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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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 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속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ㆍ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장병현 본부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병현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경영관리부장 유광호
수질안전부장 방동석
급수부장 윤응규
시설부장 박상석
맑은물연구소장 남화정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남동정수사업소장 허창렬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일웅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영기
중부수도사업소장 조영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 노연석
북부수도사업소장 강경희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주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병현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시장 발전과 3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에 간부 공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광호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방동석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윤응규 급수부장입니다.
박상석 시설부장입니다.
남화정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박세웅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홍성용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허창렬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일웅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영기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조영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연석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강경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철주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규철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23쪽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6건, 건의사항 4건 등 총 11건이며 현재 7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진행 중인 사항은 4건입니다.
13쪽부터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배치 규정 준수입니다.
현재 7개 정수장에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40명이 배치되어 법정 필요 인원 39명 대비 1명 초과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수장 시설 규모에 맞는 법정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배치하여 정수장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 업체의 참여율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 목표 87% 대비 9월 말 현재 88.1%의 지역업체 수주를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건설산업 육성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체납징수 업무 관련입니다.
9월 말 현재 85.8%의 체납 정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상수도본부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시스템을 시범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 89%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 전담 인력의 지속적 확충과 체납 업무 추진 역량 강화를 통해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 송도 상수도 사고 관련입니다.
지난해 송도 1ㆍ3공구 지역에서 두 차례의 누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송도 지역에서 누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수돗물 안전에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기대책으로 주요 분기점 7개소에 공사비 13억원을 들여 대체급수관로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수관로 복선화를 추진하여 비상시에도 대체 관로를 통해 물을 공급함으로써 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후관 교체 및 세척 사업 관련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구역 내 노후관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고 지역별 교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등 한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노후관 교체 47㎞, 관 세척 54㎞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맑고 깨끗한 인천 하늘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수돗물 직접 음용률 제고 관련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시설 견학, 홍보 캠페인, 서포터즈 운영, 온오프라인 및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정수장, 인천 하늘수 생산 과정에 대한 견학 확대 운영 등 수돗물의 직접 음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을 믿고 신뢰하시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상수도 요금 인상 관련 대시민 홍보 활동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요금 인상이 확정되고 금년에도 2년 차 인상된 요금이 반영되어 시행 중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쳤으나 안정적인 요금 체계 정착 및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방상수도 보급 관련입니다.
우리 시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99.1%에 이르고 있으나 강화ㆍ옹진 지역은 각각 81%와 38.5%로 아직도 도서지역 거주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백령면, 북도면 등 단계적으로 지방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지역에도 ’28년까지 배수지 3개소를 건설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지방 상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상수도사업본부 재정난 관련입니다.
’24년과 ’25년 두 차례 인상 요금을 추진하였지만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여 금년 3월 상수도 재정 건전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세출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원가 절감, 투자, 경영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10월 현재 389억원을 확보하였고, 연말까지 누적 742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목표 593억 대비 125% 초과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영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직원 근무 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직원들의 복지 증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는 직원들의 건강과 근무 만족도에 중점을 두어 9개 복지 사업을 신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수도를 비롯한 여러 사업소 직원들이 생일 케이크 지원 사업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총무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 관철을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3쪽 수도관 비용접식 접합 관련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 중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 내 배수관에 대해서는 이미 비용접접합방식을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구 외는 반영 요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청라지구 상수도 시설의 신ㆍ증설 사업에 대해서도 LH의 비용적 접합 방식을 적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향후 각종 개발 사업 협의 시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ㆍ공급 및 철저한 수질 관리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수질 검사 장비 11종을 보강하여 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수질 검사 결과도 매월 시민들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취ㆍ정수장 공정 개선 및 노후 시설 개량을 위해서 111억 27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33건의 개량 사업 완료를 통해 상시 최적의 정수처리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고도정수처리 시설 건설 공사입니다.
일반적인 정수공정으로는 처리가 곤란한 맛냄새 유발 물질을 오존과 활성탄 정수 처리 공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ㆍ시비 753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수산정수장에 ’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6.3%입니다.
참고로 부평정수장과 공촌정수장은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이미 완료하였고 남동정수장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870억원을 투입하여 ’26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30년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천시 4개 정수장 전체의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239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관리소 등 6개 사업소에서 노후 관로 50㎞를 교체하고 관세척 54㎞를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수도정비 계획 및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입니다.
수도법에 따른 법정용역으로서 미래 급수수요를 반영하는 2045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의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 공정률 98.4%이며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5쪽 공촌~부평, 남동~수산 간의 비상 연계관로 공사입니다.
정수장 비상상황 발생 시에 정수장 간의 급수 공급을 위해서 비상 연계관로 4.9㎞를 부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7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입니다.
간접배수를 통한 균등 수압 유지 및 유수율 제고, 단수 없는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 배수지를 현재 36개소에서 5개소를 신설하여 41개소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검암배수지와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건설 사업은 ’27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강화지역 화도, 교동, 삼산배수지 건설 사업은 ’28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영종국제도시 해저 송수관로 건설입니다.
영종지역으로 연결된 상수도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20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서구 북항항만지원단지로부터 영종구 구읍뱃터~하늘공원까지 해저터널을 통해 송수관로 총 3.4㎞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해저터널 TMB 굴진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2쪽 강화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입니다.
강화지역 4개 배수지의 용수를 공급하는 송수관의 노후화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송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18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70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지도 84호선 도로 개설 사업 중복 구간의 보상 및 공정 지연으로 공사가 일시 정지되었으나 ’27년 말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사업입니다.
만성적인 물 부족과 수질 문제로 급수 여건이 열악한 옹진군 북도면 섬지역에 총사업비 24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북도면 섬 전역에 40.04㎢의 지방상수도 배급수 관로, 40㎞의 지 상수도 배급수 관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신도ㆍ모도ㆍ장봉도 일원에 대하여 금년 9월 공사에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내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46쪽 도서지역 안정적인 식수 공급 추진입니다.
먼저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는 만성적 물 부족 도서지역인 백아도, 지도, 울도에 대체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 울도를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26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백아도와 지도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 상황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백령도에 370억 9900만원의 사업비로 1일 2200t 규모의 해수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세 번째로 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은 금년도 73억 3600만원, ’26년도 46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덕적면, 자월면, 연평면 일대에 관로 부설과 물탱크 설치 및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해수담수화 시설 및 식수원 개발 사업을 통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심 수돗물 인천 하늘수 시민 공감 홍보입니다.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은 8억원의 사업비로 연말까지 수질검사 2만 4960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2200세대에 대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인천 하늘숲 과학교실 운영은 작년부터 유치원과 돌봄교실까지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성장기 어린이 8697명 대상으로 인천 수돗물에 대한 체험 학습과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1쪽 안심 수돗물 인천 하늘수 시민 공감 홍보입니다.
수돗물 시음 이벤트,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운영 등 시민 참여 중심의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고 SNS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인천 하늘수 브랜드를 친근하게 느끼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4월 제16회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으로 수돗물 부문 1위를 수상하였습니다.
53쪽 상수도 민원 행정의 대외신인도 제고입니다.
사이버 민원센터 개편과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4%포인트 상승한 84%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페이퍼컴퍼니 현장 실태 조사 100% 시행, 인천 지역업체의 수질 확대를 위해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노력을 통해서 9월 기준 지역업체 수주율 88.1%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상수도 외부청렴도가 90.6점으로 실ㆍ국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데 이어서 금년에도 자체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급수공사 접수 처리 및 공사 준공까지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9월 현재 45.3%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내년 2분기부터 서비스를 업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스마트 원격 수도 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원격 검침을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 개선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5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전체 수도전 44만 4585전에 38.5%인 17만 177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체계적인 블록 시스템 운영입니다.
’28년까지 유수율 목표 92.4% 달성을 위해 5개 수도사업소별로 416개 소블록을 구축하여 유수율 분석 및 탐사, 관망관리, 단수, 흐린물 발생 등 돌발 사고 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60쪽 인천 하늘수 자재 관리 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고자산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 사업소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던 것을 통합운영하는 체제로 금년 1월부터 북부와 서부 2개 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427건, 1만 1000여 개의 자재를 출고하였습니다.
62쪽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 하늘수 생산ㆍ공급 지원 연구입니다.
금년에 수돗물 생산ㆍ공급 전 과정에서의 소독 부산물 저감 방안, 정수처리 공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분포 및 재고 특성 연구, 매설관망 노후 건전성 진단 및 평가 연구까지 총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매설관망 노후 건전성 진단 및 평가 결과는 노후관 교체 사업의 우선지역 선정 등 관망 관리에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부터 86쪽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계속 사업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연간계획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ㆍ공급 및 철저한 수질 관리입니다.
최적의 정수처리시설 시스템 구축을 위해 173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취ㆍ정수시설 46건을 개량하고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 수질 검사, 장비 보강 및 생산단계별 상시 수질검사를 강화하여 음용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69쪽 노후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26년에는 356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50㎞를 교체하고 관세척 54㎞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및 교통소통대책 심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민 만족을 위한 수돗물 안심 환경 조성입니다.
’25년도 추진 성과를 토대로 ’26년도에도 인천형 워터케어 사업에 9억 2800만원,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에 10억원, 인천 하늘수 과학기술 운영에 77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돗물 복지 서비스 향상과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인천 하늘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시민 공감 홍보 추진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 추진과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를 통해 인천 하늘수의 품질 우수성과 안전성을 각인시키고 책임 있는 수돗물 모니터링과 대시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7억 1300만원입니다.
81쪽 시민이 만족하는 수도 행정 실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요금 납부 제도 혁신과 만족도 조사, 페이퍼 컴퍼니 실태 조사와 불법 하도급 점검의 지속 추진, 인천 지역업체의 수주 확보를 수주 확대를 위해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 검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특수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자체 청렴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급수공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급수공사 업무 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급수공사 관리시스템이 내년도 초에 마무리됩니다.
