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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일 시 2025년 11월 12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가족 정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여성가족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시현정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현정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인구전략기획과장 김수진
노인정책과장 허지연
영유아정책과장 김민정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주소정
여성복지관장 전명금
여성의광장관장 서미숙
서부여성회관관장 한명숙
아동복지관관장 손혜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수진 인구전략기획과장입니다.
허지연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민정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주소정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서미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한명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손혜정 아동복지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0건 총 17건으로 현재 10건은 종결되었으며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 장애아보육 관련 장기적 관점의 특수교사 확충 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직후인 24년 12월 ‘장애 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 지원현황 및 확충방안’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등 장애아 돌봄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동양노인문화센터 이전 관련 예산 확보 방안 마련입니다.
동양노인문화센터 건립비용 5억원을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26년 2월 착공하여 ’27년 10월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감사 지적사항 시정 철저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운영지침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의 채용,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공사 신속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 11월 B동 비탈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7월 공사를 준공하여 2026년 12월 시설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노인복지관의 신규 개관을 차질 없이 추진입니다.
영종노인복지관은 지난 6월 개관하였고 당하노인복지관은 지난 8월 준공되었으며 내부 인테리어를 거쳐 내년 2월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방안 마련입니다.
스마트 경로당에 양방향 화상시스템, 스마트 생활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구축하였으며 향후에도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 종결로 보고드린 사업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확산을 위해 여성가족재단 정책 연구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인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인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40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 및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새일센터 운영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함으로써 1만 219명을 취업, 창업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예방교육과 여성 안심환경 조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44쪽 시민공감 확산을 통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인구교육 및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 시민행복체감 결혼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아이플러스 이어드림, 맺어드림을 추진하고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보편적 가족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강화군, 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 운영 지원을 통한 행복한 노후준비 환경 조성에도힘쓰고 있습니다.
57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9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관 확충과 함께 민간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을 누적 200개소 구축하였습니다.
62쪽 고령친화적 인프라 확충 및 노인인원 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을 운영하여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안전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5쪽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선도적 장사정책 추진입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장사시설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봉안당 및 자연장지 조성, 화장로 개보수, 봉안당 안치단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69쪽 출산부터 생애초기까지 촘촘한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지원을 통해 건강위협요인의 조기발견을 지원하고 산후조리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산모의 회복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1쪽 부모의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영유아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74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 안심하고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아이, 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 함께 키우는 돌봄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양육 부담과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80쪽 아동이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과 틈새돌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공적 입양체계 개편 등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고 인품 사업 등을 통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6쪽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88쪽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기회를 활성화하고 진로프로그램과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안전망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92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친화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101쪽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5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서비스와 심리검사 및 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1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확산입니다.
지역 맞춤형 여성ㆍ가족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 등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2쪽 여성 경제활동 역량 제고 및 안정적 고용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13쪽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신종 여성폭력 대응 체계를 확대하여 여성의 안전과 권리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전략기획과 소관입니다.
114쪽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인구교육과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활성화하여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15쪽 행복한 결혼과 가정문화 확산입니다.
미혼남녀 만남과 인천형 결혼식을 지원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하고 위기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117쪽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추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입니다.
강화청년 로컬크리에티어 육성 사업 등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역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118쪽 초고령사회 대비 맞춤형 복지ㆍ돌봄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및 효드림 복지카드를 지속 지원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한 노후 준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건강한 노후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신노년 및 지역 어르신 적합 일자리 확대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2026년에 총 5만 564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스마트경로당을 50개소 추가 구축하여 ICT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25쪽 고품질 요양ㆍ돌봄 환경 조성 및 노인 권익 증진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및 무료양로시설을 지원하고 노인요양시설 2개소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용자 편의증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지속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장사정책 추진입니다.
인천가족공원 3-2단계의 봉안당 준공 등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안정적 장사 인프라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129쪽 빈틈없는 아이-맘 통합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산모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신생아 및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130쪽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비용 부담 완화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첫만남이용권, 천사지원금 등 학부모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 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부모가 안심하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간제 보육을 확대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2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확대하는 등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육아 활성화입니다.
