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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과태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간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낙식 자원순환정책과장입니다.
우미향 자원순환시설과장입니다.
이순구 매립지정책과장입니다.
박광근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1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으로 총 7건이며 2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이며 지적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입니다.
저희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5년간 공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보급률이 저조한 강화군에 2022년 사업비 36억원을 투입, 468세대에 신규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5년 이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한 지역은 LPG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집단공급으로 도시가스 수준의 편익을 누리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2쪽 자원순환센터, 자체매립지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 철저입니다.
2021년 4월에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현재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는 자체매립지 조성이 아닌 수도권매립지 4자 간 협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는 2023년 상반기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와 부지여건 분석 등을 통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이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자원순환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 1개소를 현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소ㆍ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6개소의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고 10개소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금년도 2559기가 설치되어 총 6349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용주차면의 신축시설 5%, 기축시설 2% 의무비율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건축폐기물, 가전제품 등 길가 방치폐기물 처리 철저입니다.
 길가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1124개소를 조사하여 586t을 처리하였으며 9월 말까지 무단투기 45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3억 65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 처리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방치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해상풍력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인천시의 적극 노력 필요입니다.
우리 시는 해상풍력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ㆍ어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수시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7월 지역주민 협의체와 어업인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민주성과 대표성을 위해 금년도 8월 주민 및 조업단체 대표와 관련 분야 공무원 등이 포함된 인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주민ㆍ어업인 협의체 운영을 지속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서울시, 경기도에 수급되는 전기에 대한 차등 지급방안 검토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 발전량 중 41.2%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지역 간 전력 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입장을 같이하는 부산, 충남 등과 공동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인천지역에 에너지공사 설립에 대한 검토 필요입니다.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로 시행 중인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전검토 연구가 11월 말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인천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사전 예방적 감축입니다.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하여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감량목표 관리를 추진하여 9월 말 현재 공공처리시설 반입량을 작년 동기간 대비 1.6% 감축시켰습니다.
또한 1회용품 없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운영, 다회용컵 공유사업 확대, 제로웨이스트 마켓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용 감량기 및 종량기 보급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감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해 군ㆍ구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확립입니다.
분리배출 활성화를 통한 자원 선순환 제고를 위하여 인천형 자원순환가게를 56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폐완구를 별도 분리하여 재자원화하였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상가의 재활용 배출ㆍ수거체계 개선을 위해 전용봉투 252만장을 제작ㆍ보급하고 거점 분리배출시설 817대 확대ㆍ설치와 자원관리사 496명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커피찌꺼기 143t을 수거하여 연필, 화분 등으로 재자원화하였으며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농촌 및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방치 등 비정상적인 처리행위 근절을 위하여 시ㆍ구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서구 사월마을 및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ㆍ하반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ㆍ구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28쪽 자원순환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시민 홍보ㆍ교육입니다.
시민들의 자원순환 인식개선과 실천 생활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올바른 생활폐기물 분리ㆍ배출 홍보와 함께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을 통해 학생, 시민 등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자원순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사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시ㆍ도별 폐기물 감축계획 및 폐기물 관련 법 개정 등 논의를 통해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등 획기적 폐기물 감축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ㆍ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고 기존 시설인 남부권을 현대화하여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착수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적기에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를 위해 현재 1일 960t 규모의 광역폐기물처리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ㆍ하반기에 1회씩 정기정비를 실시하고 환경상영향조사 등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친환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에너지정책과 도시형 수소생산클러스터 예타 대응입니다.
우리 시는 수소경제 주도권 선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도시형 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집적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작년 8월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예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예타 통과를 위해 기재부,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보급사업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는 충전소 설치가 필수적이나 민원에 의해 진행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6개소 운영 중이며 구축 중인 충전소는 10개소입니다.
