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앞에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신병철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병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복지정책과장 박성순
외로움TF단장 김미연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순심
장애인복지과장 권윤선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박미애
위생정책과장 이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연 외로움TF단장입니다.
김순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권윤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박미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지영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을 종결처리하였고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청년의 자산형성통장 지속유지를 위해 중도해지 사유를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침개정을 건의하였고 향후 지침개정 시 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 통장유지 방안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과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지속적인 선발ㆍ지원으로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ㆍ구 의료급여관리사 총 3명 충원을 완료하였으며 군ㆍ구 담당 부서에 신규 채용을 지속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보건복지부에 3차 제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ㆍ설립에 ’26년 국비반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기본계획 설계비 2억원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예산심의 전 과정에 걸쳐서 실시간 대응체계를 갖추고 예산안이 국회 통과할 때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인천의료원 총인건비 인증범위에 대해 담당 부서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연봉제 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우리 시의 경영평가와 보건복지부 운영 간 중복지표에 대한 담당 부서와 협의한 결과 우리 시 경영평가 중 고객만족, 기간별 사업성과 부분을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로 대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에 운영평가를 경영평가로 대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마약류 교육과 함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을 연중 지속 추진하였으며 마약교육을 통한 사전예방과 중독자 치료재활사업으로 사회복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뇌병변 장애인 긴급돌봄 단기보호센터 설치공간을 확보하고자 검토 중에 있으며 적절한 설치공간과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중앙투자심사가 올해 10월 승인되었으며 공공심의 건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회복지회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39쪽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등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등 140억원을 모집하고 13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점수 연 50점 인상 4개 사업을 신설ㆍ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긴급복지 등 긴급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자활근로 일자리와 노숙인 운영 지원 등 저소득 자활과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로움TF 소관업무입니다.
외로움TF를 ’25년 9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위기청년 전담지원사업 추진으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밀착형 돌봄서비스 운영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살예방과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해 마음건강지원센터 운영과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확대하였으며 고독사 예방과 관리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55쪽입니다.
보건의료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의료장비 지원과 연평보건지소 증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를 신규 확충하였습니다.
신규 병원선 옹진호 대체건조를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1섬 1주치병원 무료진료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진료센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3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응급환자 이송ㆍ수용 지침 개정과 응급환자 이송업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 등으로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해외 단독설명회 개최, 인천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의료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업무입니다.
67쪽입니다.
복지 일자리 등 5개 유형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훈련장애인에 대한 배움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57개소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개소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6월에 영종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국ㆍ시비 인천형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과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속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상시 감염병 전담병상 6개소에 96병상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결핵 예방지원을 강화하고 선진적 감염병 관리ㆍ감시체계 운영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통합적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예방접종사업과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85쪽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인천 369 걷기사업’ 등 다양한 시민 체감형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비흡연자 보호 및 흡연자 금연지원 등 시민건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서비스 제공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운영 및 응급출동 정신질환자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로 시민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과 휴머니티드 확대,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등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95쪽입니다.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및 1883 인천짜장면축제를 개최하고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와 위생업소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다음은 99쪽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하고 식품판매소 안전관리와 다소비 유통식품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ㆍ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제24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운영 추진으로 위생서비스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및 확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09쪽입니다.
복지환경 변화와 신취약계층의 수요를 위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 누구나 함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두터운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로움TF 소관업무입니다.
118쪽입니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 관리와 고립예방 관리를 확대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21쪽입니다.
병원선 진료기능 및 1섬1주치병원 민관협력을 통해 도서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모자의료센터 지원 및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운영 등으로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소관업무입니다.
12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에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 등 일ㆍ돌봄과 디지털로 연결된 인천형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을 확대하고 감염병 선제적 예방관리를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144쪽입니다.
전 시민 마음건강 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개원 등 치매전담형 돌봄인프라 확충으로 치매공존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49쪽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위해 스마트 해썹 구축지원을 신규로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외로움 정책추진 기반조성입니다.
