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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환경국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중요한 자리입니다.
환경정책 추진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환경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승환 환경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평소 환경국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깨끗한 환경도시 인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윤은주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윤영호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 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3건으로 8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8건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진행 중인 처리요구 5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의 참여율 활성화 방안입니다.
인천업체 생산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지역 생산제품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상 적용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스마트 하수도 구축사업의 하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구축 용역을 권역별로 분할 발주하여 인천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영흥공공부지 활용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현재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할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소각장 문제 해결 노력입니다.
법과 발생지 처리원칙에 기반한 군ㆍ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추진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시와 군ㆍ구의 자원순환 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인식 개선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자원순환아카데미 7회 개최 등 시민견학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소통 방안을 시행했습니다.
26쪽 국가 차원의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촉구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각 부처 방문과 장관 면담 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회, 정당,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을 강화했으며 시민 지역단체의 강력한 결집을 바탕으로 시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대통령실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매립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자원순환센터 소각열 활용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사항은 청라 자원순환센터의 경우 소각열 최적의 활용 방안 검토를 위하여 인천환경공단을 통해서 금년 내에 계획을 수립 후에 청라 소각여열 최적의 활용방안 검토 용역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후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3쪽 공공과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위한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해 인천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인천 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경산업 전략 및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연구소 기업 유치, 기술 이전, 창업, 일자리 창출 등의 실적과 함께 지난 11월 5일 검단2산단 내에 생산거점지구를 조성하고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36쪽 2045 탄소중립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전략 로드맵을 이행ㆍ점검하여 5개의 지방관리 영역 168개 사업 대상 점검 및 신규과제 13개를 발굴했습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과 시민 주도형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운동 전개를 위해 106개 민간단체가 동참한 범시민 탄소중립실천본부 발대식의 개최와 실천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25개 단체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약 6000여 세대가 늘어난 13만 세대에 대하여 4억 6000만원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38쪽 녹색지구와 연대 강화로 글로벌 톱텐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GCF 등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주를 지원하여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GCF 이사회 개최 지원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통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천시는 탄소중립도시연합 국내 최초 가입 도시로서 2045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전환을 위해 글로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매립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43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논의를 통한 4차 공모안을 합의하고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150일간 4차 공모를 추진하여 2곳이 공모에 응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공사법 폐지 법률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발의 요청하고 SL공사 이관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과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추진본부를 통하여 시민 토론회,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 촉구 기자회견, SL공사 이관 촉구 시민 결의대회 개최 등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ㆍ지역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47쪽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문화 확산입니다.
자발적 감량 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 전년도 반입량 목표 달성도 평가를 반영하여 금년도 생활폐기물 감량화 사업 보조금을 군ㆍ구에 지원했습니다.
공공청사 다회용컵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회용기 22만 개를 사용하였으며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98만 개 사용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지원하였으며 가정용 음식물감량기 4300대 등을 보급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지원했습니다.
49쪽 폐기물 재자원화 및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서 자원순환가게 95개에서 468t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통해 388t을 수거했습니다.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교육과 함께 거점분리 배출시설 386대를 설치하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481명을 운영하여 분리배출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재활용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추진했습니다.
51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그동안 13차례 입지선정위원회를 9월까지 개최하였으며 현재 12곳의 후보지에 대한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 개최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환경안전과 추진실적입니다.
55쪽 생물종이 다양한 지속가능 생태도시 구축입니다.
깃대종, 조류 등의 서식환경 조사와 함께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보전정책 추진과 함께 몽골지역 내 조림지 13㏊를 조성하는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을 운영ㆍ지원하였으며 원적산길과 징매이고개에 대한 노후 생태통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 보조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57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 실현입니다.
시민의 건강유해요인 사전 예방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성질환 시민 안심 진료와 중점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화학사고 안전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과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건강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관리 150개소를 구축하였으며 생활 소음 저감을 위하여 IoT 소음측정망 60개소를 운영ㆍ관리하여 실시간 측정 및 관리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61쪽 광역 단위 대기 개선 협력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정책협의회 참여 등을 통해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의 강화와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위한 Blue Sky협의회와 클린공사협의회를 운영하여 대규모 총량 관리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강화해서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980대 교체와 중소기업 생활 환경개선시설 16개소의 이자를 지원하여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미세먼지 분야별 저감사업 추진 및 대응입니다.
미세먼지 관리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전국 17개 시ㆍ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먼지 제거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과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등 불법배출 민간감시단과 미세먼지 원격감시 시스템을 30개소에 운영하여 미세먼지 배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65쪽 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500대 지원과 건설기계 대상 저공해 엔진 교체 12대 등 저공해 지원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25년도에 과태료 1000여 건을 부과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를 1만 5000대 점검하여 부적합 세대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매연 없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7쪽 산업단지 배출원 집중 관리 및 악취 관리입니다.
배출업체의 업종별, 요인별 특별 테마지도ㆍ점검을 추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배출업소 환경기술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338개소 부착사업과 악취관리기금 11억원을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수질하천과 추진실적입니다.
71쪽 한강하구 통합 관리 및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각종 협의회 개최 등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지속 가능한 물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사업 한강유역청에 설계협의 요청과 함께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 공법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3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 5대 하천의 자연 생태와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기준 굴포천의 공정률은 85%이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동락천은 지난 5월에 준공하여 7월에 강화군으로 시설물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교산천 하천 공사 공정률은 85%입니다.
