사항 아니에요?
이것 ‘영상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익이 안 나니까 민간에서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투자 본부장님도 글로벌한 어떤 식견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움직여 보자.
지금 인천에 글로벌 문화영상 기업들이 들어온다 그러고 다 안 들어왔잖아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 과장님.
말씀대로 유치를 하기 위한 대표사업이 청라 영상문화단지 공모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더이앤엠이 공모 당시의 이 계획이, 이것은 계획이라는 말씀은 드리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사실은 약속대로 많은 게 이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CS 때 저희가 LA로 간 이유도 여기에 들어오는 영상단지의 테넌트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확인한 결과는 이런 영상단지에 들어오는 글로벌 제작사들이 한국에는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보다 약하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법적 제도 건의도, 산업부에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좌우지간 신속하게 여러 가지 판단을, 빨리빨리 진행해서 판단을 해서 민간이 안 되면 재정이라도, 어떤 재정사업으로 해서 거기서 재정투자금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일을 되게끔 해야죠.
제가 여기, 본 위원장이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효과 없는 일을 하면 말을 듣게 돼요.
꼭 흑막이 있는 것처럼 들려버려. 네?
그렇잖아요?
왜 흑막이 있는 것처럼 일 열심히 하고 들리게 하냐고요.
10억밖에 자본금 없는 회사 들어와서 이렇게 큰 사업을 무슨 특혜라도 준 것처럼.
이렇게 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
특혜 주셨어요?
조금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장까지 의구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일 열심히 한 우리 직원들 힘 빠지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판단을 다시, 안 되면 신속하게 다시 해야지 10년, 20년 쭉 가다 보면 되겠지 하면 이것 되지도 않고 아마 이래저래 이익이 안 나니까 안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요.
지금 파라마운트사 들어오니 어쩌니 저쪽 계양도 지금 그 땅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청에서 적극적으로 판단도 다시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특혜 비슷하게 한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니까 본 위원장도 한번 다시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판단을 다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도 내용 정확하게 안에까지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추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 수분양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분양 시에 약속됐던 공용시설 주차, 방재설비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이것 행정점검 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냐.’
첫 번째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 분양 당시에 허가 용도를 얘기해요.
분양광고 홍보물에는 오피스텔이라고 적시했으나 인허가상 업무 시설로 승인된 사실이래요.
명백한 행정관리 부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 입장을 들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 변경 부당 승인을 우리 경제청이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도 불일치 상태에서 시공사 측이 임의로 변경신청, 처리한 정황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한라비즈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고 같은 맥락으로 센텀하이브도 분양했잖아요?
이 부분, 다 기록을 해서 답변을 잘 주셔야 합니다.
섹션오피스를 라이브오피스로 분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침을 잘 마련해야겠다 싶은 게 시행사들이 분양 광고를 할 때 다 설치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피스 사무실에 샤워실도 설치할 수 있고 침대들도 설치할 수 있고 반주거형으로, 오피스텔 주거형으로 간주될 수 있게끔 분양은 해놓고서 나중에 실제로 하고 나서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실제로 준공된 오피스에는 방수시설, 배기시설, 소방, 주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샤워실, 침대 등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만약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천경제청에서는 건축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지침이 어떤 게 맞는지.
그러니까 분양 당시에는 이런 게 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정작 이 건축물 자체에는 아까 그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또 못 하게 되어있다. 하려면 너네가 이 돈을 다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청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피스텔하고 오피스 이렇게 분양할 때 오피스텔에는 다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분양 광고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센텀하이브 라이브오피스는 입주사의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섹션오피스로 구성되며 10평 미만부터 30평까지 마련돼 1인창조기업은 물론 중대형기업까지 다양하게 입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입주자의 용도에 맞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 섹션오피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경제청에 해보니까 조금 다르다는 거지.
그런 시설이 하는데, 하는 것은 자유인데 이런 것들이 하면 불법이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되게 분양 시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럴 때 입주를 해놓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소송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 분양이다. 계약 해지해 달라.’ 이런 류의 민원이 빗발치더라는 거죠.
경제청에서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조치명령, 이런 것 과태료 부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천대공원에도 인천대공원 공무원들이 한 5∼6명 나가 있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 하고 있고 거기도 지금 경제청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차이는 뭐냐, 원래 관리하는 사람이 경제청이냐 인천대공원사업소냐 이렇게 전문가가 하는 거냐 비전문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3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인천시민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송도가 땅이 비싸서 더 받는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어차피 시 예산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시의회에 조직이 변화하는 것들은 최소한 어떻게 변화한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데 이번에 아트센터인천관장님 임명에 관해서는 전혀 시의회에 보고조차 한마디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번에 관장님으로 새로 오신 걸 알고 계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모르셨죠?
