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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제산업본부
일 시 2025년 11월 7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0시 0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점검의 과정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천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살피고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광역시의회가 시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와 필요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문화체육국장님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김진태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태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인천광역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경제정책과장 고태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전창성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노동정책과장 김현미
농축산과장 박중우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정회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종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태수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전창성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주현진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현미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중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정회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종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42쪽까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입니다.
시정 요구 2건 중 출연 동의안 자료제출 건은 종결 처리를 했으며 삼산농축산물도매시장 주차장 민원 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 요구 8건 중 지하도상가 공공위탁 직영, 소상공인 폐업률 급증에 따른 군ㆍ구별 맞춤 지원, 생활임금 금액 상향 노력, 지하도상가 냉난방기 교체와 인천사랑상품권 활성화 2건을 포함해 6건은 종결 처리를 하였으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인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9건 중 최저임금 지역별ㆍ산업별 차등적용제, 찾아가는 소상공인 정책, 지하도상가 공공전환에 따른 민간 소속 직원들 대책 등 3건은 종결 처리하였으며 인천사랑상품권 사후관리 철저, 근로복지시설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소공인 화재알리미 시설 설치, 인천 종합어시장 이전, 인천사랑상품권 주무부서 조정, 시장 매니저 선발 등 6건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1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종결은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며 진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 매월 지역의 경제동향을 상시적으로 분석ㆍ점검하고 경제동향 세미나, 경제 포럼 개최를 통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서 4월부터 유관기관과 미국 통상정책비상대응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 관세 관련 관내 철강ㆍ자동차ㆍ의약품 회사의 경영현황 청취를 위해 15회 기업 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49쪽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운영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ㆍ관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업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50쪽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입니다.
뿌리,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연계, 기업 지원, 장려금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년에는 1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52쪽 지역 수요 맞춤형 인재육성 및 채용 활성화입니다.
’25년 9월 기준으로 총 117개의 직업교육과정을 3700여 명에게 제공하였고 상설 채용 박람회를 4회 개최하여 인천시민 고용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54쪽 소비자 권익증진 및 지역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9개 소비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택시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물가 점검 14회를 실시해서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했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59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43억 300만원을 지원하고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내 공동장비실과 교육실 운영,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61쪽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8건의 분쟁을 조정하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694건을 심사ㆍ등록했습니다.
6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입니다.
금년에는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자금을 1만 298개 업체에 2455억 7500만원을 지원했고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216개 업체에 44억 4500만원 융자를 시행하였고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1만 4700여 명에게 16억 2300만원을 지급해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65쪽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인천시 관내 5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설 개선, 특성화, 경영 현대화 등 3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67쪽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 관리 위탁기간 만료 5개 상가에 대해 공단위탁 전환을 추진하였고 관리비, 공제회비 및 홍보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 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71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인천형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73쪽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입니다.
마을기업 4개소, 협동조합 35개소,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1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75쪽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판로 지원 확대입니다.
139개 기업이 온ㆍ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였고 ’25년 9월 기준 총 6억 8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76쪽 취업 취약계층 생계 안정 도모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총 735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78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입니다.
차등 캐시백 지원과 상생가맹점 이용 인센티브를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3쪽 가좌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민과 근로자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2021년부터 준비한 가좌복합문화센터가 올해 10월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했고 11월 26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84쪽 노사상생문화 정착 지원입니다.
건전한 노사 단체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을 통해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86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통한 산업 현장 지도ㆍ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안전ㆍ보건 컨설팅,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ㆍ보건 증진에 노력했습니다.
88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 및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한 사전 유해요인 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책임 역량 등을 통해 시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93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 농업인 선발, 여성 농업인 바우처, 농어업인 수당 지원 등을 통해 농촌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대상 총 951개의 35만 2000여 명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속히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입니다.
현재 유통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올해 11월 말 주민 공청회와 내년 2월까지 행안부 협의,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내에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9쪽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 육성입니다.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확대와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였으며 수출선도조직 3개소 운영 육성으로 품목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01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조성,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 옥상 힐링텃밭 등을 운영하였으며, 배 개선 2개소, 방조제 12개소 개보수 등을 통해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103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인공수정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냉방 설비, 가축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을 농가에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105쪽 예방 중심의 가축 전염병 방역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주요 질병에 대비한 특별 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 전염병이 유입ㆍ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약품 및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107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3620마리를 위탁 보호관리 업무를 처리하였고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반려동물문화복지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공사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동물보호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추진실적과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잘 해 나가고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동향의 상시적인 분석 제공과 최근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 합의에 따른 통상정책 대응 체계의 지속 운영을 위해 경제주체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22쪽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부서별 일자리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26년 3월까지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하겠습니다.
123쪽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기반으로 주력산업의 특화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고용창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정보 서비스입니다.
인천 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 정보 온라인 신청 접수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6년 4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5월에는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125쪽 맞춤형 소비자 보호와 물가안정 관리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소비자 상담실 운영 등 소비자 권익보호에 힘쓰고 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29쪽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경제위기와 금융 소외 문제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종합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소공인공동기반시설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자립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130쪽 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을 통한 공정경제 인천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공급자와 대리점 간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여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겠습니다.
131쪽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금융활동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과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 융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132쪽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1ha-nh2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화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과 경영 현대화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하고 활기찬 전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33쪽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과 활성화 추진입니다.
순차적인 공단 위탁 전환과 실질적인 지원사업 추진, 홍보마케팅비 지원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의 운영 정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7쪽 사회적경제 기반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책 연구, 컨설팅 상담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138쪽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확산입니다.
재정 지원과 금융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9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의 기업 컨설팅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상생유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온ㆍ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140쪽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한 시민 만족 제고입니다.
탄력적인 캐시백 운영 정책을 유지하고 상생 가맹점 운영 확대를 통해 시민과 영세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143쪽 검단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검단 지역 내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를 ’26년 7월 개관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근로복지 격차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144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립ㆍ운영입니다.
작업복의 가정 내 세탁으로 인한 위생ㆍ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26년 4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개설하여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5쪽 근로자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입니다.
무료 노동법률 상담소 8개소 운영과 권역별 마을노무사 배치를 통해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으로 청년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1만 3000여 명의 농업인에게 연간 60만원의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51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 947개교에 833억원의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교육 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또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8년에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사업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53쪽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입니다.
급격한 유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 맞춤형 유통전문기관 설립을 하려는 사안으로 ’26년 4월까지 조례 제정, 공유재산 심의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26년 6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55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입니다.
해외 상설 판매장 운영과 수출 선도조직 육성을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친환경ㆍ저탄소 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157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농업생산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앞서겠습니다.
159쪽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사환경 개선 설비 지원과 지역특화 산업을 통해 친환경 축산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61쪽 예방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입니다.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과 주요 질병 예방약품 공급 및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등을 통해 질병에 의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3쪽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설립을 통해 시민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6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물 보수 및 기능 보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수산물 수급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171쪽 도매시장 안전한 시설 관리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철저한 시설 안전점검과 정비를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경제산업국 전 직원은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위기극복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 내 소비 진작과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와 안전한 일터의 조성 그리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산업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명규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각 1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늘 문화체육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일정이 좀 있어서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관계된 사안이라서 먼저 좀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농축산 시장이 인천시에 몇 개 있죠, 농ㆍ수산ㆍ축산 이것 합쳐서?
