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국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환경기후정책과장입니다.
양상훈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최명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달호 환경안전과장입니다.
박성연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손여순 수질하천과장입니다.
안충헌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9건으로 7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7건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처리요구 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신속 추진 대상에는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사업이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승기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월 입찰에 대한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25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우선시공분을 착공토록 하고 ’31년 준공을 목표로 ’26년 상반기에 본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사업은 지난 10월 낙찰자 적격심사 및 계약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금년 하반기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25년 상반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공사발주와 착공을 할 예정이고 가좌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금년 하반기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하고 ’25년 상반기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통해 상반기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현대화 및 증설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영흥에코랜드 활용방안 촉구입니다.
지난 ’23년에 수요조사와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연구원에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참고해서 토지의 특성과 공공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고려하고 시 정책과 시민 전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부지 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통해서 부지활용 제약 요소를 완화하고 재산관리 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적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기후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33쪽 기후환경 친화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환경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환경의 날 행사와 환경교육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시민체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및 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과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구성 그리고 온실가스 진단 그다음에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 2045 탄소중립 로드맵 관련 추진실적으로 2045 탄소중립 기후시민공동체 발대식 개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 2045 탄소중립 전략 이행사항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및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기업 환경 문제 해결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탄소중립 전문성 강화와 녹색기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인천탄소중립ㆍ연구지원센터는 물론이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과 녹색기후산업지원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와의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GCF, GGGI, CTCN 등 국제기구의 운영 및 정주를 지원해서 소속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하였고 GCF 이사회 개최를 지원하는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지원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GCF 방문강연과 특별강연회를 개최해서 국제기구와 지역사회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39쪽 매립지정책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하고 4자 협의체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재공모 등 선정 절차를 적극 추진하고 국무총리실 내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중앙부처의 주도적 역할 및 지원을 요청하고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정책 홍보로 문제 해결 요구 분위기를 제고하고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자원순환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감량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입니다.
2019년 반입량 대비 올해 8% 감량을 목표로 해서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목표 대비 81%의 반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우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지원을 위해 가정용 감량기 3700대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대형 감량기 8대 그리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RFID 655대를 보급하였고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을 위해 1회용품 Zero 청사 조성 및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SSG랜더스필드 다회용기 도입 등 대규모 축제장이나 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기를 도입했습니다.
47쪽 재활용 활용 및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 구축입니다.
자원순환가게 95개소에서 352t을 회수ㆍ유가보상을 했고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을 운영, 재활용 재사용 확산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거점 분리배출시설 441개소를 설치하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471명을 운영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환경 개선과 올바른 배출의 생활화를 유도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 추진으로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행정절차는 KDI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고 생활폐기물 발생지처리 기본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 우려 해소와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기초시설 벤치마킹과 주민견학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환경안전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130개소로 확대 실시하였고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유해요인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유해인자 관리ㆍ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화학사고 및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몽골 사막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위해 추진하는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식목행사 및 자원봉사단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서 인천시 깃대종 5종의 보호ㆍ관리 추진과 저어새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깃대종 홍보 캐릭터 개발과 생태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대기보전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지역맞춤 대기환경관리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맞춤형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협력을 강화하였고 총량관리사업장 58개소에 대한 배출허용 총량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오염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대기오염 경보 발령과 도로먼지 제거 그리고 청소차량 확대 보급 등 미세먼지 배출 특성별 맞춤형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보조금 지원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59쪽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물질 1190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75개소를 행정처분하고 42개소는 고발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오염물질과 악취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규모 영세사업장 90개소의 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악취의 과학적 분석 그리고 관리대응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인천광역시 대기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고 반기별 1회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악취 DB구축과 악취 측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 수질하천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한강하구 통합관리 및 물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기초조사를 13개 지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한강하구통합협의회를 7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대상지를 확정하고 공법선정과 측량조사 그리고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착수를 했습니다.