외로움돌봄국에서는 대상자별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합ㆍ재편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24시간 상담콜, 외로움대응센터 등을 운영해서 생명존중 안심마을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으로 고립가구와 자살 고위험군 등을 발굴ㆍ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외로움돌봄국 출범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시간 안에 자료 신속하게 보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요구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수입발생 내역과 그동안의 지출내역 그다음에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현황인데요.
국비하고 시비 기타 포함해서 이 부분은 3년분 또 응급의료기관 지원현황, 인천광역시 다음에 청년내일저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현재 진행하는 현황하고 군ㆍ구별 참여인원,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투입된 국ㆍ시비 현황 다음에 80페이지 감염병관리과에 표본감시체제 운영 있어요.
집행률이 34%로 돼 있는데 집행현황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흡연자 금연지원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의 치매전담형 돌봄 집행률이 17% 정도 됐습니다. 이유와 향후 계획 다음에 96페이지 위생정책과에 시설개선 융자지원이 있어요. 그 세부 지출내역하고 향후 지출계획, 이상.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내주셔야 우리 감사할 때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 쪽은 아닌데 일단 장애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교통공사에 좀 지시를 하셔서 뭐냐 하면 장애인콜택시 반디콜 브랜드를 공식 출범해 가지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제도인데 막상 이용을 하려고 보면 콜접수하기도 힘들고 전화를 상담하는 상담원이 아주 고압적으로 요청을 응대하고 콜시간 신청시간이 3시간이 넘어 확인을 했으나 상담원은 대기자가 많아서 콜이 안 잡힌다고 퉁명스럽게 응대를 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어쨌든 교통공사 내용이지만 장애인콜택시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교통공사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장애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제시간에 오지 않고 그래 가지고 비를 맞고 기다렸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제시간에 좀 시간도 맞춰주고 친절하게 응대도 해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81페이지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는 제공기관도 67개 제공 인력도 240개로 전국 대비 4.1% 이렇게 돼서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홍보도 좀 잘 안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자살률을 보면은 이거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제일 많은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가 26%고 20대가 19.6%.
그런데 그거에 반면 그분들도 많이 필요해서 이용을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9.4명으로 1위예요. 그리고 70대가 39명으로 2위 그리고 그다음에 50대가 32.5명으로 3위에요. 그리고 4위가 60대거든요. 4위가 40대, 5위가 6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 대비해서 여기 자살률하고는 이게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도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게 해서 이런 자살예방도 할 수 있게…….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7조 나와 있는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48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23번 쪽에 나와 있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세 가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23번에 교수님인데 안전감찰지역전담기구 협의회도 들어가 있고 장애인복지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양성평등위원회도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운영협의회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4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쨌든 위원회마다 탁탁탁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은 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쭉 이어서 점 하나만 찍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4가지가 들어가 있다 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 위반일 수도 있고 이 위원회에 다른 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조례가 있는 상황에 굳이 이거를 더 4개를 준다는 거는 좀 일단은 위반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항목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젊은 청년층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도 많아요. 어쨌든 본인이 10만원을 내면 30만원을 더 추가해 가지고 수익률이 300% 정도가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관심도 많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보면 요즘 경기불황 그런 걸로 해서 중도 사례자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래서 언론에도 이렇게 보니까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다뤘던데 이런 사업들이, 이런 제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구자료 247페이지 좀 또 봐주세요.
가입 실적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지금 해당 계좌 유지라는 게 지금 계속 활성화된 계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이게 대부분이 연도, 연도마다 유지하고 신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전체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2만 2000명으로 돼 있어요.
2만 2000명으로 지금 돼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해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해지자들도 어떤 2023년도에는 590명이 또 해지가 됐고 2024년도에는 735명, 2025년에는 507명 그렇게 되면 1만 8032명이 해지가 됐어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2만 2000.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 3000 명 정도가 지금 유지돼 가지고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가입 실적이나 이런 것들 전체 숫자는 다 적었지만 해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실적으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먼저도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걸 해지를 본인들이 할 때 나는 서술식으로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산형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있고 아동도 있는데 해지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아동 같은 경우는 뭐 학자금을 마련한다든가 집 임대비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성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안 하면 그냥 본인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향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지부에도 건의를 좀 했고요.