추진경과를 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5년 3월에 인천 축산물시장 주차장 확보사업 요청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시와 서구 경제정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에 서구 경제정책과에서 저희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에 주차장 조성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서구가 주차 수요 분석 용역 시행을 2025년 6월 7일에,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서구가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 주차장에 들어가는 재원이라든지 또 1층으로 했을 때에 몇 면을 할 것인지 저희가 보고드린 바에는 109면을 조성해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러한 부분들을 산경위에 와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고 또 재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시장님께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러한 결정을 토대로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국에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이야기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서 조정회의를 통해서 어디 어떻게 주차장으로 갈 것인가 복합문화센터로 갈 것인가 부분은 용역 결과가 이제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정책조정회의에서 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로예요. 그러면 공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3월 25일 날 주차장을 해야 되겠으니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5월 8일 날 정식으로 중단 요청을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했어요, 공문으로 재산과에.
그런데 문화기반과에서 갑자기 ’25년 4월이 아니라 8월 달에 활용 방안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이미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중단을 요청해서 지금 중단 상태에 있는 거를 ’25년 8월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제산업본부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제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은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문화체육국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시점에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사실은 이야기돼 있던 거고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전혀 다른 이야기도 없었는데 재산담당관실에서 문화체육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두 개를 다 받아서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들었고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도 했고 조정회의에서도 또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그렇게 이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월에 문화체육국에서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국 문화기반과에서는 복합문화센터를 갖다가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기본계획은 그때쯤에 자기들이 이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치를 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고 그러나 그러한 안은 그 시점에 문화체육국에서 만들었다 그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했던 부분 자체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그 시기 정도에 재산담당관실에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뭐 진행이 되지 않았냐 그런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매일 거기가 57면이 있는데 39면은 상인하고 종사자들이 어거지로 좀 쓰고 있어요, 어렵게. 나머지가 일반이라고 해서 하는데 일반도 아니고 그것 전부 종사자들이에요. 거기 수천 명이 근무하는데 57면 갖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황이 매일 불법주차가 146대예요. 이건 용역인데 더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단속의 대상이고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황색 실선이 없는 이면에 한 300여 대가 매번 주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50면이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용역이니까. 우리가 가서 보면 더 해요. 이중주차하고 이래 가지고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두 번째 공업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지역에 있는 공업인들도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시장상인뿐만 아니라 공업인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이래저래 여기 여론은 말도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제가 여기 30년 전부터 30년 이것 하고, 한 이게 1982년도 개설됐죠, 이 시장이?
저도 정치합니다마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면 되겠어요?
희망고문하는 거야, 희망고문.
이분들은 언제는 되겠지 언제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 주겠지, 힘 있는 사람이 해 주는 게 아니라 행정이 해 줘야 됩니다, 행정이 힘 있는 거니까.
이게 경제산업본부장님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여론 여기 나와 있잖아요. 99.5% 거의 100%죠. 100명 데리고 100명 얘기하면 100명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2026년도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에 보면 132페이지 전통시장 조성에 주차문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세요.
저기 상인회에서 지금 이것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분들의 욕구가 인계점에 와 있죠.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 봐서도 그것 해 주고 지역경제 또 사업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매출에 정체하지 않고.
지금은 우리 장안동도 이사 갔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수산업이 있죠, 연관 산업.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 옛날에 아시아드 체육관 들어오기 전에는 거기가 다 식당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그리 다 점심 먹으러 가고요. 손님 오면 그리 모시고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습니다. 이것만 파는 게 아니라 식당도 잘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싹 없어져서 깨끗해졌어요. 그런 돌파구를 찾아주지도 않고 정리만 한 거예요.
그 유발매출이 얼마나 큽니까?
도축장 주위에 부산물산업이 굉장히 큰 것인데 외부에서 오더라도 그런 것을 시식하고 맛보고 싶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기반시설이 싹 없어졌어요. 없애는 게 문제는 아니야, 정리는 해야죠.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돌파구를 열어줘서 산업이 잘 보존되고 거기에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유지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얘기지만 그 생태계가 굉장히 파는 거 위주로 그냥 끝났어요. 그래도 6500억이다, 보고에 의하면. 제가 알아본 걸로는 7200억이다.
그래서 부분은 꼭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저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낙원아파트 즉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원래는 지역 소재에 근무하는 미혼 또는 독신여성들의 주거환경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84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급감으로 2023년 6월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2023년 6월에 운영이 중단되고 노동정책과에서 2023년 8월 달에 근로자 임대아파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1안이 주차장 조성, 2안이 주차장과 기타 부속건물, 3안이 오피스텔이든지 이런 복합건물, 4안이 토지 매각 이렇게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1안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활용도 및 활성화 측면에서 효용성이 낮다. 그리고 저희하고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문화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철거 및 신축안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매각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각하기에 앞서 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에다가 공공지에 대한 활용을 뭐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조회를 했는데 그게 2025년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으로 사업비 과다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재산의 활용목적이라든지 주변지역 근로자 문화 향유 등 그래서 낙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고려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인근에 12월에 개관 예정인 가좌근로자복합센터가 있습니다. 가좌근로자복합센터의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체육이라든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인천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인천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문화 전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성을 해서 문화재단이 이것을 운영하는 쪽 그런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인근에 있는 가좌근로자복합센터하고 같이 협업해서 각종 근로자 내지는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고요.
아까 시기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 2월 5일 날 재산담당부서에서 전 부서에 대해서 이 공영에 대한 것들의 어떤 활용계획이 있으면 한번 안을 내놔 봐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2025년 3월하고 4월 달에 이 내용을 준비해서 최종적으로 4월 11일 날 근로자 임대아파트 복합문화시설 조성 기본구상에 대한 내부방침을 4월 11일 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20일 날 그것을 인발연의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아까 다 들었는데 저희하고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저희 문화체육국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 내용은 사전에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시기적으로 따져보더라도 그게 결정된 사후에 저희가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해 가지고 활용한다 이런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할 때 어차피 연구의 용역은 출발이 됐기 때문에 출발해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이게 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때 사실은 교통국장도 같이 오셨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하려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처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교통국에 포괄사업비 성격의 것으로 그때 세워주는 걸로 그렇게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보자 그런데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대해서 사업 순기가 늦어지는 것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인근 상인들이 불편함이 있으니 사업시기의 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한 어떤 보완책도 저희가 세우면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용의 3대 요소 아세요?
그중에 자원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원 배분은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적시, 적정, 적효 그것 분석해야죠, 그렇죠?
적효성이라는 건 뭐죠? 재정은 이미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도 시 재산, 재정이잖아요. 문화복지에서 쓰겠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쓰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인데 효용성이 어떤 것이 큰가를 우리가 봐야죠, 재정을 운용하는 데.
우선 적효성이란 수익성이 높은 곳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정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은 유한한 거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은.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 우선 여러 가지로 정해져 있으니 주차장을 하다가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니까 복합건물로 개발을 해도 충분한 것이다.
우선은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23억이면 진짜 23억이 다 들지 안 들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아. 이래저래 그것 공매하면 폐기물 값은 공제해야 돼요.
어떻든 23억 가지고 하고 그 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근로자라든지 또 지역의 문화시설로서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설계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자체로도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지금 400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지금 현재로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이다 이렇게 용역이 나왔어요.
실은 일반고객이 이용하는 주차면이 거의 지금 없어요, 거기가 이렇게 해도.
그러면 주차타워를 한 4층으로 하고 위쪽으로 한 4층 정도 예산을 장기적으로 편성해서 문화복지시설을 넣는 것도 한 방법일 텐데 이걸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진도가 진행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한번 띄워보세요, 3페이지.
(자료 화면을 보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있는데 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먹구구로 어떤 의미에서인지 주차장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용역업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 거기에 있는 상공인들이나 공업 하는 사람들은 체감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지금 꼭 필요하니까 99.5%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100명 중에 100명이에요, 전부.
한번 보시죠.