다음은 75쪽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77쪽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입니다.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9월에 조달청으로 기본설계 적격 통보 및 우선시공 부분을 계약 의뢰하였으며 만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시운전 완료 및 준공절차 이행 중입니다.
남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지난해 10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에 9월에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7개 구 정비대상 하수관로는 약 67㎞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전년도 12월에 미추홀구, 서구는 설계를 완료했으며 지난 상반기에 계양구는 설계에 착수했고 남동구 1차 공사는 착공을 하였습니다.
81쪽 하수ㆍ분뇨의 적정 처리로 맑은 물 환경 조성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질원격 감시시스템을 통한 방류수 수질 모니터링을 15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12개소에 실시하여 기술 진단 운영관리평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수 최우수, 분뇨 우수시설로 선정되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동구와 서구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11개에 대하여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기본 설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공정률 71.5%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KDI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31쪽까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87쪽 생활 밀착형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환경기후정책 실현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협력 지원을 위해 환경의 날 행사의 친환경적 기획을 통해 인천을 친환경도시로 부각시키겠습니다.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의 혁신성장 거점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비 20억원, 시비 9억원 등 총 29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9쪽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2045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내년도에는 2045 탄소중립 전략 이행 및 추진사항 172개 과제에 대해 점검하고 탄소 연구ㆍ지원센터를 통해서 녹색기후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환경 전문기관과의 동반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쪽 국제기구와 연대 강화로 녹색기후 글로벌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GC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사무공간 관리와 임대비를 지원하고 직원 정주 지원을 위한 통역, 주택임차 동행 등 웰컴패키지를 운영하겠습니다.
93쪽 매립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95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4자 협의체 과장급 실무회의를 통한 후속절차 이행, 후보지 분석, 기초자치단체장 협의, 최종 후보지역 도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입지 후보지 적합성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로 후속절차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대통령실 내에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법리적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99쪽 체감 가능한 안정적 감량기반 구축입니다.
실생활 속 자발적 감량인식 제고를 위해 군ㆍ구 반입량 평가에 따른 감량화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음식물감량기 보급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통해 일회용품 감축정책의 사회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구축입니다.
고부가가치 재활용 증진으로 자원순환 지속 가능 도시 구현을 위해 인천 자원순환가게 95개소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109개 등 204개소를 운영ㆍ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송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입찰안내서 작성과 기본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추진하고 서구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견학과 참여행사를 실시하여 광역폐기물시설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환경안전과 추진계획입니다.
105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저어새 생태학습관 운영을 통해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부상 당한 야생동물 구조와 치료를 통한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식물을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 사무국 운영 지원 등과 아울러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유해 환경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컨설팅과 개선을 지원하고 인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를 운영 관리하여 과학적 기반의 환경보건안전망 구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주택 철거 및 지붕 개량과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95명에게 지급하여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취급업체 관리자 교육 및 화학 안전 생활 홍보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111쪽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미세먼지연구ㆍ관리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수도권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3쪽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건강 보호 및 정책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미세먼지 고농도 대응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와 오존경보 발령 문자 알림, 대시민 행동요령 홍보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전환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조기 폐차 지원, 건설기계 저공해 엔진 교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 관리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노후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상시로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7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악취배출원 체계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과 IoT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여 생활안전 악취저감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배출사업장 1400개소에 대한 전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9쪽 수질하천과 추진계획입니다.
121쪽 맑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지역협력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조사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 한강하구 생태ㆍ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유출 시에 하천 유입 차단을 위해서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정상 추진을 통해 안전한 물순환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승기천, 장수천을 대상으로 하천 수질 개선 및 수변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동과 삼산배수지 일반 수도사업과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 덕적도 지하수저류댐 설치공사를 통해 도서지역의 식수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등 총 1개소 확충 및 공중 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로 시민편익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127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129쪽 승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공사 착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중앙부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수관로 GIS에 대한 정확도 개선을 통한 시스템 신뢰도 확보를 위한 하수관로 GIS DB 구축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파크골프장 72홀과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지난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시행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국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한 자원순환체계를 갖춘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굳이 얘기하지 마시고 인천시에 민간 있다라고, 민간에 대한 공공만 이렇게 반대를 해요, 제가 보니까. 민간에 있는 것은 있는지도 관심도 별로 없고. 저는 민간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간을 옮겨라라고 시위하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이 답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이라도 민간소각장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맞잖아요. 어차피 처리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각 지자체별로 서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 민간이라도 만들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그 지역에서는 쓰레기 값을 두 배로 내든지 세 배로 내든지라도 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부담돼서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네가 대안을 마련해 보든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구별로 마련해 갖고 와라. 인센티브 주겠다.’ 단체장들이 다 선출직인데 시장님도 못 하는 것을 단체장들이 하겠냐고요, 자기 지역에다가.
그래서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시뿐만 아니라 기후부나 자원순환체계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순환경제 차원에서 재활용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소각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각재 남은 문제 그것을 가지고 매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매립장에 대한 환경피해가 가장 심해서 매립장을 쓰지 말자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한테 계속 기후부 주도로 해서 저희가 매립장, 수도권매립지 용량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종료를 하자는 것은 매립지의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의 환경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소각은 그래도, 왜냐하면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소각하면서 연기 나온다는데 그것은 어떤 환경오염물질은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하는데 수증기 이런 걸로 나오는 거라서 가능하면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압박용으로라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꾸 원칙적인 얘기, 말씀만 드려서 애매한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 유야무야하다가 그냥 연장하게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내년 1월 1일부로 이것 안 되면 또 연장해서 계속 인천만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그동안 추진하고 온 과정도 보고 그러면 그닥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손발 벗고 다 이렇게 하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하여간 계속 도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현재 공공소각장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송도소각장하고 청라소각장 운영했죠?
