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국제협력국
일 시 2025년 11월 19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국제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국제협력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영신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영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과장입니다.
정연화 다문화사회과장입니다.
윤희청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송태진 국제행사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국제협력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5건으로 11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4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난 건설교통위원회 지적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F1 해외 성공 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입니다.
지난 4월 F1 도쿄팬페스티벌 및 도쿄 레드블 쇼론을 답사했고 9월에는 영암 F1 경기장에서 개최한 전남 GT 현장을 방문해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운영 현황과 경기장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향후 F1그랑프리 해외 운영 현황을 추가 벤치마킹하고 성공 사례 및 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한 상상 플랫폼 콘텐츠 개발 및 관광 활성화 관련하여 서울ㆍ경기 등 주요 지역에 문화 공간과 로컬 콘텐츠 박람회, 전통주 페스티벌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물포 웨이브 마켓의 전국 로컬 브랜드 참여를 확대하고 로컬 맥주와 전통주 중심의 술술 페스타 개최 등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유경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관광공사 지도ㆍ감독 및 소통 행정 관련입니다.
지난해 12월 재정 집행 사항 사업 추진 시 법령 및 내부 규정 위반 등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관광공사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국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도시 외교 강화입니다.
미주, 아시아 및 중국권 자매우호 도시와의 상호 방문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고 콜롬비아 보고타시, 독일 뒤셀도르프시 등 새로운 도시와의 교류도 확대했습니다.
또한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에서 101건의 상담을 통해 총 70억 규모의 계약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올해 9월 인차이나 포럼에서 약 831만 달러의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중 간 교류와 비즈니스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제기구 허브 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 증진입니다.
올해는 3개 국제기구 UNESCAP, UNPCICT, UNCITRAL 등의 부담금으로 41억 규모의 국제기구 운영을 지원했습니다.
국제기구 직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6개 국제기구에 27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와 공통으로 개최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에서는 16개 국제기구가 직접 참여했고 인천 시민 260여 명이 모의 면접과 기구별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준비 과정을 체험하는 등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세계 한인을 잇는 재외동포 거점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를 추진하며 다양한 교류 행사와 홍보로 환영 분위기를 확산하고 차세대 재외동포 대회와 모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43쪽입니다.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공간 제공과 함께 한국어 특별 강좌, 체험 프로그램 등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재외동포 특화 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관련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외동포의 모국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45쪽입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외국인 주민 대상 생활 법률 등 종합 상담,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활동 지원 등의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제공했고 외국인 주민 지원 시설 확충을 위해 하나은행과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 무상 제공 협약을 올해 10월 14일에 체결하여 현재 지원 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정주 환경 개선 및 통합 추진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재외동포 고려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우수 사업을 발굴해서 외국인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가족 사회 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9개 군ㆍ구 가족센터 및 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령기 자녀 기초학습 지원 등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특화 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밤마다 인천 페스타와 관광종합설명회를 개최해 인천 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방인 수요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차별화된 해외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캔들라이트 콘서트, 야간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상권과 인천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관광 마이스 산업 혁신 기반 강화입니다.
먼저 인천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승객과 공항 환승객을 대상으로 시티투어 탑승을 유도하는 홍보와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여행 접근이 어려운 관광 취약 계층을 위해 나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래스터 사업을 추진해 인천의 의료 휴식, 관광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59쪽입니다.
국내외 대규모 마이스 개최를 통한 도시 브랜드 제고입니다.
올해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등 국내외 마이스 행사 76건을 유치하고 홍보해 인천이 마이스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린 애너텍 등 전시회 4건을 유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인천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 명소 육성을 위해 옹진군, 중구, 계양구 3개 군ㆍ구에 약 16억원을 지원해 관광 인프라 개선,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다양한 축제 개최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행사 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65쪽입니다.
F1 인천 그랑프리 대회 유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그랑프리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난 6월 착수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월경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최 측인 F1 측과 개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원 건의 프로모터 구성 논의 등 F1 유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8쪽입니다.