지금 장소가 낙원아파트가 실은 도시계획상 일반 공업지역이고요. 축산물 시장에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상상이 되죠?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예술인 레지던스, 교육 공간, 전시ㆍ공연 공간, 커뮤니티 공간, 아카이빙 공간, 오픈스페이스 이것 좋죠.
그런데 저것이 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실은 서울에 슬럼화되어 있는 공업지역이 저렇게 변모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냐, 거기서 공업을 할 수 없어서 점진적으로 불법이지만 어떤 맞는 업종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최종적으로 양성화시켜주고 공공에서 그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재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재정담당관 하셨으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적효성. 아니, 저 자리에 지금 공장 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시계획…….
(관계관을 향해)
“다음 장 펴봐요.”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업지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은 그래서 아마 근로자 임대아파트도 했던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절차가 행정적으로 엄청 많아요.
주차장은 할 수 있어요, 지원시설이니까.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도시계획상.
그러면 이것부터 해 놓고 이런 것이 나오는 대로 절차적으로 우리 시 땅이니까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모든 걸 중단시켜놓고 결과를 기다린다, 그래야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떡하실랍니까?
행정절차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의사결정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논의되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게 인터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기존에 여기가 일반 아파트도 아니고 여공들이라든지 독신 여성자라든지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시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용역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간에 타절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만 용역을 용역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용역은 지금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비용이에요. 인천연구원이 우리 시 산하기관이잖아요. 그 사람들 다 시간에 다른 연구를 시켜야지 이 연구를 시키면 그것도 경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기에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악취가 엄청 심합니다. 주거로서는 적당하지 않아요 문화 공간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도축장에 냄새를 맡으러 오세요, 냄새가 뭔지.’ 이런 문화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냄새나는 거 맡으러 올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걸 문화라고 예술인 레지던스, 교육 공간 냄새나는데 교육 가면 머리가 찌끈지끈한데 무슨 교육을 받아요, 거기서? 전시공간은 가좌 복합문화근로자 복지관에 있죠? 있습니까?
있죠.
그것 활용하고 커뮤니티 공간, 아카이빙 공간, 오픈 스페이스 거기 그것도 있죠? 모임의 장소 다 있어요. 있는데 돈도 없는데 중복 투자하고 해야 될 일을 자꾸 정체시키면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이 빨리 취소를 시켜서 경제적으로 효익이 높은 이쪽을 하셔서 우리 인천이 지금 재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야 시 곳간도 채우고 그걸 통해서 문화창달도 하고 예술인도 돕고 예술인도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창작활동, 연구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의견은 좋은데요.
저기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막말로 무슨 밭에다가 황금 의자를 놓는다고 그래서 앉을 사람 없어요. 냄새나고 막말로 지저분한데 거기서 누가 가서 황금 의자에 앉아 가지고 임금 노릇하려고 그러겠어요?
그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거기다 꼭 무슨, 문화시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절한 장소에 해야 되고 아까도 서울 같은 경우 공업지역이 슬럼화 돼 가지고 새롭게 변모하는 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여기는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요.
공공은 인간의 욕구를,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욕구가 최고점에 왔을 때 공공이 그걸 충족시켜 줘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재정의 운용이에요. 재정이 그것을 선도한다? 기술은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모르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투자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공장들만 잔뜩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문화향유를 얘기하시면 상당히 어렵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본 위원장은 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 아마 여기 방송 듣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용역 결과도 나오고 다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악취 문제가 근로 환경을 저해, 공업 지역으로 외부인의 유입이 제한적으로 지역의 낙후화ㆍ공동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걸 자꾸 국장님은 인정 안 하시면 이것 어떡하겠습니까?
거기다가 100억, 200억 투자해 가지고 어떡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지하고 경제산업본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거기에 빨리 행정절차 밟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묵시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거기서 보석이 나올 것이라고 용역을 요청하고 용역을 기다리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은 현실이고요, 그렇죠? 또 그런 분석은 과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지하는 게 지역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만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려 보자.
아니, 인천시 국장님이 인지 능력이 그렇게, 마지막 얘기는 않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해당사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국장님이 실은 거기 주차장이 필요 없다, 실용 효용성이 없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저부터 잘라버리지.
제가 국장님이라면 거기다 문화시설 넣는 거 제가 자릅니다. 이래저래 근로자 복합문화복지관은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시설로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문화시설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진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돈을 여기 리모델링은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신축이랑 비슷하대요, 이게 비용이.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방 다 어떻게 털어내고 외부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년이 넘은 아파트를 지금 그 아파트 정도 되면 다 재개발해야 된다고 나서는 판에 거기다가 무슨 리모델링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면 이유 말씀하세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우리 위원들하고 저를 이해시키세요.
다른 이유가 있으면…….
그런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해서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설명을 해야지, 예산이 안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이 안 세워진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착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산업재해가 최근 5년 동안에 2021년도부터 2025년 8월까지 인천지역 10대 대기업 건설사 산재가 1661건, 사망이 23건,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가 지금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6건, 2024년 475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고 요인이 사망사고가 60%가 추락사입니다.
전국 대비 인천 추세 전국 사망자 감소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인데 인천은 4년째 계속 지금 ’23년, ’24년 수준으로 전국 대비해서 5.5%에서 7.3%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 2건, 9월 25일 2건으로 하여 한 달 새 3명에서 4명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은 정기점검이나 긴급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8월 23일 추락사 연속 발생, 연수구 미추홀구 9월 25일 계양구 효성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사, 9월 29일 간석동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연이은 추락사고의 발생 후 시는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인천시 관내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도의적인 책임은 이렇게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률적인 책임은 위원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간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의 책임은 사실은 저희가 지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간략히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환경공단에서 연달아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30일 두 번째 사고가 났을 때 10월 1일 날 저희들이 특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그때 공사ㆍ공단 대표들 그다음에 우리가 큰 부서의 장들 그래서 저희가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각 기관 12개 기관의 2개 사업장 그러니까 24개 사업장을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도 투입돼서 1개 조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다 했고 점검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사실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중앙이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제로 이관하라는 것에도 노동부도 포함이 됩니다. 해양수산청, 노동부 그다음에 보훈청 중소기업지방청 등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인천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인천시에 와서 중앙정부의 청이나 이런 게 와서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이중으로 보이는 거예요.