탈수급을 위해서 이런 분들이 자산 형성이 돼야 나중에라도 이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건부 수급자들 관리에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표기나 또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표기를 하고 전체적인 상황들은 이렇게 제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196페이지 좀 봐주세요, 요구 자료.
보면 여러 기관별 지도점검 회계처리 예산편성 등 집행 부정적 지출 관련 등인데요. 여러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을 보니까 시설이나 단체별로 매번 같은 사유에 의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또 제가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드렸던 건데 196페이지 보면은 미추홀구복지관에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또 197페이지를 또 보면 그 지적사항이 또 있어요. 미추홀복지관 예산편성 부적정, 회계처리 부적정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해당 사항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 이게 ‘동일 사유가 연속 지적된 시설 없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 미추홀구의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이나 197페이지에 복지관 예산편성 부적정, 회계 처리 부적정 이게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2회 이상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2회 이상 지적사항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기가.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8월에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지원 요청으로 103명이 서명한 민원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강화군에 의료 취약지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인 민간종합병원인 BS병원이 있는데 아 열악한 상황으로 적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응급의료기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또 위원님한테도 건의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강화군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총 8억원 저희 시 4억원, 강화군에서 4억원 해서 8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전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성범죄 의혹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절에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어쨌든 경기신문이나 중부일보나 또 경기일보 등 이런 데서 보도가 지속적으로 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증장애인은 그 표현도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관리자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런 성범죄 의혹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거기 관리자 내지는 근무자를 반드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접 또 만났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9월 24일 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9월 24일 날.
현재까지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저희가 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왜 4명에 대한 여자 우리 원생들에 대해서 다른 타 시설로 옮기지 않고 왜 같은 시설 내에 체험홈 안에 가지고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연고자가 두 분이 계시고 무연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자 두 분이 그분들을 옮기는 것을 동의를 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설득을 해도.
그래서 보호자는 계속 거주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무연고자 두 분은 한 분은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어요. 자기는 직업재활시설에 계속 다니고 싶으니까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 분이 있고 한 분은 연하곤란이 있습니다. 연한곤란 그러니까 음식을 자기가 스스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보호자가 계속 먹여줘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로 전원 조치를 하려 해도 받아주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강화군에서도…….
여기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제4회 추경이라고 하는 주요업무보고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후에 기본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책자에 표기할 때 의회에 제출하는 책자에다가 4회 추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체 4회 추경이라고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출연해 주면 자체적으로 어느 제도권 안에서 심사ㆍ심의를 해서 1회도 하고 2회도 하고 3회, 4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의문이 풀리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잘해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여쭤볼게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도 실적 대비 예산 집행률 구태의연한 얘기는 저는 안 드리고 싶어요, 큰 골자에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제가 한번 쭉 들여다봤어요.
물론 장애인들 고용률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국장님은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대신 또 이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를 줘야 그 부모님이 조금은 안심하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자식 장애인 자식들한테 뭔가를 좀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게 일자리이고 고용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률의 차이가 없어요, 연도별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장애인을 좀 흡수하고 그들한테 삶의 의욕을 좀 줄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시 정책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률이 출자ㆍ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은 아주 몇백 프로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또 중증이기 때문에 더블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겨서 직업재활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1091명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배움수당이나 이런 걸 또 해 주셔서 저희가 전국에 처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 친구들이 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소득을 100만원, 200만원 벌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나가서 사회활동하고 나도 경제활동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장애인팀장님이나 팀 직원들이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위원님.
제가 이것 갖고 매번, 그저께 금요일 날도 또 이것 갖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아시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행정도우미 이 사업은 인천광역시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처음 시작을 해서 전국사업이 됐고, 지금 그래서 국비까지 지원받는 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일자리 늘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바뀌었고 또 열의 있게 그 과에서도 다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팀도 조성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놓쳐야 될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부분에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관광공사랑 연계를 해 가지고 어쨌든 탈환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도보다 떨어진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를 올려줘야 되죠.