’26년 4월부터 모바일을 통해 공사 현장을 실시간 관리 감독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행 초기에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선점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스마트 원격 수도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비대면 검침 확대와 사용량 수시 모니터링 및 안내 등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검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6년에는 40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원격 검침 수도전 2만 1130전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체계적인 블록 시스템 운영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한 4회차 블록시스템 관리 용역을 ’28년 4월까지 3년 장기계속사업으로 416개 소블록에 대해 6개 지역사업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123억 5800만원 중 ’26년에는 41억 79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85쪽 인천 하늘수 자재관리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25년 1월부터 운영된 인천 하늘수 자재관리센터 사업 대상이 기존 2개 사업소에서 5개 사업소로 확대됩니다.
일괄구매, 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해 통합 관리 운영함으로써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 재고 발생을 방지하는 등 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고품질 인철 하늘수 생산ㆍ공급을 위한 과학적 관리 강화입니다.
원ㆍ정수와 수돗물 공급 과정의 전반, 108개 마을 상수도와 97개 소규모 급수시설,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인천 하늘수를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현안사항인 섬 지역 물관리 전담기구 신설입니다.
2026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서 섬지역 물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전담 기구인 영종ㆍ옹진수도사업소를 신설합니다.
내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영종ㆍ옹진지역의 지방상수도와 마을 수도의 사무의 통합적인 수도행정 전문성과 행정 대응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섬지역 물복지 실현을 위한 것으로 조직의 능률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상수도사업본부 모든 직원은 금년도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도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상수도 사업들이 계획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도 노후관 교체하고 관세척 공사 추진실적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네, 이것 자료 작성 기준이 9월 30일이라서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것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최근 걸로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격검침단말기 구축사업 사업소별로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각 산하 사업소 지역업체 생산자재 2024년도, 2025년도 그중에서 관에 관해서 관종별 그다음에 제조사 지역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명규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정원, 한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지금 뭐 매년 이제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정원이 지금 189명인데 현원은 180, 아니 정원은 899명인데 현원은 821명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11명인데 현원은 157명입니다. 제가 계속 잘못 말씀드렸네.
이렇게 공무직이 말 그대로 정원에 비해서 50명 이상 빕니다. 아마 노력을 많이 이 부분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비거든요. 이런 인력이라든지 충원계획 어떻게 되고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부분만 말씀드리면 공무원 부분은 한 10%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신규자라든가 복직자들 많이 충원을 해 줘서 그 비율이 한 4.3%까지 감소가 됐습니다. 많이 충원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한 50여 명 결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스마트관망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서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원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스마트관망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됨에 따라서 필요인원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해 주시는 것 보면 행정기술직이 있고 관리운영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 부분은 어디서 담당하게 돼요? 관리운영에서 하십니까?
안전 부분은 행정기술직에서…….
기술직군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직 같은 경우는 스마트 검침이라고 그래서 ICT 기술을 대응, 대체해서 이렇게 결원이 발생을 해도 원활하게 공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처럼 제가 들리는데 괜찮은 겁니까, 이 정도?
스마트관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서 인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스마트 시스템의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위험하거나 관측이 어려운 경우에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서 계측을 할 수 있고 또 필요 인원이 감소한다는 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직 결원은 업무하는 데 있어서 검침하는 데 장애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규 채용은 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우리 인천시민분들의 어떤 상수도 관련된 업무에 비는 게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원이 이제 법적 정원이 있으니까 그거를 증원하는 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음 질문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요구자료에 내주신 것 보면 72페이지에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는 A등급 받으셨는데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다등급 받으셨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게 ’24년도에 비해서 오른 건지 낮아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고를 해 주실래요?
여기 ’25년도 경영평가는 이제 ’24년 거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이고 ’24년 것은 ’23년도 내용인데요. 그 전년도에도 다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는 변동은 없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점수가 전년도에는 84점에서 85.95로 해서 한 1.2점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도 세우고 또 개선하는 조치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한 것이라고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등급 자체를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경영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경영평가를 통해서 상수도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영평가 전반에 이런 지표들 평점표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량 지표는 전년 대비 4.41점 상승했고 정성 지표는 1.48점 하락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도 지금 해 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여기 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평가에. 재정 건정성 확보에 대한 것들 모색이 요구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보면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위상, 근무환경에 대한 제고가 필요해서 대표적으로 생일 케이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해 주셨던 영종 지점이 지부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통행료 지원 이런 것들 그런 복지에도 신경 쓰시라 말씀드렸던, 몇 차례 주문을 드렸었어요. 그것에 대한 노력도 좀 개선이 되니까 이것 어떻게 나나 가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올리실 거예요, 이것 경영평가?
특ㆍ광역시 상수도본부가 대부분 다등급을 받고 가등급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등급에 몇 개 정도 본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지적사항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한 등급 최소 한 등급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가 9개 기관 중에서 종합 순위 6위 정도라고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를 받는다 그런데 보기에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이거는 A등급 받았는데 어쨌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또 다 받으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죠. 다에 안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나 가등급으로.
평가에 여러 분야도 있지만 저희가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해서 꼭 평가를 위한 평가라기보다 평가를 통해서 우리 서비스가 실제로도 시민들에게 개선되는 서비스를 했다라는 것이 평가로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들도 지적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 맑은물연구소였나요? 제가 개관식도 한번 가서 참 잘 준비했다라는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대시민 홍보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하셔서 평가 좀 잘 받게끔 하시죠.
우리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가도 좋아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우리가 최근에 사실 안타까운 사망사고들 나고 있는데요. 그때 그 사망사고가 났었던 한 나무 덮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안전점검을 그 사고 나기 직전에 나왔었다라고 해요. 거기서도 발견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가 통상 다로 나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에도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평가도 좀 건의를 해 보시죠, 그러면 지표 자체를 올리는.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말씀드릴 거는 영종옹진사업소를 개설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영종 지역구 시의원인데 이것 관련된 건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작년에 이것 예산안 할 때 보고하셨습니까? 지소 신설한다고 인력에 대한 것 아니면 저도 기억이. 기억하죠? 그 당시 본부장은 아니시지만 작년에 이것 보고하셨어요?
보고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신 분, 일단은 어쨌든 이게 계획을 이번연도 3월 달에 계획 잡으셨죠?
네, 상반기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랑 두 가지인데 먼저 이것에 대한 큰 거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영종옹진사업소에 대한 당위성은 뭡니까? 만들어야 된다.
섬지역에 대한 서비스를 여러 기관에서 지금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또 각 지역에서 섬지역까지 관할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어서 또 이동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분산됐던 기능들을 한 군데 모아서 집약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한 군데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원을 지금 38명 하셨는데 이것 인원은 적정한 거예요?
38명 중에서 순증이 12명이고요. 나머지 26명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순증 12명 중에 지금 2명은 증원이 됐습니다. 소장인 4급하고 팀장인 5급 1명이 지금 증원이 됐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시 전체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증원 사항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런 상황 보면서 만약에 10명이 미반영된다 하면 본부 정원을 재배치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2026년 1월 달에 개소식 하실 거죠?
네, 1월 달 인사 때에 맞춰서 개소할 계획입니다.
일단 최근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옹진의 덕적도를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떤 식당에서 물을 먹었는데 물 맛이 특이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거에 대한 개소의 당위성은 섬지역 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담수화시설이 있는 데는 담수화시설 고도화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치를 하셨을 텐데 이걸 설치하고 나서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섬지역에 대한 상수의 질을 좀 끌어올려주십시오.
네, 저도 섬지역 얼마 전에 대연평도를 갔다 왔는데요. 그 섬지역의 마을상수도 또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제때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 신설되는 영종옹진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강화도 이게 사실 여기 업무 강도가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사실 여기 영종에서 옹진 섬 나가려면 그 연안 뭐죠? 항구까지 나와서 배를 타고 다시 나가야 돼요. 굉장히 이것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를 통행료 지원해 주는 것 신경 쓰셨지만 그것 복지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신경 써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번외인데 영종 지하 송수관로 지금 공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원 들어왔었죠?
네, 민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영종 송수관로 해저터널 부분에 공사 주변지역에 펜스가 있는데 그 펜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 그리고 점포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장이 있다 또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하고 또 공사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펜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펜스를 미관상 보기 좋게 아름답게 또 관광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미는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상인회하고 또 관광 공사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안을 그 펜스에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펜스 부분은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결하고 또 그 공사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또 공사 이후에 그 공사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체 몇 번 하셨는지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펜스를 예쁘게 미관 관리한 것 그러니까 조치사항 이렇게 두 개를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협의체는 공무원 분들 몇 번 하셨어요, 거기 상인회분들하고?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한 걸로.
조치사항은요?
조치사항은 아직은 조치된 건 없고요.
펜스 미관 개선…….
정리하자라고 협의한 사항까지입니다. 앞으로 조치는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인데 그때 협의체에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본부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영종 지소 개소라는 것,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여기 대놓고 지역구 의원이 거기 민원 발생해 가지고 상수도본부가 하는 사업을 그 협의체 회의 때도 나갔다 왔는데 그 후에 나한테 일절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걸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챙기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미처 못 챙긴 것도 있지만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예산도 영종옹진 개설 사업소 소요 비용이 11억 9000인데 그렇죠? 맞죠, 11억 9000? 이것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보고하신 거예요, 이것?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사항들은 위원님들께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보고를 하셔야지, 이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짧게 시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상수도 GIS 수정 갱신사업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 이것 지금 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완료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전체 급수 관로 대비 몇 프로 정도, 50% 정도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제가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50% 정도 진행했습니다.