그리고 관장님으로 임명되셨으면 물론 임기제 공무원이기는 해도 새롭게 어떻게 보면 아트센터라는 기관의 대표성을 갖고 책임지시는 분인데 시의회에 와서 본인의 포부라든지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도를 설명하실 기회가 충분히, 지금 한 달 이상되셨잖아요. 이건 시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좀…….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지원단지 2단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몰려있는 저희가 기부채납받아야 물건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홀리데이인호텔하고 밑에 있는 컨벤션 그다음에 지하 1층에 있는 건물 결국은 그 부분 그게 구분 지상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홀리데이인호텔하고 상가 및 2개의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분에 관한 것들이 많이 물려있는데요. 이것도 19.5%, 도시공사 지분은 항상 20% 미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W 지원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나머지 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들에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사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물건을 가져오면 되는데 남아있는 부분이 경영 홀리데이인호텔 그 당시에 2014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면서 홀리데이인호텔을 이미 개장해 버렸습니다, 그때 숙소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경영계약을 체결한 것이 2029년 5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경영승계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가지지 못하는 게 공유재산법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 중에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법령에 대한 행안부 유권해석상에는 ‘이것이 해지가 돼야 가능하다.’ 이렇게 회신은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2015년 이후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진행해 오는데 아무튼 2029년 5월 달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을 행안부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법리사, 변호사 의견 들어가면서 들어오는 과정에 관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에 관한 사항은 법리상에 다소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 인수에 관한 사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오는 방안을 법률 변호사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시간이 약 2시간 정도 됐는데 좀 식사하시고 나태해지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행감이란 말이죠. 업무보고받는 자리 행감인데 느끼면서 오늘까지 행감받는 중에 가장 경제자유구역청이 잘못됐다 저는 이걸 느끼고 있어요.
청장님한테 질의하면 청장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는 건데 각자각자 따로따로 놀아.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얘기하고 청장님이 기획조정본부장한테 얘기하면 거기에 패싱하며 거기는 얘기하고 뒤에는 자기들끼리 엄한 얘기하고 있고 또 송도본부장이 얘기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때 질의해서 답변 못 한 걸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데 뭔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것!
정신들 좀 똑바로 차리고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좋다. 해 보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한테 ‘해 보자. 오늘 6시가 아니라 밤 8시까지 9시까지라도 계속적으로 해 보자. 5분씩 계속 돌리자 아니면 이따가 중간에 위원장님이랑 간담회 하면 10분씩 다시 돌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감사니까 좀 똑바로 받고 여기 청장님 하시는 말씀, 청장님한테 지적하는 부분이 거기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웃고 즐기고 농담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게 참 너무 아쉬워요.
거기 계신 분들도 청장도 해야 되고 본부장님도 다 해야 될 분들인데 왜들 그래요?
본부장님은 본부장님대로 차장은 차장대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타절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절한 용역비 3억 9200만원만 날렸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 것을 조금이라도 써먹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건데 원래 용역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경제자유구역청뿐만 아니라 용역사업하는 것 자체를 충분히 그 부서에서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 용역을 내보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그냥 용역부터 보내버린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황 우리 행감이 현안을 다루는 문제고 또 지나간 것들을 뒤집어보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내 가치판단하고 좀 틀리다고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거나 품위가 좀 없는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어쨌든 품위 있는 그런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내 감정을 조금 억눌러주시고 차분하게 집행부에게 업무적으로 좀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말로 회초리 드는 자리가 아니라 진짜 일로 회초리 드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어 선택에 품위 있는 단어를 좀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는 다 합니다. 이해는 다 해요.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위원님 지난번부터 이건 설명드렸듯이 사실 저희 경제자유구역이나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생숙으로 입주한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다각성 검토를 했고 국토부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오피스텔로 완화해서 이게 가능한 저기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생숙에서 이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못하는 부분에 조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이행강제금은 9월 말까지 유예를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는 생숙, 일단은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전환을 시켜주고 전환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은 생숙에 맞게 이것을 적법하게 몇 개 가구가 모아서 이것을 생숙의 용도로 맞춰서 활용해야 되는 것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국토부에 많은 건의를 하는 게 이게 사적인 영역인데 우리가 실제 거기가 생숙인지 주거인지 조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토허제로 묶인 서울 같은 경우에 이게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떤 재산권의 큰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마냥 유예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서민들에 대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제이행금이 100만원, 200만원 아니에요. 수천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예의주시하시고 국토부에 건의도 하시고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이것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이것도 방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인천은 이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특히나 송도ㆍ검단ㆍ영종 신도시들의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에 그분들한테 강제이행금이 갑자기 폭탄이 떨어진다? 이들은 생존권의 위협에 내몰릴 수 있어요. 그것을 좀 인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일을 할 때는 정성적인 것은 참고자료는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을 하는 데 그걸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행정 저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현재 시가하고 이 시가는 이미 감정가에 다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 3군데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 우리 시에서 또 당사자가 이렇게 해서 제척할 건 제척하고 서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앞으로 이것 한 10년, 20년에 이것 하나에 30억 갈 거니까 미래가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개발이익금 이것 내야 된다 이건 안 되지, 이런 것은.
현시점으로 모든 걸 해서, 어쨌든 그걸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
이래저래 앞으로는 건축허가할 때 명확하게 하기로 돼 있잖아요.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짧게 갈 테니까 우리 청장님도 짧게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까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청장님.
한라비즈센텀하이브 분양광고 및 분양 시 허위광고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최근 논란이 됐던 초치기 분양 피해자가 너무 많죠. 해결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 시행사, 시공사 법정문제, 행정문제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행정명령 그리고 과태료 부과, 고발할 것은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그런 피해들이 많아서 제가 정리를 좀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청에서 수분양자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달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이건 좀 질의 좀 할게요.