성공적인 APEC 국제회의 개최입니다.
금년 APEC 국제회의 중 제3차 고위관리 회의 및 6개 장관회의 등이 인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고위관리 회의에는 한 약 5800명 정도, 10월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는 2200명 정도가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APEC 인천회의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 소관 사항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외교 활성화입니다.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3차 국제도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우호도시 결연, 중국 칭다오와의 자매도시 격상 추진 등 교류 기반을 넓히고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도시와도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국제기구 허브 도시 구현입니다.
UNESCAP, UNPCICT, UNCITRAL 등 국제기구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국제 부담금과 공관 임차료를 지원하고 인천이 국제기구 활동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생과 청년들이 국제기구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와 국제 관계자 워크샵 등을 통해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외동포협력과 소관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제24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 경제인과 인천 중소기업인들이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비즈니스와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세계 한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행사에 참가해서 국내 중소기업 전시를 지원하고 주요 차세대 재외동포 행사를 인천으로 유치해 지속 가능한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문화사회과 소관 사항입니다.
80쪽입니다.
외국인 친화적인 포용도시 조성입니다. 약 16만 명의 외국인 주민에게 상담, 외국어 교육, 문화 체험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확충해 심리 정서 상담, 한국어 교육 확대, 무료 진료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글로벌 인천 실현을 위한 외국인 주민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를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여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의 구현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7개 군ㆍ구 가족센터 및 부평구 다문화 가족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활동비 지원 등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86쪽입니다.
민관 연계 협력을 통한 인천 관광 경쟁력 강화입니다.
민관 협력 관광 전문가 교류 확대로 관광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고객 맞춤형 관광 서비스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도시 인천으로서의 디딤돌을 마련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특화 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1883인천 짜장면 축제와 같은 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확대해 인천 관광 매력을 높이고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스마트 관광 마이스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마이스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인천 관광기업과 협력하여 관광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글로벌 마이스 유치로 인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뷰티앤 헬스케어쇼, 국제치안산업 대전 등 고부가가치 마이스 행사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마이스 도시 인천 브랜드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제8차 인천권 관광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 기본계획 등 향후의 계획과 연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서 관광개발 기본구상 등 중기적 관광 활성화 정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천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인천지역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구축입니다.
인천만의 자연, 역사, 문화 등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인천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행사 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101쪽입니다.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 건의, 프로모터 구성 논의 등 F1 유치를 위한 제반 여건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103쪽입니다.
신규 국제회의 발굴 추진입니다.
2025 APEC 인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G20 등 정상급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164페이지 봐주세요.
제가 인천관광공사 사장님 청문회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인천 시티투어 운영 현황이에요. 지금 보면, 사실 보면 인천의 명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가볼 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인천 시티투어가 보면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한정돼 있는 곳 또 누구나 그곳을, 그쪽을 노선을 가겠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있고 새로운 테마나 그런 부분들이 안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매출도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정면허 법 개정이 됐죠?
6개월 정도는 운영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대비를 못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순환형도 바다노선, 인천레트로노선 차이나타운 있고 아트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면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인천에 바다나 바다 부근에 보면 노을이나 이런 바다 풍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원도심 쪽에도 보면 스토리텔링도 있고 계양구에도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계양구, 중구에도 관광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줬더라고요.
지원만 하고 또 그 후속조치로 그런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노선을 그쪽으로 해서 이분들이 체류할 수 있게 체류하면서 거기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 중이신지…….
예를 들면 계양산성박물관도 최초의 박물관이고 산성박물관으로써 전국 최초예요.
그리고 아라뱃길의 빛의 거리도 지금 거의 20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시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미원도 지금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라뱃길 그쪽에 보면 중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인공호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연적인 호수가 아니냐, 인공호수냐, 이것을 왜 만들었냐, 만들 때 얼마의 비용 들어갔냐,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노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4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운영현황인데요.