여기 써준 걸 보면 우리가 송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급수관로 파열로 인한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싱크홀 사건도 워낙 많이 요즘에 나고 있고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로만 봤을 때는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그 배관이 나올 확률이 반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면 실제로 볼 때는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요?
워낙에 이게 관로가 오래전에 묻힌 곳도 있다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다고도, 저도 정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고 나면 그거는 뭘 보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한 걸 보고 찾으세요, 아니면 도면 보고 찾으세요?
활용 가능한 것들은 다 활용해서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그러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보고해 주신 걸 보면 매년 2%에서 3% 측량을 하고 이게 완료가 되는 시간이 20년이 넘게 걸린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도 역사로 보면 GIS라는 개념이 들어온 지가 최근에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하나씩 앞으로 완벽하게 진행해서 나중에 다음 세대에서는 GIS시스템만 보고도 관망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래 걸려도 언제든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국가 5개년 계획 수립해 가지고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보니까. 맞나요?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하고 연동되게 돼 있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어쨌든 사고가 났을 때 관망을 찾을 수 있는 것들 확실하게 이렇게 정보화 그래서 누구든 봤을 때 여기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게끔 그러니까 헛돈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주철관로가 지금 한 몇 퍼센트 돼요, 관로 중에서?
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주철관로에서 벗어난 게 한 몇 년 됐어요?
그 관로를 최근 저희가 3년 동안 설치한 걸로 보면 주철관로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PFP관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주철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관경 때문에 그렇죠? 큰 대형 관경에서 주철관을 좀 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관종별로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을 활용해서 또 지역의 실정에 맞게 상황에 맞게 맞는 관로를 최대한 찾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 오르고 그럴 때는 주철관을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 시흥시에서 문제점이 됐던 게 있어요. 이제 PEP관 썼다가 박리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시흥시가 한 10년 만에 그게 발생이 시작됐죠. 그게 ’18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LH에서 문제점을 한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 이물질 문제 때문에 계속 찾다 보니 PEP관에 박리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결국 상수도관 빌라나 이럴 때 막히기도 하고 막 덩어리로 나오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어요.
’23년도 경기일보에 보면 ’23년 6월 14일 자 얘기예요. 그리고 ’23년도 6월 8일 자 인천일보에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PEP관의 에폭시가 문제예요. 안에 에폭시가 보통 10년이 그 회사에서는 뭐 20년도 상관없고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한 15년 되면 박리 현상이 보통 일어나요.
우리 송도에 지금 그게 몇 년 됐죠, PEP관 묻은 게?
송도 한 1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 여기 저한테 자료 보냈던 거에서 보면 내부에 보면 박리 이전에 크랙이 간 모습들이 보여요. 이게 지금 한 15년이 지나면 거의 박리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크랙이 가고 박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한 2~3년이면 박리가 일어나서 이물질이 검출되기 시작한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코팅관에서는 박리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송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종도도 그렇고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15년 정도가 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시작될 때인데 이것에 대해서 엔딩 포인트에서 대출구에서 가정으로 가기, 인입하기 전에 거름장치나 뭐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관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가 주로 쓰는 관종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또 장단점이 있고 특색이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매립지들이 많이 있고 또 염분이 있고 부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코팅된 것들을 쓸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코팅이기 때문에 외부 코팅은 돼 있잖아요. 외부 코팅 문제고 부식 문제는 내부 코팅 문제예요, 지금.
PEP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일보 2023년도 6월 14일 자 얘기예요. 시흥시 이물질 발생해서 이게 2018년부터 5년 동안 문제가 돼서 LH에서 10년 이상 된 관을 전면 교체해 주기로 해서 지금도 교체 중에 있습니다. 한 번에 그거를 키로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총 21.3㎏예요. 21.3㎏를 전면 교체하는 걸로 PEP관을 다른 PF관으로 교체를 해요. 지금 현재도 다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교체하고 있어요.
이건 LH에서 자기들이 박리 현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인천은 10년이 아니라 지금 15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도에 보면 릭이 발생해서 하수관로에서 상수도에서 릭(leak)이 발생해서 물이 새서 한번 잘라보니 안에 박리 전 단계인 코팅에서 여러 가지 거북등 모양의 모습들이 보여요. 그렇게 거북등 모양의, 거북등 모습이 보인다는 거는 2~3년 내에 박리가 일어나기 시작, 박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전면 교체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너무 길어서 영종도, 청라, 송도 다 묻혀 있으니 15년 돼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후 대책 이것 제가 경기일보뿐만 아니라 2023년도 6월 8일 날에는 인천일보에서 PEP관의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송도 경제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또 논의를 해요. 그래서 PEP관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결론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PEP관 교체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엔딩 포인트에서 대형관로에서 소형관로로 갈 때 어떤 거름장치든 뭐든 해서 그거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강구하셔야 할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본부장님한테 지금 오신 지 몇 달 되셨죠?
제가 7월 달에 왔습니다.
몇 달 안 되셔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자리가 1년을 다들 못 견디고 나가시니까 이게 여기서 깊이 고민하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짧게 짧게 있다만 가는 자리가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계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하고 처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한번 답변 주세요.
관종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내부코팅이 벗겨지고 하는 문제들은 보니까 딱 어느 관종이 많고 어느 관종은 깨끗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관종별로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또 지금 사용하는 관종들은 국가에서 또 공인 인증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박리현상에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EP관이 폴리에폭시잖아요. 에폭시는 젖병에 사용하지 않아요. 환경부에서 음용 관로에는 사용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시면 이게 시민들한테 안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어요.
수돗물 공급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고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고 또 크게 보면 또 재난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4년째,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2사단 앞에 거기에 가압펌프장이 있는데 지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이거 한 두세 달 내에 처리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 이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도 지금 다른 부서로 가셨어요.
언제 가압펌프장 없애야 되는데 거기 1년에 한 두세 번씩 교통사고가 나서 중상을 입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 돌아가셔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병원에 아프니까 한 70대, 80대 된 분이 교통사고 나서 교통은 치료하고 그 이후로 걷지 못하시니까 요양원 들어가셔서 한 1~2년 있다 돌아가시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데 교통섬을 없앤다고 했는데 저희 거기 가압펌프장 지금 폐쇄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압펌프장을 없애야지 거기가 교통사고가 안 나는데 이 부분 담당자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도 될까요?
하시죠.
잠깐 나와서 답변하세요.
급수부장 윤응규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교통섬 부분을 도로공사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통섬을 철거를 해야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여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어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때 도로 보상이나 이런 거 전에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도로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해결하기로 그때 서로 말을 맞췄었는데 이게 사고는 계속 나고 있죠.
현장에 한번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위험해요, 안 해요?
어쨌든 코너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직선차로에서 코너가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위험한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그게 있는데 사람 목숨 담보로 하지 마시고요. 빨리 처리하세요.
급수부장님 본부장님한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하시고 책임지고 한번 처리해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종합건설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제가 아까 그 PEP관 문제는 최대한 좀 빨리 처리하셔요.
잘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보고서 따로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정수장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류장 시설 개선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몇 군데가 지금 부평정수장, 남동정수장, 공촌정수장, 수산정수장 해 가지고 그 시설 개선이죠? 진행 중인 게 진행, 개선 완료된 게 있고 개선 진행 중인데 지금 시기 미도래, 개선 진행이 미도래로 해 가지고 부평정수장 7건, 남동정수장 1건, 공촌정수장 5건, 수산정수장 1건이에요.
이 부분이 사실 수도관,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저는 우리 상수도 서비스가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도 이게 큰 개선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특별회계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 또 여러 가지 시설 투자가 많이 필요했던 그런 점들 때문에 투자가 좀 미흡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지금 재정 경영개선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지출은 또 절감하고 하는 그런 차원들이 있으니까 최대한 재원을 확보해서 정수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수돗물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 진단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사항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세요.
인천 하늘수 자재 관리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불러서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상수관 정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세척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방법이?
관세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간편하게 하는 거는 한 ㎞당 한 1400만원 정도 드는데요. 물로 쏘는 겁니다. 물로 쏴서 크게 녹덩어리들을 좀 제거하는 그런 세척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단가가 한 4500만원, ㎞당 단가가 4500이니까 한 3배 정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보다는 비싼 공법인데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서 분쇄 녹을 떨어낸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좀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 보면 노후관 세척 보시면 관리소 같은 경우는 8.6㎞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0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면…….
(「집행실적……」하는 이 있음)
아시는 분 나와서, 위원장님.
그러시죠.
담당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입니다.
그 질의하신 관세척이라 하면 물리적으로 이제 세척을 하는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관리소는 대형 관로입니다.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관로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압에 의해서 세척을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세척하려면 예비 관로가 없기 때문에 세척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배수지 물을 공급하는데 그 구간을 세척할 때에는 다른 예비 관로가 있어야지 세척을 하는데 이걸 세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지금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척이라는 개념은 수압에 의해서 세척도 하나의 세척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넣어서 하는 세척도 있거니와 그 수압에 의해서 세척하는 그런 세척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8.6㎞ 세척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계 전환할 때 A열 B열해 가지고 관압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세척은 못 했다는 사항입니다.
기계적인 건 아니고 좀 압력을 좀 더 높여가지고 그 압력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세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사업비가…….