아까 업무보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송도 현대화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관계로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 수용성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민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수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청라 자원순환센터는 옛날에 서구청하고 인천시하고 협약 맺어놓은 것 때문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자원순환센터 입지를 선정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제가 듣기로 12곳에 대한 입지선정 여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처리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북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위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을 때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만 결국 안 좋을 때는 우리 자체적인 소각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소각장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늘 주장하지만 쓰레기 소각장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인천대공원입니다. 지하에다가 쓰레기 소각장 하면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는 길만 잘 내면 부평에서 넘어오고 남동공단에서 넘어오고 송도에도 양이 줄고.
일본을 가보면 안 그렇대요? 제가 일본 가보고 느낀 거예요. 처음에 딱 가보니까 이게 쓰레기 소각장 아니고 여기는 완전 공원이고 낙원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주민들 전기 그다음에 온수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주고 공원 위에서 축구장 만들고 야구장 만들어서 거기 주민들 축구하고 야구하고 헬스장 하고 테니스 치고 천국이 따로 있어요?
왜, 쓰레기 소각장이 환경, 우리가 먹고사는 건데 우리가 해결해야지 누구한테 의지합니까? 내 지역은 안 되고 네 지역은 된다는 그런 님비현상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관로에 대해서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싱크홀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폐하수관로 싱크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장님은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인천에 하수도 관련해서 싱크홀 발생 현황을 보시면 최근 10년 동안에 한 14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물론 하수도 노후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첫째적인 원인이고요. 물론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오접합되어 있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가로수가 있는 데 가로수 뿌리가 너무 내리다 보니까요. 그 뿌리가 관을 건드려서 관이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노후관로 정밀 조사를 추진했어 가지고 추진한 상황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수구를 제외한 7개 구에 하수관로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폐비닐 재활용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미추홀구에서 작년 그다음에 금년도 2년 동안에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연 폐비닐을 갖다가 종량제봉투처럼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서 하는 게 맞느냐는지 일부 그런 시각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게 맞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구에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없지만 서구 한국자원순환센터하고 협의해서 서구도 일단 내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더 확대해 보고요. 잘되면 나머지 군ㆍ구에도 확대 적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소각 이전에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인천시에 ESG 조례도 발의하고 했지만 동사무소 가보면 페트병을 모으는 기회가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포인트를 주는지 뭔지 모르지만 많이 이용하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인천 스마트파크 가 가지고 청년 사업가를 만났어요. 청년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는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재활용을 써야 되니까 페트병을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갈아 가지고 다시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사람이 현대자동차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았대요, 스마트산업인데 아주 작은 기업인데. 그래서 지금 인천에서도 하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하고 있고 이 두 군데서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 보면 우리가 미추홀구의 폐비닐 지원사업처럼 인천의 폐비닐 지원사업은 그것은 지금 100% 바이오유라 해 가지고 경유와 비슷한 기름을 만드는 데 들어가서 그걸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와 협의, 협약을 하면 페트병이 수거가 잘될 것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에 있는 전체 페트병이 재활용 수거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래서 계속 소각, 소각하지 마시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어느 그걸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 가지고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하수관을 만들어요, 정원 하수관으로 만들어 놓은 걸 또 봤어요.
그거는 그 자원을 갖다가 지금 보면 화학 단가로 인해서 지금 화학약품 쪽에 페플라스틱 원료도 가격도 싸지고 이러는데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폐플라스틱을 다시 재활용해서 여러 가지 공업용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낮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에코사업 쪽에 리사이클링 하는 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여기 보면 민간행사하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1년에 한 얼마씩 지원해 주면 더 쓰레기를 줄이는 데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앞에 동료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이 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인천시에서 매립지 4자 협의회에서 그걸 핑계로 해 가지고 거기를 2026년도 1월부터 종결한다는 그것도 의지도 단 1도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러면 인천시 자체만이라도 그거를 운영을 하려면 각 군ㆍ구에 소각장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인천시에서 각 군ㆍ구에다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서 운영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의지도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에코랜드 거기에 매립지, 거기는 소각매립지였잖아요, 원래.
말씀드렸듯이 ’21년도의 정책방향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맞았는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 시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서울, 경기가 같이 따라와줘야지 수도권매립지의 어떤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은 이제 안 했고요. 서울, 경기하고 같이해서 대체매립지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를 조성하자 그래서 방향이 바뀐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617억을 갖다가 예산 낭비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영흥 에코단지가 말씀하신 에코단지로 조성이 되려고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와서 그 방안대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예산 낭비는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환경 친화적인 단지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4자 협의 아니, 그러면 현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뭐가 바뀌었는지 시민들한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라도 있어요?
저는 그래요. 전 정부 탓하지 말고 전 정부에서도 옳은 정책이라고 하면 그걸 이어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전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밟아 제껴버리고 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립지도 지금 저 모양 저꼴인 거고 영흥도 에코랜드도 저 모양 저 꼴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라는 데를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30년 동안 진짜 저희 인천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시설이기 때문에 그 피해시설을 종료시키자고 이건 어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민선6기 때 어렵게 4자 협의를 이끌어내서 그것에 대해서 종료를 시키면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자는 합의가 됐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 됐던 거고요.