향후 군ㆍ구 TF 회의 개최 및 수소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수소충전소 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과 관련하여 2022년 총사업비 1386억원을 투입, 개인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승용ㆍ화물ㆍ버스ㆍ이륜차 등 전기차 1만 3170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전기차 보급사업을 진행하여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농어촌지역 연료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강화군 1개 마을, 옹진군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는 28억 2000만원입니다.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인천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인천 해역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풍향계측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발전용량 3GW에 18조 5000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주민ㆍ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 경청회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8월에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산업 연계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인천 해역의 객관적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45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확대와 함께 군ㆍ구별 생활폐기물 감량목표를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을 ’19년 대비 6% 감축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가게를 85개소로 확대하고 폐자원 재자원화 등 인천형 자원순환을 통한 재활용의 질적 개선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입지 선정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자원순환센터를 적기에 확충하여 시민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4자 합의 이행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입니다.
4자 합의의 이행 기틀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3개 시ㆍ도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 이관 등 4자 합의 이행에도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및 국비사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 1528개소, 공공부문 20개소에 태양열, 지열 등을 보급할 계획이며 해상풍력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3.7GW 단지 조성 외에 공공주도 적합입지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을 구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전환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전환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수소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와 클린에너지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수소 생산, 수소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을 조성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646㎿의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를 통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원순환에너지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박창호 위원입니다.
경인일보에 났고 민원사항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관련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사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중구청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업체인 (주)대한공해엔지니어링 등 2개 업체와 위탁계약해서 종합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직접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직접노무비 관련해서는 일부 ’19년부터 ’21년 해서 규정보다 관리자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부분이 있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 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야간근무수당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야근수당이 지급됐는데 약간의 그쪽의 시각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도 무혐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군ㆍ구에서 주도적으로 그쪽의 업체와 계약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다른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의 감사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고요. 문제점이 있으면 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기타 평가나 다른 환경시책과 관련해서 페널티 그런 것도 구상,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화물차 등록대수는 3400대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전기화물차고 전체 화물차는 한 20만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기화물차 전용충전소가 기사에서도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전기화물차라는 게 대형화물차가 아니라 지금은 1t 차량만 거의 국한해서 생산ㆍ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차라든가 그런 1t 규모보다 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도 들어가 있고 공공에도 들어가 있고 다 그쪽에서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2개 꼽거나 그렇게 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통 전용충전소 같으면 대형화물차나 차량기지에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따로 법적으로 신규 주차장 그런 것 건립할 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확보해 나갔지만 현재 생산된 1t 트럭을 위해서 전용주차장 전기충전소 건립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중에 그게 물류단지나 그런 데 꼭 필요한 데에는 저희들이 업체나 그쪽의 기타 사업장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일보 11월 7일 자 기사를 보면 해상풍력 배후단지를 송도 신항 1ㆍ2단계 부지 동쪽에 34만㎡ 규모로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본 사항이 인천항만공사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는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컨테이너 부두계획의 한 절반을 손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해상풍력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바다에서 먹고 사는 어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민으로 따지면 나라에서 논이나 밭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것하고 똑같은데 바다 한가운데 어민들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시는 지금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지 그다음에 다른 제주도나 울산이나 군산이나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해상풍력 18조 이상 규모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배후단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인천의 어디에다가, 어느 부두에다가 설치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기존에 남항 부지도 검토했었고 신항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신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부두가 전용부두도 있고 또 옆에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도 다른 용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해수부 쪽에서 상당히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이렇게 대규모 설치항만이 아니라 남항 쪽에 조금 유지관리, 보수항만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항만공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마 아직까지는 항만공사 내부에서도 단일된 의견은 아니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같이해 보자.’