인천시로 다 주면 인천시에서 노동부를 인천시에서 한 부서를 국으로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안전사고가 더 감소하고 교육도 더 잘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관계 사업장이나 연계되는 것도 훨씬 네트워크도 더 잘 안 돼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 그래요, 국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권한이 이제 넘어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관리ㆍ감독을 하면 정말 좋은데 거기에는 예산과 인력이라는 부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전보건지킴이라든지 또 50인 이하 사업장에 방호장치 및 보호구 지원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협의체를 통해서 또 안전보건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일단 일련의 활동들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중대재해 처벌법보다 더 중요한 게 산업재해란 말입니다, 산업재해. 그래서 산업재해를 인천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예산을 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시행을 하고 해야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거지 지금 노동청에서 와서 뒤에서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하고 하면 이게 국장님이나 안 그러면 시장님이나 과장님 시스템이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노동부에서 파견 오신 분은 중대재해 처벌 쪽으로 돌리고 시에서 거기에 담당에 맞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 해야 그다음에 책임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에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행사를 하는 데는 우리 주무관들이 나와서 계속 지원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거를 처음 받는다든지 또 안 그러면 변경된다든지 해서 우리 조례가 변경된다든지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정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민단체에 앞서서 먼저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사전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교육을 하고 감독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감사계속)
저희가 작년에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인천연구원에 의뢰하면서 현행 도매시장으로 가는 것하고 공사로 전환했을 때에 얻어지는 부분 이익이 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로 전환할 경우에 향후 5년간 96억원의 경제수지 효과가 있다고 인천연구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운영체계가 사실은 이원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운영 체계를 일원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일하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1, 2년 주기로 해서 계속적으로 교체되니까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사실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개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큰 차이는 위원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감가상각을 반영을 해서 운영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27년부터 해서 매년 한 50억씩 250억 정도 발생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흑자적인 수지를 갖다가 운영하더라도 매년 한 39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천연구원에서 검토했던 수지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검토했던 수지가 사실 지방공기업평가원도 부정적인, 전체적으로 그렇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었지만 저희가 개선의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이 항목마다 해서 많이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낸 부분들이 곳곳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기사도 직접적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때도 국감 시즌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대응자료도 좀 만들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조치해야겠다는 내용들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21년도에 사실은 조금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도 잡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 환경적으로 또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누수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수ㆍ보강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트렌치 보강이라고 있는데 트렌치라는 부분이 이제 도랑 형태로 해서 배수가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해 나갈 거고 또 배수펌프 교체라든지 유도 배수판 설치하고 그리고 11월 19일 날 저희가 관계전문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이 나와서 기술검토 용역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은 순기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시각에서 또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4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노후시설 개선하고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했고 그렇게 하면서 제물포 지하도상가가 조금 더 활성화에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반 이상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공실을 저희들이 조금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실 증가의 원인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하도상가가 지하철하고 직접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용 고객들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제물포역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스퀘어라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지하도상가와 연계를 해서 이용객들의 유입을 증가를 시키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또 홍보를 하고 다양한 어떤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지하도상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물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가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껴서 그러다 한두 번 안 가다 보니까 또 이용률이 저조해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안에 잘 꾸며놓긴 하셨는데 그게 뭐랄까 상인들이 진짜로 이렇게 장사하기 편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고려를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관에서 어떤 민에 대한 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이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이걸 좀 반면교사하셔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인들하고 얼마나 많은 저기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그냥 밀어붙이기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물포 지하도상가에 대한 어떤 백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셔서 다음에 어떤 지하도상가에 어떤 손댈 일이 있거나 저기할 때는 좀 반면교사하는 그 이렇게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착한가게에 대한 인천시민들이 거의 인식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착한 가격 홍보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한 광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홍보라든지 광고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착한가게가 인천시 안에 어디에 있고 또 그것들을 보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드리는 게 진짜 도와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가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 착한가게에 대해서 조금 단순히 이제 물품으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광고라든지 다른 기타 저기를 통해서 그분들이 더 가게가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고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민선8기 인천시의 일자리 공약이 60만 개예요, 그렇죠? 인구증가에 따라서 60만 개, 민선6기 때는 유정복 시장님이 40만 개 그다음에 박남춘 시장님 때는 50만 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8기 때는 60만 개를 하셨고 다음에는 한 70만 개 하실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민선8기 인천시 일자리 정책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60만 개 창출이라고 공약을 거셨고 실천계획서 32-3번에는 연속성이 있고 산업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는 ’23년도에 14만 2714개, ’24년도에는 15만 787개, ’25년도에는 15만 4072개, 26년도에는 16만 1074개를 목표로 세웠고요. 올해 3월에는 보도자료를 냈는데 ’23년도에 15만 8000개, ’24년도에 16만 2000개, 올해 잘 창출해서 최종 목표인 60만 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 달성할 계획이라고 또 발표를 하셨고 제출한 제출 자료에도 ’24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총 48만 3794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일자리인지는 설명이 없어요. 기관별 일자리 창출 실적자료를 살펴봤더니 말장난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가 일자리로 분류하는 항목이 총 10가지인데 직접 일자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민자 유치, 산업 인프라 개발, 기업 지원, 공공 서비스 기반 구축,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즉 직장에 일정 기간 고용을 해서 일정 시간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직접 일자리는 21만 8535개, 60만 개의 절반이 채 안 되죠.
거기에서도 또 뭐가 있냐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자활 근로자 사업 등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나머지는 재직자 및 구직자 훈련,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고용 장려금, 공공 서비스 제공 등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을 모조리 다 통계에 넣은 상태가 지금 발표한 자료예요.
국가통계청 자료,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2년도에 167만 명이었던 인천시 경제활동 인구는 ’23년도에 170만 9000명이고요. ’24년도에는 175만 3000명입니다. 올해 179만 명으로 집계가 되는데 민선8기에 들어선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직업 자리가 12만 개가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는. 인천시 8기 들어서 총 4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통계청 자료에는 12만 개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22만 개는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본부장은 아마 일자리 창출 목표 공시제에 근거해서 세운 목표치와 실적이라고 설명하실 텐데 이건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고질적인 부풀리기 병인 것 같아요.
민선6기 인천시가 임기 말 일자리 창출 실적 홍보할 때 40만 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유 시장님이 7기 도전하실 때 50만 개 만들겠다고 또 공언을 하셨고요. 8기 때는 60만 개 만들었다고 해서 시장에 당선되셨어요.
이제 내년 대선 도전 할 때…….
일자리 실적은 본 위원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만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단순히 인천시 일자리 60만 개 창출이라고 홍보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시 실적이라는 그 전제에서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정책 효과 분석도 왜곡이 되고요. 성과 홍보용 통계라는 비판으로 인해 시정의 동력도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지역 언론 등을 통해 몇 차례 지적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막무가내식 통계를 발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해놓고요. 제가 이것은 답변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10분이라는 제한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다른 것 좀 먼저…….
약간 조금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역자치단체에 이 지역 일자리 공시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은 마련돼서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일자리 부분의 내용들도 있고 또 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 훈련이라든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를 갖다가 일자리 수에 카운트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7개 시ㆍ도가 공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 고용 일자리 수가 전체적으로는 거기에서 20여만 개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자료에 인지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이고 저희들이 또 좀 단기적이라는 일자리의 한계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좀 극복을 하고 민간 일자리 부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 뿌리산업에서 청년 근로자한테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자동차, 석유화학 협력사에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매개가 돼서 민간에서도 사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6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의 일자리는 저희들이 카운트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들, 직접 일자리 부분하고 또 간접적인 일자리 부분이 사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 부풀리기 식의 사실은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25년도 인천일보에 따르면 ’25년도 8월달에 나온 인천일보에 보면 약 한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4000억이 사실은 이게 배달e음 여기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나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본사로. 인천시에서 그냥 4000억이 그냥 증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천 e음카드를 보면요. 배달으로 해 가지고 거래가 된 게 배달앱으로만 ’21년도에는 189억이 그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417억이 지출이 됐습니다. ’23년도에는 237억 반으로 줄죠? ’24년도에는 150억으로 줍니다.
현재 지금 2025년 7월까지는 85억이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2022년 417억에서 85억 되면 이거 한 지금 100억이라고 보시자고요. ’25년도 올해 연말까지 본다면, 그러면 4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e음카드가 배달 앱이나 이런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서 공공 앱을 만든 건데 이게 e음카드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다운이 된 거죠?
e음카드 플랫폼에 들어가 보시면 e음택시도 지금 안 잡혀요, 그렇죠?