물론 실적 갖고만 자꾸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순위에서 인천시가 밀리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외톨이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실태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참여도를 쭉 봤더니 참여도도 좀 올라가고 있고…….
병원선이 저희가 한 2.6배 정도로 크기를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원선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2개월 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선이 면세유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면세유를.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 면세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3개 시ㆍ도가 같이 공동으로 우리 병원선에 대해서도 면세유를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을 지금 6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조금 더 기름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데 아마 면세유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예산 갖고 충분하지 않나.
아시겠지만 우리 병원선이 인천 연안부두에서 백령도까지 갔다 오면 기름값이 3000만원 가까이 그 정도로 듭니다. 그런 기름값이 제일 크지 않나 하는 영향 때문에 저희가 3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서 같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자 먼저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교육도, 경찰에서 하는 교육 또 마퇴본부에서 하는 교육,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3자가 모여서 어떻게 역할분담하는 부분들도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권역치료기관이 참사랑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을 통해서도 중점치료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약류가 점점 심각해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가 돼 버렸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한 예산도 올해가 사실은 한 2억 4000 정도인데 저희가 좀 노력을 해서 올해 3억 4000 정도를 추경에 국비를 받아 왔고요. 내년도에는 또 그것보다 한 1억 정도 늘려서 4억 2000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 아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그리고 닥터헬기 계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민갈등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병원선 추진과 마찬가지로 닥터헬기 계류장도 우리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외로움국TF가 단장님도 계시고, 그렇죠? 이 외로움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외로움돌봄국으로 명명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정 문제닌까, 아까 말씀하신 1인가구의 비중이 지금 현재 32.5%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연간 208명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성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우리 인천의 자살률이 무려 10만 명당 3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장님과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어떻게 보면 분절되어 있다, 여성국에서도 일부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보건국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에서도 건강증진과, 복지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분절된 것을 좀 합쳐라, 합쳐서 연속성 있게 사업을 좀 하자라는 그 취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24시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담콜센터도 저희가 만들고 그 외로움대응센터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들면 그 안에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청년미래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아울러서 거기서 컨트롤을 해서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5년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도 취약인구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 그리고 등록장애인을 선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시행계획에 명시된 등록장애인은 약 15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5.1%를 차지하고 장애인의 자살위험에 대해서 인천시가 얼마나 심도 있게 고민했는지를 아마 이 시행계획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펴보았는데요.
우선은 시행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좀 통일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계획 개요부분에서 전체 현황을 개발할 때는 취약인구라고 명시해 놓았고요. 세부사업계획에서는 자살고위험군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취약인구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살고위험군이 맞습니까?
두 용어가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2025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의 자살위험은 비장애인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임으로 장애인의 자살예방 서비스 접근성은 여전히 낮은 사항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도 장애인 자살예방 고위험군 보호는 충분한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도 사실인데 2025년 장애인 통계연구에 따르면 우리 인천지역 정신건강 관련 기관 설치 현황을 보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부산광역시의 절반 수준이고 또 인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대구광역시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인천인구의 절반 규모인 대전광역시보다도 부족하다고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의 등록된 장애인의 자살예방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이처럼 낮은 상황인데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마저도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장애인 자살예방사업에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인천시 자살예방 시행계획에서 장애인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자살예방서비스가 전무한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빨리 경보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10월 중순쯤이었는데 9월 22일부터 지금 현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게 한 75.1% 정도를 저희가 예방접종비율이 나오고요.
아동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게 우수한 58% 가깝게 지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손씻기, 마스크하기, 기침을 할 때 가리기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안내문도 저희가 SNS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광고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국회하고 두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업이고 감염병 병원은 사실 국비 확보가 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첫 번째로 이 감염병 병원을 첫 번째로 놓고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그 기본설계용역비가 2억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심사 중에 있고 아마 오늘 언론 보니까 예결위로 국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계속 어필도 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저희가 감염병 예방사업에 대한 대통령기관표창을 올해 ’25년, ’24년 2년 연속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에 상을 받으러 갑니다. 상을 받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받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그리고 의료 지도점검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지적이 똑같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하신 거는 너무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요.