74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 5대 하천을 자연생태,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 사업과 강화 동락천, 교산천 등 수해상습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굴포천의 공정률은 66%가 되겠고 교량을 신설하는 동락천은 91%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하천수질을 복원하고 수변공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하수과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입니다.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상에 노출된 시설을 현대화해서 근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를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입찰 재공고를 실시하였고 ’25년 상반기에 기본설계 적격심사와 우선시공분을 착공을 해서 ’26년 상반기에 본 공사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민간투자사업은 만수하수처리시설 구역의 논현과 서창의 인구 증가로 인해 계획 하수량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기존 7만t에서 10만 5000t으로 증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 되겠는데요.
총사업비는 705억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46%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은 용현과 학익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하수유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과 처리시설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72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 위치는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남동구ㆍ부평구ㆍ계양구ㆍ서구 한 7개 구에 대한 정비대상 하수관로는 73.3㎞입니다.
현재 1차로 동구 5㎞와 부평구 14.5㎞에 대한 공사를 우선 착공했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124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환경기후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밀착, 환경안전망 구축으로 친환경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기후정책 실현 강화를 위한 소통 및 협력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친화도시 조성 그리고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체계 기반 강화 그리고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 그리고 RE100 대비, 탄소 경쟁력 강화 추진을 지원하는, 추진하겠습니다.
81쪽 2045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45 탄소중립 전략 이행점검, 기후위기의 취약계층 지역 지원, 탄소중립 포인트 운영 그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시민행동 확대와 지역 역량 집적화로 탄소경제의 패러다임 구축을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83쪽 국제기구와 연대강화로 글로벌 톱텐시티 위상 확립입니다.
GCF사무국 유치도시로서 글로벌 녹색기후 대응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 운영 및 정주여건을 지원하고 녹색기구 관련 국제회의 개최 지원과 지역사회 소통 협력 그리고 탄소중립도시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매립지정책과 추진계획입니다.
4차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실현을 위해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의 성공적인 추진과 국무총리실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에 주도적 역할을 요청을 하고 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추진과 시민과 지역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수도권매립지 사후와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을 해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원순환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문화 확산입니다.
2020년 직매립 금지를 대비해서 생활 속 자발적인 감량문화 확산을 위해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제 감량화 사업 시비보조금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을 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폐기물 재자원화 및 시민인식 개선입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확대를 통한 자원 선순환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과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 운영 그리고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 지원 및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입니다.
군ㆍ구별 실행 가능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실행을 위해 협업을 통한 자원순환센터 확충 및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환경안전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IoT 기반 스마트소음관리체계 시스템을 60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고 소음, 분쟁 등 시민 밀착형 생활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위해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생물종이 다양한 지속가능 생태도시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몽골ㆍ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과 생물 다양성 보존 및 관리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교란 식물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대기보전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광역 단위 대기 개선 협력 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관리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인천 환경 여건을 반영한 대규모 배출원 관리와 가정ㆍ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및 시민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미세먼지 관리 및 노후차량 저공해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노후차량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쾌적한 대기환경 관리입니다.
배출업소의 환경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추진과 배출업소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지도점검을 추진을 하고 과학적 악취 관리시스템 운영과 그리고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대기환경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수질하천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 체계 구축사업과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사업 그리고 폐수배출업소 감시체계 구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뷰티풀파크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맑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하천 조성입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사업은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등 인천 5대 하천의 자연생태 생명에 관한 복원 추진사업과 동락천과 교산천을 대상으로 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생활용수 및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식수원 개발 및 수도시설 개량 유지관리와 공중화장실 확충 및 유지관리 그리고 먹는 물 관련 영업장 및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하수과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처리시설에 대해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 방류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25년도 상반기 기본계획 적격심사 및 우선 시공분을 착공하고 ’26년 상반기에 현대화 사업의 본 공사가 착공 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만수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2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에 지하구조물 공사를 완료를 하고 내년 3월 기계 및 전기설비 공사 완료를 하고 시운전토록 그리고 10월에는 공사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 하수ㆍ분뇨의 적정처리로 맑은 물환경 조성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효율적인 처리시설 운영으로 수처리 기능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지원사업의 추진과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노년층의 체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SL공사가 시행주체가 되어서 파크골프장 72홀 약 9만㎡와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원이 확보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환경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