그리고 e음카드 배달앱에 보면 소상공인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고 월간 얼마까지 배달을 하는 데 지원해 주겠다라는 비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한 3분의1 토막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서 소상공인 살린다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실 때 정말 그분들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 입장에서 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배달 앱을 살려달라, e음카드를 살려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배달e음이나 e음택시 부분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조금 추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가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안이 나오면은 산경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여기 e음을 갖다가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다 챙기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정책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각각의 어떤 부가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재정적인 부담도 좀 덜한 그런 구조로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만들 것인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함에 있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사실은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이 사실은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은 이제 시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인 배분이 사실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고 또 시민들도 그러한 혜택을 갖다가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지금 배달e음 하시면서 e음카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지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플랫폼은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이게 뭐 3%, 5%, 10% 주는 거 아니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정한 한 10억이면 되고 20억이면 되고 그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플랫폼만 잘 만들면, 제대로 소상공인들이 소통할 수 있게끔 플랫폼만 잘 만들면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만 되면 소상공인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돼서 소상공인들은 전부 다 e음카드 사용 안 하고 플랫폼 다른 데다 전환하게 하고 e음으로 오면 그 사람들이 닭 한 마리에 파는 데 한 2만원 받는다고 그러면요. 거기다 반 떼어준대요. 그런데 e음카드로 오면 반 떼어주는 게 아니라 한 2~3000원만 떼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을 살려주는 그런 플랫폼을 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기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자 이런 거 내용 알고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걸 실현을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끊겠습니다.
안 그래도 e음카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최근에 코나아이 관련한 우리 조사특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했던 거를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인데 종합을 해 보면 방금도 우리 이순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 그때도 경제산업본부장께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 우리 코나아이가 2018년도 전에 3개년 동안 당기순이익이 합치면 거의 1000억에 달하는 적자가 있었던 기업인데 지역화폐 사업을 영위하고 나서부터 재무제표상 1000억이 넘는 이득을 봤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거가 1000억이 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화폐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수천억의 이득을 봤던 회사인데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 그대로 지금 배달 앱 때문에 얼마나 소상공인들 고통받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인천시민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e음플랫폼 활용해서 충분히 그걸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 노력조차도 안 하는 이런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질문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조사 결과를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몇 년 동안 지역화폐 단순히 카드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수천억의 이득을 봤던 이 회사, 민간 기업인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산업 본부장께서는 동의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 조사특위에서 오고 갔던 질의를 우리가 보고서를 채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그냥 말씀드릴 거예요.
한 4가지 정도의 결론을 우리가 냈는데 수천억의 수익을 내는데 민간기업이라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선정 과정도 저는 편파적이라고 그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2018년도에 7명, 2022년도에는 10명 그런데 금융 전문가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 정책위원장 같은 분도 또 들어와서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전문 금융기관, 농협이라든지 신한 이런 데도 아니고 지금 전국의 지역화폐 2등, 3등이 한국조폐공사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인데 1000억 이상의 적자를 냈었던 민간 기업이 무려 2등, 3등 업체에 비해서 25점 이상의 차이가 났었던 이런 편파적인 어떤 선정과정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만 낼 거예요,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보고서 채택되기 전이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특허 문제예요.
인천시가 코나아이랑 공동특허를 내서 그때 우리가 변호사분들도 조사특위에서도 불러서 물어봤는데 이게 다른 기업이 선정돼도 기술침해로 인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독점 특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감사원에서 이거 종합 감사할 때 아주 큰 두 가지 항목 걸렸죠. 10억이 넘는 QR키트를 만드는데 그 비용 자체도 굉장히 비싼데 그것을 코나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어떤 근거로? 특허를 공동특허를 냈다.
그리고 특허는 다른 기업이 이거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서울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그런 하는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랑 또 공유경제몰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한 달에 4억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핑계는 특허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고 이건 실제로 종합감사에 걸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천억의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e음카드 어플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그러면 충분히 배달 앱을 대응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대체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여를 했냐? 한 개도 하지 않았어, 민간 기업인데.
지금 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업체가 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도대체 우리가 수익 업체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수익을 우리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본부장 직전에 언제 2024년도 3월부터 2024년도 7월까지 용역을 해요. ‘너네 도대체 얼마 수익이 나?’ 그런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얘네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142억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었냐? 164억 비용이 들어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이걸 채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하면 이 회사가 아까는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2018년, ’19년도에 적자여서 운영할 비용이 없어 가지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1년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얼마? 8억 지원해 줬어요. 1년 운영비가 8억이면 됩니다 해 가지고 운영비 8억을 지원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가 2023년에 들어간 비용이 운영비, 판관비, 선불원가 이런 거 다 합쳐서 164억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한 거야. 그런데 이걸 채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고 이런 정말 도의적인 사회적 책임까지도 망각하는 이런 업체, 충분히 그렇게까지 거대 수익을 내고선 이런 플랫폼 사업을 하면 아까 이순학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달의 민족들 이렇게 얼마나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힘들게 합니까? 그런 거 대체할 수 있어요, 이 업체가 의지만 가지면.
그런데 사회적 기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얘네가 낸 비용을 보면은 기부금을 인천시에다가 냈는데 1억 4000 냈어, 1억 4000.
이따위 회사를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조사특위에서 이런 결론을 냈고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이거를 우리가 어 기술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분명히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보고서를 채택할 겁니다. 그런 가정하에 이런 사회적 문제와 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민간기업이 어떤 우리가 공모할 때 어떤 제한을 받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를 혹시 마련하셨어요, 이번 공모에서?
위원님 제도적 장치라고 하니까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안요청서에 담겨 있는 내용은 이전과 다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특위에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사실 드렸고 공개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좀 더 공정성을 기한다는 그 부분 또 말씀을 드렸고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용역 조금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담아서 시가 사실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계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이 쓴 부분을 비용을 갖다가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담았고 또 결제 수수료율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 평가라는 부분을 내용을 담아서 이윤을 갖다가 자기들이 조금 남기고 그러한 부분들을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돌아가게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요청서를 만들었다는 그 부분을 조사특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그것 얘네 수익 도대체 언제 얼마나 하고 있냐 이것 하려고 회계를 몇 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도 이게 거짓말하는 자료인 줄 아는 거를 갖다가 그거를 그대로 승인하셨잖아요.
검사 준공 용역, 용역에 대한 준공하고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분들 제가 뭐 이름 불러드려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문구 가지고 민간기업이 선정됐을 때 ‘야 너네 수익 얼마 났어?’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도적으로 이거는 코나아이가 반드시 다시 될 수밖에 없어요.
참 답답하네.
이것 빼야 될 것 아니야. 우리가 이것 못 하잖아요, 그렇죠? 조례 이것 우리가 수정할 수 없고 시장님이 직접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분만 빨리 하겠습니다.
사회 기여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께서 지적했던 배달앱의 횡포를 우리가 분명히 막을 수 있음에도 얘네들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걸 단 한 개도 안 하고 있다, 코나아이 얘네들.