네, 사업비가 없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관세척 보시면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키로 1㎞당 한 4000만원, ㎞당 한 4000만원 예산이고요. 강화도 같은 경우는 17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중부사업소하고 강화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거의 지금 3배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물세척이라든지 기계 세척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물론 변경이 있겠지만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이게 뭐 골고루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3배 이상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중부에서는 거의 전부를 기계식으로 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후관 교체도 그렇고요. 관세청도 그렇고 딱 일정하게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좀 의아했었는데요. 관경에 따라서 관 크기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다르고요. 주변 여건, 주변에 공사를 어느 정도 하느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400에서 한 2000~4000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는 ㎞당 한 2억 5000에서부터 10억까지도 가고 이렇게 좀 차이가 3배, 4배까지도 좀 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정확하게 관세척은 ㎞당 얼마, 관 교체는 ㎞당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을 짤 때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하셔서 정확히 몇 킬로 까지는 관 세척을 하는데 물 세척이냐, 기계 세척이냐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미리 계획을 잡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희가 물 세척을 하고요. 기계 세척은 특별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짤 때 그 ㎞당 단가 곱하기 몇 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여러 가지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A구간은 관경 어느 정도 관경에 난이도 이걸 계산해서 여기는 ㎞당 얼마 곱하기 몇 ㎞ 또 B구간에는 구경 또 난이도를 볼 때 ㎞당 얼마 해서 곱하기 몇 킬로 이렇게 해서 구간별로 해서 나중에 합산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구 자료 148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추진 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중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이 11㎞였어요. 그런데 실적은 자그마치 16.7㎞를 하셨어, 그것도 9월 30일 현재. 그러면 자그만치 50%를 더 하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중부사업소는 너무 일을 잘하셔서 예산을 깎고 깎고 정말 하셔 가지고 50% 이상의 실적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예산을 좀 부풀려 놓은 걸 가지고 150% 실적을 달성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관세척은 처음 관을 설치하고 10년이 지나면 매 10년마다 관세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밀려들어오는 관세척을 다 하지를 못하고 계속 숫자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1㎞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좀 덜 들어서 예산을 활용해서 더 많은 또 더 어려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에 대해서 세척을 더 한 겁니다.
그래서 세척에 대해서는 딱 단가를 정해서 ㎞로 해서 그만큼 한다기보다는 그걸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관세척을 더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중부사업소를 지금 사업을 너무 잘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세워졌었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 보시면 관세척 같은 경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중부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이거든요. 거의 지금 3배가 이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산 세울 때부터 뭔가가 사업소가 올리는 대로 본부 차원에서 어떤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이게 그 증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관세척에 대해서 보면은 추진 실적 보시면 강화도가 14%예요, 9월 30일 기준.
물론 지금 열심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 또 보면은 관 세척도 13% 강화도는 거의 15%가 지금 넘어가지 않았어요, 9월 3일. 현재는 어떨지 몰라서 제가 자료를 한 거고 중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00% 이상 다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별로 또 지역에서도 구간별로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소에서 올라온다고 저희가 다 본부에서 검증 없이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검증하고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노후관 관세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세척해야 될 것이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충분히 확보해서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세척을 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한번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노후관 교체가 있는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0.7㎞ 노후관은 이미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건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당 뭐 3억 3000 많은 데가 7억 이 정도인데 지금 강화도만 유독히 거의 17억이에요. 1㎞를 교체하는 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 해도 이게 너무 과도해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강화사업소에…….
네, 그러면 강화사업소장님 설명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강화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강화사업소장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노후관 교체사업은 강화군 도로 협의가 조금 늦어졌고 그리고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 간의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스타트가 늦어서 9월 기준으로 자료에는 14%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주관 교체는 완료가 됐고요. 주관로에서 지금 각 세대별로 인입선 공사를 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말씀 아까 드렸듯이 이게 ㎞당 거의 17억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거의 서너 배 이상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간 이유가 뭐죠?
잠깐, 지금 킬로수 말씀하셨는데 0.7㎞…….
노후관 교체 광화도는 0.7㎞ 저긴데 사업비가 11억 8000이에요. ㎞로 환산하면은 거의 지금 17억이거든요.
지금 11억, 강화는 11억 8000 됐고요. 실제 공사비는 조금 덜 들었습니다.
얼마나?
한 7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억 정도요?
그러면 거의 뭐 이게 700m 공사하는 건데 30% 이상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되는 거네요?
네, 지금 불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용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
뭐 7억이라도, 알겠습니다.
서부사업소장님 좀 잠깐…….
그러시죠.
서부사업소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관 교체나 관세척 진행률이 극히 낮아요.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보다도 서부수도사업소 지역이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좀 저기 지역이 작습니다.
지역이요, 지역 자체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협소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할 지역이?
아니, 그거 하고 3.9㎞ 계획된 게 15%, 12%밖에 안 된 이유를 묻는데 면적이 작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이게 답변이 돼요?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역 사업소에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본부에서…….
아니, 서부사업소에 노후관 교체로 3억 9000 관세척으로 8억 6000 배정돼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부지역, 이게 지역에서 그런 이렇게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 지금 저희 서부수도사업소에 예산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서부사업소에 돈이 안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서부사업소 사업소별로 올해 예산이 관로 교체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블록시스템 정비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일환으로서 관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
아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노후관 교체 사업으로 따로 잡혀 있지 않고 블록시스템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삭감이 됐고요. 삭감이 되고 일부 강화사업소만 하고 관리소만 남고 나머지 사업소들은 노후관 교체 예산이 삭감이 되고 대신에 블록 정비 사업으로 그 일환으로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서부사업소의 예산도 블록시스템 정비 사업 예산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 설치하는 거 총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는 블록 정비 사업이 179억입니다.
그러면 179억이죠?
그러면은 봅시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라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239억으로 여기 해서 보고하셨어.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불록은 170억이고 상수도 정비는 239억이야.
노후관 정비는 이제 본부하고 강화수도 사업소만 잡혀 있어서요. 그 예산이 47억입니다. 그래서 노후관 정비 사업 예산 47억에다가 블록 정비 179억 합해 가지고 한 230억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블록으로 잡은 또 예산은 뭐예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블록 정비사업이 블록 안에서 구경이…….
블록 안 해서 했다고 해도 그게 얼마예요? 170억이라며요?
네, 179억입니다.
그런데 그거 몽땅 쓰고 몽땅 써야 되겠죠? 몽땅 쓰고 거기다가 본부 예산 해서 239억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눈을 속이는 거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노후관 교체에 서부사업소로 3억 9000 안 간 거죠?
3억 9000은 이제 블록 정비 사업으로 서부사업소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블록으로 잡아야지 노후관 교체에다가 3억 9000이라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예산상으로는 블록 시스템 정비로 잡혀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노후관 교체와 관세척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그렇게 말씀하시면 블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 노후관 교체, 관세척 하는 건데 그냥 이쁘게 포장을 해서 블록시스템이라고 포장한 것밖에 안 되냐는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블록 정비 사업 위원님들께 혼란을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블록 정비 시스템, 블록시스템 정비 사업 중에 노후관하고 관세척이 포함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서부사업소에 블록시스템 교체한 걸로 얼마나 예산이 나오신 거예요, 서부사업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부사업소에 노후관 교체나 관세척 항목이 아닌 블록시스템 정비에서 얼마의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여기 아마 서부사업소에 그런 블록 정비 예산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냐고.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부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기간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좀 실적이 부진했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얼마예요, 서부사업소 나온 게?
블록 시스템 구축 및 관리로는 예산액이 15억 정도가 있고요.
15억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없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상수관 정비에 대한 별도 예산이 저희는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블록 시스템으로 안에 교체 세척 이게 다 포함이 돼서 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부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 항목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블록 시스템 정비를 하면서 여기에는 하면서 이제 노후관이 있을 경우에 그 노후관 정비를 한 내용이지 이런 특별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디냐고요.
특별히 우리 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예산과 어떤 에리어를 봤을 때 그렇게 더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마 서부사업소에서 블록 정비 사업을 해서 하는 노후관 교체 말고 또 노후관 교체가 별도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아니, 같은 행정 조직에서 서로 말이 틀려요? 행정 용어가 틀리냐고.
이게 좀 어렵게 따로…….
아니, 본부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업소장은 다르게 알아듣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제대로 된 저기예요? 이게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노후관 교체 관세척 제때 100% 계획대로 다 실적 저기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정회를…….
그래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의사진행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행감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분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행감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하는 부분을 그 잘못된 부분을 꼭 꼬집어서 그거를 헤집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그 과정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걸 지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큰 잘못해서 무슨 타격이라도 받을 줄 알고 자꾸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답변하실 때.
방금도 아까 이명규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본부장 답변하고 사업소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본부장 생각하고 그 집행부에서 내려주는 하단에서 작성하는 쪽하고 전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뭔 답이 나오겠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다음에 그러지 않았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부서가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한다고 하면 행감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인정하고 누구라도 본부장님이든 소장님이 됐든 마찬가지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여서 작성 자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시정을 펼쳐 나가는 공동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은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ㆍ송수 펌프 동력비 절감 효과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보면 전력 요금 대부분이 펌프 운전으로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동력비 예산은 ’22년 대비 1.9배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배수지 활용 펌프 운전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경우 동력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초 취ㆍ송수 펌프 운영 시간이 몇 시였는데 탄력적으로 어떻게 시간을 바꿔요?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큰 펌프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기 소모가 상당히 많고 또 전기료도 큰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간에 돌리고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하면 야간에 심야 전기를 활용해서 같은 동력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전기료를 지출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최대한 조절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하고 운영 시간을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낮에 운영하던 거를 심야로 좀 돌리는 사항인데요. 정확한 시간대 변경 사항은 제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어느 분이 답변할 수 있어요?
아시는 과장님 나오십시오.
급수부장님 담당 아닌가요?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수질안전부장 방동석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심야 동력비나 이런 부분들에 피크 타임이 있거든요. 여름철에 저희가 한 2개월간 한전하고 계약할 때 여름철 피크 타임을 해서 1년간 계약 전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절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계약 전력 1년 치를 줄인다든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에 좀 펌프를 돌려서 배수지에 물을 채워서 그때 전력을 많이 해서…….
그러면 배수지마다 각각 다릅니까, 운영 시간이?
배수지마다 다 물 들어가는 시간들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배수지별로 시간 타임이 바뀌는 시간이 다 다르겠네요.
