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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1월 2일 취임 이후 공공돌봄 실현과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대흥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으로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조대흥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대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대흥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복지실현을 위해 복지정책을 제안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저를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모든 직원이 공공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원동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신 고견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시 복지향상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배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효숙 시설운영부장입니다.
정길령 돌봄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주요 골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3실, 2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 부평, 미추홀종합재가센터 3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11개 시설과 6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현재 본부와 소속시설에 3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규모는 293억 7200만원이며 인천시 출연금 등 일반회계 27억 3700만원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266억 34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비롯한 총 7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 중 5건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직원 휴ㆍ퇴직 발생 시 업무공백 최소화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신속채용 및 휴직자 직급에 준하는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등을 통해 결원 발생 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매월 매 분기 현황점검과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 소속시설 및 사업단의 예산ㆍ회계에 대한 내ㆍ외부통제시스템을 체계화하여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완성도 제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료 작성 시 서식준수 및 내용 충실을 노력하였으며 업무 담당자와 전 직원이 함께 교차점검하여 자료완성도 제고를 위해 힘썼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SNS와 공감복지라디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대상 정보전달 콘텐츠를 제작ㆍ게시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홍보채널을 다각화하고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동향리포트에 대해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소식지를 복지동향리포트와 분리ㆍ발간하여 다양한 복지동향 소개에 집중하고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에서 28쪽입니다.
인천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해 인천복지 발전 중장기 전략수립 관련 연구 5개와 사각지대 대응을 위한 돌봄정책 연구 7개 총 12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개선과 차세대 업무시스템 고도화 공정ㆍ투명한 인사운영, ESG 기반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역량 모델링 기반에 직원교육 훈련을 위해 역량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원 심리상담 지원 등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의 긍정적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SNS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제작ㆍ배포하고 언론홍보와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맞춤형 돌볼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장년 고위험군에 대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주년 기념사업과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전문교육,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민간기관 지원사업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 경영컨설팅과 품질관리 맞춤형 컨설팅, 사회복지기관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민간협치 워크숍을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연수와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소진예방 교육,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소속시설 종사자 간담회와 지도점검,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실적과 품질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안전 관리 수준과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하였으며 재난안전교육과 재난대비훈련을 통해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와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6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촘촘한 돌봄과 공공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종합재가센터 3개를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과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탁시설의 운영사항은 보고서 51쪽부터 61쪽까지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미션과 비전 등 전략체계를 재정립하고 업무와 본부와 소속시설 직원이 합심하여 소통ㆍ협력과 변화혁신에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 경영평가 4년 연속 나등급 출자ㆍ출연 기관 중 2위라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민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과 촘촘한 돌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5쪽부터 68쪽에 해당되는 정책연구실 연구과제입니다.
먼저 인천형 복지모델 구현을 위해 인천복지발전 중장기전략 수립연구 6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5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69쪽부터 7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74쪽부터 80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통합돌봄지원체계 구축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소속시설 운영계획입니다.
81쪽부터 87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81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공공돌봄지원체계인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긴급돌봄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돌봄공백을 최소화하여 통합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에 이어서 올해 새롭게 수탁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해내기보호작업장, 해내기주간보호센터에 이르기까지 장애인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스톱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하고자 합니다.
85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인천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사회복지기관 업무공백 최소화와 종사자의 휴식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청년의 사회적 고립방지와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자립지원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과 인천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수탁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소관부서와 협력하여 신규수탁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청문회를 통해서 이미 이 업무를 시작한 지가 많지는 않지만 준비할 시간은 꽤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른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2∼3일이면 다 파악하죠. 저희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그런 표현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랬을 때 의욕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업무량도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시려면 반짝 긴장하셔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그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답변이고 여기 위원님들이 몇 분 됩니까?
바로 고쳐야죠, 와서 책자 걷어 가지고.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세가.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지탄받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 부서에 얘기해서 내가 예산 같은 것 전액 삭감하려고 그래요, 진짜로.
