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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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국
일 시 2025년 11월 14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이 즐거운 문화예술도시, 체육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도영 문화체육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윤도영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서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윤도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국장 윤도영
문화정책과장 정윤희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문화유산과장 한희순
문화기반과장 정경원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문화예술회관장 홍순미
인천도서관장 한수미
시립박물관장 김태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윤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예술정책과장입니다.
한희순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경원 문화기반과장입니다.
최종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홍순미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한수미 인천도서관장입니다.
김태익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질의응답 시 성심껏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의 사항입니다.
자치구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해당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계획 수립 시 시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모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타시ㆍ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박물관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쪽 가칭 인천글로벌체육연구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총 5회 개최하고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 내부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을 확산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시민 중심의 종교 지역 문화를 활성화하였으며 도서관 역량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를 진흥했습니다.
43쪽 예술 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일상과 함께하는 지역 예술 활성화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음악 축제 개최로 문화예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갔습니다.
53쪽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국가유산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전승 활동 지원을 통해서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하였습니다.
65쪽 문화기반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미술 작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 문화 향유를 제고하고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을 위한 박물관 전시 설계 및 미술관 통합 디자인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75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엘리트 체육 활성화로 우수 선수 발굴과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87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하고 현대적인 공연장 리모델링으로 최적화된 무대 시설을 구축하고 인천&아츠 등 우수한 기획 공연과 시립예술단 공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93쪽 인천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독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98쪽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역사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대시민 평생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내년도 본예산 확정 전후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7쪽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 아트플랫폼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운영하고 인천문화재단의 운영 효율화와 천 원 문화 티켓 등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115쪽 예술 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공연, 예술 및 축제 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5쪽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인천 우정통신 박물관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를 추진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 향유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문화기반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물 미술 작품의 심도 있는 심의와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환경 이미지를 개선하고 인천 뮤지엄파크 건축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9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문 체육인의 육성과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과 공공 체육시설의 시설 개선과 확충으로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9쪽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입니다.
자체 브랜드 기획 개발과 내실화를 통해서 다양하고 품격 높은 공연을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3쪽과 157쪽 인천도서관 시립박물관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와 독서 문화를 진행하고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기획전과 대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문화체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육관이나 문화예술회관 같은 그러한 공사 진행 상황하고 내년에 시작할 그런 계획이 있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박물관하고요. 도서관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거기 관장님으로 계신 분 직능별 행정직인지 아니면 학예직인지 뭐 이런 거 쓰시고요.
그다음에 몇 년, 몇 개월 근무 기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전통 사찰 지원 예산 3년 치 아까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이 체육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시는데 거기 운영비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대관료. 운영비하고 대관료 간단하게 3년 치.
이상.
잠깐 추가…….
신충식 위원님.
저 자료 주실 때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표류된 상태죠? 어찌 보면 군ㆍ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 부분도 자료 주실 거 있나요?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여기 지금 행정처리 결과 이거 외에 더 진행 사항이 있나요?
지금 그거는 진행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냥 거의 끝난 거네.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의사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 해당 군ㆍ구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요청할 사항이 아니네요. 이따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충식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되는 순서대로 그냥 하나씩 하나씩 바로바로 그거 자료가 와야 또 감사가 끝나니까 바로바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12부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77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인천대공원에서 10월 26일 날 맨발 걷기 대회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 만족도는 어땠나요?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날이 이제 동일한 장소에서 이제 걷기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 날 또 맨발 걷기 운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사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는 이제 평상시에 시민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걷는 게 또 우리 굉장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봄, 가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거는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봄에 하고 가을에 이제 가을에 낙엽 또 단풍 들 때 그럴 때 같이했으면 참 어우러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예술회관 리모델링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갔었는데 참 잘 돼 있는 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조금 이용하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또 시설을 하려면 좀 뭐 예산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이런 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88페이지에 보시면 시립예술단 공연 연말에 주로 집중이 돼서 그런지 집행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이게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연과 관련해서 총 한 181건에 대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 한 132건에 대한 공연을 했고 나머지 공연들은 이제 연말에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들은 한 11월, 12월 달에 다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인데 12월까지는 다 소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 보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망설이고 계시네.
(웃음소리)
국장님 제가 원래 맨 마지막에 했는데 복 받았어요.
국장님 반갑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도서관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지난연도에 제가 아마 행감에 얘기했을 거예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동결해서 지을 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했다 생각이 되고 근데 다른 거는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예산이 이제 거의 좀 동결이 됐는데 제가 지난 행감에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서를 구입할 때 구 게 많으니까 구도서관 좀 신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라라고 말씀드린 적 기억하십니까?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세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한 6만 권의 정도의 도서를 구입 계획을 잡고 지금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거보다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한데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깎여서 한 9억 9300만원 정도 지금 본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체 저희가 지금 총 장서가 한 112만 권 정도가 있는데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112만 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특광역시에서 그래도 한 2위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런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도 이제 가끔 도서관을, 자주는 가지 않습니다. 가보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게 ‘맨날 그 책이 그 책이네. 좀 새로운 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여기 도서관이 있는 거니까 문화 공간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겠지만 관심 가지고 내년도에는 도서 구입 할 때 신규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맨날, 과장님이 저를 쳐다보시네 한희순 과장님이 죄송스러워서, 저도 많이 욕 먹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은 저한테만 좀 꾸중을 듣지만 전 중구 구민에게 몇 만 명이 저한테 질타를 합니다. 아시죠? 어딘지 감 잡으실 거예요? 그 인천우체국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 들었, 보고는 받았는데 연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겨울에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인천우체국 박물관 우정통신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건축물이 좀 오래되고 그랬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주변에 무슨 뭐 쇼핑몰도 하나 있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림막을 하려고 최종적으로 리모델링이거나 이런 거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좀 텀이 있으니 전체를 안전과 관련해서 가림막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본예산에 한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요구해 놨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국장님 예산 잘 확보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럼 올 겨울에는 이제 용역만 하고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겠네요?
네, 행정 절차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 외부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오셔서 아시죠? 그 문화 관심 가지거든요. ‘어, 이거 뭐 이래 이거 뭐 관리가 안 돼 있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서 행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만약에 지금 아까 같이 보완 조치 안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물을 거냐 저도 질타 받습니다.