네, 물 받는 그 사용량에 따라 또 규모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심야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고 배수지별로 맞춰서 펌프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수지별로 타임이 지금 현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였는데 바뀐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그건 하실 수 있죠?
네, 그거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따로 세밀하게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로 연간 20억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바뀌어 가지고 시간을 바뀌니까 한 연간 예산이 20억 정도가 절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펌프를 교대 운전하거나 효율이 좀 높은 펌프들을 매번 성능 검사를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좀 높은 펌프를 성능이 저하된 거로 교체 운전하면서 줄여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전력비가 계속 한전에서 올려서 지금 저희가 예상치보다는 내년, 내후년에도 전력비가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간 직원들이 펌프 교대 시간이나 심야 시간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전체 바뀐 게 아니라 부분별로 이렇게 시간을 바꾸다가 보니까 약 2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네, 그거는 저희가 계산한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영평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거기에는 약 2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6년, ’25년, ’24년도를 보면 매년 이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한 27억, 28억 이렇게 증가가 됐더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을 20억원이 절감이 된 게 아니라 27~28억씩 증가가 되니까 약 합치면 갭이 5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만약에 시간대를 안 바꿨다고 하면 5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야,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에너지 비용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데요. 지금 전기료도 현실화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또 위원님 서로 개념적인 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액수는 올라갔어요. 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절약이 되었느냐는 것은 객관적으로 전기 사용 총량이 떨어졌다면 절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써 가지고 전기 사용량이 100㎏ 쓰던 게 90㎏로 떨어졌어요. 10㎏에 대한 그 시절하고 지금하고 보면 얼마를 액수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은 액수로 보니까 전기 요금이 올랐어. 현재 시점으로 보면 액수는 예산은 더 나간 거지.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제 말이 좀 틀린 겁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 가지고 좋은 시간에 자꾸 설왕설래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계속하시죠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고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분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죠?
각 사업소별로 또 각각 운영하는 지역별로 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에 운영하던 걸 몇 시부터 몇 시로 이동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저는 전면적으로 펌프장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부분별로 간다고 그러면 왜 부분별로 가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심야 전기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자료 작성하면서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을 재원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재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수입의 일단 세입의 가장 큰 부분은 사용 요금을 받는 사항인데요. 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액들이 있습니다. 수도 요금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1만원, 2만원대가 제일 많은데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쌓여서 10만원, 50만원 사이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또 대수요가에서 크게 납부가 안 된 것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했듯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국 상수도 부문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압류하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계좌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주들이 그게 금액이 더 상승할 걸로 보고 가상계좌 압류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바로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체납액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요금 부분이 작년, 올해 2개년도에 걸쳐서 29% 상승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다른 특ㆍ광역시에 비해서는 현실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공동 보조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 구조를 개선해서 당장 나가지 않을 부분은 미래로 미루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효율적으로 경영에서 그런 재원을 점차 확보해 나가서 그 부분들을 시설 투자에 더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재원을 확보를 해야 아까 관로 세척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재원 확보를 하겠다,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재원 확보를 어떤 식으로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작년에 해서 19%에서 20, 올해 14.5%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홍보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홍보를 했다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했다 팸플릿을 이렇게 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인정을 하겠는가 저는 여러 번 건의를 했었어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랬고 내일 해야 되는 환경국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할 건데 이걸 제대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각 군ㆍ구를 다니시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해 왔던 치적사항을 쭉 말씀드리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누가 오냐면 통반장들, 자치위원들 각 자생단체에서 다 모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왜 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왜 집행부에서 그런 건의를 못 해요?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SNS라든가 또 고지서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는 했습니다. 뭐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홍보했고요.
그리고 우리 120미추홀콜센터에 접수되는 건을 보면 40% 전후 크게는 50% 가까이도 저희 상수도 관련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수도 민원의 60%는 요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요금 왜 올렸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사를 가면서 요금 부분을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 사항 그런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그 관련돼서 그런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경로를 다 활용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금을 얼마 올렸다고 크게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 갖고 얘기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은근슬쩍 올렸다고 얘기는 할지언정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시장님도 앞서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작년 행감 때도 나왔던 질의했던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문제점으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 있죠?
그래서 253억 납부했죠, 추경에?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경비로 납부를 했어요.
그 뒤에 2단계 사업이 또 있었죠?
네, 2단계에서 지금 영종 해저터널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산업위에 나와서 말씀드린 이후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네 군데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세 군데에서는 1심에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세 곳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 곳에서는 1심 판결과 상관없이 합의서에 2단계 사업분까지 공항공사에서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에서 다툴 수가 있다,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더 앞으로 세밀히 협의해서 소송까지 가는 것이 적정한지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패소하면 여러 가지 그런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향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지금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할 때 보통 몇 프로 정도 승산이 있을 때 소송을 합니까?
일단 50%는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50%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어요. 네 군데에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한 군데만 승소할 수도 있고 가자 법원으로 이렇게 했고 세 군데는 승소의 길이 안 보인다. 이미 1단계 나왔을 때 2단계 사업도 패소한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명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항공사에다가 소송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 할 때 법정 수수료나 이런 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패소한 쪽에서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본부장님 거라고 하면 본부장님 개인적인 송사라고 했다 아니면 저기 뒤에 계시는 다 소장님들 개인 거라고 했다거 했을 때 다시 항소하겠습니까?
그 자문의 숫자만 보면 공항공사에서 분담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금액이 수백억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더 깊이 검토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미리 포기하고 향후에 시민들의 재산 수백억을 찾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깊이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다만 50% 정도는 가야 항소도 하고 그러지 2단계 사업도 패소할 것은 자명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하는 거잖아요.
아직 소송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직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시 자문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비용은…….
자문 변호사들이 네 군데서 했는데 세 군데는 안 된다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한 군데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소송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직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법원은 이미 지난해 1심에서 공항공사 2단계 사업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나왔어요, 1단계 사업지가. 그러면 그해 이미 8월에 소송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자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굳이 크게 없을 텐데 그걸 가지고 시민한테 ‘우리는 최선을 다 해 보고 이럽니다, 이럴 겁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승소도 안 되고 이랬을 때는 더 예산만 낭비될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하지만 검토하는 것이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소송으로 가서 시민의 재산을 소송 비용으로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 비춰지면은 1단계 사업에서 253억원이라는 돈을 다 뱉어냈는데 2단계 사업은 그나마 우리도 어떻게 건져보겠다고 해서 한다고 보면 재정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잘못 비춰지면 1단계 작년에 행감 때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거기서 얻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허위 답변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아닌 건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라든지 설득해 주십시오라든지 그러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거짓 답변으로 그냥 일괄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사항은 그때 판결 난 것이 판결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고 또 그것이 그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2단계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가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재산을 좀 더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지금 본부장님이 1심 판결 나왔을 때 1단계 폐수 나왔을 때 안 계셨죠?
그것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왔는가.
그때 올해 행감 앞두고 2단계 사업은 잔여 부분은 영종국제도시 내 개발사업 지역의 용수 수요량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검토ㆍ부과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법원은 이미 1심에서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승소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선고 공문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만큼 위원님들을 기만하고 속였는지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니까요,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검토가 충분히 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법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판결문도 제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닌 거는 빨리 우리가 접을 건 접어야 되고 진행해야 될 것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이겨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인해서 수백억씩 예산 낭비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혈세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재정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지 않아도 될 걸 갖다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반성하고 그런 일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은 없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의견 명심해서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소송에 대해서 주문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소를 포기하거나 소를 중지할 때 임의대로 안 하고 한 번 심의하는 게 있죠?
법무부의 검사 지휘를 받습니다.
여기 소장, 하여튼 50% 이상이라고 하면 완전 승소죠. 그런데 1%의 승소 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하는 거예요, 실은 누가 되었든. 왜냐하면 거기에 귀책사유라든지 이런 게 비율에 따라서 승소, 완전 패소하는 상황 같으면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아마 나상길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컨센서스를 거쳐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상수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후된 상수관 누수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수 사고 발생 시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한 싱크홀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누수 상수관 복구공사 시 단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상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 상수관 누수로 싱크홀 등 대형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누수에 의한 사고 예방과 누수감지 기능을 탑재한 우수한 상수도관 자재가 인천지역업체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본부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우리 시의 대ㆍ중ㆍ소규모 개발지역의 누수감지 및 기능이 탑재된 상수도관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시 관내 인천도시공사, 경제청, 항만공사,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관내 각 지역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지역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상수도관 관련 자재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업체가 생산하는 그런 혁신제품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구매해서 이달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혁신제품은 최초로 사용되는 것이라서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시ㆍ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업체에서 생산하는 관로가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받아보셨죠?
네, 받았습니다.
이것 잘 참고하셔서 이 자료가 뜻하는 바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회의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께서 PEP와 PFP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시흥시 건을 이야기했어요. 시흥시 건은 15년 전에 LH에서 불량 PEP를 설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PEP와 PFP의 사용량을 의뢰해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에 대해서요?
네, 퍼센티지를 사용해 주시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PFC나 PEP, PC나 거의 다 분체도장을 하기 때문에 필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것을 좀 사용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계량기 재고는 전년도 대비 9.4%, 계량기 부품은 전년도 대비 21.5%가 증가했습니다. 맞습니까?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계량기와 계량기 부품이 가장 많이 증가됐는데 재고 증가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원인 말씀입니까?