현재 라이콤 있잖아요, 청장님.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숙사 용도로 쓰고 있어요. 기숙사 용도로 허가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숙사로 사용하는데 지금 기숙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계속 제보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편법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보니까 보통 기숙사는 기숙사법에 따라 전체 공급가구 수의 50%는 공동취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은 오피스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얘기가 이게 거의 지금 8년 정도 됐는데 수백억원의 부당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청이 각 세대별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왜 방관하고 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 기숙사 각 실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 경제청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묵인했다라고 이렇게 경제청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제청에서 허가 내 주고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인데 임의로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계약서에는 저희가 턴키로 발주를 해서 사실은 계약서상에 내용 외에 아시겠지만 여기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건설 단가나 자재,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경우가 많이 전국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소송도 좀 여러 곳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 나오는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은 요청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고 있는데요. 그거는 계약서를 저희 시행사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법정에서 일단 다툼이 있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건설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면하고 시방서하고 그다음에 준공입니다. 준공할 때 계약을 첫째는 잘해야 돼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 되는 거고 준다고 해 놓고 그거 좀 애매한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하는 건데 소송으로 가면 결국은 재판하는 데 시간을 얼마나 잡아먹습니까?
가처분 신청하는 것 같으면 일주일이면 되지만 본안 소송까지 하려고 그러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원래는 기업체에서도 소송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송이 안 일어나도록 청장님 조치해 주시고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건설사에 한 이삼십 년 있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민간인하고 관하고 소송 붙으면 관이 100% 다 져요.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쪽에 돈 먹는지 몰라도 일부러 쳐주더라고, 민간이 다 이깁니다. 인천시교육청 제가 예결위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소송하지 마라고, 다 진다고. 왜 다 지고 시간 잡아먹고 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차라리 돈 주고 말지. 나중에 결국은 지고 나면 변호사비까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합의니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단지를 하는데 설계에서부터 잘 모르겠지만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는데 프로테이지가 지금 올해는 인천 외부 업체가 8%밖에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자료 지금 받은 거에 의하면.
시공부터 설계까지 SPC라 하더라도 경제청장하고 송도사업본부장 책임 하에 인천 지역 업체가 최소한도 60% 이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업체들의 신신당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성영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개만 간단하게 짚으면 영종국제학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할 것 다시 한번 제가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질문드릴 건데 저번에 실무회의는 제가 했었습니다.
점포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시정질의도 제가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파악한 바로는 불법행위들 사실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밀면 지붕 위에다가 어떤 조그마한 막사를 준공하고 나서 만든다든가 이러면 전부 다 그게 불법으로 과태료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과태료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그때 이게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때 여기 주민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경제청 실무자들하고 요청드렸던 게 LH랑 다 불러서 요청드렸던 게 점포 주택의 두 가지입니다. 용적률 상향하고 가구 수 상향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가구 수는 보니까 도시계획상 3가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시 조례에는 이게 제한이 지금 5가구였나 제한이 없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역 간의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공항신도시 쪽은 그거를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LH하고 경제청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우회도로를 원래는 빼기로 했었거든요. 그거를 사업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거기에 하늘도시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실선으로 못 나가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국 사례를 봤을 때 이동권이라고 할까요?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거주 이전은 표기가 돼 있지만 이동권에 대한 표기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저는 막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인터체인지를 멀쩡한 인터체인지 나갈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실선으로 막은 적은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그래서 지금 거기 특히나 하늘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그거를 주민들께서,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들끼리서 서로 신문고에다 신고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혼동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건 파악하고 계시는지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기획조정본부장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공유재산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붙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IHG라는 글로벌홀리데이인 운영사하고 ’29년까지 위탁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거를 빨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그 조건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받는 거가 부적합하다고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더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주주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를 자기네들은 기부채납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지연이 된다는 거 보니까 본인이 그러면 지금 홀리데이인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분만큼 수익이 나는 포션을 배당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기부채납을 당장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건이 걸려서 하는데 대주주는 그걸 이용을 해서 자기가 배당을 다 가져가서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되니 그건 시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본래는 청산해서 자기는 엑시트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불합리하다, 그런 속셈을 갖고 전체적으로 자기가 대표이사로서 모든 걸 결정을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직무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던 배경입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했고요. 그런데 패소한 부분에 관한 사항이 변호사 자문 의견을 들은 결과에 따르면 그 이전에 정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청산을 하려고 하는 절차, 일단 지분 배당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급은 총 자본금이 4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18.75%가 iH공사 그다음에 TWG가 나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관 변경을 하고 이사회에 대한 사항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홀리데인 호텔이 흑자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주주가 경영권을 참여하는 부분에 관한 사항이 도시공사에서 파견한 사람이 CEO 임용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주총 이사회 개최를 해서 강제로 했던 부분이 CEO 대표이사 건에 대한 것들이 반대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갔는데 그전에 정관 변경을 하라면서 대표에 관한 사항이나 이사회에 관한 사항들을 축소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원비가, 그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호텔 부분을 이제 기부채납할 물건인데요. 기부채납 이전 물건에 대해서는 다 그 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에 거는 SPC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가 TWG가 그거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 물권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권이 설정돼 있어서 제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제한돼 있지만 그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이나 재산권의 확보 문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법률 자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이명규 위원님 보충 질의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한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좌우지간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진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우리 경제청뿐만 아니라 여하튼 집행부가 행정 전문가들이 다 포진해 있는데 매번 일에 대해서 소송으로 가고 우리 위원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행정을 합리적으로 했다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면피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좌우지간 이런 부분은 일반 개인 사업자보다는 또 법인이 됐든 법률적 이해나 전문성의 폭은 공공이 더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게 뭐 이거 저도 다른 집행부에도 이런 표현을 저는 공개적으로 했어요. 이상하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행정력 누수고 또 우리 시민의 재산이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누가 갖고 있든 국가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런 행정 조직이 뭐 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금 수없이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인데 자꾸 이렇게 허점이 노출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판단이고요.