무슨 변명을 아니, 이것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기획조정실장 그 정도 수준이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답변이라고, 이게 고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기획조정실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말이야. 용납이 되냐고 말이야. 무슨 소리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급하게 청문회도 하셨고 준비도 하셨고 업무에 들어와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라는 큰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보니까 성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도 하셨고 경력을 보니까 대학원 부교수님도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것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그런 업무들을 잘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90억 정도가 돼요.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상황인데 요구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46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내역에 집행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반납액 중에서 2024년 기준을 보면 취약지 지원사업이 한 2억, 인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4400만원, 인천광역시 미래센터 잔액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별도 표기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이월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 반납에서 끝나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것이 표기가 잘 안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먼저 46쪽에 관련된 중장년 고위험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그다음에 긴급돌봄 지원사업 취약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긴급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수요자 신청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센티브 반납 금액이 발생이 돼서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연내에 100% 다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 지원사업은 강화ㆍ옹진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여기가 65세 미만 사업 대상자가 우선인데 사실은 65세 미만 사업 대상자 발굴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 중의 일부가 구 매칭 사업인데요. 구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매칭을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서 신규 이용자 연계가 불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100% 다 집행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요구자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현황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지원해 주고 모니터링 추진하고 우수사례 도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제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도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보면 자생단체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장협의체가 제일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보면 지원받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통장협의체나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보다도 훨씬 더 지원은 적게 받고 활동 같은 것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보니까 지원되는 게 월 3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회의 수당으로 해 가지고 받고 2만원 정도를 더 채워서 5만원 가지고 활동하고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을 돌보는 그런 상황인데 만나서, 제가 볼 때는 우수 사례나 교육 같은 것도 좋지만 이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또 이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라고 해야 하죠? 칭찬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모여서 어떤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긴 지 10년이 됐거든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연합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 비해서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내역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 46억 정도 경제 유인지수가 나올 정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또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경중되는 사회보장의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에 관심을 가지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지역사회 자원을 구축한다든지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가 자원봉사자 성격의 형태로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가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체감도가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기능과 역할에 체감도가 높지 않게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면 국가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에 대한 많은 활성화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잘 받으셔 가지고 횡령은 앞으로, 똑같아요. 어떻게 이게 횡령 사건이 났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에 사업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판단하기가 담당 입장에서는 고려돼야 될 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원장님이 하셔 가지고 예산 집행에 대한 진도율도 많게는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사업비별로 쭉 검토를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구자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집행이 연말에 거의 집행 완료가 되거든요, 진행 정도가.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구사업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일일이 다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루즈하게 3월부터 해서 12월 말 그리고 평가해서 예산집행 이런 식으로 루틴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라가지고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상반기에 해서 사업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것은 하반기 거대로 이렇게 해야지 텀을 길게 둬 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스피드를 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111쪽 보시게 되면 시설 운영현황 해서 이용자 수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궁금한 게 수탁시설 중에서 계양ㆍ동구ㆍ부평 있잖아요, 어린이집. 이게 왜 사업비 예산 내역이 없을까요? 이게 연도마다 다 똑같거든요? ’24년도, ’23년, 24, ’25년도.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봤어요.
돌봄체계 57쪽을 보게 되면 지역중심 아동돌봄체계 강화 해서 57쪽에 일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추진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계양ㆍ동구ㆍ부평 어린이집 영유아 몇 명, 프로그램 몇 회 이 정도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46%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 57쪽 보시게 되면 나와 있고 요구자료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111쪽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구자료에서 111쪽.
그다음에 저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 분야, 사회서비스원 고유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연구 분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업무 중에 연구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양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하고도 같이 연구를 공동으로 해서 해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구 분야가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에 한 일환이 아니라 별도로 갔으면 좋겠다, 연구는 연구대로. 그러니까 조대흥 원장님도 사회복지라면 자타가 다 공인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흐름의 맥락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 분야만큼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떠나서 아주 공정하게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혁신에서 유정복 시장님 들어와서 분리 체계로 가려고 하다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재단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연구재단이 합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쪽으로 검토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은 별도의 기능이 있는 거고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의 별도의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이 분야를 잘 판단하셔서 원장님이 계실 때 분리할 수 있는 것을 시 집행부하고 고민을 깊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정신없으시죠, 처음 하는 행정사무감사라?
일단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12쪽을 보면 요구자료 감사 수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복무감사에서 복무 관련 지적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는데 특정감사 등 다른 감사에서도 직원 복무에 관한 지적이 유독 다른 사항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무규정 위반 그리고 인사규정 위반, 시간 외 수당 부당 수령 등과 같은 복무에 관한 지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 4월에 있었던 자체감사에서도 복무소홀 관련 지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살펴보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사서원 내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래서 또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직 내부의 문화 및 인사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직원 이탈률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논란 이 부분도 AI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서비스원이 감사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복무와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에 관한 지적이 잦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또 둘째, 사회서비스원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시정이 아닌 혁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조직 내 중에 하나가 괴롭힘이고 갑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한 4∼5일 보니까 여러 가지 해명할 일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가져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된 기관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저는 긍정적인 면에서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그래도 어두운 데에서 좀 밝은 곳으로 와서 그게 구조적 제도적으로 갇혔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진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언론에 난 사항들은 사실은 절차적 정확성을 확인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제가 원장으로 온 이상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또 아무리 시스템 구축이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검증된 그런 직원들을 체계적으로 뽑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계셔서 좀 든든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기잖아요. 우리 아이들, 원장님도 아이를 키우셨겠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때에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 잘 구축하시고 그리고 사람 특히 관리,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습니까. 잘하셔서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습니다.