아이돌봄 수혜대상 및 아이사랑 꿈터를 확대하는 등 안정적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34쪽 아동친화도시 기반 아동권리ㆍ안심돌봄 환경조성입니다.
아동수당을 9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는 한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등 아동 중심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6쪽 아동보호에서 자립까지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가정형 보호 양육지원 및 자립준비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37쪽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아동학대 ZERO 도시 조성입니다.
위기 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 회복지원 서비스를 확대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39쪽 청소년의 자율활동 확대 및 주도적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꿈나무 멘토링을 확대 추진하는 등 청소년의 능동적인 활동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4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 및 고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141쪽 청소년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 및 공간 제공입니다.
시설별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춘 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14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인천 시민의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맞춤형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4쪽~145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6쪽~147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IT 전문 분야 등 시민 맞춤형 고품질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국은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현정 국장님이 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읽어오신 내용을 보니까.
자료 몇 가지 준비 주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증감 현황 군ㆍ구별 3년 치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현황 군ㆍ구별 3년분 다음에 여성안심무인 택배 설치 현황 군ㆍ구별 보내주시는데 그 위치도 함께 보내주세요.
여성안심드림 지원 사업 군ㆍ구별 설치 현황 또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 지원 특례보증 강화ㆍ옹진ㆍ동구 지원 현황, 아동학대 교육 대상 및 실적에 대해서 피해 아동 사후 관리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회복 지원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보내주셔야 감사가 종료됩니다.
이상.
그러니까 아무튼 잠식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금 뭐 수입 이자율보다는 지출이 적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좀 질문할 게 많아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성평등가족으로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중앙정부가.
거기에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기조가 맞아야 되잖아요. 성평등정책 토론회가 있었어요, 인천가족재단에서.
그런데 그때 주무과장하고 팀장도 안 오고 주무관만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너무 놀래 가지고 거기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거가 꼭 들어서 서로 어떤 의견이 있나 알아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참석을 해서 바뀌는, 그러고 또 인천시에 양성평등 정책 연구를 한 걸 발표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또 이런 설명을 할 시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끼리 토론하고 그랬었어요. 보고는 받으셨죠?
저희가 지금 그게 성평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새일센터를 지정해 주는데 저희가 ’24년도에 신청을 받았을 때 군ㆍ구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군ㆍ구에서 신청이 안 왔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다시 군ㆍ구에 조사를 했고 그래서 중구에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중앙부처에도 찾아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는데 인천시만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지 다른 데는 인구가 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가 계획이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두 차례 건의사항은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첫 번째로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예요.
테크노밸리 안에다 누리종합센터를 지금 신축을 하고 이게 전체적인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이든 예산팀에서 애매한 상황 쪽으로 얘기를 하세요.
86억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10억을 일단 주었어요. 이번연도에 또 요청했는데 19억 2000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쪽에서는 착공이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빨리 들어가서 그쪽에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피시설이 있다 보니까 반대가 급격하게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착공을 하려고 하고 또 이게 시공이라는 게 막 이렇게 예산 자체를 시공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한 70% 정도는 본인들도 자재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 애매하게 줄 듯하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약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필요한 시설이에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다 보니까 권역별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팀을 설득하는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요구자료 162페이지 봐 주세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2023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24년 들어서 시정 또는 주의 조치가 많이 생겼어요. 법인 목적 사업 이행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법인 목적 사업 이행.
또 164페이지도 보면 제가 지적사항도 있고 그런데 또 175페이지 보면 남동구 쪽 돌봄센터 운영 규정 부적성 거의 전부가 해당되는 만큼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법인 목적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서 시정조치를 했다 하는데 법인 목적 자체는 처음부터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법인 단체를 만들 때 이미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거하고 사업 자재가 다른 거예요?
상당히 제가 봐도 900만원이 없어서 안 됐다는 게 좀 제가 믿기지 않고 이게 오보가 아닌가 해서 보면 혼자 사는 가정 쪽에서 보면 굉장히 위급할 때 벨을 누르면 출동하게 되고 또 CCTV가 있다 보니까 요즘도 언론에서도 한 번 나왔었죠. 갑자기 뒤따라와서 문을 그냥 열고 들어오는 상황 또 택배를 가장해서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강도로 돌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안 했다는 게 의아하고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득은 하지 않았나요?