또 이런 것이 행감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되면 우리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점 이후에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제가 볼 때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안전장치를 만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있는데 왜 안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민간에서 볼 때는 소송의 효익 쉽게 말해서 내가 10년 안에 지더라도 그동안 내 이익이다 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지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공에서. 마지막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해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고 있어야죠. 이 부분은 모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좌우지간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이니까요. 좀 철저하게 준비 매뉴얼을 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경량철골조 천막 파이프로 돼 있고 2025년 4월에 신청해서 3년 해서 2028년 4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실착공이 들어가면 가설건축물은 폐지가 되는 거고요. 별도로 건축사무실을 지어 가지고 다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청장님께서 이랜드 임원을 불러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25년도 올해 6월에 이랜드에서 저희한테 교통영향평가 서류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완을 요구했고요. 현재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도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14년입니다. 14년 전에, 14년째 우리가, 14년 전에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그냥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아까 철골로 해서 비닐하우스만 크게 지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은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 본의 아니게 가설건축물을 자재창고 보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교묘하게 인천시를, 경제청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우리는 당한 거고.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나상길 위원님 지적이 저도 아주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와서 이 부분을 업무 파악을 해서 왜 이게 토지 매매, 매각을 할 때 조건이 안 붙었냐, 환매 조건이든 이런 제약 요인이 있는가를 몇 번 제가 확인했는데 별도로 이 규정이 계약 규정상 그런 조약을 안 넣어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느냐 그 때문에 저희가 금년 들어와서 실무도 협의를 하고 저도 관계자들 불러서 확약을 좀 받자 그래서 저희가 이랜드 경영 사정이 얼마나 적자인지 모르지만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리테일 비즈니스가 좀 어려운 것은 다…….
거기다 두면 경제청에서 그걸 해결하라고 요즘에 경력 인력도 충원하고 있어요. 경력 사원도 충원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내부적인 일을 제대로 풀어가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은 일만 벌려놓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는 잘 가요, 해외는. 해외에 가서 그걸 해결하고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해외출장 보내라고 충원한 건 아니잖아요, 청장님.
그러다가 보니까 더 위원님들이 경제청을 불신하고 경제청 직원을 불신하고, 아침에 위원님들이 다 했던 게 해외출장 갔던 명단들 내놔라, 뭘 내놔라 하는 게 자꾸 이런 부분이 다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사업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들,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없는 것들 있고 하니까 저희가 계속 그동안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압박을 했던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그런 부분, 분명히 지금 사업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분노할 일입니다. 경제청에다가 다 그런 부분 저희가 쏟아내지만 지난 것 가지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때 요구했던 것들 많이 뽑아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청장님 우리가 M3, M4 지금 현재 랜드마크 1호 공원 2단계를 하고 있잖아요, 3㎞ 구간. 그렇죠?
그게 기본 1단계하고 2단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M3하고 M4에, 지금 우리 담당 환경녹지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저희가 여기 공원조성계획을 좀 바꿔서 긴 4㎞에 달하는 수변공간에 선셋타운 부분을 제안했어요. 기존의 건물 현재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추후에 민간이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에 공간 조성계획으로 좀 담아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후에 공원을 다 조성하고 나면 나중에 명소에 뭔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담아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업체 발주하고 지금 현재 공모한다고 그래요, 건축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느 게 진짜 우리 수변공간을 잘 살리고 하는 부분인지 저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정책제안, 정책제안 하는 것들도 사실 우리가 좋은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하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서 변경하는 부분들 추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업무지구 29호 공원, 32호 공원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제안하신 내용, 상징물뿐만 아니라 저희 아트센터로부터 M5로 쭉 연결되는 부분을 어떻게 관광명소로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좋은 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M3, M4도 지금 저희가 건물 발주 중단을 일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대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 조금 더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도 나오는 대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나상길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5급 간부 이상 국외 출장내역을 좀 봤어요, 청장님.
조금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은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경제자유구역을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 벤치마킹 이런 개념보다 해외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각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개발사업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양하게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깜짝 놀란 게 거의, 그러니까 투자유치 쪽은 많이 그래도 아무래도 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 이쪽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 작년에 오시고 나서 본부장님은 빠르게 다녀오셨어요, 1년 전에. 그 이후로 우리 개발업무하는 분들이 지금 전무합니다. 이것 한 분도 지금 못 나가고 계세요, 1년 동안. 계속 저희가 나가서 좀 보고 배워서 도입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실행이 안 되는 겁니까, 청장님? 큰 사업들 지금 수천억짜리 공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게, 청장님 이게 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사실은 가장 안타깝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임명될 때 투자유치 전문가로 임명이 됐고요. LA무역관 있으면서 라스베이거스는 한 30번 이상 저희 출장도 다녀오고 항공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CES가 어떤 상황인지도 다 아는 상황인데 많이 다니는 것은 사실은 투자유치에 시드를 뿌리고 결실은 누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직원들한테도 수요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해외 공무여행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첫 번째는 국장급 이상은 우선 결과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직원들도 사실은 이게 단순 견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공무여행 이후에 또 받는 그런 다양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저도 직원들한테 독려는 하지만 이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더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그러니까 우리 IFEZ가 인천의 대표도시로서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발언에 대한 부분은 대개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 답변을 듣고 나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가져도 우리가 선진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뿌리는 씨앗들이 나중에 열매로 다 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가는 거고 아니,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다 그냥 그런 것 없는 부서로 가셔야죠. 다 개발부서 하고 좋은 것, 큰 사업들 하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안 가면, 그리고 지금 발령 난 지 이제 다 됐는데 보니까 어떤 분들은 발령 나기 한 6개월 전에 가셨다가 다 발령 나 버리고 그리고 지금 새로 제가 말한 주요 부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보니까 온 지 1년 다 돼 가는데 이제 발령 나면 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사고, 인식들을 좀 전환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켜보는 300만 인천시민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덧붙이는데 사실은 인천시의원들도 1년에 한 번 선진지 견학 제안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들을 사실은 지금의 선출직 제도가 광역지자체장까지 가는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우리들은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향적 태도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몇몇 우리 인천시민분들 아마 여기 특히나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신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코나아이 그때 담당 팀장으로 저랑 최근에 많이 부딪히긴 했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적극행정하시는 유능한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아마 클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게 나상길 위원님이라든지 문세종 위원님, 몇몇 분들한테는 더 이것을 많이 어필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증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의 소중한 1분을 빼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영종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용역에 대한 것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 간단하게 송도하고 내항 그리고 강화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 용역의 현황, B/C 값이 넘어서 추진하는 데 못 넘어서 못 하는데 간략하게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그 주변에 토지 공급을 했던 적이 없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대한항공의 엔진 테스트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확장하고 있어요. 엄청난 규모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실 건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산업용지의 공급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아까 보고해 주신 걸 보면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그쪽으로 좀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30억짜리 경제자유구역 용역을 우리 본부장님하고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저한테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엄청 호통을 치긴 했습니다, B/C 값에 대한 것. 전향적인 사고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부득이 이제 B/C가 안 나왔지만 대안을, 그게 용역비용이 한 25억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적극 활용하셔서 영종의 미래를 구축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데, 아쉬운 소리를 제가 하나만 할게요.