국장님하고 이거를 참고해 주셔서 용역 좋습니다. 모든 사업이 용역이 돼서 그다음에 공사가 시작되지만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빨리 속히 조치해 주시기 전 바람입니다.
미리 좀 사전에 방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에 나온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2차 개보수 사업 72억원 규모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탈락하신 것 같은데 지금 3차 공모하실 건가요?
지금 공모 사업에 대한 것들은 국가에서 공모 결정이 다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래서 문학경기장 전체적으로 한 29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한 6300만원 정도가, 저희가 또 나중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72억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네요. 29억 받으신 거예요, ’26년도에요?
네, ’26년도에 개보수 공사 관련한 공모를 해 갖고 전체 한 29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그러면 72억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시비, 사실은 전체적으로 국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비가 이제 매칭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72억이 아무튼 국가 공모 사업이었잖아요. 72억 규모의 그러니까 그게 1차 2차 안 되고 지금 3차로 하려다가 지금 29억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재정을 하실, 인천시에서 다 부담을 하실 건가요?
전체적으로 사업 순기도 조정하고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제 시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문학경기장 개보수가 적시에 돼서 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경기 유치도 이게 돼야지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빠르게 좀 보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또 재정이 뒷받침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마련도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6년도에 국비 5억원을 투입해서 K컬처 아레나 그 보도 보셨죠?
그래서 인천문학경기장이나 영종도 K컬처로 후보지가 좀 괜찮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유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시립체육시설이 총 한 40개소가 있는데 그 시립체육시설에 대해서 운영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수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 갖고 용역을 발주해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립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거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하게 그 용역 결과에 아마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시에 아무튼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잘 받아보시고 거기에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구 자료 224페이지 보시면 영상위원회 추진사업별 현황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24페이지.
224페이지요?
네, 영상위원회 추진사업별 현황 및 추진실적. 거기서 보면 계속 디아스포라영화제 예산이 ’23년 대비 3억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매년 줄었어요. ’24년에도 줄고 ’25년에도 또 줄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아무튼 예산이 그때 대한민국연극제도 보셨잖아요. 인천에서 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전국 단위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문화예술제가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연극제가.
그런 면에서 디아스포라영화제는 우리가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면서 인천이 1000만 도시를 표명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재외동포랑 관련된 디아스포라 사업을 유치한 거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것은 앞에 내세우는 거랑 좀 안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올해도 디아스포라영화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디아스포라영화제 자체가 국제영화제이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을 요구할 때 당해연도 올해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매년 줄어든 거예요. 올해만 줄어든 게 아니라 ’23년 대비 ’24년도 줄고 ’25년은 또 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려던 취지랑 다르게 좀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예산 할 때 최대한 많이 증액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진행하는 데.
그리고 홍보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장소가 스퀘어원에서 했다가 아트플랫폼에서 했다가 문화예술회관에 했다가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민 1세대가 우리 인천에서 갔잖아요. 우리 그때 이민사박물관도 갔었고 그런데 인천이 그것의 역사잖아요, 일종에.
그런 거를 잘 엮어서 홍보를 하면 또 인천의 전통이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그래서 홍보를 좀 잘해서 인천이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서 좀 재외동포들한테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민사박물관에 대한 증개축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사박물관도 전체적이라는 규모를 늘릴 거고요. 이민사박물관 증개축할 때 앞에 광장을 조금 더 오픈스페이스로 열어 가지고 향후에는 디아스포라영화제가 이민사박물관하고 같이 연계돼서 개최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문드리면 우리 인천에도 아무튼 제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옛날보다는 문화ㆍ예술 그런 관련 행사가 되게 많아졌다고 보여져요, 미술 관련도 그렇고.
특히 미술 아트페어도 있고 전시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 중에 인천작가가 몇 프로 정도가 있나요?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저희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인천의 미술관 역사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 한 500명 정도를 고증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답변하고는 좀 결이 안 맞기는 한데 그것은 몇 프로 정도가…….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활동하는 명수하고 실제로 우리 행사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자기 재능이나 이런 걸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나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정체성도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술이든 사진이든 저도 아트플랫폼 자주 가는데 인천만 보유한 그런 것도 전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바닷가라든지 우리 물과 관련된,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다 주변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보고 그 감수성이 지역의 감수성이 있는 분이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참여하면 우리 인천만의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그런 문화ㆍ예술이 좀 더 자라날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게 어떤 참여할 때 지역가산점 같은 것을 준다든지 평가할 때 물론 작품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물건, 생산품 사고 그럴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몇 퍼센트까지는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러면 많이 참여할수록 그게 성장을 하잖아요, 많이 해 볼수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조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설치할 때도 전국을 다 해서 좋은 작품을 해서 우리한테 또 좋은 걸 보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좋으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작가 의무참여비율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건물, 미술작품 건물을 지을 때 일정 면적 이상에서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할 때 지역작가들한테 조금 우대조건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더 체감할 수 있게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돼 가지고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파크골프대회가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렸죠?
어제인가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의견수렴,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개최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끝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저한테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 거기서 경기했던 부분들 참가하신 분들이 그렇게 불편사항이나 민원 같은 것들이 저한테 많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회 우리 예산이 1억인데 일단은 그분들이 예선에 600명 정도가 왔나 봐요.
600명 정도가 오셔 가지고 참가하는데 예선하는 데 3만원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480명이 결승에 오르신 거예요. 결선에 가서 그러면 예선할 때 3만원을 내고 결승에서는 또 5만원을 내는 거야.
그리고 또 예선에 가서 연습하러 들어갈 때 1만원을 내고 결승에서 또 1만원을 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 자체가 들어가서 한 게임을 하면 1000원에서 약간의 높낮이가 있지만 그렇게 하고 다른 대회 전국대회 같은 데 가면 대부분이 참가비가 1만원이에요.
1만원 해 가지고 1만원을 내고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아시아드경기장 자체는 지금 위탁을 줬겠죠?
위탁사에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돈만 생각하고 수익 쪽으로만 너무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회를 유치하지 않나. 이번에도 시의 회장이 바뀌었죠, 파크골프회장이?