사실은 900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진 않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을 할 때 중앙정부에서 원래 사업비를 좀 주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줄 때 시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계양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할 때는 국가에서 돈을 하라고 주다가 몇 년 정착되면 안 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화가 나셔 가지고 그래서 안 하신 것 같아요. 900만원이 없어서 안 하신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설득을 하죠. 왜냐하면 한 군데 빠지면 저희도 좀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대응하기도 어렵고 해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는데 군ㆍ구에서 안 하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예산 투입해 놓고 활용을 해야지, 노인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돼서 가는 것 좋지만 이것 마냥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좀 투입해서 노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 보면 전부 그냥 노인들 못 하셔요. 겨우 해 봐야 툭툭 치는 거나 하시고 컴퓨터 저도 못 합니다. 또 써야 돼.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질문할게요.
이것 좀 첫째, 인천형 스마트 경로당의 관리와 활용도가 어떠한지 현장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듣고 답하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는 어떻습니까?
둘째, 굿즈보다는 관리가 더 중요한데 여성가족국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리에 관한 부분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관리계획을 세워나가실 계획입니까?
셋째, 2026년 업무추진계획에서도 50개소를 확대 구축한다고 밝히셨는데 확대하기보다는 이를 관리할 인력 증원이 더 급선무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제가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이 지금 저희가 200개 구축되고 내년에 50개를 구축할 건데 그동안에 처음에 100개하고 100개 했을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런데 구축된 게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조건 하면 좋겠다 하셔 가지고 본인들의 장소나 역량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신 데 위주로 나가 보고 설치를 해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신청해 놓고 가져가라 이것 싫다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도 많이 당황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저희가 신청을 하신 곳에 현장을 방문해 보고 그게 설치가 가능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바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설명하실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도우미를 교육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파견을 했는데 본인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와서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친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친숙하신 분들한테 배워야 빨리 배우는데 서로 관계도 좀 그렇고 또 배우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좀 야기가 돼서 내년도는 관할 군ㆍ구에서 해당 노인 일자리에서 인원을 뽑아서 관할 동에 배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받았던 민원하고 현장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닌까 파악은 많이 하셨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설명하신 분들이 노인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왜 왔냐, 저분이 누구냐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사람을 좀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정말 노인들이라서 해드렸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쓸모가 없는 거야. 이것 막 가져가라, 저것 왜 가져왔냐, 시에서 준 것 아닙니까?
제가 시의원이니까 가져가래 필요 없다고.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잘 참조하셔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기 잠깐, 스마트 경로당이 다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거 다 받았거든요.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작년에 조성환 위원님도 그거 말씀하셨어요, 쇠로 다 묶어놓고 가져가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저는 이게 50대를 또 설치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저희 노인정에 매일 50에서 70분 식사하시는 되게 큰 노인정이 있어요. 거기는 언제 가도 한 이삼십 분 정도 계신 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틀어놓고 체조를 하는데 체조 시간에 그 화면을 봤어요.
이거 좀 보래요, 화면을. 아무도 없어요. 딱 이 화면이 인천시 전체에 연결되는 거잖아요. 옆에 따따따딱 나오잖아요, 화면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한 군데예요. 늘 그렇대요.
그러니까 물론 간혹 켠 데가 있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켜만 놓은 거야, 회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걸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시 예산도 부족한데 그걸 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관리 정말 관리하셔야 되고 안 쓰는 데 거를 다른 원하는 데다가, 왜냐하면 처음에 군ㆍ구에서 신청을 진짜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받기도 해서 했단 말이에요. 또 구입할 게 아니고 교체 다른 노인정으로 필요한 데로 보내야지 이거 예산을 또 써야 되나 저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몇 가지 할게요.