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적합입지 발굴조사가 지금 언론에서는 이렇게 사실과 조금 다르게 나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그쪽의 적합입지 발굴에 있어서는 어민들하고 다 협의해서 그쪽에 풍량계도 설치하고 기존의 어장을 피해서 그렇게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그렇게 민간업자들이 난립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추자도도 그렇고 또 아마 전라남도 쪽 해안도 아직도 워낙 그냥 어떻게 보면 난립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마 저희들이 조금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보자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쪽의 어업인들이나 주민들에 피해가 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대로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른 시ㆍ도에 또는 다른 나라에 설치돼 있는 해상풍력을 참고해 주시고 해상풍력이 기사에 보면 한 260m, 대한생명빌딩보다, 63빌딩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피해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4만㎡ 정도 된다고 하니 거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시에서 조정해야 될 의무가 있고 특히 인천지역은 군사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63m 이상 해상풍력이 들어서면 전파 방해로 인한 군사작전에도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옛날부터 우리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보다는, 전시레이더나 이런 것 방역보다는 좀 적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10월 14일 자로 매립지회계 부정적 사용에 대한 시 자체 내부감사 및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시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 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서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시에서 서구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관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을 했는지 한 가지하고 또 사용기준에 대해서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지회계 부정적 사용 이게 현재 일부는 검찰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전용이다.’ 어떻게 조사한 부분 있고요.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기존에 서구 쪽 특별회계 이관도 예전에도 주장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4자 합의상에 명확하게 인천시특별회계로 이관해서 매립지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돼 있고요. 이게 서구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또 계양도 있고 김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자 합의를 변경해야 되고 기타 봤을 때 서구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립지특별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일반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매립지 주변지역이라는 기준이 광역시 계양구ㆍ서구, 경기도 김포 양촌 그렇게 대상지역이 있고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하라.”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환경개선 추진”이 있고요.
기타 다른 회계상, 예산상 부분은 저희들이 기타 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토지비는 안 된다 그런 것은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걸 준용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난 집행도 저희들이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좀 바로잡자. 정말 영향권 안의 지역주민들 위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렇게 중점적으로 봐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기존에 선거기간 동안 좀 잠잠해져 있었고요.
더 늦추기는 어려우니 서울시도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고 최근에 김포ㆍ고양도 합의를 했고 기타 다른 제주도에도 일부 그렇게 소각장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현재 지난달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군ㆍ구 구청장님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몇 군데 다녔고 또 이달 내에 다 만나 뵐 거고요.
그래서 4개 권역에 대해서 계획대로 일단 우리는 갑니다. 협조를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처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선택이라서 그런지 아마 12월 중까지는, 12월 내에는 그렇게 할 걸로 생각되는데 부처는 그것의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별개로 가야 되는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 중구, 옹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서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중ㆍ동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발굴해서 12월 중에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부권 송도 같은 경우에도 3개 구가 같이 쓰기로 한 만큼 부족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확충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금년 말 정도에는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동원한다거나 기타 동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렇게, 그것도 부천의 결정을 또 존중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시ㆍ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것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 자체 결정에 맡길 필요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서로가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 의사소통하고 있고요.
이것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저희도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는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간다.’ 계속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독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시에서는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환경부하고 의논을 하든지 해서 적어도 3개에서 5개 업체까지는 지원을 해서 이게 주민들의 선택권도 늘려줘야 되고 이게 진짜 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딱 하나 이것 하나만 딱, 이 업체밖에 못 들어오게끔 딱 조건을 만들어놓고 들어가 있는 상태가 돼 있으니 지금 그 업체밖에 못 들어온 것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 여기 계산동에도 지금 업체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시 업체가. 그런데 형식승인 이번에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이냐고요. 인천 자기 동네에서 자기 지역에서 하면서 인천업체 하나 못 들어가고.
제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한데 이게 화가 났던 거예요, 지금.
청라하고 송도 문제예요, 사실 대부분이. 그리고 지금 부평에도 있고 그런데 청라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딱 한 업체밖에 못 들어가는 거야, 송도도 마찬가지고.
인천시 전체가 그러다 보니 이게 주민들한테서 원성이 사실 “인터넷을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왜 이것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느냐?”