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거기에 또 잡음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대회 자체가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480명 중에 그분들이 대회 결선에 갔어요. 그러면 결선에 간 480명이 결선에 가서 거기서 우승을 하나 결승이 480명이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5만원을 또 내니까 나는 아예 어차피 결승에 가도 내가 우승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5만원을 아끼자 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600명 중에 탈락된 분들이 또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들이 많고 거기에 또 컨테이너 박스들 있어 가지고 상담하려고 들어가면 거기 다 써 있대요. ‘상담사절, 상담사절’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상황 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요구자료 8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장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언제부터 운영할 거죠?
파크골프장은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그것은 행사 끝나고 위탁운영을 할 겁니다.
88페이지 보면 302회 정례회 때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아드경기장 미수납 내역에서 70억원 정도 미수납에 대해서 2심까지 끝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6페이지 소관업무에 보니까 민사ㆍ행정 소송현황을 보시면 관련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어 보여요. 이게 누락된 건지 어떻게 지금 이것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한 임대료 소송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가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그런 현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별도로 좀…….
별도로 가서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야지 이게 누락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지는 않고 자료들도 지금 다 있기는 한데 약간 공개하지 못할 것들이 이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또 소송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자료 준비를 해서…….
그렇지만 그대로 이쪽에는 어쨌든 대외비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피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표기는 되어야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문제는 2심에서 그런 임대료에 대해서 나와 있고 미수납도 있고 아시아드파크 주식회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2심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3심까지 가는 건가요?
그것은 임대자하고 임대를 받는 사람하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별도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그 문학경기장 웨딩홀 소송 건 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좀 별도로…….
그건 한번 별도로 찾아뵙고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8페이지 좀 봐주세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78페이지이면 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78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국비ㆍ시비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것은 그냥 제가 쭉 말씀만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업무보고를 보면 국비가 97억 1500만원, 시비가 17억 46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요구자료의 161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국비 집행현황이 80억으로 돼 있어요.
네, 여기 국비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국비 집행현황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14억 3774만원으로 표기됐는데 기금이 어차피 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국비ㆍ시비 나눌 것이면 스포츠강좌 사업 2가지를 합한 금액이 80억 플러스 14억 해서 국비 94억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고 시비는 17억 플러스 3억 해서 20억에서 114억 6000만원이 나오는 것이 표기가 제대로 된 표기가 아닌가.
왜냐하면 또 요구자료는 그냥 듣기만 하세요. 378페이지 사업예산 보면 기금 70%, 시비 15%, 군ㆍ구비 15% 표기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비와 시비와 군ㆍ구비의 비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표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보면요, 78페이지 운영실적 보면 집행률이 80.8%예요.
2024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80.8%이고 2024년도에는 74.4%인데 낮아졌는데 옹진군 같은 데는 절반이 미추홀구부터 서구까지는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 좀 해 보셨습니까?
전국 스포츠강좌 이용권의 사업구조는 전체적으로 기금이 한 70%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15% 그다음에 구비가 15% 그래서 전체 100%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발급률은 높은데 이용률이 한 뭐, 이게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한 67%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전국의 이용률로 볼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이용률이 아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강화하고 옹진의 이용률들이 굉장히 낮은데 그건 아무래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면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조금 더 많이 해 주고 안내도 홍보도 잘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지표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좀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용률을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스포츠 바우처 카드로 결제가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결제로만 이렇게 바꾸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이용률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라 그런 것들을 더 좀…….
저희가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강화, 옹진이나 이쪽에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좀 불편하고 모르고 아예 하려고도 안 해요, 시도도. 그러다 보면 더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쪽에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문화ㆍ예술ㆍ체육이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티가 나고 칭찬받는 그런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것만큼은 티도 안 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많은 요구들을 해 오시니까 매우 힘든 부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뒤에 계신 우리 부장님들도 마찬가지도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이 문화ㆍ복지ㆍ예술ㆍ체육이 늘 일상이 되는 초일류 도시를 꿈꾸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문화행사들이나 체육행사들이 더 많이 풍부해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또한 매우 고무적인 그런 발전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파크골프장을 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사실 이 파크골프장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렇게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또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만 드리는 것 같은데, 행정감사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 굉장히 벅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진행될 수, 많은 돈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저는 그 파크골프라는 게 이제는 어제 거기 축사하시는 분도 얘기하셨는데 ‘이젠 골프 시대는 끝났다. 파크골프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리고 또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한 대회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결선만 해서는 안 되고 예선을 하고 또 결선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굉장히 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지금 매립지의 108홀인가요? 106홀. 그 조성에 대한 물론 일반회계가 아닌 경제청 비용으로 100억? 제가…….
1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올해 예산으로 조성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매립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저희 국 사업이 아니고 환경국 사업입니다. 수도권매립지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지 않고 환경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환경국에서 하는 것 아는데 왜 여쭤보냐면 여기 국 소속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갔는데 거기 계신 모든 내빈들이 ‘도대체 뭐 하냐, 문화체육위원회에서?’ 그런 것 하나 조정을 못 하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파크골프가 지금은 저변이 많이 확대가 돼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도 이것 언제부터 운영이 되냐, 그런데 이게 11월 1일부터 일반분들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 접수잖아요.
이게 비단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에 대한 애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치신다는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정작 못 치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어제 굉장히 그 현장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가 어제 축사를 하면서 그러한 노인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할당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야구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객이 많아지다 보니까 현장판매 이런 것들도 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티켓을 몇 장을 남겨 놓고 그런 것처럼 파크골프에 대한 이용도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어른들은 등한시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어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전부터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인천시민들에 대한 혜택 또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
혜택? 혜택보다는 우리가 더 좀 할애,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만 듣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무슨 방안이나 방책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운영실태하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 잘 참고해 가지고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개선해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손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애인체전을 다녀왔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가서 선수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체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추워요, 그렇죠?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중앙에 좀 말씀을 드려달라 했는데 혹시 이것 중앙에 의견소진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장애인체전을…….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부터는 장애인체전을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체육회장이 바뀌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확실시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장애인체전이 정말로 그냥 자기들만의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닌 관심과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도 오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어떻게 내년부터는 함께 하시죠.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야 또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들의 배치가 지금 인천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작년 5월 9일 자 인천일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천이 배출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고요.