다시 지금 정상화되면서 말씀하신 어떤 성과가 있었냐 그러면 대체매립지가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고 저희가 4차 공모한 이후에 그래도 두 곳이, 저희도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한테도 아마 그런 협의가 올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 조사라든가 여타 조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저희 시에서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시는 그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거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문을 닫는 게 아니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 성상을 지금은 이제 산업폐기물이 2023년부터는 하나도 안 들어와서 이제 제로가 됐고요.
그러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이제 폐기물이 많이 감량이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도 직매립 금지하는 걸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수도권매립지는 사용 종료를 저희가 원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사용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4자 협의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난 정부에서 우리 인천시 시정에서 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바뀌면서 정부 바뀌면서 완벽하게 틀어졌던 거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그러면 내년에 총선에서 또 시장이 바뀐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다 그게 인천시의 시정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도 ‘인천시청에다 물어보시오,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고 다녀야 되겠어요? 시의원이 돼 가지고 그렇게 답을 해야 되겠냐고요.
‘모르겠습니다. 내년 6월 달 지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후에나 진행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야 되겠냐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거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저희 인천시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종료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울, 경기도 같이 그 자리에 수도권매립지를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4차 공모, 대체매립지 공모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혼자 대체매립지, 자체매립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서 저희 인천시만 빠져나오고 앞으로 서울, 경기는 이제 우리는 수도권매립지에 안 들어가니까 너네도 들어오지 마 그랬을 경우에 서울, 경기가 안 들어온다는 어떤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매립지를 조성하자 그렇게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사업이 나만 이러면 된다가 아니고 전체가 아울러서 가야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눈에 지금 보이는 게 매립지 문제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구축을 해 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 정부에서 영흥 공공부지를 매입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완벽하게 백지화가 되다 보니 주민의 시민의 혈세만 낭비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할 때 미래환경을 더 바라보면서 지역발전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이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이것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덧붙여 나오는 게 소각장 문제 ’22년도 7월 달에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단 1도 발전된 게 없어요. 소각장 경기, 계양, 부평은 자기들끼리 지금 협의 중이다, 그 협의 중이다 답만 수백 번 들은 거예요, 협의 중이라는 답만.
그러니까 저는 들어봤을 때 에코랜드 사업, 매립지 종결사업…….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에코랜드 사업 그다음에 매립지 종료사업, 소각장 문제 이게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하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인천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환경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단 1도 2022년도 제가 7월 달에 등원했을 때 하고 지금 오늘하고도 바뀐 게 단 1도 없다는 얘기죠.
환경국 답은 똑같은 답, 녹음기를 틀어놔도 아마 똑같은 답일 거예요. ‘위원님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4자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모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했고 다만 저도 생각할 때 쓰담달리기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조그맣게 많이 하는 게 줍깅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사실 이름만 좀 다르지 같은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니까 지금 줍깅 이런 거는 아주 소규모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하튼 ’23년 9월에 이 조례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됐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국에서는 그래도 이런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 이름을 쓰담달리기든지 아니면 줍깅 캠페인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각 단체가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그맣게 많이들 하고 있다는 거죠.
국장님 좋아요. 이게 분명히 필요한 센터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 그냥 일하시는 분들 편하고 하자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아, 이런 게 이제 환경이 개선되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센터도.
센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리고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연계돼야 된다,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지난해에 구축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그전에 구축하지 않았을 때 하고 구축했을 때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한 1년 정도 된 것 아니에요, 지난해에 구축했으니까?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졸음이 올 거예요. 졸음이 오시면 이석을 할 때는 위원장 허락을 득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질의ㆍ답변하고 있는데 ‘저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끄덕끄덕 하면, 딱 5분입니다.