그리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른 제품들은 여러 가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물이 거기에서 하고 나면 응축수나 폐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하수구로 보내는 형식이 있고 하나는 하수구로 연결이 전혀 안 돼 있고 자체에서 처리하는 기술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권 자체가 없어졌어, 이미.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틀을 만드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산업위의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 만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어쨌든 들어와서 4자 합의 그것을 원칙으로 가기로 다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체매립지를 마련해야 된다.’ 그건 기존부터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자체매립지를 하더라도 대체매립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죠. 대체매립지를 마련해야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대체매립지를 반대하는 시ㆍ도는 없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
그러나 그 방법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솔직히 아직까지, 서로 합의를 봐야겠죠, 앞으로.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기관장의 장관들이나 단체장님들이 만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자.’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거기에다 단을 만들고…….
알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40초가 지나가는데, 이게 지금요.
대체매립지 여기 써넣어 있는 멋진 말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요.
그리고 영흥도 에코랜드 어떻게 사용하겠다 얘기하시잖아요. 인천시 자체매립지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고 이게 본부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세요, 대체매립지 빨리 찾아야 한다고. 2025년도까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임기 내 종료 실천하려면 대체매립지 조성이 안 되면 매립지 종료가 가능하겠냐고요. “대체매립지 조성이 빠른 시간 내에 필요하니 시장님 좀 어떻게 해 달라.” 실무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게 위에서 한 말씀해 주시든지 이런 직언을 좀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서구주민들 그리고 인천시민의 자존심이 걸린 일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구에 살고 계신 분들은 지금 30년 가까이 그 매립지 옆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집이 매립지 바로 옆이에요. 오류동이에요. 제가 살 때 부모님이 그러셔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결혼해서 집에서 살겠다고 하니 “야, 너 아기 낳고 여기 살면 너도 안 건강해지고 내 손주도 안 좋으니 너는 나가서 살아라.” 그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 없어요. 다 나가서 살아.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하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빨리 대체매립지 조성해서 매립지 종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요.
타 지자체 다른 데를 잘 살펴보세요. 돈 안 들이고도, 적은 돈을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자원순환가게가 있는 줄도 잘 모르고 17개, 22개 있는데 누가 알겠어요, 잘.
이게 동마다 그냥 막 가게들이 있어서 무슨 인증마크 만들든가 아니 인증마크인가 하여튼 그런 걸 만들어서 ‘아, 여기가 갖다주면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e음카드 다 많이 가입했잖아요. 그런 것들 동네 구석구석에 이런 걸 많이 활성화되게 참여를 시켜서 그것 뭐 거기다 수백만원씩 줍니까, 수십만원씩 줍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다 시민들의 재산인데 수만평의 100억 넘는 재산을 그런 식으로 줍니까.
그러고서 5년간에 1번 더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별 하자 없으면 1번 더 연임할 수 있잖아요. 10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특정한 어떤 단체에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서구청의 서구시설관리공단도 답변이유가 보면 이것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관에서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조례 할 때 집행부서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 건데 민간에서 못 하게 하고 공공기관에서 하게 놔둡니까, 그걸.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송도나 대공원사업소나 이런 것 봤을 때 거기하고는 너무나 차등이 나버리는 부분이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계약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한 법으로 따지다보면 누구도 말을 못 한단 얘기죠.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을 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거기에 단서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송도나 이쪽 대공원이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ㆍ분석을 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됐으면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의혹이 더 커지고 거세지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그 부분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본부장님?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이어오면서, 박남춘 시장님이 그 사업을 이어오시면서 자체매립지로 해서 인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영흥도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매립으로 가려고 했던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6월 29일 날 하루아침에 뒤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인천시민들이 가장 눈여겨 새겨보고 있는 부분은 자체매립이 아니라 매립지 종료가 아니라 대체매립지를 찾는다 이걸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아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팩트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도에 종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얘기는 수도권의 매립지 종료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심사숙고해서 답을 해 주셔야 돼요.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시민들은 2025년도까지는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했던 게 영흥도에 우리 자체매립지를 그것 매입을 해서 그쪽에다가 자체매립으로 갔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용역 착수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6월 29일 날 그게 하루아침에 뒤바뀌다 보니 다들 의아했단 말이죠.