그러면 그것의 선정 과정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수천억의 수익을 냈는데 그 7명 중에 1명이 금융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닌 일개 시민단체 무슨 회장도 아니고 정책 위원장 이런 겁니다. 그걸 막자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는 시에서 직접 바꿔야 됩니다. 그것 건의해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국민들, 시민들 봤을 때 딴 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 승수효과도 2019년도 이후로도 분석하십시오. 제가 숙제드릴 건데 2018년도 것만 지금 냈잖아, 승수를 2.6 계산하셨더라고. 그것에 대한 것도 다시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제대로 의혹받지 않게 떳떳하게 하자고요. 코나아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조사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 빼고 막 정쟁화되고 이럽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하여튼 요구드리는 거는 좀 개선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익이 많이 나가면 또 그에 비례해서 우리 인천의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건 일반 큰 회사의 틀에서 비용이나 고정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이나 또 특위 위원님들이 하는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본 위원장도 궁금했던 것이 이 업체를 바꾸게 되면 망을 사용할 수가 없다, 얘들이 이쪽 업체에서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같은 어쨌든 공공에서 같이 이걸 핸들링해서 했다면 그때 당시에 특허 전속 사용권을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왜 인천에서 안 했느냐 이런 지금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업체는 바뀌어도 우리 인천시의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이 업무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위원장님 특위에서도 공동특허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다뤘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5대5의 지분으로 이렇게 사실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시하고 코나아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용실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시에 사실 100% 와 있다면 시가 다음에 어떠한 제3자를 선택하더라도 선정하더라도 그 플랫폼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제3자가 선정이 된다면 현재 코나아이가 구축한 플랫폼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려면 이제 고액의 개런티를 줘서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3자의 신규 운영사가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따로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면 이 부분을 쓰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어떤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이나 특위 위원들 또 일반 의원님들이 인천시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족쇄가 채워져 가지고 가면 그 업체를 뭐 형식상은 언제든지 경쟁을 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받게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낙찰받은 쪽의 준비기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투여되고 이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비교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전속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업체한테 계속 해 줘야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걸 지금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위원이 그때 특위에서 주장한 특허 전속 사용권을 같이 했더라고 그러면 페널티를 물을 것도 없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행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인천시에서 그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재공고가 된다면 그걸 강력하게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요청을 하고 그걸 거부한다면 과감히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플랫폼을 잘 이용하면 지금 먹깨비는 상당히, 배민은 상당히 수수료가 높은가 봐요. 그런데 먹깨비를 여기 플랫폼에 좀 태우면 그쪽이 지금 후발업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경쟁관계가 되면 수수료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쪽은 내가 볼 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우리 e음카드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코나아이에서는 자기 돈 안 되는 것 뭐하러 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순학 위원이 얘기했듯이 잘 안 된다, 잘 열리지도 않고 매칭이 안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좀 주도적으로, 아무리 민간업체죠. 민간도 민간업체가 돈을 벌게 하긴 하지만 적절한 이윤이 중요한 거죠. 과잉된 이익을 가져가면 그거는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사회 상규상 맞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본부장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알아야 우리가 방향을 잡을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걸 좀 파악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건 인천시의원들의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나상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을 하면서 지적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이 부분은 어떠한 그 부서를 또 사업부서를 잘못했다고 꼭 꼬집어서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행감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를 개선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받아들일 때 왜 우리 쪽만 이렇게 심하게 하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본부가 7개 부서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작년에 행감에 지적에 당했던 부분이 19건이던데 19건 중에 소상공인정책과가 11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가 5건이 있었고 노동정책과가 3건 그다음에 농축산과가 1건 있고 삼산농수산물센터가 1건 해서 토털 19건에 같이 병행되는 건까지 합치면 이렇게 21건이 되던데 그거는 과연 소상공인정책과가 일을 잘못해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은 건이냐, 아니면 1건도 지적을 받지 않았던 그 부서가 일을 과연 잘해서 그런 건가.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 부서에 지적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고 경제산업본부 내에서도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1건도 지적을 받지 않은,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1건도 지적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경제정책과인데 경제정책을 전혀 하나도 못 피우고 피지도 않고 개선도 않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도 지적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또 경제산업본부장님은 소상공인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비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오늘 중점적으로 여쭤봐 주시는 거고 이전에도 저희들이 간략하게 답변을 아마 드린 적 있고 상임위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여기에 4개의 항목에 11억 5200만원의 채무 현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하고 변상금이 그중에 제일 큰데 여기가 저희가 사실은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면 이 조합의 대표라든지 조합원들이 사실은 거기에 재산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재산을 만약에 조회해서 그 재산을 갖다가 사실은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지를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해산한 조합의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이 조합원의 개인 소유재산 압류가 사실은 불가하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행이 안 되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사실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이런 부분 말씀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이전과 같이 그렇게 일 처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시기가 만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을 때 약간의 실기를 좀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적기에 사실은 그러한 걸 했다면 우리가 지금 채무 중에 일정 부분도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감에서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을 두 번 다시는 번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인천시에서 사죄를 해야 돼요. 인천시민한테 백 배 천 배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무슨 얼굴로 그걸 동의안이 또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그걸 동의를 우리는 동의를 해 줬고 안 해 주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럴 것이고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변제도 받을 일도 없고 그때 했던, 있었던 시장님부터 그때 했던 국ㆍ과장부터 다 주머니 털어 가지고 11억 5200만 원 변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책임감을 통감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 9쪽을 보면 그쪽도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용역 사업이 4억 6400이었어요. 그래서 지출 원인행위액 자체 해서 3억 8500이고 그다음에 지출액 집행잔액은 4억 6400 이게 그대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준공 예정이 ’26년 5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일자리 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이나 일자리 플랫폼 상용SW나 이건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문구를 봤을 때.
위원님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용역은 또 이 예산을 우리 산경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계약을 해서 선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70%. 70% 선금이 11월에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선금으로 70%를 지급할 건데 아까 원인행위 8억 3500 중에 70%인 2억 6900만원이 11월에 집행이 되고요. 사실 저희들이 준공은 내년 5월에 이게 선을 보이는 겁니다. 시범 서비스 4월 달에 하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사실 준공되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30%의 잔금은 내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월이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뒤에 감리 용역 상용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부분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플랫폼 구축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불가피하게 사실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절차상으로 위원님 저희가 ISP 용역을 저희들이 9000만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줘서 사실은 7월 달부터 이 업무는 추진되었습니다. 7월부터 저희가 사전절차를 밟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와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시에 정보화담당관실하고도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해서 계약을 진행했고 착수보고회도 며칠 전에 저희 주재로 해서 이렇게 유관기관 다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연시킨 거는 없고 빈틈없이 준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계약을, 이 용역을 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실무반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 단계별로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협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거치려고 지금 TF실무반도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계약일자나 이런 부분이 많이 늦어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그다음에 9쪽을 보면 가좌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고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좌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보면 예산이 53억이었죠?
지출행위액이 36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이 29억 9800, 지출액을 보면 약 한 56%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불용 또는 이월이 13억 2000만원이 불용 또는 이월 됐어요.
그러면 이 금액을 차감을 하면은 6억 8600만원이라는 차이가 생기는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죠?
좀만 더 할게요.
그래서 농축산과장이 가가지고 간담회 열고 전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보고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26년 말인데 ’24년 말로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다가 아까 얘기 기재부 말씀하시고 행안부 말씀하시고 이러면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6년 말로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27년 12월로 돼 있다가 다시 오늘 자료를 보니까 ’29년 9월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게 계속 공기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산도 늘어났고 그런 중에 하나가 물론 삼산농산물센터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인천시에서 그만큼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삼산동에 계시는 농산물센터를 이용하는 도매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99%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천시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기재부하고 또 행안부하고 이런 절차상으로 이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왜 늦어지는지 이런 것을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습니까?
거기 유통종사자들한테는 제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 저희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7월 달에 검토를 했을 때 사실은 조세연구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지만 발빠르게 다른 데에서는 몇 개월 걸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보름 만에 그쪽 내부적으로 통해서 빨리 이렇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 달에는 거기에서 현장을 갖다가 사실 방문하러 왔습니다. 조세연구원에서 현장 방문하고 지금 11월에는 그네들이 자체 점검 회의를 하고요. 12월에는 관련 기관에 모여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결과를 갖다가 도출하고 내년 3월에 총사업비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정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바뀌었어요. 그 지역에 현재 그 전에 했던 국회의원님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갔어요, 같이 알고 그분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분이 잘 몰라요, 이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농산물센터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농축산과를, 삼산농산물센터 소장님 계세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종찬 좌석에서 - 네.)