송도도 보면 워터프런트, 바이오클러스터, 인천신항, 세브란스, 테르메, 청라도 뭐 아산병원 난리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종은 여기서 보고해 주신 거 보면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 자족 기능 이런 것 언급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너무 떨어져서 거기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지만 반드시 의지를 가지고 영종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제가 전에는 호통을 치긴 했지만 ‘제가 25억 다 반납하시고.’ 막 큰소리를 쳤거든요. 제 진의를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잘 설계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 행정절차가 지금 많이 남아 있잖아요. 토지 공급부터 하자고요. LH랑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주변에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구역도 설정하시고 토지공급에 대한 행정절차도 남아 있는 것 신속하게 처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산업부에서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바이어의 투자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C사가 3만 평 이상의 토지에 3조 정도 투자를 해서 진행하겠다 그래서 3만 평의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송도 내에 9공구, 10공구를 다 뒤졌는데 접촉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1-3지역이 아직 매립해서 공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 지역을 조사해서 가용한 부분을 찾았더니 청사부지가 있는 그 부지가 가용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세관에 관세청을, 본청 또 설득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이전을 권유했고 그게 기재부하고 관세청 본부에서 승인을 받고 지금 이전에 합의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게 2단계 건립하는 건 좋은데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B/C가 이게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0.3 맞춰 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 축소하고 운영인원을 절반으로 줄여 가지고 중투위에다가 올리셔서 조건부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것도 민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시비가 20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민자하고 틀리게 지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인천시에서 이거를 감내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좀 고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고 제대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했던 것 그냥 아예 요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경제청은 그런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요조사하시고 이걸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좀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리고 아까 뭐 눈치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신성영 위원이 행감에서 주문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고해 주시고 제 질문을 또 드릴게요.
예전에 우리가 바이오 특화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그래서 송도하고 영종 이렇게 산단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께서 예전에 한번 지적했던 것처럼 자급도시가 되려면 대학교가 필수로 필요할 겁니다.
거기 그런데 우리 영종 국제도시에는 강소대학이라고 그래서 특성화 대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됐었어요. 이것 최근에 LH가 3유보지의 구상 용역을 마쳤거든요. 구상 용역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것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여부하고 경제청에서 실무회의해서 그걸 학교용지라든지 그때 케이콘랜드부터 여러 가지 복합 개발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하셨던 것들을 LH에다 얘기해서 그 안을 담았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가 주문을 드렸던 게 거의 글로벌캠퍼스 3단계 수준의 캠퍼스를 조성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구상 용역 그러니까 LH가 정부기관이지만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오히려 아시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의지를 다시 한번 좀 캐치를 하시고 협의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거는 어쨌든 산업산단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들어오는 기업 입장에서 토지를 싸게 사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념하셔 가지고 3유보지 계획은 다음에 또 자료로 추가, 제가 우리 실무 보고단에서 또 추가로 제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연계해서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행감 때도 이것 지적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영종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 용역하고 거기서 글로벌 톱텐 프로젝트하고 지금 투자유치본부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들 연계해서 이거를 하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다 파악한 거는 이게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전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진짜 발언 딱 하나만 하고 연계되는 거라서 금방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적 사고를 제가 계속 주문을 드리는데 경제청은 진짜 첨병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 인천의 첨병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되고 전향적 사고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리는데 최근에 종묘 사건이 아주 대표적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세훈 시장의 종묘 사건 여러분들 아실 건데 종묘 사건 그 주변에 고도 제한 푸는 거 그런 사건이 있기 전에 전문가들한테 그걸 다 물어보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답변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면 100이면 100 다 이것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하고 행정이 전향적 사고 방식으로 종로 옆에다 초고층 건물을 올리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마도 여기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주문을 하실 건데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전문가 의견이 이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의지를 담아서 그런 보고서의 결과값이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사고방식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이 지금 한 5시간 실질적으로 소요됐어요. 우리 경제청의 업무가 방대하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녁을 먹고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 준비해 놨어요, 오래 갈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시간에 쫓겨서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우리가 사전회의에 얘기했지만 여기 감사에 집속하자 해서 그동안 시간 운영하던 걸 이렇게 패스트하게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잘 살려서 감사에 위원님들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마무리로 제가 첨언해 드린다면 아는 만큼 힘이 되고 견문이 곧 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계속 우리 경제청에 대해서 출장 문제가 나왔는데 충분히 사전에 어쨌든 준비를 하고 또 상대에 대한 어떤 어레인지가 다 된 다음에 적어도 중간 단계에 이렇게 만나볼 이런, 만나야 일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출장을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중압감을 가진다면 실질적 굉장히 아마 출장길에 나서기가 어려울 겁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견문은 지혜를 만들어내요.