그런데 조치사항을 그러면 폴로업을 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정명령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뀌었다.
보면 의료진 정원이 모자라는 데도 있고 비급여 진료비를 미보고한 데도 있고 방사선 발생 안전장치 이건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랑 또 특히 마약류 관리 이건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위원급에서도 많이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바로잡아야 되거든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중독 예방에 대해서 지금 마약뿐만이 아니라 도박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마약도 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정신건강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주제로다가 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했는데요.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강화의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구자료 208페이지를 보면 우리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적발현황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의심 신고접수 2023년도에 보면 또 2024년도에도 학대 의심 신고접수, 신체적 학대 판정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지난 9월 달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고 7월 달에도 보면 장애아동쉼터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고 또 시청 앞에서도 이분들이 막 시위도 하고 좀 소란을 피 소란을 피운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위를 했던 그것을 제가 봤고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208페이지에 보면 2025년 인권침해 적발현황에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표기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6페이지도 좀 봐주세요.
최중증장애인이 24시간 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추진현황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이제 2025년도에 80명을 더 선정해서 3억 대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최중증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최대 지금 거의 80시간이지만 거의 보니까 제가 보니까 70시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내가 보니까 정말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어머님이 돌봐주시다가 그분이 치매로 병원에 입소를 했어요, 요양원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시간들이 없으니까 이거는 유료로 이렇게 본인들이 사적으로 비용을 하면서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월급에 한 300 정도는 거기에다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70시간이니까 720시간을 70시간을 빼버리면 650시간은 24시간 누가 먹여주고 간호해야, 아주 최중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이렇게 다른 단체에서 보니까 시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국비 지원 없이 50대 50이지만 더 지원해서 해 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거는 상당한 금액을 시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 돈이 나왔는데 이 단가를 488시간을 해 주는 거거든요. 488시간에 기본 1만 6000 얼마에 야간 2만 얼마로 하면 1인당 1억이 넘는 돈입니다. 1년에 1억 2000~3000이 나오는 단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90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인천이 적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판정을 할 때 우리 장차연 뭐 이런 분들도 관여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판정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보호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을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 우리 시에서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호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계양구, 서구, 남동구 쪽에서 이제 이번에 예산을 지원했어요. 50대 50이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큰 시에서 개소당 9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지원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아요. 9244만 6000원을 지원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보호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는 지원이 없으면 사업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걸 다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 기금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뇌병변 중증장애인들 있죠?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희학교 졸업하고 나면 오갈 데가 없는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상당히 저는 안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고문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물론 시립화, 시립화도 다 필요한 요소요소겠지만 정말 그들을 위한 어떤 시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그거는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게 전액 국비인데 우리 부서에서 국비 신청할 때 어려움을 감안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가오는 우리 문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그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보건복지국의 행사가 14건이 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께서 품격 떨어지는 짜장축제 칭찬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없길래 확인해 보니 총무과에서 예산을 아마 편성돼서 실질적인 행사는 위생정책과 그렇게 했죠?
8억 1000.
지금 뭐 짜장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비도 왔고 본 위원도 참여를 하려고 출발했다가 비가 갑자기 오는 과정에서 제가 참여를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 한 세 분 정도를 제가 실제로 현장에 투입시켰습니다, 확인하라고. 그래서 저는 사진도 다 가져와 있고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서 사진 공개하긴 좀 그렇고.