그러면 뒤바뀐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본부장님도 자체매립이 아니라 대체매립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대체매립지가 경기도에 지금 3-1매립지 아니면 3-2매립지, 3-3매립지 그다음에 4매립장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대체매립지를 찾는다고 하면 수도권매립지 종결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 충전하려고 버스는 시에서 사줘서 나왔는데 충전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 멀리 고잔동 이런 데 가서 충전을 해 가지고 와요, 교통도 불편한데.
그래서 주변에 승용차를 충전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충전소를 알아보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녁 때 충전해도 좋은데 수소가스가 보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수소를 자기들도 지급을 받아야지 충전을 해 주든지 야간에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수소량이 부족해서 승용차 충전하는 것도 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정해권 위원장님이 수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자기 기체의 질량이 무거워서 땅에 가라앉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폭발 사고의 위험이나.
사실 수소 H₂는 딸랑 분자량이 굉장히 작아요. 제일 가벼운 물체예요, 헬륨보다도 더 가볍다고. 그래서 대기 중에 누출되면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폭발의 위험이 거의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화학에 대한 기본만 알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주민한테 홍보를 하면, 기본적인 것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편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 아세요?
그래서 답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닐이나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게 제작한다든가 라벨을 안 붙인다든가 비닐도 그렇게 유사 이렇게 막 그런 게 아니라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하면 재활용률이 훨씬 높아질 걸로 생각되고요.
말씀대로 버리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자원순환가게나 1회용품 금지, 장례식장 그쪽에 재활용 금지, 다회용품 공유시스템 구축 다각적으로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기업제품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 탁주 아시겠지만 소성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존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그걸 투명 페트병으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약해서 그 부분은 현재 투명 페트병으로 제작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업들하고도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각장이나 매립은 차후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솔직히 재활용이나 이런 데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기의 성과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다만 바라는 것은 재활용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환경 부분에 있어서 요즘 기술개발이 너무나 빨리 또 이쪽저쪽 많은 특허나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발되면 아마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나 우리나 이런 부분에도 조금 투자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재활용으로 구분돼 있는 재활용 갖고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재활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재활용 중에 순환경제로 가장 가깝게 가는 게 페트병, 오염되지 않은 페트병은 100% 순환이 된다. 다시 모아서 재료를 만들어서 옷을 만들든지 다시 한다는 그런 걸 하던데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환경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재활용 또는 물건 나누기 이런 걸 해 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란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부분이 환경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일반시민들한테는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교육할 수도 없다.
시에서 다 찾아가서 할 수도 없다. 물론 학익동에 보면 거기 리사이클센터인가…….
교육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안 그러면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비닐 하나를 버리더라도 그냥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기 위해서 물론 깨끗이 씻어서 버린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도 그게 의식은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이 들 때까지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도 자료는 쭉 뽑아놨는데 정말 앞으로 시대는 순환경제를 시행하게 되면 재활용으로 인한 일자리도 많이 생긴다.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팔십몇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자료 통계가 나와 있던데 인천에도 시나 안 그러면 민자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재원을 조달해서 순환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저도 순환경제 할 때 그냥 지나갔는데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시민들이 자원을,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절약하고 해서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저는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폐수ㆍ하수처리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만들 필요 뭐 있냐. 하수를 안 버리면 되잖아요. 쓰레기매립장 못 만들게 하는 서구 사람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마라 그러세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쓰레기 자기 동네에서 처리하라고 하세요. 저는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이옥신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80년대, ’70년대에는 저희들 공장에 다닐 때 자체 공장에서 쓰레기소각장 다 만들어 가지고 다 소각했어요. 지금은 그건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장을 만들려고 생각하지 말고 쓰레기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고 시민들과 함께 그런 운동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자원순환에너지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소각장 건립 및 대체매립지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긴 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1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및 관련 사업소와 인천종합에너지(주) 소관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