계량기와 계량기 부품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9.4%에서 29.15%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량기와 계량기 부품도 사용 내구연한이 있어서요.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체 주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계량기 사용이 좀 더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스마트관망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에 기계식보다는 디지털식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계량기 관련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입출고 기록을 봤을 때 수요예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재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아직은 초기 단계고 지금 2개 사업소만 관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개 사업소가 재고 자재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좀 더 스마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각 자재들을 쌓아놓고 무한정하게 있으면 나중에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들어온 것은 선입ㆍ선출 방식으로 해서 오래 쌓이지 않도록 하고 자재 재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맞게 부족하거나 잉여분이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천시 기준의 현실화율이 지금 73.3% 7대 광역시 가운데 대전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경영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생산원가가 급증했는데 2024년 기준 생산원가가 울산, 부산에 이어 높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원가는 아무래도 저희가 원수의 55% 정도는 팔당 수자원공사에서 구입을 하고 가격이 비쌉니다. 230원 정도로 비싸고, 톤당 그렇습니다. 나머지 45%의 원수는 풍납취수장에서 53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 원수가 비싸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줄여서 한 20억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이후에도 요금 현실화가 지금 73%인데 2개년 동안 저희가 요금을 올린 덕분에 올해 말에는 아마 81%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특ㆍ광역시 평균 현실화율이 81%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년 동안 요금을 올렸어도 특ㆍ광역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 다른 특ㆍ광역시와도 또 환경부와도 보조를 맞춰서 같이 진행해서 현실화율이 더 높아지고 또 재원을 가지고 시설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부산보다 높은 원인은 아무래도 수원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오는 거리와 그다음에 물을 지배하는 그런 데 원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원동에서 가지고 가는데 부산까지 거리가 가깝고 그다음에 낙동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한강이나 다른 데서 물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특ㆍ광역시 중에서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편인데 요금 현실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인상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손해 보고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실화율을 최대한 다른 특ㆍ광역시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는 다른 특ㆍ광역시와도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민 수용성이라는 게 있는데 시민이 수용해야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번에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1년에 바로 올렸으면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을 것인데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제가 목욕탕에 가서 물어봐도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목욕비가 9000원 하던 데가 1만원으로 1000원 올랐고 그다음에 1만원 하던 데가 1만 1000원 이렇게 1000원씩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불만이 있는 부분은 못 봤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시민의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수도요금이 안 오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본부장이 시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아까 이순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PE관과 PF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거의 PF관보다 PE관이 많이 묻혀 있는 상황인데 인천시민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지금 기술에서 제가 그것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연구소 소장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15년 쓰면 이것 다 갈라진다 하면 인천시민들이 들어 올라서 이것 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때 상수도본부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 안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시흥시와의 지원관계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야지. ‘지금 깔아 놓은 것 전부 다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 가지고 못 깐다. 지금 깐 것 다 파내고 다시 깔아라.’ 그러면 거기에 대응이 있습니까?
답변은 아까 본부장님이 잘하셨어요. 관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제가 배관 하는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본부장님은 모르지만.
용접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주철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PP를 깔아야 될 자리가 있고 엑셀을 깔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배관을 했는데요. 옛날에는 식수관을 무엇을 썼는가 하면 전부 다 강관을 썼어요. 강관을 쓰다 보니까 선원들이 전부 다 병이 났어요. 폐병도 걸리고 위장병도 걸리고 간도 노랗게 되고 해서 결국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엑셀관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관을 쓰고 나서는 선박에 병이 안 생깁니다, 선원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에 대해서 정부의 특허를 받고 우리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 놓은 그것을 가져다가 임의적으로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깔아 놓은 것 다 파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다, 지금 기술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해서 앞으로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 안전을 생각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올해 우리 인천하늘수가 국가 브랜드 3연패, 3년 연속 수상했어요?
대한민국 수돗물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3년 연속?
네, 수돗물 부분에서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뭐 축하드립니다.
3년 연속 받았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적수사건이 한 번 났었잖아요. 이렇게 먹는 생수 개념으로 해서 사고 날 일은 없고 가정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는 없어요?
가정의 수돗물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뭐 없어요?
네, 만족도조사하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 순위 이런 것 나온 것은 없냐고요.
그 부분에서 순위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먹는 생수 분야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신뢰도도 높아가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하늘수를 라디오에서 광고를 해요. 일반 상업광고인 줄 알았더니 공공 물광고였는데 누구예요, 그 모델이? 알고 계세요? 배우 같긴 한데…….
정확히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아, 모르세요?
혹시 돈 주고 하나요, 배우 이런 것 하면?
특별히 그런 비용을 지출해요?
특별히 그런 비용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로부터…….
네, 경영본부장이 이런 것 하는 것…….
수질부장입니다. 수질부장이 홍보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질안전부장 방동석입니다.
매년 적수사태 이후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홍보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교통방송이나 또 SNS, 다양한 대중교통 이런 데서 홍보하고 있고요. 전에는 김상중 배우가 하셨고 얼마 전에는 배칠수 개그맨도 하고 매년 상수도홍보협의회라고 특ㆍ광역시 하고 상하수도협회랑 저희가 일부 비용을 내서…….
방송에도 나와요? 얼굴 나오는 것도 나오고 라디오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비용지불된 자료 좀 싹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사람들은 생수에 대한 안전성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공에서 인천하늘수가 상 받은 것을 제가 축하는 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생수를 살 때 각 브랜드가 워낙 다 좋게 나올 거라고 다들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가정수 있잖아요. 가정에 대한 것은 저도 집에서 음식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정수기 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하늘수를 믿고 찬을 그걸로로 해서 국 끓이고 할 때도 물을 데우라고 하면 그걸로 데우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신뢰도 부분도 확실하게 주민들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런 사건 이후로 일반 수도관에서 나오는 식수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제가 광고를 잠깐 얘기했지만 나중에 시민들 중에서 주부 광고 선발 이런 것도 하셔서 꼭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것보다 주부 대상으로 해서 특히 하늘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민이 있다라고 하면 시민 광고모델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최근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도 싱크홀 사고가 많이 났고 올해는 상수도관이 터져서 사고가 없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올해도 검단에서 뉴스에 나온 것으로만 한 건이 있었더라고요. 한 건만 일어난 것은 아니죠? 뉴스에만 한 건이고, 많이 있었겠죠?
싱크홀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싱크홀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그중에 상수도 누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상수도 건만, 제가 뉴스를 보니까 상수도관 때문에 생긴 걸로 딱 인정하는 사건들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사로 인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딱 보면 알겠죠, 그렇죠? 이게 상수도관을 대충 파보면 노후돼서 했다거나 이런 게 생기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송도 지역에서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 상수도관이었잖아요, 작년에. 최근에 송도에서 3공구 쪽인데 그쪽에서 싱크홀 한 것은 상수도관하고 상관없었죠?
그런데 물은 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단에서 봄에 싱크홀 사고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이라고 딱 명시가 됐더라고요. 본부에서 관리하면서 상수도관으로 인한 싱크홀 사고는 몇 건이나 돼요, 올해 크고 작은 것?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파악이 안 되나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싱크홀 사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십 건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것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사고 나면 보고하죠?
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 여하튼 출동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싱크홀 사고가 나고 우리가 상수도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후배관, 노후배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역 특성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20년, 30년 정도 되면 오래됐다고 해요?
30년이면 노후관이라 얘기합니다.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이 노후관에 대한 지적들을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체 킬로 수로 나오고 단계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30년뿐만 아니라 40년 된 것도 세고 셌지 않습니까?
네,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땜빵식으로 해요, 아니면 데이터 관리가 돼 있어서 오래된 순으로 이렇게 합니까?
저희가 노후관 교체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블록 정비사업을 통해서 꼭 오래됐다고 해서 노후관이고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오래된 기간 또 누수가 났는지 여부 또 민원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체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점검할 때 당연히 적수 나오고 오래됐는데 민원 생기고 그러면 ‘아, 여기는 문제가 있겠다. 이제는 좀 하자.’라고 이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 내시경 검사하듯이 그런 것 있죠?
그런 게 기능을 제대로 해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30년 되면 상수도관의 안이 부풀어 올라 가지고 거의 다 막혀서 우리 막 핏줄 막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게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풀어 오르는 관도 있고 또 어떤 관들은 오래됐는데도 깨끗한 관이 있고 또 어떤 관은 얼마 안 됐는데도 부풀어 올라서 안 좋아 보이는 그런 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 관의 종류를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던데…….
관 종류에 따라서…….
이 상수도관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도입된 지 한참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딱 어느 정도 내구연한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물을 채워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어느 관은 30년, 어떤 관은 25년, 어떤 관은 20년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그런데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참 어렵겠다는…….
아까 말씀하신 노후관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특ㆍ광역시가 다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서울하고 우리 인천하고 울산은 30년이 넘은 노후관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나머지 4개 특ㆍ광역시들은 30년이 아니고 그런 기간,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노후관을 체크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관 비율이 있는데요. 똑같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비율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나은 편입니다.
우리는 송ㆍ배수관이 중요한데 송ㆍ배수관으로 보면 전체 7400㎏에서 한 990㎏가 30년 이상이 돼서 12% 정도가 노후관입니다. 서울은 20, 30% 되는 것 같고요. 울산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기술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사람의 건강도 장 내시경 해서 치료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도 되면 그런 기술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기존관들을…….
그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세척ㆍ갱생인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 관 교체보다는 크게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기술이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세척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 관처럼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관 안에는 물하고 부식물, 쇳조각 이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딱 그것하고 분리가 되니까.
그런 제품이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전반적으로 노후관은 많아지는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한계도 있고.
관련해서 상수도 요금이 올해부터인가요? 조금 올라서…….
네,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올렸습니다.
작년부터인가요?
작년 하반기 때부터 올랐나요?
잠깐만, 이강구 위원님. 스톱했으니까.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장시간 피로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예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졸음이 오더라도 아까 쉬셨으니까 부쩍 정신 차리시고 눈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별한 자리니까 긴장해 주세요.
시작하세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기존 계획보다 더 걷었다, 742억 이 정도 추가 세입을 예상, 얘기하셨잖아요.