우리 지역 의원들도 국민인권위원회라든지 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 해외시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데 실은 우리 의원들이 회의에 나가면 진짜 일정 소화하느라고 저녁에 그냥 씻지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가는데 이런 것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누가 알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지만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래서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기 때문에. 그 열정에 표창장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대신 우리 의원들이 외국을 나가서 돌아왔을 때 이게 틀리다는 거죠.
우리 경제구역청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실은 일반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아주 깊은 또 고급스러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것 때문에 나가는 건데 우리 위원들도 그냥 여행이라면 명승 고적을 바라보고 그냥 보고 좋다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쪽에 상대국의 깊이 있는 이런 것을 논의하고 듣고 오고 보고하고 그래서 의정에 이렇게 녹아내는 건데 이 자체를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폄하한다고 그래서 자체가 폄하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해야 된다. 또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게 경계심이 누그러질 수 있어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매번 기분 나빠요, 실은 개인적으로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언론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꾸 견제를 하느냐 그런데 그건 뭐 당연히 하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정도만 걸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경제청이 그만큼 임무가 아주 막중한 겁니다. 막중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도 받고 또 어떤 시각에서 보면 ‘거기 소홀히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열심히 회의도 스케줄 잘 짜 가지고, 단 우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50%는 건지는 거예요, 나와서 보면.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잠시 원활한…….
(18시 02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신성영입니다.
우리 경제청 행감이 사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사실 핵심 중의 핵심 본부 중에 하나라 참 노고가 많으시고요.
일단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제3연륙교 관련된 거를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2025년도 말에 인천대교를 2000원으로 인하하겠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은 아시는 것처럼 계약기간을 엄청 늘리는 거예요. 엄청 늘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여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에 대한 시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게 국토부가 판단하는 거랑 우리 인천시가 판단하는 게 너무나도 상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수치까지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인천시의 대응방안은 사실상 소송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청장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거는 중앙정부가 진짜 책임을 심각하게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야 당연히 할 수 있고 아까 사실 우리 경제청의 업무 특성상 소송에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때 제가 본회의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국토부가 주장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판결문 같은 거를 근거로 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고 복잡한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청장님 중앙정부한테 ‘이거 너네가 이제 책임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노력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지?
지금 제가 영종 국제도시니까 영종에 통행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인천시 일반회계하고 경제청특별회계 그리고 구비 이렇게 4대4대2의 매칭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매년 수백억인데 이게 송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경제청특별회계를 40%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영종만 무료냐 송도 사람들도 인천대교를 무료화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악순환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 인천의 발전을 견인하긴 했지만 공항을 만들었잖아요. 국가 공항을 영종에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만들 때 두 개의 민자 다리를 놓으면서 이 민자다리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 인천시에다가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앞으로도 그때 제가 분석한 바로는 1조가 넘는 금액이 될 겁니다. 그 소송 대상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의 방안을 어떻게 중앙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TF 같은 거라도 만드시죠. 어떻게 그냥 소송으로, 무책임하게 있다가 소송을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소송하기 전에 중앙정부가 대안 만들 수 있는 뭔가 어떤 정부하고 우리 인천시 경제청하고 함께할 수 있는 무슨 TF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떠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와서 처음에 국토부 과장님도 제 사무실에서 뵙고 또 거기 국장님도 정무부시장님 방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협약사항은 협약은 비록 시장님하고 장관님하고 했지만 이 협약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인정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런 내용을 시장님께도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중앙부처 기회 될 때마다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관문 공항 우리 대한민국 관문 공항인 우리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다리가 3연륙교 빼고 2개인데 영종대교는 수도권 북부권, 수도권하고 북부권 주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인데 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민자사업을 했던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문제의 싹을 키웠다.
그리고 인천대교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입니다, 도로는. 그런데 그거는 남부권 국민들을 위해서 공항 접근로의 편의성을 위해서 놓은 건데 그것도 민자로 놨다는 것 그리고 통행료의 부족분을 우리 인천시보고 부담하라는 거 사실 우리 인천시 재정은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종대교, 인천대교 전부 다 인천시민만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다니는데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에서 손실이 발생됐다고 해서 그거를 인천시에서 다 떠안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요.
또 3연륙교 같은 경우 그건 우리 인천시의 몫이 아니라 그게 LH에서 청라지구와 또 하늘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계획한 도로예요, 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본인들이 분양,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분양가에 다 그걸 건설비를 태워서 분양을 했고 그래서 그걸 건설하고 관리할 의무도 사실은 LH에 있는 겁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LH에서 그거를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제동을 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자사업 도로 2개가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그걸 건설하면 안 된다 이런 논조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또 지휘 감독받는 LH 입장에서는 건설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주민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우리 시정부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의무도 아닌 의무를 떠안은 겁니다. 건설 돈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하는 사항까지 갔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건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한 거지만, 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손실 부담금까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제가 그렇게 처음 와서부터 주장을 했고요.