(웃음소리)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감사장을 우리 시민들이 계속 봐요. 특히나 인플루언서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시민들은 바쁘니까 않는데 어쨌든 여론을 만들고 전파하시는 분들이 특히 봐요. 그러니까 감사장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또 막 왔다 갔다 질서 없이 하더라 이것도 안 되고 또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인데 하여튼 그럴 때에는 잠깐 저한테 신호 보내시고 가서 화장실 가서 세면하고 아예 그렇게 프레시하게 시민들한테 보이는 게 낫지, 그런 경우는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도 피곤해요. 실은 자기가 10분 하고 한 25분 하는데 자기 시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깊이 있게 숙고한 것도 있지만 또 집행부의 다른 수많은 업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걸 통해서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도 자기 부서 업무뿐만 아니라 상호 협조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부서의 일도 인지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고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조금 긴장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환경국 공직자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더딘 부분들을 체크하고 지적하고 하는 사항들도 있겠지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난 여름 사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계양구도 수해 피해를 크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복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수과에서 진행됐던 사항들 한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노력하셨던 하수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지난 8월 13일 계양구 호우 피해가 났는데요. 일단 11시에서 13시까지 해서 한 540㎜ 인천 강우강도에 있을 때 1시간에 90㎜이고 2시간이면 130㎜인데 그 이상의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던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와 장기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 일대의 지역이, 마침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멀어서 안 보이지만 현재 피해 난 지역이 계양구 이 지점입니다. 앞쪽에 현재 고속도로가 있고 앞에 아나지로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현재 저지대고 아나지로에 현재 3.2박스에, 2m짜리 박스가 3면 박스가 있는데 용량이 부족한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아나지로에서 계산천을 통해서 굴포천으로 나갑니다. 굴포천은 현재 서해바다와 그다음에 한강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대조기 때에 물이 내수 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침수가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수과에서는 피해가 났을 때 긴급지원으로 한 1억 정도를 긴급편성해서 빗물받이를 보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내 빗물받이 17만 7121개인데 계양구가 9924개입니다. 일단 그 일대에 빗물받이 보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가 내수 침수 위험지구로서 선정이 되면 행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수저류조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항과 환경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하수관로를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통해서 장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보면 매년 똑같은 곳, 비슷한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수과 상황만은 아닐 테지만 그런 부분에 하수과나 우리 환경국에서도 침수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챙겨주시고 그 부분에 복구도 복구지만 복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실 폭우, 폭염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 피해들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환경국에서는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차열 도장, 폭염쉼터 조성, 에너지 취약지구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폭염쉼터의 수 그리고 이용실적 이 정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위원님 저희가 폭염 대응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은 취약계층이 있는 데가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데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차열 페인트 도장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붕에 열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페인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염쉼터라고 그래서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다가 쉼터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동구하고 계양구에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해서 14곳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에도 또 강화군하고 계양구에도 55개소에다가 3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장 안내라든가 홍보센터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요.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할 때, 장소라든가 이런 것 안내할 때 편하게 해 줄 그런 계획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지금 카라반을 이용하는데 가격이 2인용이나 3인용이나 4인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라반 이용료에 대한 지금 내부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4인용을 쓰는 거나 2인용을 쓰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이용이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인용 쓰는 것하고 4인용 쓰는 것하고의 어떤 가격 차이를 좀 줘서…….
명칭은 서부권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였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명단 제출해 주시고 현황 그리고 그때 한번 말씀 주셨었는데 특정 위원들 지금 사퇴 처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이 기초지자체에 사퇴한다라는 공문을 냈다 그러면 그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접수된 것 하여튼 그거 근거가 될 수 있는 문건까지 그렇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좀 질의응답식으로 제가 점검을 할게요.
이게 최근에 일주일 전에도 기사가 났었는데 2026년도에 직매립이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유예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 밝힌 것 혹시 파악된 것 있으세요?
환경부에서 기후부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기후부로 하겠습니다.
기후부에서 공식적으로 유예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환경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 서울, 경기하고 실무급 이제 제가 가서 회의는 몇 번을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유예를 하자는 얘기는 지금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다만 유예가 안 됐을 때의 쓰레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인천은 어떻게 할 거고 서울은 어떻게 할 거고 경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유예를 요청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을 기후부하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담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났었던 기사를 기반해서 말씀드리면 동구라든지 기초지자체에 직매립 할 수 있는 어떤 쿼터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에 몇 톤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거의 90%, 99%, 98% 이상의 직매립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대책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게 기사가 난 바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것들은 시에서 지금 어떻게 기초지자체하고는 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대응방안, 앞으로의 전략 이런 것?
저희 인천시에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에 대한 원칙이 현재 규칙상에는 금년 말 종료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고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많게는 1일 통계에 한 190t 정도 이제 대략 보시면 되는데요. 그 190t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 그걸 어쨌든 군ㆍ구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군ㆍ구에서 내년도에는 직매립 금지를 하지 말고 민간 소각장으로 가자, 민간 소각장 가게 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시에서도 일정 부분 보전하고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군ㆍ구에서도 지난 10월 달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도 내년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같이 저희 시하고 공식적인 어떤 협약을 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군수ㆍ구청장님들이 다 동의를 하셔 가지고서요. 하여간 원칙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에서는 준비를 좀 시하고 같이 하자, 내년도에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이 안 들어가니 지금까지 들어갔던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민간 소각장하고 협의를 하든가 어떤 뭐 다른 방법을 찾자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도권매립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문을 닫는 건 아니고요. 사업장 폐기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각재, 지금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 소각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서울, 경기의 일부 소각재가 들어오고요. 또 여타 오니라든가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남은 찌꺼기라든가 뭐 일부는 들어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직매립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하자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일단 전반에 그러니까 소각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면 우리 수도권매립지로 당연히 자연스럽게 결부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런데 일단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면 이건 작년인데 2024년도 초에 시장님께서 소각장 사무는 법률상 기초지자체 사무이므로 너네가 만들고 우리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었고 최근에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기존 시정부에서 만들었던 4개 권역을 나눠서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던 것은 전면 철폐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 주셨었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기사들을 훑어보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 광역소각장 추진되는 거를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인식을 안 하고 기사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지금 정확한 인천시의 정확한 방침이라든지 시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시장님이 지난해 쓰레기 발생 처리 원칙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전에 4대 권역으로 나눠서 소각장을 확충하라는 거는 현재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구에 있는 송도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를 사용하는 곳이 연수구와 그다음에 남동구 그다음에 미추홀구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옹진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광역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서구 청라 자원순환센터도 지금 서구와 강화 현재는 부평, 계양, 동구도 그렇고 일정 부분 청라 소각장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라나 이제 송도 자원순환센터를 일부 현대화하고 일부 새로운 입지를 하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청라 소각장보다는 규모가 반 정도 줄어드는 새로운 자원순환센터를 만들다 보니 부평, 계양이나 일부 동구 같은 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 용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북부권이라고 그래서 계양, 부평도 새로운 자원순환센터를 확충을 해야 되는데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부천하고 협의하다가 잘 안 돼 가지고서 그게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광역화가 됐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자원순환센터 확충하는 거를 군ㆍ구에다만 맡기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 추진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추진하는데 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어떠한 인센티브 확충, 인센티브라든가 또 입지선정위원회 이렇게 구성할 때도 저희 시에서도 관여를 해서 같이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서부권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가동됐을 때 그때 시에 시정혁신단이 10개 군ㆍ구에 소각장 관련 환경국장인가 하여튼 국장님들 전부 소집을 해서 그 대책을 논의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후에 지금 거의 2년이 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주도로 소각장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방침을 발표하셨는데 인천시장께서 2024년도 초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부평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아직 기초지자체랑 협의했었던, 환경국하고 인천시랑 같이 협의했었던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실적 자료를 좀 내주시고.