정원이 지금 69명인데 55명만 선발하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어제인가요, 그저께 장애인보육특수교사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인데 전공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치가 매우 어렵다, 이 부분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냥 그런 말로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생각하고 계신 계획들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충원 문제는 우리 시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정원이 한 69명인데 현재 한 55명만 충원되고 충원을 안 하는 이유가 아니라 충원공모를 내도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하고 또 충원이 돼도 다른 어떤 생활지도자보다 조금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또 금방 나가시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장애인생활지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시각을 해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자체도 거북한데 그분들이 우리랑 좀 다를 뿐이지 그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분명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또 장애인생활체육조사를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생활권 주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표현은 좀 폄하한 발언일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사에 의하면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혼자 운동하기가 어렵다 또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혼자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서 운동을 못한다 이 비중이 35.4%로 인천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또 정보 습득이 어렵다가 71.2%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장애인분들을 할애를 해서 편의를 봐주려고 편의를 보아 드리고는 있지만 이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렇게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아직 한 20개 남았는데 그만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어쨌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행감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다 돌아다보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 자료에 의해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을 하고 필요한 게 있다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왜 안 되어 있는지 요인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 아주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또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해가지고 35쪽 보게 되면 국내 엘리트 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추진 중이라고는 하는데 요구 자료 35쪽.
요구 자료 35쪽이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엘리트 대회 지원 내용 연도별로 돼 있죠? 연도별로 ’23, ’24, ’25년도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 여부 좀 궁금합니다.
엘리트 대회…….
예산은 3억 3300이거든요.
3억 3300이요?
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지급액이 그 정도예요.
엘리트 대회 전체가 14개 중에서 9개 대회가 추진이 됐고요.
그래서 미추진이 한 5개 종목이 있는, 5개 종목 정도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바둑하고 축구는 했고 아직 추진 못 한 게 댄스 스포츠하고 베이스볼 이렇게가 추진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계획은 잡혀 있는 거고 추진은 완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직 시기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남아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6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체육회 관할입니다. 여기에 연도별로 해가지고 스페셜 올림픽 하계 대회는 매년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안 했고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왜 올해 ’25년도에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됐는지?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거는 유치사업으로 알고…….
그러니까 유치를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을 하고?
유치 사업이다 보니.
유치를 못 했을 때는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그거 이해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유치에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또 인천에 장애인이 한 1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스포츠를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안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는 대부분 하계 대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붐 조성이 돼서 장애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유치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에 실패를 했군요, 올해.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구 자료 보겠습니다. 89쪽 보게 되면 변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내역 요구 자료예요. 89쪽에 부과 금액이 있고 징수 금액이 있는데 문학경기장 열우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징수 금액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받았는데 안 된 건지.
89페이지에 문학경기장,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과 금액은 있고 징수 금액이 없어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아까 조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과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의 신청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부과금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기타 열우물라든가 문학경기장, 문학박태환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이거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2023년도 거니깐요. 근데 아직 이게 없네요, 큰 금액도 아닌데.
네, 변상금을 부과를 했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재산을 조회하니까 그 점유자에 대한 재산이 지금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관련된 재산 조회를 더 해보고 나중에 뭐 결의를 하든가…….
나중에?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한 몇 년 동안 관리하라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산…….
그러면 나중에 전혀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체납 정리를 해서 종료를 하든가 해야지 자꾸 미결로 남아 있으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조회하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앞으로 다시 갈게요.
6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이 쭉 있죠. 62쪽부터 해서 임대료 징수 현황이 63쪽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시설별로 아니면 기타 등등의 임대료 징수 현황 이렇게 돼서 중간중간에 ’24년도, ’25년도 대비해 가지고 미수금액이 있어요. 미수납액, 징수액 대비 미수납액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시설별로 쭉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75쪽을 한번 또 봐주세요. 이렇게 시설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일부 또 포함 안 되는 얘기들도 있어요.
연희 크리켓 경기장이라든가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에 대한 정리가 이게 지금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좀 시설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써주시는 거는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시설별 이게 금액이 꽤 많아요, 다 뭉치게 되면.
이게 대부분 임대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점유에 따른 거 아니면 임대료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한 부분인데 저도 임대료 연도가 지났음에도 수납이 안 되고 아직도 미수납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변상금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싹 정리를 해서 정말 안 되는 거면 정리를 해서 털어야 될 거는 털어나가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으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보면 본 위원이 제정한 조례가 있어요. 인천광역시 국어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국어 발전을 위한 심의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24년도에는 개최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25년도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실 계획이신가요?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아직 안 한 건지 또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국장님 답변 주세요.
이게 국어 발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국어진흥 조례고 ’24년도에는 이제 인천광역시 점자 수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그 종합 계획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실 이게 인천광역시 점자 수업 발전 기본 계획 자체가 한 5년짜리 계획인지 이게 몇 년짜리…….
그러니까 이게요. 점자 수업이 문제가 아니라 국어 진흥 조례입니다.
여기에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문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어에 대한 올바른 쓰기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함께 했으면 참 좋았는데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교육청 위원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알아서 또 잘 심의위원들을 구성하셨으니까 잘 된 것 같고 아무튼 이 분야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잡아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심의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6년까지 해놨는데 한 번 딱 부르고 심의를 안 하면 관심도가 왜 우리를 심의위원으로 해놨지 이렇게 또 심의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개최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6쪽 가게 되면 아트 플랫폼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간 개편 추진하고 계시죠?