그 사람들을 잘 합석도 안 시켜요. 우리 농축산과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힘도 좀 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기재부하고도 같이 협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지금 전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그냥 소닭 보듯 한 것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본부장님 18분에 걸쳐서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공공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은 많은 집행부를 상대하잖아요. 그렇게 경제산업본부도 있고 어디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이 좀 더 촉진이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이미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 일을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열의를 가져주시고.
중앙 공무원들 만나기 싫죠, 아쉬운 소리 한다는 게. 하지만 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내가 뭐 공직에 있기 때문에 그 아쉬운 소리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자체가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거기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보통 사람 가서 얘기해 봐애 만나주지도 않잖아요.그래서 그런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의 간절한 부탁의 말도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무원들이면 그래도 행정의 달인 아니에요, 행정의 달인?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을 많이 아시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손이 이렇게 좀 발생이 됐는데 그런데 실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이 이건 이걸 보완적인 계약 관계가 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제가 찾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질의단계에서 들어보니까 어떻든 이건 실익 없는 재판을 진행하고 승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익 없는 재판을 진행해서 실익 없는 승소를 한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신규로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건 철저히 좀 지금 속된 말로 재정은 먼저 본 놈이 임자다라는 어떤 속된 그런 표현도 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같지 않아요, 다.
그런데 행정은 극한의 상황에도 우리 시민의 재산이 손해나지 않도록 보완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낙조서라는 법률적인 제도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명도를 거부하고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생긴 그런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아마 더 저보다 본 위원장보다 많이 알 테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다만 매번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왜 이렇게, 행정의 달인들이 왜 이렇게 허점을 노출시키고 있는가 거기에는 ‘어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문점이 든다니 말이죠, ‘왜 이랬지?’.
제가 저 본 위원장도 행정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매번 느끼는 이런 감정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진짜 열심히 일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적이고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하겠다.’ 이런 걸 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직접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지원으로 행사도 열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인천시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어느 정도 관리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제가 딱 얘기하고 하면 저희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깊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 이름은 되게 커 보이고 막 이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별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로 좀 관리를 하고 얼마나 성공했는지 기업들이 계속, 아까 개수는 200몇 개라고 얘기하세요.
보통 이렇게 처음에 한 번 국가적으로나 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숫자만 늘리는데 이게 하나 완벽하게 이 사업은 딱 인천형 사업이다라고 해서 타시ㆍ도에 비해서 잘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피하죠.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 단위 있죠, 도 단위 어려운 데.
17개 중에서 1등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방에서 도 단위 이런 데는 좀 많이 줄 수 있다고 봐요. 일자리도 없고 더 이게 생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산, 대전 이런 데 있잖아요, 광역 안에서. 최소한 서울도 보니까 의외로 많이 주진 않아요. 부산이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산, 서울 이렇게 준해 가지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좀 맞춰서 가자.
이게 보니까 서울하고 부산 따지니까 부산하고는 한 270원 정도 차이 나고 서울하고는 한 100 얼마 차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해지고 하면, 우리 보니까 버스정책과에서는 무슨 기사들 임금 조정할 때 최소한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 보고서는 우리도 거기 자존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있고 광역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11월 11일.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조사특위까지 만들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제 눈에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냥 7개 사항을 제가 주문을 드릴 거예요.
이것은 우리 여기 산업경제위원회 행감보고서 쓸 때도 반드시 7개는 명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가능한 부분들을 다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가 이게 민간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금융회사, 농협이라든지 신한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폐공사와 같은 금융 관련 공기관이 법적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제재를 받아요. 국회에 신고의무도 있을 거예요.
그 수준으로 인천시에서 이것 통상적으로 회계사한테 맡겨 가지고 그냥 용역 주고 이런 것 말고 국회에서 하는 수준의 동일한 검증 절차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코나아이 지금 들어오는 것 못 막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천시가 구축하는 검증절차 만드시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에 이것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서약을 받으십시오. 서약 반드시 받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천시가 코나아이랑 공동특허를 냈습니다. 수익도 아까 위원장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변호사께서도 다른 업체가 선정됐을 때 특허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전반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소송을 피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정되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 인천시 공동특허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법적 서약을 받으십시오.
제가 이게 지금 법률 용어를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법적 절차가 있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해 봐서 아는데 하여튼 있거든요. 그것 반드시 받으십시오, 이것.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어요. 얘네들이 지금 사회적 기여를 단 한 개도 안 하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여기서 10시간 이상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수천억 수익 내면서 우리 인천에다 꼴랑 주는 기부금이 1억 5000도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시민들께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신당부하시는 정보들 살짝만 공개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우리가 3개 업체가 공개경쟁입찰 했는데 어떤 분은 코나아이에 만점을 주시고 어떤 분은 그분이 25점 차이가 나신 분이 있는데 두 번째 업체, 세 번째 업체는 심지어 100억의 기여를 하겠다고 하신 업체도 있어요.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했냐? 오프라인 대응까지 다 하겠다.
왜냐? 누구나 국민들이 다 아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코나아이는.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국비ㆍ시비 지원 대비 한 3%~5%가 적정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되거든요. 그 수익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든 배달어플을 만들든 소상공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아니면 기여사업에 대한 것을 확약을 받으십시오, 3%~5% 내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반드시 이것 따져 가지고 이것도 확약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3조하고 6항 삭제하는 것 이것은 아까 적극 검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가 2019년도 이후부터 2024년도까지 경제적 효과가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19년도였나 하여튼 그 이후에 인천연구원을 동원하시든 방법 찾으셔 가지고 경제적 효과 분석하십시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처벌 굉장히 약하게 받긴 했지만 13억이 넘는 비용 수의계약하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한 수의계약을 금지하겠다는 내부지침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코나아이 들어오는 것 못 막으실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 이번에도 10명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2022년도에도 연속성에 대한 것을 아예 평가지침으로 해 가지고 그걸 딱 써서 내신 분도 있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민간업체에 대한 이런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떤 막을 수 있는 법적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조치들을 해 놓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제가 주문을 할 테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들은 향후에 만들면 보고해 주시고 확약하면 그 확약서 저한테도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위아래 지금 표가 그래서 다르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이강구 위원님 답변하실 때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하고 상점가하고 정확히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혼용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시겠지만 골목상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시장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게 지정이 되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자격조차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골목형 상점가가 되면 마치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정됐다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지 이분들이 상점가가 됐다고 해서 돈을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로 공동체 중에서 골목상권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쓰여 있지만 거의 20명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이게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얘기한 대로 앞에 있는 상인회 활성화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지만 작년에는 12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3군데가 지정을 받으셔서 첫해는 2000만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1000만원을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받는 거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정확히 이게 사실관계를 해야지 불명확해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지금 모범 사례가 뭐 있냐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지역구 안에 반딧불이 상점가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평역 앞에 보면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뒤쪽으로 해서 한 30군데가 모여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주로 외관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반딧불이 상점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받아서 마케팅 비용으로 주로 인스타그램으로 활용한 거의 젊은 상점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올해죠, 올해.