구체적으로 국장님 부평이라든지 계양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광역화가 아직 시도 시작도 못 했었던 그런 구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유의미한 회의가 됐든 결과 낸 것 있습니까?
보고해 주시는 전반을 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총괄적 소각장 정책을 발표하신 이후로 기초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각장 확충에 대한 노력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직매립 금지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그냥 정부도 그렇고 우리 광역시도 기초도 전부 다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거를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초한테는 통보를 하고 기초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민간소각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적인 걸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짚을 건데 제가 국가에서 소각장을 촉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소각장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만드는 게. 그래서 법률을 만들어 놨어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대한 관한 법률 관련한 시행령부터 다 있는데 여기를 다 다시 한번 뒤져봐도 이 위원회를 해체하거나 해촉하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서부권 소각장이 제가 지역구인 영종에 3차 회의에 5개 입지가 전부 영종으로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굉장한 반발을 해서 이거는 불평등하다, 이거는 산술적 수치에도 어긋나고 다른 기초지자체에 비교해서도 이건 어긋나다 해 가지고 굉장히 반발을 해서 이게 관련된 게 그냥 단지 다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걱정되는 게 2024년 초에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자체랑 시도 정부도 어떤 노력도 없었다라는 게 시정부가 혹시 바뀌면 법률상 없앨 수 없는 서부권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서 소각장이 다시 강제 추진될까 봐 아주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뭐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야, 그때도 제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분명히 저는 이 소각장이 굉장히 시급한 건 인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논의도 되지 않고 있는 동부라든지 북부권이 반드시 같이 논의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이게 쓰레기까지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다음에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노력이 전국적으로는 분명히 기후부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소각장 직매립은 법률로 금지를 해 놨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초창기에는 민간소각장을 다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기초에서 비용이 더 올라가겠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단지 기초에서 고통을 더 감내하는 방식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우리의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터적으로는 어떻게, 그 데이터 있으면 좀 제출도 해 주시고 그거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결위에서 2억으로 올렸줬습니까? 본예산에 올라갈 때는, 여기서 세울 때는 5000만원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몽골에 지방자치 시장이 저하고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이었는데 그러니까 ’24년에 1억이었는데 반절이 삭감돼서 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좀 더 작년 수준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 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해서 세웠는데 의회에서 이런 걸 가지고 왈가불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잘랐어요.
대신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 인천시만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국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중앙정부나 국제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할 텐데 우리 인천시 재정이 좀 어려우니 좋을 때 다시 한번 확장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2025년에는 어려울 수 있죠.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것 내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2억 5000이야.
본 위원장도 이번에 의정교류를 몽골로 가고 싶었어요. 여기도 가보고 싶고 돈을 줬으면 이것 잘하고 있는지, 그런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정이 불안하다.
그런데 얼마가 되었든 정치가 안정되지 않고 이런 나라는 주면 다 가렴주구의 대상밖에 안 돼요. 어렵게 이게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내가 이걸 방송에는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도 가보고 싶었던 거야.
실은 이건 지금 탄소 연구하는데 9100만원을 깎으면서 여기다 올해도 보니까 2억이나 세워 놨더라고요. 과연 국가 간에 일어나는 아니, 국가와 도시 간에 일어나는 이런 접점을 이 액수로 지금 환산해서 접점을 꼭 가져야 되는가. 아니, 5000만원만 줘도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꼭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실효성이 크게 나타나겠어요.
제가 두바이 가보니까 나무 밑에다가 물을 파이프로 해서 다 이렇게 해서 살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의지와 기술을 동원하고 돈을 해야지 그냥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는다고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도 가보고 그래야죠.
동남아 모처의 국가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정계에 있을 때 내가 가봤어요, 관계인이랑. 맨날 돈 뜯어다가 지들 주머니 채우기 바빠요. 앵벌이지, 앵벌이. 미래에 이런 것 너희들한테 이권 주겠다. 이게 불확실한 나라는 그냥 점만 찍고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딱 자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탄소제로를 만드는데 연구를 하고 로드맵을 만들고 뭔가 연구하는 데 9100만원을 깎고 이걸 2억을 지금 세워놔서 난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런 데다가 돈을 쓸 게 아니라 우선 선후가 있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수많은 데 전화를 받는데 제가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모처럼 누가 압력을 행사하고 받으면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쓸 때 공적으로 선별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 약 3000억이 더 늘어났고, 작년보다 더 늘어났고.