그 뜻을 계속 국토부에다가 견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의견을 같이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조목조목 다 맞는 말씀 잘해 주셨고 우리 본부장께서 최근에 우리가 제3연륙교 굉장히 경제청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일을 했죠.
제3연륙교를 인천시민 대상 무료화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인천시민들의 어떤 교통 혜택이 될 텐데요. 사실은 그거를 결정하는 자주권도 국토부에 의해서 민자사업 다리에 의해서 침해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그때 제가 분석해서 조금 금액을 알려드렸지만 예를 들어 요금 금액 단위별로 국토부하고 우리 인천시의 배상액의 차이가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걸 제가 그때 5분 발언인가 시정질의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된 전 국민 대상 2000원이면서 인천시민을 무료로 한 것 후로는 국토부 관계자 만나신 적은 없죠? 그거를 가지고 걔네한테 연산을 해 달라고 하면 아마 1조 5000억 토해 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견이 굉장히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굉장히 인천에 많은 기여를 하시고 아마 연말인가요? 내년 이제 퇴임을 앞두고 계시긴 하지만 그다음으로 이제 본부장 오시는 분도 반드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인천시민의 1조가 넘어가는 혈세를 그냥 단순 소송에다가 던지고 그 결과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게 경제청하고 인천시하고 국토부 이렇게 3자 가능하면 공항공사도 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고민을 해 보시죠, 청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 거기서 당연히 언성이 높아지고 이견이 크겠지만 그 결과를 그래도 국토부장관한테 갖다 주고 정부에서 이거를 좀 책임져야 된다 의견을 계속 내야 그래도 정치적 해결에 어떤 실마리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어쨌든 좀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 하나 만들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하여튼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명칭은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은 저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압니다. 중구하고 서구가 기초지자체에서 의견을 주민들한테 했고 거기 안에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를 경제청에 올렸고 그거를 시 지명위로 올렸죠. 시 지명위에서 결정한 거가 각 구청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그걸 다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는 이제 이의를 안 하겠죠. 청라하늘대교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구는 이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종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한쪽 지명만 선택된 거는 잘못됐다. 그 지역민을 대표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는 바고 다만 이런 행정절차들이 남아 있는 건 만약에 중구가 이제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국가 지명위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인천시민들이 의견 냈던 거는 고려되지 않고서 특이한 이름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구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3연륙교는 거기에 반드시 맞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 됐으면 하는 저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청장님 그런데 이게 너무 사실 행정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주민들 의견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 다만 하여튼 중구가 이거를 이의제기하는지 여부는 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청장님.
경제청이 결정기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이것 질문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한데 아까 우리 문세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인터넷에 지금 기사화가 됐어요. 이게 제목만 좀 읽어드릴까요?
‘인천경제청 세금 빼돌려 호화 1등석. 미국 출장비 또 도마 위 시의회 항공료 뻥튀기 보고했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조차도 이 보도자료가 나간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아침에 이런 의견이 오고가고 나서 그 후에 제가 잠깐 이석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아까 흡사 무슨 뭐죠, 이게 자료에 보면은 어떤 건 캐시로 표기가 돼 있고 질문한 거를 대충 들어보면 무슨 카드깡, 현금깡인가요? 카드 결제했는데 무슨 현금 낸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한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기사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세종 위원께서 두 가지 항공권 결제 서류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현금으로 지급된 자료가 있고요. 하나는 카드 지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관련해서 또 해명 자료를,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았는데 저희도 그 사이에 이런 보도가 왜곡돼서 나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먼저 저희 경제청에서는 규정대로 저희 항공권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로 저희 결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등급을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지급한 결제 자료에 따르면 저희 규정대로 청장은 비즈니스, 직원들은 이코노미로 해서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다 됐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또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마치 저희가 현금 지급을 해서 악용을 해서 카드깡을 해서 부도덕한 기관으로 이렇게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CES 굉장히 애정이 많은 CES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유정복 시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CES를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문과 위주의 구성이 시의회가 되기 때문에 이 CES의 중요성을 잘 인지를 못 하시고 이 예산의 필요성, 인천시 단독관의 필요성을 잘 납득을 못 하셔서 이거 예산 수립할 때 제가 꽤나 고생했습니다. 제가 공학도라서 정말 많은 설득도 하고 화도 내고 했었어요.
그렇게 CES에 애정이 참 많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장께서도 CES에 가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품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기사 난 거라든지 제목만 봤을 때 저도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제가 애정이 있는 CES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청에 여기 유능하신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이런 인천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의욕도 떨어지시고 이렇게 될까 봐요.