여름 전에 받았을 때는 팔로우 수가 팔로우가 아니죠 이게 뭐죠, 뷰가 거의 60만 건 이상 돼서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히트를 쳐서 그것이 그래서 지금도 가 보면 거기 상권들이 좀 많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실 때도 조금 이렇게 선정을 할 때 젊은 사람 위주, 젊고 신선하고 또는 인터넷상으로 마케팅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더 많은 배점을 주시고 저기를 해야 그게 진정하게 활성화도 되고 어차피 이 공동체가 나중 되면 상점가로 다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실관계 바로잡고 그런 부분은 좀 선발할 때 많이 반영해 달라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민원접수 현황 보면 34페이지 석바위지하상가에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민원을 내셨는데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처리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여부를 갖다가 조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실이 좀 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화장실이 사실 멀어지는 이유는 연결 통로를 갖다가 이렇게 신설함으로써 기존 화장실이 자꾸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을 그러면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가까운 데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화장실 문제 때문에 사용료 수납을 갖다가 좀 유예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상인회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석바위지하상가는 화장실이 옛날에는 좀 멀었어요. 멀었어도 화장실이 있었죠, 가기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화장실을 이렇게 개방해 놨던 그 빌딩에서 화장실 자체를 지금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먼 게 아니라 지금은 아예 없어진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공중화장실을 지하도상가 내에 설치하려니까 굉장히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큰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나가서라도 쓸 수 있게 개방형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한다고 그럴까요, 좀 확충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6시 되면 또 문을 또 걸어 잠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화장실 문제 이것 해결해 주셔야지 상인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소변도 못 보고.
그리고 그게 올 3월에 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연구를 좀 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꼭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골목형 상점가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공동체는 시에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 요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까다로운데 그 요건을 좀 줄여서 하고 싶은 사람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상가들이 있을 때 그게 한 이삼십 개 정도 되더라도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선 육성단계 거기에 있는 상점 주인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서 골목상권 공동체를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그게 정책의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사실 이렇게 지역에 보면 상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들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골목형 상점가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골목상권 공동체가 활성화돼 있는 데는 사실 그게 잘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상인들이 잘 뭉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지금 그리고 그 외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에서는 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랑은 다르게 여기서 어떤 공모사업이죠.
시에서 올리면 골목형 상점가에서 공모에 응해서 돈을 좀 따 가고 있어요, 시설비든 뭐든?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목상권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면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상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처럼 좀 전체적인 포션은 작더라도 그들이 아니면 제안사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이나 제안사업을 한 2개 정도 제안사업을 해서 골목형 공동체가 지금 41개잖아요. 그러면 한 공모사업 3개, 제안사업 2개 그래 가지고 한 5개 정도라도 시범적으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도 지금 41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구에 17개로 제일 많아요. 서구의 17번째 골목형 상점가를 제가 사실은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1개 중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한 게 총 몇 개예요? 몇 가지죠, 지금?
여기 있었는데, 총 17개죠? 그렇죠?
195페이지 보면 있어요. 17개예요. 중복이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기 가정동 루원시티에 있는 것은 하나 중복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중복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16군데인데 지정은 41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지원해 준 거,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은 여기가 17개인데 실제로 하나 빼면 한 군데에서 2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6개라고요. 16군데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지원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공모사업을 좀 늘리든지 돈의 액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요. 동기부여를 해서 그분들이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시에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듬직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그런 것들은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거고 정책적으로 여기 시에서나 구에서 한 번씩 내려가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 이런 거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하고 한번 제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사업과 제안사업을 아까 골목상권 공동체나 골목형 상점가나 다 하는데 골목형 상권 공동체 거기에는 지금 없으니 만들어 주시고 골목형 상점가에는 좀 확대해 주시고, 액수는 좀 적더라도요.
좀 그렇게 정책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것은 좀 같이 고민을 좀 해 보시자라는 말씀이에요. 프랜차이즈 만약에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구입 필수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필수품목 양이 많아 가지고 어떤 데는 70%, 전체 써야 하는 양의 전체 퍼센트 품목이나 돈으로 따지면 한 70~80%를 필수품목으로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반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필수품목으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한 20% 정도 비싼 가격에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또 급할 때는 옆에 가게에서 사 오면 되는데 필수품목으로 묶여 있어서 사 오지도 못하고 제품조달에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시에서 조례를 만들거나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경제산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관리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맹점 업주들은 이게 업주들 단체가 만들어진 것도 전체의 한 50~6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가맹점 업주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냥 실제로 가맹회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피해 보면 그대로 다 피해 보고 그냥 당하고 나오고, 당하고 나오고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품목으로 해서 그걸 지정을 해 놔 가지고 법으로 그냥 딱 지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협의했다, 협의만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만 해요. 그래서 법이 “협의”로 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협의는 했지 않냐?’ 협의가 결렬이 됐다 하더라도 합의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 한 번 했다. 나하고 한번 얘기해 봤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필수품으로 지정해 버리고 그냥 그래서 결국은 편의점이나 가맹점이 있는 애들은 다 자기 인건비만 먹고 살아요. 자기 인건비도 깎아먹고 살고 그리고 알바를 한 두 번 더 쓴다, 하루 세 번 일하는데 알바를 한 두 번 쓴다고 그러면 그런 데는 그냥 거의 마이너스 나온다고 봐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위원들이 방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방법을 한번 찾아주세요. 본부장님 찾아주실 수 있죠?
본 위원장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1시간 20분 정도 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을 좀 계속해 오던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가 우리가 3427개 특히 이명규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실은 그게 방법이 지금 임대료의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게 지금 지하도상가라는 게 예전에 1970년대부터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존속해 오는데 그때 시절에 맞도록 설계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죠? 지금은 지하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신개념으로 굉장히 편리한 거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복합문화센터로 이것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예전에 그냥 이 점포만 내놓으면 막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도 잘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단조롭게 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사람이 안 와서 이게 지금 기피하니까 장사가 덜 되는 건데 실은 그 장점이 지하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30년도까지는 전부 임대료 우리 자체 인천시 임대로 돌리는 거죠, 전대되는 거 다 흡수해서?
지금 그런 계획이죠?
(「’33년까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장기계획으로 이게 지하 복합문화를 전환시키려면 장기 로드맵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당장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점포 수도 좀 줄이고 거기서 쾌적한 문화활동을 만들고 이러면 실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지하문화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냉방기 돌려서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렇다고 하면 유인효과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걸어서 이동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이 됐든 리노베이션이 되었든 좀 지하공간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념을 달리하는 이런 걸 좀 장기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몇 번 저도 본 위원장도 우리 이명규 위원님이 애를 쓰고 그래서 저도 몇 번 둘러보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상태 가지고는 에어컨 몇 개가 바꿔주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놔주고 이래서는 또 할인 이렇게 이건 좀 끝이 없지 않는가.
실은 장사가 잘되어야 특히 어떤 특징이 있는 플레이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장사가 잘 되고 세금 많이 내게 되고 그러면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럴 텐데 3472개가 다 고루 잘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걸 대폭 연구를 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임대료도 많이 나올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수로 할 게 아니고 지금 실은 보니까 그게 1970년대부터 만들어 놓은 거라서 솔직히 그것 우리가 봐도 복잡하고 냄새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 즐기러 오겠냐.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 체불임금,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인천 지역의 체불노임이 한 627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피해인원이 한 8900명 정도 되는데 이 언론보도 자료를 제가 보니까 중앙정부와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은 지금 건설이 한 185억 하고 제조업이 167억 그다음에 음식, 숙박,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중앙정부하고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체불임금은 이래저래 고용노동부에만 이렇게 의지할 게 아니고 우리가 기업체에 압력, 압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관행을 잘 만들어줘서 행정기관에서 좀 더 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 합동으로 한다, 중앙정부는 고용노동부죠. 그런데 우리 인천 자체적으로도 그런 어떤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대응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임금근로자들이야말로 어떻게 한 달 벌어서 그것 가지고 가족들 부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인데 실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는 아마 근로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탁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이분들 금방 그만두지도 못해요, 내가 볼 때는. 혹시나 혹시나 혹시 하고 그러면 한 3개월 가겠죠. 그러면 생활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경제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 경제산업 분야의 주요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산업 정책은 경제운용과 산업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설계와 집행 전 과정에 반영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진태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다하여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