마이스업체 청년 인턴십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2년부터 청년 인턴을 선발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원하고 역량강화교육 지원하고 인센티브 지원하고 네트워킹 지원 다음에 실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2023년도까지는 그래도 인턴을 선발하고 취업률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24년부터는 보니까 행안부죠. ‘대상지역이 수도권일 경우 일자리 지원 폐지로 2024년부터 신규채용이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기존 업체들 쪽에서 보면 본인들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쉽게 인턴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신규가 없어요. 신규는 없고 그냥 기존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끌고 가는 건데 처음에는 봐 봐요.
7억 9000, 두 번째는 17억원 하던 사업이 올해는 2억 1400으로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이고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비슷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강하게 수도권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센티브는 없고 지원이 끊기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협력국에서 강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사업이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라도 있을까요?
네, 민관협력체계를 잘하겠다고 했잖아요.
국제업무든, 국제업무도 당연히 민관이 같이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이 주도하시겠지만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웰니스 관광이든 뭐든.
민간의 새로운 트렌드를 잘 알고 민간에서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숙박업이든 관광의 종사자든 그것을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좀 더 치열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긴밀하게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민관협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숙박협회의 의견도 있었고 또 관광 잘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이렇게 웰니스 아이디어라고 해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했는데 관광마이스 과장님, 팀장님이 직접 참석하셔 가지고 같이 소통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하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서포트는 하는 거고 거기서 판단은 최종하지만 시행할 때는 의사소통을 좀 잘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판단은 최종 행정이 하시지만 들어보는 것은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의견은.
자료가 오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요구자료 조금 볼까요? 아니, 주요업무보고자료 보면 처리결과 17쪽에 보면 F1 벤치마킹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노력하시는 점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실무자들 좀 고생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F1 타당성용역이 제대로 됐나요, 지금?
엊그제 신문보도 내용을 보면 좀 안타깝게 부정적인 그런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하도록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8.6% 정도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용역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부터 용역을 시작했고요. 당초에는 11월 5일 날 저희가 준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고 도심서킷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유지, 공유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서킷디자인 나온 게 보니까 사유지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지 쪽을 좀 포함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좀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만드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현재는 중지가 돼 있는데 아마 내년 11월 정도는 저희가 준공을 해서…….
9월 말 그건 이해는 하고 있어요. 9월 말인데 하여간 집행률 절반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예산이 뒤로 뒤로 뒤로 갈수록 먼저 프로그램 진행은 충분히 앞으로 땡겨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월별 진행 정도를 좀 체크하셔 가지고 담담과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몰리지 않도록, 프로그램은 연말에 몰리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좀 개선을 해서 집행률이 9월 말 정도 되면 70∼80%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을 판단을 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할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하거든요.
진행 정도가 이렇게 되면 미진한 업무로 생각이 들어요.
조금 당길 수 있는 업무들은 좀 당겨야 평가를 해 보고 예산을 더 추가를 할 건지 또 삭감을 할 건지의 정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칭찬 한마디 해 드리고 싶어요.