그래서 이게 일단 어쨌든 여기 카드 결제됐던 거는 모든 규정을 다 준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나왔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정치의 본질은 사실은 저는 만약에 행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죠? 지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향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채찍질이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좀 젊으니까 더 의욕적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바라보라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그렇게끔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그리고 또 지역민을 대변해서 행정에 전달하고 지역의 현안 사업이 있으면 이뤄내고 인천시민의 발전,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쟁은 저는 사실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서 드셨을 때 느껴지는 바가 뭐였냐, 정쟁화를 위한 행감이 돼 버렸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굉장히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면 아까도 영종국제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제 지역사업이 정쟁화의 피해 때문에 이게 올바로 가지 못하고 힘겹게 가고 이런 울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을 워낙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인천을 워낙 사랑해서 차마 저는 그런 행동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정쟁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이강구 위원하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런 해외출장에 대해서 좀 주저하게 되거나 그렇게 될까 봐 아주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더 많이 나가셔 가지고 더 많이 협의도 하고 결과도 내셔야 하는 분들인데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혹이 보도자료까지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정치가 지향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될 거는 책임을 묻고 그러는 거예요. 져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확인ㆍ점검하는 과정에 이런 기사가 단정적으로 나왔다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이 기사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간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는 감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한 번 더, 여기 앉아서 확인받고 점검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는 벌써 이석해버리고 이런 일방적인 것이 어디 있냐 이거야, 시민이 알아야 될 게 도대체 무엇인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게 감사하냐 이 말이야!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의혹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해야죠, 그렇죠?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도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위원장도 모르는 그런 것이 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이런 거 참 당혹스럽고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것을 밝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보도가 나왔다고 그래서 다시 반추해 보니까 이런 보도가 한번 나갔었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도 의심받고 다 개인적인 소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소화도 되기 전에 이 기사가 났다 그러니까 참 당혹스러워요.
좌이지간 어쨌든 이 부분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 자료도 여기 첨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우리 청장님의 말씀을 자료와 함께 일단 믿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더 깊숙한 부분은 시간도 좀 없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깨끗한 사람인데 그러면 아니 수사해 주세요 나 깨끗한 거 벗겨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 감사장에서는 우리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이런 부분에 사실과 전혀 다른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억측이다 이렇게 했고 여기 지금 자료 보니까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들기고 밤새워 계수 맞춰보고 여행사에 전화해 보고 이렇게 해 볼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여기서 이 문제는 혐의 없는 걸로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밖에, 결의 사항은 아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청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위원장으로서 좀 황당하고 그렇네요. 행감이 이렇게 흘러서는 안 되는데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 왔는데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회를 따라와요, 국회를? 동네 살림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무슨 뭐 국회, 여긴 저 인천시가 어떻게 잘못하느냐 우리 시민이 어떻게 민복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시간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냥 자리를 이석해버리고 이거 참 무한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위원장으로서 합니다.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청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도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고 충분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기회드리겠습니다.
영청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이제 세 개, 한상드림아일랜드라고 해서 거기에 여러 사업자들이 콘소를 형성해서 이렇게 별도의 이런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사업권을 취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거기서 투입된 것은 거기에 이제 준설토 투기장이었다 보니까 거기에 양질의 토사 등을 거기다 또 다시 성토를 하고 거기 또 기반시설을 쭉 하게 되죠. 그리고 참고로 지분 현황을 보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루한이 19.73%, 현대건설이 17.03%, 큐브컴인베스트먼트가 17.03%, 대성건설 베르힐 골프장입니다, 17.03%. 그다음에 드림아일랜드레저가 11.35%, 미래에셋증권이 8.91%, 한화증권이 8.91% 이렇게 지분을 형성을 해서 각각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반시설 개발, 기반 시설은 다 됐는데 아직 미매각 토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쪽에서는 각종 시설물을 이관받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도로라든가 하수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과 달리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을 요청하고 있고 그 보와이 다 저기 되면 저희가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계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 지역의 일인데 참 이런 것도 좀 모순이네요.
나는 그래도 최종적인 어떤 인허가 문제는 기초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항만 개발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촉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 땅은 왜 저러고 있는가, 매일 지나다니면서도 궁금해서.
그러면 뭐 우리 시 말 듣겠어요, 이게? 힘이 작용하는 건데 다, 법률에 정해지지 않으면 힘이 발생도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 경제청 직원들 남들이 보면 경제청 모든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저도 본 위원장도 알게 됐어요. 질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니까 증인 선서도, 모든 거는 사실에 입각해서 오늘 행감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부분은 분명하게 사실과 일치할 부분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 지방의원들이 당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어요.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조심하고 본 위원장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서 회의장에서 한 얘기는 모든 것을 죄를 묻지 않지만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못해요. 사실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만 우리 의원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져 묻는 것이지 소설 쓰는 건 절대 큰일 난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이니까 사실에 관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 행감을 아침부터 계속해 오는데 우리 시민이나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 또 몰랐던 부분도 이렇게 알게 되고 이런 기회가 곧 시민을 위한 우리 행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가 흥분해서 조금 과한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의 범위를 넘지는 않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속된 말로 열받으면 좀 언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혈압도 좀 올라가고 하지만 최대한 억제하고 품위 있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렇게 주문했던 것도 그렇고요. 열심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더 추가로 할 거 없습니까?
그래요. 제가 본 위원장도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 1년 내에 해도 부족하죠.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도 있고 또 하니까 행감은 행감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감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의 관문인 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원석 경제자유구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신성영 산업경제위원회 감사위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인천종합에너지(주),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20시 20분 감사종료)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경제자유구역청)
- 청장 윤원석
- 차장 최태안
-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 중대재해관리단장 한점희
- 기획조정본부장 유제범
-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성진
- 송도사업본부장 함동근
-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
- 기획정책과장 한교동
- 미디어문화과장 배미경
- 운영지원과장 오명석
- 아트센어인천과장 박흥식
- 투자유치기획과장 장은미
-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연주
- 혁신성장도시과장 손혜영
- 개발계획총괄과장 정상주
- 송도기반과장 박병재
- 도시건축과장 이은진
- 환경녹지과장 최윤오
- 영종청라계획과장 김주환
- 영종청라기반과장 박춘곤
-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 청라관리과장 이승호
- 김남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