네, 공간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기존의 아트 플랫폼이 예술인에 대한 창작 기능하고 레지던시 기능이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공간 구조 개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공간 구조 개편 사업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조 개편이 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저는 잘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이 공간 개편을 하기 위해서 아트 플랫폼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개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집행부에서 잘 해줘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은 반드시 잘 그 지역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쭉, 뭐 많이 다닌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제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쭉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미추홀 문화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추홀 문화회관의 입지가 그렇게 지역이 좀 원도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인천여고 자리거든요. 그래서 동구와 중구의 경계선상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저녁인데 저녁 7시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쭉 들어가길래 도대체 뭐 하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공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 정말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뭐 뜻하지 않게 가서 보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문화회관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문화의 향유가 큰 공연을 차려서가 아니라 그 소규모의 문화 공간에서 많은 주민들한테 아주 가깝게 가는 거죠. 주민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고 많이,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또 제가 그 공연을 보고 저도 한 주민이 돼서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요구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소소한 공연이 있을 때 큰 공연장보다도 작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관의 공연장에 우리 국장님도 한 번쯤은 어느 날 갑자기, 가실 데가 많아졌네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직원들이 대부분 또 주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조금씩이라도 예산 지원이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주민들 가까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그만하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304만 시민의 가장 밀접한 그런 업무,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는 우리 문화체육국으로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업무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심문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위원님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그 외에 확인하지 못한 것들은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선 믿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준비 과정이 상당히 창대하잖아요.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보고 ‘아, 이런 부분은 좀 놓쳤구나.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좀 아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 오랜 경륜을 통해서 잘 정리하시고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한 두세 건 좀 요구할게요.
그 각종 위원회에 미개최 현황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그 미개최 현황 3년분 그다음에 서면 심의도 여러 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도 한 3년분 주시고 자료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인천광역시에 문화체육국 소관만 그 행사나 축제가 108건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거죠.
또 시비만 투입되는 것이 금년도는 한 180억 정도 되더라고요, 순수 시비만.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각종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된 것 같아 서로 보조금 따내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원들이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물론 내년에는 한 53억 정도를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축제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정리를 해줘야 될 것이 바로 인천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원일 것 같아요.
이제 꼭 필요치 않는 그런 축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예산이, 그런 축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예산을 분산시키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한 126억 정도가 시비가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국장님이 관련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져오세요.
우리가 마구 감액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전 박창규 의장님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사업 있잖아요. 인건비 그거 잘 해결하세요. 종말추경에 잡음 없도록 그런 거 잘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쭉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행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데 저 끝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국서무입니다, 국서무.
국서무?
우리가 행감을 이제 뭐, 저는 의원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다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아주 적극성을 띠고 계속 뭐 자료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다 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저분은 어떻게 기자분인가 그래서 한번 다른 때 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웃음소리)
그래서 물어본 거고 그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예산 세워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거 이해 공감대가 형성되죠?
너무 많아. 여기 내가 자료를 봤는데 이거 다 제가 직접 다 이거 뽑은 거예요.
근데 108건이야, 108건. 건건이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심문하다 보면 오늘 늦게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잘할 줄 알고 이제 이거 지금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리해서 오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아도 국장이나 관련 부서의 과장들이 이거는 좀 미비했구나 뭐 집행률도 좀 부족했구나 이런 거 다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나중에 그거 얘기했는데도 미비하고 그러면은 이제 좀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추가 질문 전에, 제가 몇 가지 하고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문화 티켓 사업 관련돼서요. 제가 이게 광고도 보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지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천원으로 시민 누구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긴 하더라고요.
10월에 이미 진행했어요?
네, 진행했습니다.
5400여 명 정도 대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희 시의회 쪽에는 보고가 없었을까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받은 위원님들도, 궁금해서 받으신 위원님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보고가 없었고 제가 왜 보고를 안 하셨냐라고 확인했어요.
했더니 비예산이라 안 했다라고 답을 받았어요. 비예산이라 답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비예산이 되냐. 기관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에 천원씩 할인해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관들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나중에는 실질적인 비용 발생하잖아요.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세입이 감소되잖아요.
그럼 예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분도 아니고 내년에 또 확대한다라고 홍보까지 하셨어요.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어요. 내년에 확대까지 할 거다.
그러면 더 많은 세입 감소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어쨌든 결국엔 예산 부분을 저희한테 기관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또 예산 증액 신청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은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단순히 금액만 얼마 승인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예산의 우선순위, 재정의 타당성, 정책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일단 비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안이나 이런 데 올라오지 않고 나중에 세입이 감소돼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올라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조금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게 비예산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이렇게 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중에 또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또 보충을 해줘야 되는 시의 입장이다 보면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맞고요.
저희가 했을 때 한 6100만원 정도가 세입 결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고 내년에는 더 많이 하실 생각이잖아요.
내년에 좀 더 확대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지만 검토를 하고 좀 있습니다.
방안을요?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 덜 들어가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 전에 의회에 또 어쨌든 심의를 한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의회의 심의 기능을 좀 무시한 행위라고 저는 느껴져서 감사의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도 어쨌든 의회에 이 홍보지를 보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계획안 한번 세우셔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은 제가 문화재단 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어쨌든 문화재단에 대한 지도 관리를 하는 국이잖아요.
저는 경영본부장을 포함한 모든 본부장이 교체가 됐어요. 대표이사가 공석인데 근데 경영본부장이 대표이사 공모의 실무를 책임지는 총괄이에요. 그런데 그 총괄 자체가 공모가 그러니까 교체가 돼서 공모 절차에 정당성 논란도 있지 않나.
어쨌든 지금 계속 저희가 인사청문회 하면서도 말이 많아요.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원인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절대 정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딴 데 있기는 있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ERP 시스템 변경에 따라서 지금 중간 결산을 못 하고 있는데 최종 결산을 못 하면 어떤 일까지 발생되는 거예요?
사전에 말씀드리는 게 허회숙 이사님이 직무대행을 하시고 계시고요.
직무대행을 할 때 인사 발령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전체적인 인사 발령은 좀 그렇지만 최소한의 인사 발령은 낼 수 있다 이렇게…….
낼 수 있으니까 내셨겠죠.
그래서 인사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내면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ERP 시스템에서, ERP 시스템이 좀 안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인사 발령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ERP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잘 구동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결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결산까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일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다 다시 입력을 해서 다시 돌려서 결산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ERP 시스템이 업체하고 얘기해 보니까 조금만 하면 잘 돌아갈, 다시 가동이 될 것 같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지도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될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사임은 둘째예요. 사임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4년 동안 두 분이나 사임을, 채우지 않고 사임한 그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리더의 공백으로 인해 벌어진 건 아니지만 그와 함께 모든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거 우리 문화체육 국장님께서 잘 지도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인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관련돼서 업체들도 찾아오고 막 공방도 많았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지연되고 사업 기간도 매우 지연돼서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예산을 보니까 당초 계획 세워진 예산은 139억이에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증액이 50억이 됐더라고요.