지금은 저희 외국인 보육료 되게 심각하잖아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그거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다 공통적으로 있어서 그냥 저희가 회의하면서 제가 대표로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사실 작년에 교육청 유치원은 외국인 보육료가 40으로 인상이 됐고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작년에도 난리 났던 상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있는 저희가 60씩 줬던 거 이렇게 나눠서 20씩, 20씩 3ㆍ4ㆍ5세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걸로 방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올해 사업했을 때 어린이집이 너무 타격이 커서 원장님들이 진짜 보육료 못 받고 아이들 받을 정도로 아이들 너무 많이 뺏겨 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렇게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외국인 아이들 없는 어린이집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외국인 아이들이 주가 되는 어린이집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가 유보통합을 왜 해요?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우리 보육, 유아교육을 평등하게 차별 없이 지원하려고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히려 우리 어린이집의 발목 잡고 오히려 차별이 더 되고 있어요. 특히 외국인 보육료가 그런데 올해 유치원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군ㆍ구 매칭이라 어렵다. 작년에도 그랬어요. 또 사회보장 협의해야 된다 그런 이유 말고 이번에는 올려주셔야 돼요. 좀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올해 저희가 올 초에 민원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애들 다 떨어져 나간다고. 그런데 내년 되면 어떻게 어린이집 문 닫을 판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께서 잘 예산을 한번 짜보세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내년에 되면은 우리 어린이집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그거 짧게 답해 주세요.
이거는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진짜 다 한 말씀씩 하실 거 제가 대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질문에 답한다 생각하시고 짧게 해 주세요.
마지막 하나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지적한 부분이에요.
노인 일자리 담당자 관련된 건데요. 우리 시가 보면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고 대상 수상했어요, 작년에 최우수상 수상하고. 진짜 잘하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진짜 잘하는 거는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기관에서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천시 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담당자가 총 393명인데 거기서 정규직이 단 2명, 무기계약직이 3명 거의 99%가 기간제라고 그래요. 제가 부평의 일자리 때문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연말에 정말 바쁠 때 노인일자리 분들 계속 다시 새로 선정하잖아요. 그 과정해야 되지, 1년 동안 했던 거 예산 정산해야 되지.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다 보니 그분들도 나갔다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똑같은 분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채용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일이 거의 마비가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민원이 끊이지가 않아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상만 받으면 뭐 해요? 직원들 근로를 안정적인 근로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시에서.
아무튼 그것도 계속 개선이 되도록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주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이돌보미 관련해서 업무보고 78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가 지금 문제가 이게 지역 간 편차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수요 부분하고 공급 부분하고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수요는 주로 신도시 쪽에 젊은 분들이 많이 사니까 그쪽에 많고 공급은 원도심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맞는, 멀리 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찍 가고 늦게 오고 이러는 부분은 수당이 생겼는데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감안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만족도가 98%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옹진하고 강화 한 거는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간호사 구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연 될까 그런데 굉장히 그쪽에서 더 오히려 만족한 그게 더 나왔고 저도 가서, 직접 가서 봤어요, 동행을 해서.
그런데 원장님이 어떤 해는 이게 선정이 되고 어떤 해는 안 되니까 그게 또 애로사항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3살 때 들어왔다가 또 4살 때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건강생활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1556개인데 280개소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좀 확대를 할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그거랑 연관된 얘기인데 그런 것 아무튼 개선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감에서는 사망속출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익활동형 중도포기율이 12.1%이고 그다음에 6년간 124건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지적이.
그래서 평균연령이 공익활동형이 77.4세, 공동체산업단형이 71.4세, 역량활동형이 70.9세로 높잖아요, 연령층이. 노인일자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라서 배치되는 그런 담당자 기준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연령이 높은 측은 더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건강관리라든지. 우리가 작업장 같은 데 가면 보건관리자가 있어서 아침에 혈압이나 당뇨 다 체크하고 작업하는 그런 데로 가거든요, 이런 현장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세세하게 모르나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가질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00페이지 보면 인천형 작은결혼식이에요.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인데 본 위원도 예전에 제가 조례를 통해서 공공예식장 무료대관 및 예식비용 일부 지원하는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보면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맞고 사업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156건이 신청자 모집이 됐어요, 현황에서 보니까. 예약완료는 13건이 됐고 상담진행도 143건이 됐고 그런데 예약완료가 13건으로 좀 낮아요. 그런데 지금 상담하는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있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216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성사회교육기관 자격증 취득실적, 현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참가자 대비 수료율이 굉장히 높아요. 80%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보면 자격증 취득실적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23년도까지는 46.8%였는데 작년과 올해는 24% 또 서구여성회관도 보면 33.5% 해서 26% 정도 떨어졌는데 자격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이도도 있고 과목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낮아지면 참가하는 분들이 교육열은 높은데 자격증을 따야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교육받은 효과도 나타나고 만족도도 나타날 텐데 80%가 참가하는데 24∼25% 정도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가급적이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47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급식카드 가맹업소 현황 및 부정행위 적발 실적, 문제점, 대책인데요.
