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본부장 박찬훈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평소 시민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손혜영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서용성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김정회 농축산과장입니다.
강승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종찬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8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시정요구 6건 중 4건인 인천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확보 추진, 친환경 쌀 전량 수매 추진, 소상공인 폐업 급증에 따른 사업검토,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는 종결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2건인 상생가맹점 가입률 제고와 인천e음 플랫폼 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 추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처리요구 3건 중에 2건인 농어업인 수당 차질 없이 지급과 강화섬 쌀 유통ㆍ소비 촉진은 종결처리를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3건인 럼피스킨병 관련 방역 철저와 농축산물도매시장 최저거래금액 개선 그리고 고공행진 물가 안정화 관련 대책 마련은 종결처리를 하였습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종결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하셨던 시정요구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였으며 지적사항의 취지를 고려해서 형식적인 종결처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109쪽까지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이고 115쪽부터 169쪽까지는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올해 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9쪽과 115쪽이 해당되며 민생현안 대응체제 구축 건입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립해서 지역경제 동향의 안정적인 분석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경제교육센터를 지원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민 경제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동향분석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을 위한 경제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과 116쪽 고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일자리대책 추진입니다.
일자리 목표 공시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발굴에 노력한 결과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사업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용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과 117쪽에 있는 지역 주력산업의 빈일자리 구인난 해소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66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휴가비, 건강검진 등 근로자 복지향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빈일자리 미스매치를 개선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 주력산업인 뿌리산업과 운수산업의 기업과 근로자 대상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과 118쪽의 수요자 중심의 입체적 일자리 지원사항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채용 지원사업으로 ’24년 10월까지 상설 채용박람회를 7회 개최해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용과 운영으로 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구직 계층별 채용행사 개최로 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과 119쪽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및 안정적 물가 관리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9개 공모사업 추진과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ㆍ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대 공공요금의 동결과 인상시기를 분산하고 민간합동으로 시장 교란행위 점검 등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과 이용 혜택을 대폭 확대해서 착한가격업소 이미지 제고와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소비자 피해예방과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51쪽과 123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14회 그리고 성공 컨설팅 397회를 실시하였고 경영환경 개선 232건, 소공인 스마트공방 디지털 확산 11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 9736건, 원금 상환유예 4591건 등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위기로부터 소상공인이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소상공인 성장 단계별 지원, 소상공인 성장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과 124쪽의 공정한 도시, 상생하는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8건의 분쟁을 조정하였고 608건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심사ㆍ등록처리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가맹점 및 대리점 분쟁조정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 추진 등을 통해서 공정경제 구현으로 정당한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과 125쪽의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 건입니다.
금년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14개소를 신규 지정한 바 있고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였고 노란우산 공제가입자 1만 3909명에게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영안정자금,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등 금융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과 126쪽의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 23개 시장, 주차환경 개선 6개 시장, 화재알림시설로 110개 점포 그리고 노후전선 정비 150개 점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특성화 시장 육성 9개 시장과 상권르네상스사업 2개 구역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사업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과 경영현대화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과 127쪽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및 활성화입니다.
지난 4월까지 전대를 해소해서 전차인 퇴거불응 점포 7개소 중 6개소는 수의허가를 하고 1개소는 현재 명도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지하도상가활성화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14개 지하도상가 3380개 점포를 대상으로 관리비, 공제회비, 마케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 종료가 되는 지하도상가를 직영 전환을 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설비 개선 등을 통해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3쪽과 131쪽, 134쪽의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조성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으로 인천형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연계함으로써 10월 말 기준 약 5억 53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성장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과 133쪽의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 12개 기업과 마을기업 8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재정 지원과 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과 131쪽, 135쪽의 사회적가치 확산 지원 건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을 실시해서 총 757명의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군ㆍ구 공유경제 공모사업 그리고 공유기업 발굴 지원으로 시민 편익증대를 위한 공유가치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취업취약계층의 생계보장과 고용안정을 지속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과 136쪽의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캐시백 차등 지원과 결제수수료 환급 그리고 상생가맹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 혜택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착한가격업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상생가맹점에 대한 캐시백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i dream 정책과 연계해서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사랑상품권의 부가서비스인 e음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인천e몰에서 천사유아용품관을 개설하는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점 현안을 인천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정책 홍보와 시민 만족도를 함께 제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 혜택을 우선시하고 시민 편의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75쪽과 139쪽의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근로자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 중인 검단복합문화센터는 ’23년 12월 오염토 발견으로 토양정화작업과 건축공사를 함께 진행 중이며 내년 7월에 토양오염 정화를 완료하고 10월에 건축물을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좌복합문화센터는 금년 내 준공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와 개관준비를 진행해서 근로자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77쪽과 140쪽 노사 상생의 문화 정착사항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 노사단체 지원사업과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노사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과 141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사항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사업장 안전점검과 지도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교육ㆍ컨설팅을 지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과 142쪽 시 종사자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건입니다.
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새로 안전작업허가제 도입과 중대산업재해 예방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사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5쪽과 147쪽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발과 영농스타트업 지원으로 미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농어업인 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천쌀 소비 촉진사업을 추가 지원해서 농촌 삶의 질 향상과 쌀 소비 촉진을 더욱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과 149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사항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943개교 34만 9468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급식단가를 5.68% 인상해서 더 질 높은 학교급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10월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한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결과 물가상승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 702억 6000만원에서 767억 1400만원으로 약 64억 54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51쪽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 건입니다.
농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의 신속한 대응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행정 수요 대응 유통전문조직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8기 시민제안 공약이기도 합니다.
’26년 2월까지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조직 인력은 1사장 2처 5팀 1사업소 67명으로 자본금은 현금 40억원과 현물 7926억원을 합쳐 7966억원의 출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를 완료한 바 있고 지난 10월에 행안부와 1차 사전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위원회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인 행안부 공기업평가원에 사업 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 경영수지분석 및 조직 인력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행안부와 2차 협의 그다음에 의회 설명회 개최, 조례 규칙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제ㆍ개정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90쪽과 153쪽 고품질ㆍ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사항입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캐나다 상설판매장을 새로 개설ㆍ운영하고 수출선도조직을 육성한 바 있으며 친환경ㆍ저탄소 농업 기반 확충을 위해 8개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캐나다 상설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과 수출선도조직 육성ㆍ확대 그다음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친환경ㆍ저탄소 농업으로 농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쪽과 155쪽 안정적인 도ㆍ농 생산 기반시설 확충 건입니다.
인천형 공동체 도시텃밭 1만 4750㎡ 조성을 하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옥상에 힐링텃밭 등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배수 개선 3개소와 방조제 개보수 14개소 그리고 2개 군의 수리시설 개보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도시농업 참여 확대와 체험활동을 지속 지원하겠으며 농촌의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서 농업재해 예방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과 157쪽에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축인공수정료 외 3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친환경적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냉방설비 등을 62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개량과 우수축산물 생산 그리고 지역특화 축산사업, 축산환경 개선 설비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과 159쪽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질병에 대해서 예방활동으로 현재까지 관내 발생은 없지만 접경지역 농장과 야생동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약품 및 방역시설 지원 등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과 161쪽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업무위탁을 604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4927마리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를 2026년 2월 개소를 목표로 해서 동물 공존도시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동물보호ㆍ복지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05쪽과 16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사항입니다.
도매시장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대해서 차양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설물 개선 보완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보고서 109쪽과 169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ㆍ운영입니다.
구내 교환설비 교체공사 그리고 도매시장 차선 보수공사 등을 추진한 바 있고 향후에도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등 도매시장 내 시설물을 보강해서 시민들의 편익제공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경제산업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