그럼 139억에 증액이 50억이면 꽤 많이 된 거예요, 증액이.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전기 소방 기계 소방 부분은 157%, 152% 중에 거의 그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예산이 원래 기존 예산 1억 7800이 2억 7900이 됐어요. 그러니까 2억이 3억 되고 이거는 사업 한 번 더 한 거 아니에요?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은 초기 설계 부실 또 공사 범위 산정 미흡, 사업 관리ㆍ감독 체계의 허점 이 모든 것을 문제 문제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 변경된 부분도 있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종합예술회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기존에 오래된 구축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설계 부실이라든지 종합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공사를 하려고 열어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일례로 누수를 한다 그러면 누수를 다 잡았다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다른 조건에서 비가 타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집 다 지어놓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했더니 다시, 그거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데 계속 비가 떨어져. 장마철 되면 비가 떨어져. ‘그런 것은 리모델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존에 건물들이 너무 구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좀 꼼꼼하게 예산을 세우고 했었야죠. 기간은 기간대로 문제는 문제대로 생겨 업체하고는 계속 갈등 일어나 예산은 예산대로 2배수 이상으로 늘어, 이렇게 되면 이게 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누수까지 났다고 지금 알아서 말씀하셨지만 또 누수까지 났다고 기사 떴잖아요. 이렇게 길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누수까지 난 게 아니라 누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했고요. 준공 치기 전에는 누수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완벽하게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 여름 봐야죠.
하여튼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꼼꼼하게.
초기에 설계에 비용이 들어가도 꼼꼼하게 설계에서 비용 들어가고 시간이 좀 들어가더라도 다 해 놓고 나서 다시 하려면 또 다 빼고 다시 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뉴스 보니까 무대사고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고들이 나와요. 저 걱정되더라고요. 누수까지 나고 이러니까 ‘무슨 일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요구자료 23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콘텐츠 맞춤형 사업이 ’25년도에 집행률이 18%밖에 안 되거든요. 낮은 이유가 뭘까, 이것?
이것은 18%인데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시기 미도래로 좀 추진하고 있고 이게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한 10월 초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들이 좀 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창업 초기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저희가 부평구에 이런 콘텐츠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집행률이 연말에 집행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게 나온 거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지원해 줬는데 중도에 포기하고 나간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면 지원해 준 사업비를 다시 반환해서 하는 거죠?
반환하거나 환수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하고 별개인데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지역의 각 자치단체장기 이런 행사 하잖아요.
행사하는데 어떤 구는 보면 보험을 조금 그래도 낮게 들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 일어났을 때 보상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또 너무 그냥 조금 들어 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다쳤는데도 보상받을 수 없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기나 구청장기도 조금 물론 자기가 부주의로 다치거나 운동하다 다쳤으면 본인이 책임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단체장기니까 단체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100%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이분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끔 지원이 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요구자료 241페이지.
241페이지요.
네, 보면, 아니, 248페이지로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248페이지요?
네, e스포츠 관련된 게 있거든요. 이게 인천테크노파크에 위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임할지언정 할지라도 그 내용을 담당과에서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임하는 문화콘텐츠과라든지 제가 이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을 했었는데 문화콘텐츠과도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과다, 스포츠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다, 이랬는데 거기는 더 몰라요.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당황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행상황도 점검을 꼼꼼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 예산 대비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않게 운영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담당자가 오셔서 만나게 해 주고 그다음에 개선사항 같은 것 의견을 수렴해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과에 했는데, 그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락페스티벌 관련해서 286페이지거든요.
펜타포트 계속 예산이 증액되고 좋은 우리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잘하신 점은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인천에 대중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행사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은 인정을, 더 많이 참여하고 캠프마켓이라든지 아니면 미추홀이나 여러 구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20∼30년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거의 국제행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규모나 이런 게 달라서 아마 본 행사는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전행사 소규모로 하는 것에는 좀 많이 참여하게 해 주면 우리 지역에서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INK콘서트 있잖아요. 287페이지인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이번에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제가 마음은 젊어 가지고, 굉장히.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했을 때 조금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그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장소도…….
국비가 좀 내려왔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안 내려오고 전액 시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한 2억 정도요. 그래서 그 정도…….
참여인원도 없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케이팝을 국외에 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고 여기 보면 외국인 참여율이 퍼센티지로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55.4%인데 제 뒤에도 대만, 차이나, 일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얘기도 저희한테 한국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데 어떻게 좀 활성화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은 기존에는 국비가 좀 내려왔었는데 올해 국비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사업비를 좀 많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재정상황 때문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거기 상상 플랫폼…….
장소는 저희가 기존에 계속 문학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문학경기장 수리를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상 플랫폼에 갔었는데 이번에…….
장소는 다시 섭외를 하실 건가요? 고민을 하실 건가요?
네, 이번에 장소를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젊은이들이 10시부터 왔는데 공연은 7시인데 먹거리가 같은 게 없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 시사편찬원 설립 추진현황이 용역을 하고 1월 달에 끝이에요. 이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시사편찬원과 관련돼서는 용역이 끝난 것은 맞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시사편찬원을 설립하기 이전에 팀단위가 됐든 그런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사편찬원과 관련된 인력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위원님 계셨는데 저도 위원회를 살펴보니까 축제육성위원회가, 축제가 되게 많잖아요. 아까 행사랑 축제랑 합쳐서 108개라고 그러셨는데 서면으로만 하시고 ’24년도에 ’25년에는 열기조차 안 했어요. 열리지가 않았어요. 103페이지 보면 축제육성위원회.
축제육성위원회는 축제가 다 끝나면 각종 축제들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연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말에 전체를 평가하는 수준인가요?
자문받고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대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제한적일 것 같아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의견 내기가.