올해도 어떻게 보면 연말 되면 다 정산이 되죠, 작년부터 인상이 된 거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상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0억 정도 더 걷힌다고 보고요.
원래 걷는 것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300 얼마?
360억 전후로…….
전체 상수도 요금에서 플러스가 360억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에서 더 걷혀서 아까 얘기한 게 700몇 억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요인은 상승효과가 360억이라는 거예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올리고 나서. 이게 얼마 올린 거죠, 리터당 이런 요금이?
리터당 15% 정도 올랐습니다.
15% 상승한, 하여간 그 정도 올렸는데…….
14.5%를 2번 해 가지고 29%가 됐습니다. 14.5, 14.5 해서…….
두 번 올린 게?
2년 동안 29%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린 게 기존에 걷던 징수액보다 360억이 늘어난 거예요?
네, 그 정도…….
아니면 두 번 15%, 15%…….
1년 단위로?
작년에 15% 올리고 올해 15% 올렸다는 얘기예요?
14.5%, 14.5%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딱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기존에 우리가 15%, 15% 올리기 전보다 세수요건이 어느 정도 늘었냐 해서.
우리가 안 올리다가 몇 년 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전에도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수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존에 우리가 한 30% 올리고 나서 한 360억 정도가 더 걷히게 되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요인이, 그것은 아니고?
정확합니까, 이것 360억?
대략해서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 2년 전보다는 360억 정도 세수가 더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은 이 세수 가지고는 뭐 그렇게 엄청 좋아졌다 이것도 사실은 아니네요, 전체 예산에 비하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돗물 가격이 있잖아요. 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저희 인천 가격은?
전국 대비해서 한 중간 수준 정도…….
제일 높은 데하고 비교하면 얼마 차이 나요? 우리가 제일 비싼 지역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일 비싼 데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6대 광역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비교를 해 봤는데 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수돗물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가격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엄청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수도요금 제가 말씀드리면 가정용만 보면 7개 특ㆍ광역시 중에 우리가 620원인데 제일 비싼 곳이 울산시가 960원입니다. 340원 더 낮고요. 제일 낮은 곳은 서울하고 광주가 580원입니다.
서울하고 광주가…….
서울은 한강물을 쓰기 때문에 여기 원수가격이 적기 때문에 그런 비용부담이 좀 덜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재정이 사실은 타시ㆍ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좋다고 하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번에 어떻게 보면 15% 하니까 되게 비싸 보여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게 또 수돗물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할 때 이렇게 몇 년 묵혔다가 연 단위로 해서 30%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매년 어느 정도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수돗물에 좀 적용을 해야 그래도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던 그런 사업들이 숨통이 틔워지지 않을까라는 제언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지방선거가 좀 지나고 나면 우리 부서에서 이런 걸 좀 단계적으로 이게 누구에 의해서 눈치 보면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인천시는 장기적으로 계속 단계별로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 타시ㆍ도하고는 좀 맞춰져서 가야,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다른 서비스로 일단 못 받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시민에 대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실화율이 높지 않고 투자를 못 하고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시민들이 각자가 생수를 사 먹고 또 정수기를 사고…….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거예요.
네, 더 비싼 정수기 또 수도꼭지, 샤워부스에도 필터까지 달고 그런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이렇게 좀 시민들께 설득하겠습니다.
시간 더 주셨으니까 1분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임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좀 지나고 나면 편하게 우리 지금 안에 상수도본부라는 조직 자체는 항상 이런 것들을 조금 시스템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4개년 계획 몇 기 정부 지금 8기, 9기 이렇게 시정부 할 때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단순하게 그것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한 다른 게 점점 나아질 수 있는, 우리가 확대해 나가서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게 나아지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지표로 해서 보여줘야 향후 시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러지.
나중에 보세요. 5%씩 쪼개 가지고 4년 올리는 것보다 한 번에 15% 이렇게 올리면 확 체감으로 많이 올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딱 본부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시가 딱 이렇게 해 가지고 눈치 보고 위에서 올리라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라 밑에서 항상 이것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게 잘 계획 세우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맑은물연구소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세요.
맑은물연구소장 남화정입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 보시면 과학적 관리 강화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쭉 적어 주셨는데 이게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계속해 왔는데 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속하던 내용입니다.
원래부터 하시던 거죠?
여기 보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검사도 하시고 여러 지점에서 수질검사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시민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얼마나 깐깐하게 물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좀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 말하면 됩니까?
추진계획대로 순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취수장에서 물을 가져와서 정수장에서 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매달 취수장 원수의 수질검사하고 그다음에 각 정수장에 매달 정수장에서 정수되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수장에서 물이 적합한 게 나와도 그게 수도관망을 통해서 각 가정에 제대로, 가정에 가는 수도꼭지랑 각 급수과정 속에 수질기준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를 또 검사를 하기 위해 공급과정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수장에서 적합해도 그게 각 가정의 수도꼭지로 가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수질이 변하는지 그것도 매달 급수과정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수도꼭지는 분기별로도 하고 중점관리지역은 월 2회 그다음에 수도꼭지는 월 1회, 186지점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계속하고 적합한지 각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공급되는 물이 적합한지 항상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검사도 배수지는 가정으로 공급하기 전에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배수지에 모였다가 그것이 각 가정 수도꼭지로 가거든요. 그래서 모여 있는 배수지의 검사도 연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로 해서 우리가 수도꼭지로 나오는 물 있죠, 상수도 요금을 내는. 그런 것은 수돗물이라고 그러고 마을상수도는 상수도가 보급 안 되는 강화나 옹진에 이런 데 마을상수도가 설립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의 수질검사를 또 20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것은 맑은물연구소는 우리는 여기 안에 인천상수도본부 안에 있는 검사는 우리 맑은물연구소가 하고 있지만 맑은물연구소 검사가 다른 타 기관이죠. 타 수질검사기관 검사와 비교해서 적합한지 아니면 차이가 없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다른 타 기관에 수질 의뢰해 가지고 비교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로 월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인천하늘수는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수 수질검사를 67개 항목을 하고요. 다음에 정수로 되는 그 과정에서 수질검사를 자그마치 200항목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급수과정에서 12개 항목 수도꼭지를 틀어서 검사를 하는 것도 일반 및 해서 11개 항목 그리고 배수지에서는 7개 항목, 특별히 보수ㆍ보강공사 때는 60항목 이 정도로 전 과정에 대해서 인천하늘수가 과학적으로 과정 중에서 깨끗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 인천시민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맑은물연구소장님 인천하늘수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하시죠. 얼마나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자신 있게 먹어도 됩니까?
우리 인천상수도본부 맑은물은 항상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계속 공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맑은물연구소가 KOLAS기관으로 국제적으로도 우수성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예전에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8년 연속 적합하다, 국제 정도관리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각 연구소에서 정수처리 과정이랑 그다음에 관망관리 부분에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연구에 관련돼서도 각 학회 발표나 상수도연구기관협의회에서 장관상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도 적합하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안전하게 수돗물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맑은물연구소가 지금 연구를 세 가지를 하신 것을 보고를 하셨어요.
내년에는 연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연구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에만 안 실었을 뿐입니다.
검사도 잘하시고 연구도 계속하시고 그러신다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38페이지 보면 공원 음수대 모니터링이 나오는데 3군데가 부적합을 받았어요. 이게 숫자로는 굉장히 적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공원 음수대거든요.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먹으라고 하는 음수대에서 3개소가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3군데?
공원 음수대 모니터링을 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원이 야외에 있다 보니까 수도꼭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관리하는 지자체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알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것이 음수대로써 사용하지 못할 만큼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되면 폐지하도록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부적합한 사유가 수도꼭지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수돗물은 보내는 것 자체는 가정으로 보내는 것과 똑같은 물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더더욱 제가 봤을 때는 3개소지만 사실 시민들한테는 갑자기 부적합이 나오면 음용 불가라고 해 가지고 붙여 놓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줄 수 있거든요. 그것도 공공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부적합 나왔을 때 교체가 아니라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하는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공원 음수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를 누가 의회로 발송합니까?
자료제출은 의회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의회 담당 직원이 취합해서 의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그것 안 보시는 거죠?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결 아닙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상수도본부 요금 인상이 없다고 했는데 자료제출했는 데 보면 우리 문세종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수신자료요구 G2575-2025년 10월 28일 자를 보면 ‘인천시는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 및 추진일정 시민수용성 확보 방안 포함 확보 현재 별도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은 없다. 2013년 이후 11년 만에 현실화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최근 2년간 ’24년, ’25년 평균율 14.5%씩 총 20% 인상을 통해 2024년에는 342억, 2025년에는 742억원 요금이 증가된다. 다만 동력비 등 생산원가상승과 시설 노후로 인한 사회비용증가로 경영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요금인상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2024년 요금인상률 73.32%, ’25년 요금 현실화율 82.88%’ 이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보냈는데 아까 전에 본부장님 앞으로 요금 인상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 들은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도 생산비용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증가하고 각종 여건에 대해서, 여러 여건 때문에 증가하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한 또 여러 투자를 해야 되는 한 그에 맞는 적절한 수도요금 인상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마다 임금인상은 올라야 되고 자재분 인상되는데 ‘요금인상을 안 하겠다. 올해, 내년 한 2년 동안은 모르겠고 앞으로 그 이후에는 원가상승에 따라서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리고 지금 자료 업무보고 85페이지 보면 인천하늘수 자재관리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금 보면 모든 시스템에서 자재나 그다음에 물류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세계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대기업에서도 물건이 잘 팔리면 그냥 2년 치, 3년 치 재고를 막 쌓아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류시스템에 의해서 두 달 치 재고만 딱 갖고 있어요, 두 달 치.