막말로 우리 지금 탄소연구해야 되고 탄소제로를 ’45년까지 해야 되는, 우리 국장님도 꼭 그것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9100만원까지 자르면서 여기 아무 효과도 없는 데다가 올해 보니까 2억을 또 편성해 놨더라고. 어떤 게 선후가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5000만원을 그렇다면 내가 착각해서 세운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어. 난 지금 5000만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추가로,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이게 1대1로 만났기 때문에 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5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는지 어떤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있었으면 내가 반대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인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장한테도 대충 ‘아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악수하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의회 의원이 그렇게 예산에 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의원들 다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많은 쪽에서 전화도 오고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다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심의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 참 이 자료를 보니까 아쉬워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 말씀드렸으니까.
또 보충질의하실 분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이 세입은 적게 들어오는데 세출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게 자꾸 손실이 나다 보니까요. 물론 그걸 맞추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노후하수관 교체하는 게 또 늦어질 거고요. 또 하수도시설 증설하는 게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손실이 일정 부분 나더라도 그 부분을 늦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그걸 갖다가 그렇다고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21년부터 ’24년까지 10%까지 인상을 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했었는데 또 한 2~3년 동안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년 10%씩 저희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승기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될 거고요.
또 여타 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저도 그 상황은 지금 인지를 하고서 제가 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조금씩 조금씩 측정을 하고 조금씩 조금씩 비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20% 오른다고 하면 시민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시청 가서 다 데모하지. 한 번에 30%~40% 오른다면 시민들이 ‘아이고 그동안은 안 올려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0% 올리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해야 되죠.’ 이럴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왜 올려야 되는지 부득이하게 안 올리면 안 되는 부분, 다른 데가 다자녀가 예를 들어서 2명인데 우리는, 다자녀가 다른 데는 3명인데 우리는 2명까지 다자녀로 해 줍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가 2명으로 하더라도 우리는 3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공장 부분 건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시정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니 축사, 돼지막, 소막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공장 부분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해서 사람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개돼지만도 못 하냐. 그러면 인천시에서라도 그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정부에서 안 주니까 손 놓고 있을 거냐고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현재 하고 있는 주택 이 부분도 지금 전액 지원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년에 10억씩 한다고 하면은 30년을 해야 이 9000동을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좀 투입을 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10년에 할 것을 5년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5년에 할 것을 3년 안에 적극행정을 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015년도 6월 25일 날 4자 합의된 이후에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 1600만㎡를 인천시로 이행한다는 어떤 큰 틀에서 합의는 해 놨고요. 매립 면허권이 660만㎡가 지금 저희 인천시로 넘어와 있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용 종료가 된다든가 이후에는 매립 면허권이 다 인천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매립지 조성하고 대체매립지 조성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매립 총량을 매년 줄이고 있어서 사용 최소화도 지금 4자 합의에 의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아시다시피 일단 현재 두 곳이 응모돼 있는 상태고요.
반입수수료 50% 가산금도 잘 징수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 매립지특별회로 서울시 전입금도 있었지만 한 8100여 억원 와서 수도권 인근지역의 주민들 어떤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해 준다고 합의는 돼 있는데 이게 기후부도 그렇고 서울, 경기도 그렇고 약간 미온적으로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라든가 서울, 경기 그다음에 행안부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순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더 쓰든 안 쓰든 저희는 그래서 금년도에 금년 말에 생활폐기물이 직매립 금지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기후부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서울, 경기 제가 국장들 만났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거를 내 쓰레기 어디다 묻을 데 없으니까 수도권매립지에다 계속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인 문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잘 하시는 거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3-1매립지가 2032년도나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하게 되면 2032~33년도면 매립지가 포화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늦으면 지금 성향이면 2035년 정도면 포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소각재만 하면 2040년을 넘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2027년입니다. 3-1매립지를 다 쓸 때까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까지 대체매립지 조성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10년 안에 지금 대체매립지 추진사항에 보면 미니멈 10년 길게 보면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3-1매립지는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체매립지가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매립지의 15%를 더 쓸 수 있습니다. 약 한 30만 평이죠.
그러면 3-2매립지를 쓰게 되면 검단은 앞으로 80년, 100년 더 쓸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나와요. 그리고 매립하다가 스톱한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냐고요. 그렇게 되면 검단에 대해서 인천의 매립지는 영구화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4자 합의서가 금과옥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인천시가 매립지를 종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답변해 보세요.
이순학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저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계시고 저도 오전도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도 지금 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3-1매립장을 계속 2035년, 2044년 나아가는 100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갖다가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언제까지 쓰레기를 묻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지역을 위해서 수도권을 그 매립지를 갖다 열어놓고 매립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 말에 생활폐기물부터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에 산업 폐기물이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이 급감을 했고요.
내년도에 생활폐기물이 반입이 금지되면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저희 수도권매립지 한 52만t 정도 연 매립이 되는데요. 이게 아마 한 20만t 이하로 줄어들 겁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여타 폐기물로 해서 그 정도로 줄어들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도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을 저희가 그래서 직매립 유예를 갖다가 금지하자고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은 기조로 저희 시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SL공사가 이관이 되면 4자 합의서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된 건데 계약 관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서울시나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왜 손을 내밀겠냐고요.
우리가 정무적으로 풀지 않으면 그전에 우리가 인천시에서 가서 들어눕든 뭘 하든 그런 것들이 먼저 해결되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SL공사 이관해도 돼요.