상당히 참여했던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14건에 4억 600만원이 있어요, 행사 예산이. 그런데 같은 단체의 이름을 살짝 바꿔 가지고 8건이나 행사가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행사도 정말 낭비성 행사는 줄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권자가 시장이나 예산편성권자한테 졸라 가지고 너도나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국에는 한 100건씩도 넘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질 건데 이 정리를 집행부에서 못 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성 축제나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어떤 예산편성권자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예산을 담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많이 이렇게 긴축재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봤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알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더 심각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지금 인력채용계획 수립, 인력채용계획ㆍ인사위원회 결재 및 승인 그리고 인천광역시 채용계획 사전협의 요청, 인천광역시 채용계획 요청에 따른 승인, 채용공고 게시가 10월 21일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어요. 이 다섯 가지가.
인력채용계획 수립 그 인력채용계획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재 및 승인, 인천광역시에 승인된 사항을 사전협의를 요청, 그 요청에 따른 인천광역시 채용계획 승인 그리고 채용공고 게시까지가 하루에 다 이루어졌어요, 10월 21일에.
이것 보통 14일 정도 걸리는 일정이거든요, 관례상. 통상 그래요.
하루에 이것 다 이루어진 것 엄청 큰, 어떻게 이게 하루에 이루어졌을까.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는 또 심각한 일이 바로 벌어졌어요.
그다음에 10월 21일 날에 공고 보통 14일 하는데 10일 공고했어요.
그렇다 쳐요. 4일 정도 당긴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자료에 보면 10월 4일부터 상황이, 10월 4일부터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인사위원회에서 10월 4일 날 서류전형시험위원을 위촉을 해요, 서류전형.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보니까 모든 절차들을 이런 인사에 관련된 절차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예요.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공개채용에 대한 서류전형시험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평가위원이라고도 하면서 서류를 평가하는 위원을 위촉하는 거예요.
4일 날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의함 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동의했어요. 의결을 동의해서 서면으로 4일 날 같은 날 서류전형 평가위원 위촉의 건이 통과가 돼요, 4일 날.
또 4일 날, 그래서 4일 날 내부위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돼요, 평가위원을. 내부위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은 보니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에 대한 적격여부만 판단할 때 내부위원으로 할 수 있대요. 적격여부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신청했어요. 이분들이 여기 서류에 신청할 수 있는지 적격여부를 판단할 때만 내부위원들로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위원들만 구성했으면 적격여부를 판단만 해야 되죠.
보니까 면접 두 분 중에 한 분은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어요.
과연 이분이 부적격의 요건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의료원에서. 그 절차가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것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문제인데 이것도 큰 문제라고 봐요. 내부위원으로 4일 날 다 구성했는데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야 되려면 응시자격에 부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만 내부위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일 날 내부위원으로 또 다 위촉까지 됐어요. 위촉되고 또 4일 날 뭐가 있었냐면요. 서류전형 결과 안내를 해요. 마이페이지 가서 개별 확인하라고 안내를 해요, 4일 날.
그리고 5일 날, 합격자 발표를 5일 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결과보고를 합니다. 하고 5일 날 면접심사위원에 대한 또 위촉을 의결을 해요, 인사위원회에서 5일 날. 그래서 면접심사위원을 5일 날 위촉을 합니다. 5일 날 위촉을 하고 5일 날 오라고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를 하고 면접을 봅니다, 5일 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 다 주신 거예요, 5일 날.
아니, 순서도 안 맞아. 온 자료가 5일 게 4일로 가 있고 이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이것 엄청 심각한, 면접까지 5일 날 다 끝내버려요. 물론 2차 면접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면접위원 위촉하고 면접위원 면접 보러 오라고 통보하고, 아니, 면접 합격자 통보하고 면접위촉된 사람 면접 보러 오고, 5일 날.
이것 제가 지금 꾸며낸 얘기 아니고 제가 자료 받은 거에 너무 어이가 없고 여기에 보면 그 의료원장님 제가 그때 말씀할 때 눈이 전혀 모르는, 어떻게 전혀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수신자에 의료원장도 있고 내부결재도 있어요. 그러면 내부결재는 의료원장님 몰래 결재하는 거예요?
의료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 다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 자료를 지금 국장님 안 받아보셔서 지금 메모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도 위원으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에서 감사실로 감사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