그것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 특성 성비가 60% 이내여야 된다.’가 있는데 여러 위원회가 한번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읊을 수는 없고 살펴보세요. 많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국보다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을 써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왔는데 우리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좀 잦은 교체가 있잖아요, 기관장들이.
그리고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데 전문성이 있는 학예사, 학예관 이런 분들이 가는 게 훨씬 더 거기에 전문성하고 박물관 운영하는 데 도서관도 그렇고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학예사들이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다, 이런 것도 신문에 났었잖아요.
그 이후로도 좀 많이 배치가 됐나요?
그게 박물관 인증제도하고 같이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박물관을 공인인증받기 위해서는 관장님에 대한 전문성 그다음에 학예사에 대한 충분한 인력구조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번 지적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정원 부분도 있어서 단계별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단계별로 추진계획 있으시면 좀 자료로 해 주셔서 우리가 또 뮤지엄파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박물관도 더 크게 하실 거잖아요.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래야지 찾아가는 시민들도 훨씬 더 좀 신뢰감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민사박물관 갔을 때 관장님이 학예관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저는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자주 교체가 되잖아요. 이 박물관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 경주국립박물관 이런 데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좀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조금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 퇴직을 앞두고 가신다든지 그런 분도 있었잖아요. 그러지는 않아요, 요새?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었고.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박물관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해 가지고 좀 활성화시키려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면 그곳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달라고 전문성 있는 인력과 또 한번 배치를 하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좀 자주 바뀌었죠, 관장님이?
예술회관 관장님은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사이동이요?
인사이동이 그러면 6개월마다 바뀌어요? 예술회관 관장님 전임 관장님 6개월 근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3페이지 좀 봐주세요.
233페이지요?
요구자료.
요구자료…….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인데요.
혹시 국장님이…….
233페이지에…….
233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집행내역 하단에 보면 국장님이 저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 위원장을 ’23년도에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좀 일단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23년 대비해 19억에서 13억으로 6억 정도가 감소됐어요.
지금 보면 입주기업 운영관리 쪽에서 보면 33개사에서 28개사로 내려앉았고 일자리 창출도 보면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1로 줄었네요, 162명에서 51명으로.
지금 문화콘텐츠 발굴 비즈니스 활동 이런 것들로 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떻게 보면 미래에도 콘텐츠에 대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고 그런다면 대책 마련이나 그냥 계속 줄어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도 그렇고 말씀하셨듯이 입주기업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비용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원인 파악해 보고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것도 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로 바로 241페이지도 보면 실감 콘텐츠 체험공간인데요.
이게 예전에는 실감 콘텐츠 체험공간이 대부분 대이작도 체험존 조성해서 3개 문자박물관 그쪽에 구축한다 했는데 이번에는요, 인천시청 중앙홀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중앙홀에 설치를 하면 출입증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접근성 자체가 좀 힘들지 않나. 굳이 이곳에 설치하게 됐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체험관이 2개가 있는데 강화에 하나 있고 시청 중앙홀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기도 들어가려면 신분증 제출하고 출입증 받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적…….
아무래도 시청에 민원인들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적했고요.
아까도 제가 아시아드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와서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제가 원론적인 얘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피에스타가 있잖아요. 피에스타가 있고 아시아드파크 주식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피에스타가 본인들이 임대료를 못 내고 그러니까 자회사식으로 또 아시아드파크를 설립하고 또 소송하고 또 그래서 운영권만 넘기고 그 넘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소송을 하니까 지금 처분소송, 취소소송을 냈고 또 이런 부분들 또 문학경기장도 보면 그쪽도 웨딩홀 소송 건도 보면 이 아시아드경기장하고 비슷하게 그것을 배운 거죠.
배워서 시에 민간위탁을 받고 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지금 몇 년 동안 재산은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야 내시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2의, 제3의 이런 아시아드경기장 임대료 처분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지적한다면 아시아드경기장에 크리켓경기장이 있어요. 경기장이 있는데 크리켓을 여러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야구하고 비슷하게 치고 뛰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조회를 해 봤더니 ‘위켓을 지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경기장이, 그 경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몇 분이 오셔 가지고 항상 거기 내가 지나가다 보면 비어 있는데 주말에는 이분들이 길게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는 지금 경기장이 없어 가지고 경기장 때문에 인터넷으로 경쟁이 엄청 심한데 저기는 경쟁도 없죠.
우리가 크리켓 하시러 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이분들한테도 아시아드경기장 할 때 그렇게 크리켓이 들어와서 활성화된 것 같은데 우리는 거의 구경도 못 해, 어떤 경기방식인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문화체육국에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께서 장애인 파크골프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장애인들이 아까 보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정말 체중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이분들에 대해서 할애하고 배려하는 부분들을 지금 지역마다 아주 이용률이 굉장히 낮을 때 그럴 때 한번 이분들한테 할애해 주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 체육진흥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덧붙여서 민간한테 대여, 운영권에 대해서 그게 사실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 시에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더 첨부해서 말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빙상경기장도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빙상 질에 대해서.
그리고 테니스 코트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팀도, 2군데가 다 지금 아까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저의 지역구인 우리 아시아드경기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도 테니스 코트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민간위탁했다가 중간에 또 거기 그만뒀고 지금 빙상장도 작년인가 하고 나서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도 많았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체육에 대한 전문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공단도 많고 공사ㆍ공단이 많은데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공사ㆍ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립체육시설이 한 40개소 정도가 있는데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방식이 민간위탁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설공단이나 체육회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구조라든지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수지 부분이라든지, 수지가 거의 한 30%에서, 3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용역이 내년 한 3월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또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용역이 3월이면 끝난다?
그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우리 체육관 이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태환 수영장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는 보고자료를 보니까 선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홍보도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답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장창선 그분의 이름을 쓰는 그런 체육관은 ’26년 4월에 완공되는 새로운 체육관에 네이밍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그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의사방침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굉장히 계양이나 영종이나 저희 검단이나 이렇게 3군데로 중간 크기로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50대50이죠? 구비, 시비가 50대50.