그리고 두 달 치 재고를 갖고 있다가 더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재도 예산도 줄이고 그다음에 창고 운영도 줄이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광역시에 아까 제가 사전에 질문한 대로 각 사업소마다 발주 내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재관리는 통합관리센터 시스템으로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방향 또 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달라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출고도 거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인천시 전체를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아마 지금보다 상당한 부분이 재고도 줄고 또 적시에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소도 확대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바코드를 다 자재마다 물품마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한눈에 보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각 사업소에서 긴급하게 작은 물품들은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류도 많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업소에 물류창고를 두고서 거기서 바로 사용하도록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 건설회사에 한번 가 봤는데요. 회장님 방에 가보니까 각 현장에 CCTV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만약에 우리 상수도본부장이 기업의 회장이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 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본부장 모르게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장인데요. 실은 여러분들 장시간 피곤할 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 또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하나에게 저촉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들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 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팀장급 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각 사업장 돌아가시면 책임 있는 분들인데 우리 위원들도 실은 자리를 안 떠나야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갖게 되고 이런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관계없는 업무다 그래서 조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계속 전화 옵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느냐고.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다 업무를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묻고 질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인 줄 아는데 좌우지간 긴장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대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졸음이 오시면 잠깐 나가서 세수하고 오세요. 그것까지는 허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눈 감고 졸지 마세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졸리고 다 그렇습니다. 생리작용이 필요하시면 잠깐 나가서 세수하고 오십시오, 여기 뭐 오밤중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사실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궁색하게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팩트가 아닌 걸 말씀하시거나 또 그냥 어물쩍 동의하고 넘어가면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우리 시민들이 또 언론이 보고 있거든요. 매우 정확한 얘기만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서 진짜 마지막 한번 짚어보는 자리예요.
오늘 본 위원장도 위험한 대답 몇 번이 나왔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먹는 물 기준 있죠?
우리 정부 기관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 만드는 데는?
환경부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요.
그 기준이 몇 개죠, 먹는 물 기준 법적으로?
저희가 검사하는 항목은 200개 항목인데요. 법적인 검사항목은 한 100개가 안 되는 걸로…….
아니,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먹는 물 기준에 어떠어떠한 성분은 어떠한 기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해 놓는 것 있잖아요.
몇 개 항목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61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요?
좀 늘었나요, 1910년도에서? 15년 동안.
항목은 계속 추가되기도 하고 변경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맑아지고 안전해지겠네요.
본 위원이 2010년 기준 일본 후생성 기준이 50개, 우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먹는 물 기준이 50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61개로 늘어났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61개 검사기준 그 기준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수 전에 한 200개 여기 중금속이라든지 화학물질 다 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노후관이라고 하는 30년이 넘은 게 1713㎞예요, 보니까.
30년 넘는 게.
30년 넘은 게 송ㆍ배수관만 보면 한 9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7400㎞가 됐는데 아까 이순학 위원이 굉장히 저도 전율을 느꼈어요.
10년에서 15년만 지나면 코팅한 게 박리가 일어나 가지고 위험한 수준에 이른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하는 듯한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 불안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61개 항목을 매번 이렇게 검사를 해 가지고 배수지에 들어올 때 나갈 때는 200개 정도를 검사하는데 그러면 위험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이것 상당히 심각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에 관한 문제인데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로는 다 국가에서 케이에스라든가 이런 공인된 검사를 통해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관에서 막연한 불안감은 가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법적 항목인 61개 항목을 넘어서 200개 항목을 저희가 검사해서 안전한 하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의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꼭지에서도 채취해서 검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은 원인을 보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 워터 코디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로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 직원들이 워터 닥터로 해서 관로를 검사해서 이상이 없는지 항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전국 어느 도시의 수돗물보다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에 대한 기술 축적되고,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기관 또 외국에 내가 알기로는 물에 관해서는 일본이 상당히 철저하고 발전돼 있고 후생성에서 2010년도에 그렇게 발표해서 50개 항목을 발표하고 이런 정도인데 지금 굉장히 잘못 오해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고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이명규 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저 본 위원장도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재도 유해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유해물질이 있는 것들을 써서는 안 되겠죠? 케이에스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이 유해물질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인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먹는 물 기준 내가 여쭤본 거예요. 혹시나 그런 것 없죠?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현장방문했을 때 좀 놀랐어요. 61개 항목과 또 배수 전에 200개 정도를 이렇게 검사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놓였고 신뢰가 갔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런 부분은 잘 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이 1557억 88.1% 하여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 써줘서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1557억이 총 사업소하고 본부하고 합쳐서 그런 겁니까?
네, 합쳐서 나온 금액입니다.
비율이 있습니까? 이것 사업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부에서 큰 규모 사업을 하긴 하니까 본부 예산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큰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입찰로 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건수로 봐서 88%고 액수로 봐서는 61%거든요. 그러다 보면 큰 액수는 아마 공개 입찰로 갔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서요.
작은 걸수록 우선 우리 지역상품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사업소에서 좀 적은 걸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상품을 좀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굳이 내가 본부하고 사업소 지금 구매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거기까지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부실한 페이퍼컴퍼니 기업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짜 우리 시민을 위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인천시를 시민을 위한 길이니까요. 이왕 하는 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여기 수범 사례인데 데 재정 건전을 위해서 우리가 전반기에 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이 건의하고 강력하게 하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자구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에 수반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였는데 어쨌든 보면 지금 2025년도 세입 부분에 315억 정도가 플러스가 되었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비용 278억 총 593억을 절감을 했어요. 이거는 박수를 받을 만한 일입니다. 좌우지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 총액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쓸 때 또 쓰잖아요, 편성해서 그렇죠?
특히 급수공사비에서 이렇게 절감을 다시 재산정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사비를 산정해 가지고 절약을 또 해 주고 말이죠.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장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기술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기술 부분은 기술자들이 아는 거죠,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본예산이 지금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한 걸 이렇게 지켜주시고 노력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324억 증액편성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좀 잘렸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같이 되어 가지고 아마 신뢰감을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어떤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한 그런 사업인 만큼 같이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보니까 옥내급수관 공사 보조금 있잖아요, 노후.
네, 10억원 있습니다.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는 분들?
그 기준이 저희가 금액적으로는 한도가 있는데요. 금액의 80%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이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더 지원하고 또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금액을 늘려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수용가들 어쨌든 급수관은 같이 쓰잖아요. 그런데 빌라 같은 데 요청을 많이 받아요,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어떤 수요는 많고 공급은, 공급에 이렇게 예산을 쓰는 기준이 있는 건지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10억을 아직 이제 다 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못 받는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
구청을 통해서 신청합니까?
저희 홈페이지나…….
네, 직접 받습니다.
한 세대당 150만원 정도?
150만원 이내에서 또 사업 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는데 보통 보면 150만원까지 다 안 가고요. 한 30~40만원 정도에서 다 한 세대당 그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라고 그러면 보통 서민들이 살긴 살아요. 그런데 그게 한 8세대가 기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데 노후돼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거기도 이제 세대별로 수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계량기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세대별로 하고 있고요
그러게 급수관을 다 교체해 줍니까?
급수관을 교체해 주는 거죠. 교체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매립관들이잖아요, 다 벽 안으로 매립돼 있잖아요. 그 공사를 다 해 주는데 최상 150만원?
공사를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금액을.
그러니까 150만원?
150만원 이내에 80% 이내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의 80%예요, 아니면…….
공사비의 80%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이 넘을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최상이 150만원?
네,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30~40만원도 지원 선에서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어떤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한 적 있죠? 연희동인가 검암동 계속 민원 제기하는 데 있잖아요. 예산 써 달라고 그래서 부스터를 달아달라 뭐 어쩐다 이렇게 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부스터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올해도 예산 신청했는데 아마 재정기획실에서 삭감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 주면 되지 않아요?
가능합니까? 급수부장님이, 설비부장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급수부장님이 하셔야 돼요? 저때 저하고 얘기 나눈 게 급수부장님 같은데.
수질부장입니다.
저희가 세부기준에는 경기도하고 인천시 몇 개 시ㆍ도가 부스터 관련돼서 지원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세부 기준인데 현재 KC 환경부에서 인증이 안 돼 있어서 지원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또 지원이 된다는 제품이어도 설치비용이 거의 100만원 돈이라 아예 옥내급수관 교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 주민들이 또 거부를 합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이 한 1m 교체하는 데 70~80만원이라 아예 옥내급수관 전체를 교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전부 옥내급수관 교체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10억 가지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스터는 환경부에서 인정 못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 달 필요 없고 그렇다면 급수관을 쫙 다 교체해 주는 것이 훨씬 나은데 이게 예산이 10억 가지고 글쎄요. 지금 그쪽 세대가 2400세대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올해 한 게 2200세대를 완결을 하셨네요, 7억 9000만원을 쓰고.
이를테면 그 정도 해 가지고 자가 부담 하라고 그러고 그 필터를 자꾸 쓰면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까지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런 게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러시하면 선별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돌려서 해 주든지 뭐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이건 우리 시민 전부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다음에 고도처리 지금 남동정수장 하나 남았잖아요. 수산이 이제 완성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870억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재원은 준비가 됐습니까?
재원은 시 일반회계로 해서 설계비 지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0억이 다년도에 걸쳐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 확보해서 남동지역도 더 깨끗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움 없겠죠?
네,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점 있으면 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동만 하면 끝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본 위원장의 질문까지 잘 대답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 상수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겸허히 성찰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제안이 사업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병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1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환경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장병현
경영관리부장 유광호
수질안전부장 방동석
급수부장 윤응규
시설부장 박상석
맑은물연구소장 남화정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세웅
부평정수사업소장 홍성용
남동정수사업소장 허창렬
공촌정수사업소장 김일웅
수산정수사업소장 김영기
중부수도사업소장 조영기
남동부수도사업소장 노연석
북부수도사업소장 강경희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철주
강화수도사업소장 기유철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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