지금 보면 카드 아동급식카드인데 신한카드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서 가맹업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4300여 곳에서 신한카드 가맹점을 포함해서 4만 3000개 들어왔는데, 10배나 대폭 확대가 됐었는데 지금 좀 걱정인 게 보면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식품위생법이나 부정사용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단속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꺼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꺼리다 보니까 나는 좋은 뜻에서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가지고 오면 지원해 주고 우리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데 단속 대상에서 자꾸 단속하는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으로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그 사건이 순직처리가 돼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분명 우리 아이들, 특수 아이들의 장애인 아이들의 그러한 교육을 책임지다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을 당하신 것은 맞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우리가 애석하게 받아들이고 그분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지금 신충식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하고 간담회도 했고 지금 인천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에서 특수교사 지원현황 및 확충방안도 연구용역이 11월에 끝나는데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약해서 이쪽에 가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런 특수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우리나라 전국에 8개교밖에 없습니다. 8개교밖에 없는데 그중에 인천은 1군데도 없어요.
일단은 인천에 대학이 있고 학과가 있고 해야 거기서 나오는 학생들이 인천의 이런 어린이집에 이것을 맡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인천지역에 이게 없고 전국에 8개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유치원 쪽으로 가려고 한다, 유치원도 부족한데 유치원 쪽으로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1시에 끝나서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런 연구할 시간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4시∼5시에 끝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 또 유치원은 4년제를 나와서 동료들이 거기에 있는데 어린이집은 또 그렇지 않다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인 모순들이 나와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치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지금 취합해서 건의를 드릴 거고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교사 지원확대 등 장애아 돌봄보육 개선해 나가겠다고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 거고 그런데 또 막상 올해 보고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오히려 특수교사가 10명이었는데 7명 줄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대학을 당장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과를 더 늘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면 그러면 이것은 해결할 수 방안이 없네요.
만약에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 없는데 왜 해결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2명 이상의 장애 아이들을 보육하는, 늘상 보육하는 시설이 지금 7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집계된 인원은 147명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배가 넘을 거라는 말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통 경쟁률이 10대1 넘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보편적으로 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적어도 관계법령이라는 게 적어도 이 정도 지켜라, 이거지 이게 꼭 충분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보육교사가 76명이고 특수교사가 7명 그러면 이게 147명에 30%죠?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단 특수교사가 법으로 하고 있는 그 숫자하고 실질적인 숫자하고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는 최소한 이만큼은 하라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최소한 맞출 수 없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법으로는 100명이 필요한데 실질적인 특수교사는 30명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필요한데 30명밖에 없는데 그걸 또 전국에서 이렇게 나눠가져야 되니까 인천시가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해도 이것을 지금 현재로는 100%로 맞출 수 없다, 상황만 파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낫지 계속 개선된다, 개선해 나가겠다, 이러면 계속 사람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작년 자료 보고 올해 자료 보면 ‘이분들이 도대체 1년 동안 뭐 한 거야? 그리고 역으로 수가 줄었어.’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노력하신 것 분명히 알죠.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요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서구하고 중구에 특수교사가 없는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또 미추홀구도 없어졌어요. 미추홀구도 한 분도 안 계세요.
이것은 좀 이것도 좀 뭔가 물론 이것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더 이상 말씀드려봤자 같은 얘기 쳇바퀴 돌기 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요. 그런데 제가 물론 우리가 법령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요. 뒤에 있는 과장님도 다 열심히 계신 것도 알고 있으나 우리가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없더라도 뭔가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대학을 갑자기 늘려서 특수교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아니면 저는 물론 교육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양성할 수 없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뭐 왔네요. 답변을 주세요.
하실 말씀 있나 본데 또 안 된다고 그럴 거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시현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