나는 지금 인천시 한 2~3000억 빚더미에 떠오를 거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2017년도~’18년도에 원래 4자 합의서에는 매립량이 줄 걸 대비해서 그 돈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추가적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받게끔 돼 있어요.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 협의절차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2015년도에 합의한 내용대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 가산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2017년도~’18년도에 했다면 50% 가산금이 아니라 100% 가산금을 붙였어야 된다고.
지금 매특 반에 반에 반토막 난 것 아시죠?
무기물 함량이 30%가 채 안 돼요. 그러면 다운되려면 이게 고정화가 되려면 적어도 40% 정도가, 60%가 다운이 돼요. 10m면 6m가 내려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40m였죠. 그러면 40%로 잡으면 4x4 16, 16m가 남아야 돼요. 지금 20m가 넘게 남아 있어요. 25m 정도 남아 있어요.
앞으로 지금 계속 침하가 일어나고 있죠. 난지도는 40년을 지금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10년을 더 해야 된대요. 검단 1매립지는 지금 27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 난지도처럼 하면 13년이 더 남았고요. 그게 한 16m, 15m 정도에서 안정화되려면 한 20년 정도 더 관리해야 돼요.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런데 지금 매립지 공모 들었는데 ‘이것 왜 유 시장 보고 안 했냐, 앞으로 5년 10년 걸릴 것이다.’ 이것 일하는 사람 보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박을 하면 위원으로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당당히 실무국장으로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강하게 이런 것은, 본 위원장도 박남춘 전 인천시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실은 그동안 꾹꾹 참았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립지에 관해서는 우리 수도권 시민의 모두가 결부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편을 잘라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걸 지금 계속 유정복 시장을 공박하면 일할 마음 나겠어요?
(관계관을 향해)
좋습니다.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16시 21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 23분 동영상 상영종료)
국장님.
소수 의견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부당한 거예요.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이 굉장히 의견이 충돌할 때는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미 다수가 그렇게 거기에 동의를 했고 한 사람만 반대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이순학 위원님만 반대했다고요. 여기 뭐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발췌해 왔어요. 오늘 여기 자리에 있었으면 다 읽으려고 그랬더니 자리를 이석해 버리고 입장 곤란하면 이석하고 이건 위원으로서도 참 동료 위원인데 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매립지 종료에 관해서는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SL공사 이전에 관해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얘기, 논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L공사 이관에 대해서는 기후부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기후부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 동의를 먼저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실무자들끼리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회사를 갖다가 처분을 하는데 직원들한테 처분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고 처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영권의 어떤 변동을 만드는 상황을 어떻게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경영권을 처분하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은, 기후부에서 그런 조건을 걸고서 SL공사 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후부나 서울, 경기 이렇게 만나면 특히 기후부 만나면 SL공사 이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기후부도 여건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요.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언제쯤 그게 결판이 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래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되면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어떤 여건이 많이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재정력도 바뀔 거고 어떤 사업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변화할 때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같이해서 이관시킬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실효적 매립지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하잖아요.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제가 시장님한테 마지막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린 게. 신뢰가 담보되어야 된다. 한다고 한다고 그래 놓고 시일이 끌리니까 못 믿는 것 아니겠느냐, 시민들이.
4매립장에다가 딱 해 놓으면 여기는 이걸로 안 하는구나, 끝이구나 이런 상징성과 아울러 국가정원이 하나 생겨서 경제적 효익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인 것은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시니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도 반대하니까 ‘내일 이것 인수인계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이게, 우리가 그러한 주도권은 없지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강하게 이걸 어필을 해야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끝나고 경기도에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지금도 저렇게 나오는데. 이것 예견 안 하셨어요, 제가 얘기할 때? 예견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놔둘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그리고 여러 가지 선결요건 재무적인, 이순학 위원이 여기 계시면 SL공사의 재무제표를 그렇게 잘 알면 우리 환경국장도 모르는 자료를 갖고 있으면 제출 좀 하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어디 가버렸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국에도 없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적자니 흑자니 앞으로 예견되니, 이것은 소설을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돌리고 나서 환경국장 눈앞에 딱 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을 말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책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실무적으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우리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종료고 또 실무적으로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가져와야 될 여러 것들이 있어요. 베네핏이 있는데 그걸 못 가져온다면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더 큰 공박을 당할 수 있죠.
말하자면 아까 이순학 위원이 했던 지역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상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주면 블랙아웃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런 지금 협상안을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포기하자, 끝나고 하자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시 정책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무한한 활용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4매립장, 나머지 다른 매립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2매립장도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벌써 또 나오고 사후 활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부분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수용성 그다음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그 마지막이 37조인가 36조인가 그럴 거예요, 마지막 조항이. 46조 어쩌고, 폐촉법 제대로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우리 촉구 결의안 통과할 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건 시간 낭비지. 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좌우지간 오늘 환경국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적 공세를 안 했으면 좋겠다, 결론은.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인천은. 국가적인 문제는, 정쟁은 국회에서 하고 우리 인천시의원들은 시민의 복리를 위하고 평안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혹시 놓친 게 있는가 이런 걸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잘한 것 있으면 칭찬해 주고 이런 자리여야 될 텐데 정치적 공세를 전개하는 것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해서 하나하나 내가 그런 얘기가 나오려고 했더니 또 자리를 빼버렸어, 매번 그래.
그리고 뭘 지금 내가 그만하라 그랬으면 해야지. 없어, 없어.
위원장 이렇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없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걸 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떻든 모든 행정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시민 민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환경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환경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면 깊이 성찰해야 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인천환경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승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