한상대회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연계해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평가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올해 했을 때 추가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가도 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정말 많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그때 경주에서 회의를 할 때 사실은 제가 바로 옆에 부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막 이런 시기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은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자칫 잘못, 제가 느끼는 그때의 감정은 그냥 일정한 도시에 한정된 그러한 회의로 이게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이게 그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회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이게 너무 초라한 게 아닐까? 초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도 아무튼 정상회의를 유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의 굉장한 효과를 얻었다라면 그것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나 마케팅을 이 부분으로 이용해서 좀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게 마치 우리가 시에서 잘못해서 용역이 뒤처져가는 것만 딜레이되는 것만 생각하지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모른단 말이죠. 물론 그거야 내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했지만 그러한 부분도 진행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왜 굳이 이걸 송도에서 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인천에 아니, 공항도 바로 옆이고 그런데 영종도에서 하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 들은 답변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를 보면 굉장히 미흡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이러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제가 오늘도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센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도 지금 보도자료 이것 지금 이렇게 그냥 내보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마치 해외동포청 유치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언론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문화부평센터가 거점센터로 한 2년인가 하다가 계양이 지금 또 한 2년 아마 이렇게 될 것,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몇 년 하다 계양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평이 단독으로 하는 데가 시에서 부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하고 또 연계돼서 어떤 사업을 하나 그러면 혹시 거기 가 보셨나 싶어서 다문화센터가 부평구에 동주민센터의 2층에 아주 좁은 데에 있어요. 그것도 다문화가족들이 찾아가기 어려운 조금 교통이 불편해요, 거기 십정동 쪽이. 그쪽에 있거든요. 굉장히 좁아요, 가면 들어갈 때 복도 들어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 좀 한번 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평을 두 번을 거론하시길래 말씀 여쭤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장님도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1시간 거리에 중국 선전에 있는 관광국의 국장님도 만났었어요.
보니까 다양하게 우리나라에 타시ㆍ도하고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선전에 있는 국장님은 특히나 인천에 유치를 직접 한 것도 얘기해 주시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제가 관광공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한률은 올라가는데 방인률이 떨어지는 이유 또 그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높았다가 확 떨어진 나라들의 원인 분석 또 계속 저조한 나라 아니면 높은 나라는 좀 더 위치할 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관광공사 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저희는 홍콩지사 갔다 왔지만 그런 방인률이 높은 곳들에 관광공사들이 가 있는 지사들과 연계해서 한번 유치방안을 마련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전 되게 가깝잖아요. 선전 되게 가깝더라고요. 홍콩하고도 1시간 거리고 굉장히 가까운데 중국 관광객들 좀 많이 유치하면 좋겠다. 그때 거기서도 들은 게 약간 혐한 시기 때문에 조금 저조해지긴 한 건 없잖아 있다라고 거기서도 얘기는 하더라고요.
지금 조금 조용해지긴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원인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지사들과 한번 연계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업은 하신 건 있나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 많이 관심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의 목소리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F1이 이번에 인천시 국감 때도 가장 화두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1회 추경으로 용역비 5억을 세울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큰 사업을 추경으로 급박하게 세워야 되냐 타당성 5억을, 예산이 굉장히 없는 상황에 굉장히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추경예산으로 이것을 타당성 용역비를 5억을 세워야 되냐는 굉장히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예산은 세워지긴 했어요. 잘 예산이 5억이 세워졌으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명시이월됐어요, ’25년도에 그렇죠? ’24년도에 추경으로 급박하게 세워져서 ’25년도에 명시이월됐고 ’25년도에서 6월에 어렵게 용역 시작됐어요. 11월에 준공한다 그랬는데 사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미뤄졌고 사유지는 이제는 또 나오지 않는 건가요? 미뤄지고 지금 다 검토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이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영암의 사례가 있잖아요. 30% 지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예산이 얼마예요. 거기 누적 적자가 6000억에 가까워서 4년 만에 중단됐어요.
엄청난 큰 타격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거의 파산의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의 저는 위원장의 자리에서 이 우려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기사가 나면 저는 제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걱정스러워요, 진짜.
이것 지금 답변이 없잖아요. 제가 그동안 과장님 숱하게 만나도 요즘에 안 만나요, 보고할 게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 계속 오시라고 그랬는데 서류가 없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러면 손으로라도 써서 오시라고 그랬어. 그랬는데 이제는 안 만나는 게 뭐가 보고가 없어, 구체적으로 받을 게. 지금 ’24년 추경으로 급하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참 너무 걱정이에요, 이것. 이따 내년 예산 때도 또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이것 올해도 한 게 뭐가 있나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막 이것 진짜 안 되라고 제가 그러는 건 아닌데 만약에 안 돼서 예산 매몰되면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제협력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신 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