그걸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을 종합문화예술회관 성격의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중규모에서 500∼700석 규모의 중규모 예술회관을 하는 것이 예술회관 짓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 구별로 그런 중규모 예술회관 짓는 것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기존에 시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최소 50%까지 지원해 주겠다, 최대.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된 거고 향후에 각 구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관심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게 끝나면 각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있는데 제3연륙교 이름 짓는 것 저는 우리 국에서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 말씀해 주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런 다리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이게 인천이 굉장히 좁은 것 같지만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어찌 보면 지역이기주의인데 자기 지역에 대한 조금이라도 더 함을 갖기 위해서, 갖고 가시기 위해서 당연히 지역주민들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치 잘못하면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지난 얘기니까 종합문화회관으로 크게 지어야 한다. 그리고 시에서 짓는 게 맞지 이게 매칭사업을 하게 구에 돈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냐. 또 뻔히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 이 사업은 굉장히 뒤로 밀리는 사업밖에 안 된다. 지연될 거다. 그런데 예상대로 지금 구하고는 거의 얘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지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등한시하고 있는 표현까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라고 답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시에서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티 안 나는,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특히 인천 유나이티드 예산을 저희가 그대로 세워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유례 없이 바로 승급을 했습니다.
너무, 승급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화 예술 체육은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추석 때 씨름을 열심히 봤어요. 인천시청팀을 응원하려고 근데 그게 8강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그러면 증평인가 거기는 지금 모든 거기, 강에 다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선수 수급에 대한 문제 즉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해서 운동부 운영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부를 운영할 때는 이 운동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천시를 더욱더 알리고 인천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부를 운영하는데 그냥 이름, 그냥 허울뿐으로 그냥 운영을 하면 이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낭비 아니냐 오히려.
그러려면 그들이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책정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물론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예산 부족함은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유념하고 계신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는 것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장 운동부 경기가 꼭 스타 플레이어만이 아니라 체육인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맞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육인에 대한 저변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좀 서운했어요, 되게. 열심히 봤는데 인천시청팀 하나 나올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나와서 서운했다.
그래서 아무튼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체육 행사들은 그렇고 스포츠 행사들은 이번에 우리가 국제,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었나요? 그 기념 행사하면서 인천 국제합창 대축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11회라고 명칭이 돼 있어요. 근데 10회까지는 국제대회가 아니었죠?
그러면 이게 1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인천 상륙작전과 연계해서 국제대회 행사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대회에서 국제대회가 됐으니…….
외국도 초청하고 이렇게.
제가 저 뭐야 자료 받아보니까 두 팀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이 지금 7000, 한 8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민간에서 하는 합창제를 제가 예산을 받아보니 한 1억 5000, 1억 8000 정도 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국제대회라고 승격을 시켜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제 생각에는 예산을 좀 더 주어서 많은 팀, 두 팀은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도 다시 리모델링 다 끝나고 이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송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으로 와서 좀 더 대회의 규모를 좀 키워서 진짜 국제합창대회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은 행사를 해서 문화가 좀 더 인천에 밀접해 있다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제 합창대회를 해갖고 한 1억 6000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 갖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재정 상황 때문에 조금 예산이 많이 깎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하고 다 예결위에 계시니까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우물 경기장 ‘테린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에 그게 쓰는 말인데 테니스 어린이 그러니까 초보인 테니스에 갓 입문한 분들을 이 테린이라고 하는데 테니스가 갑자기 붐이 일어나서 테니스장도 지금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전에 치셨던 분들은 이제 또 테니스를 못 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민원으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들었고 올해 초에도 그래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시아드 경기장에 있는 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 조명시설하고 운영에 있어서 좀 그러니까 그분들은 협회에서 운영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또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살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열우물 경기장에 있는 테니스장은 조명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더욱더 이 예약에 대한 문제를 가중시킨다. 그래서 조명 시설 설치를 해 주시고 좀 더 많은 인천 시민들 테니스 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문고에.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께서 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조명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 잘 고려해 갖고 말씀하신 부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드렸는데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답변뿐만이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심도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금 마무리 질문, 지금 박판순 위원님만 하시면 일단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늦었지만 중식 시간이 늦었지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간단한 거니까요.
국장님 신문 보도 보니까 최근에 아주 멋진 국제 도서관이 송도에 문을 열어서 이게 쭉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아주 가보고 싶을 만큼 그런데 거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예산이 한 5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갔는데 또 책도, 장서도 한 12만 권 정도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죠.
그다음에 또 공모 건축이 국제 설계를 해 가지고 1티어급 설계를 했다. 자랑은 잔뜩 돼 있고 시설이 좋은데 아니, 주차가 어떻게 49개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건지.
참고적으로 송도 국제 도서관은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지원한 거고 운영 주체는 이제 연수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문 보도 사항을 봤는데 기본적으로 관공서 건물을 하면 필요 주차 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요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그렇게…….
워낙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관공서 기준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설계 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어쨌든 큰 금액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지어놓고 면적이 너무 협소했다 그러면 그런 대안은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49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주차면이죠. 그렇게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지적이 관광공사 때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까 펜타포트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그 많은, 16만 명이 왔다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는 또 15만 명이다 이렇게 1만 명이 왔다 갔다 해요.
어쨌든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한 서베이 기준이 300명이 안 됩니다. 이 펜타포트에 대한 결과 그러니까 나중에 관광공사랑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25년도는 그랬지만 내년도에 평가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문화기반과 관련 사항인데요. 문화기반과에 건축물 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활동하는 작가라든가 청년 작가 미술품을 설치 참여 기회를 주자 해갖고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조례가. 그래서 제가 조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심의 안건이 65개의 작품 수가 있었고 2024년도에는 87개, 2023년도에는 116건, 2022년도는 294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24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 이거를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자료만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장르별로 해서 심의 작품이 있는데 이 지역에 심의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심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심의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작가의 작품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는지 이거를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 하나 하고요.
자료 요구 하나요?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 있으시대요.
그 축제하고 행사 예산 중에 군ㆍ구별 지원 예산 한 3년 치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문화체육국)
국장 윤도영
문화정책과장 정윤희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문화유산과장 한희순
문화기반과장 정경원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문화예술회관장 홍순미
인천도서관장 한수미
시립박물관장 김태익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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