‘구직포기 청년이 실업률 수치만 낮췄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아침에 못 보셨겠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 갑자기 실업률 수치가 떨어졌어요. 지금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3%대 중ㆍ하반이었는데 ’21년 이후 빠르게 하락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주변을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말이죠, 의외로.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본 게 아니라 저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실업률 수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쉬었음’ 청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은둔형 청년들이 아예 구직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업률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구직활동을 해서 가서 면접을 한번 보든지 이렇게 한 청년들은 실업률로 잡히는데 그냥 ‘쉬었음’ 하는 청년들은 아예 이런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도, 우리 인천의 청년실업률도 지금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끄집어내야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제가 전에도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만 거기에 맞는 대안과 대책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뉴스를 보면서 꼭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셨다면 꼭 한번 주지를 시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BI 연구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20대 청년들의 ‘쉬었음’ 청년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20대는 지금 제가 여기 받은 자료에는 30% 엄청난 수치가 돼요. 그래서 만약 이들까지 실업률에 포함을 시킨다면 2025년 실업률은 한 0.2∼0.4%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건 전국적인 수치지만 인천에서도 ‘쉬었음’ 청년들이 적지 않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것 같고 듣는 이야기도 많은데 그러한 청년들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그들을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전에도 오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물론 지적사항이 4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처리결과도.
그런데 거기 보면 위원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제가 이것 봤을 때 처리결과를 여기 제시해 주실 때 어떤 위원이 지적했다라는 것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지적한 내용이 ‘홍보 활성화 대책마련’이었거든요.
네, 일단 그것 자료 자체가 틀려요, 암만 저기 해도.
보면 위원장이 배○환 님이 2회 그리고 장 위원장이 3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해촉하시고 다시 위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35회잖아요. 위원장이 없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밑에 또 보면 36회 참석했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자분도 위에 하나 위원장으로 외부가 있고 위원으로 외부가 또 있어요. 같은 분 같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전에도 이런 자료 잘못돼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때 이사회 안 맞고 막, 내용도 안 맞고 참석 그런 게 안 맞았는데 여기에 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 좀 더 만드실 때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충심의위원회가 계속 있으셨잖아요.
요구자료 44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올해 5월 말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기사가 나왔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이런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3건이 더 발생한 것 같아요. 원장님, 맞죠?
그래서 한 달 전에 10월 17일 건이 결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됐다, 10월 17일 날 한 것,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게 물론 대표님 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잘 해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믿고 좀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지 거기에 업무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보호자, 주 요양보호자 입장하고 보호자 입장하고 또 기관 요양시설이랑 이런 데 입장하고 엄청 달라서 그런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의료적으로 치료한 걸 했는데 학대로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의료 부분에 저촉이 되는 건데 이쪽 학대로 해서 판정이 되는 건지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학대판정위원회에 꼭 의료인이 구성이 되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성이 없었어요. 그 자격기준에는 있었는데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의료인이 돼 있더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료인 중에서도.
그냥 어느 병원 원장 이렇게 하면 그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이런 것 대학병원의 원장님이다, 이렇게 하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접 간호를 하거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현장 얘기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또 공정하게 해야지 양쪽이 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동의가 될 것 같아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시간은 이렇게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답변 들으면서 너무 답답했어요.
원장님 답변 중에서도 정확하지 않은 답변 몇 가지 계속 말씀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이게 행감이기 때문에 아까 선서도 하셨잖아요.
말씀 흐리시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장님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계신 우리 담당 부서장분들이 바로바로 좀 어떻게 답변요지서를 주시든가 나오셔도 확실하게 시원한 답변을 못 해 주시는 게 이것 사회서비스원 이번 행감은 좀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 답변, 도대체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서식 문제 아까 얘기했는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또 위원회 잘못됐고 서식 문제만 해도 제가 이것 서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한 것에 완료돼 있는 것 서식 부분 제가 감사한 거였거든요.
그때 어떤 감사였냐면 이건 너무 황당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가 이게 요구사항에 공통사항으로 서식이 있어요. 이 서식대로 안 하시고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도 아니고 서식대로도 아니고 1년 치를 가볍게 지금 한 것처럼, 지금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인가? 그쪽에 한 것처럼 했는데 그때는 3년 치도 아니고 1년 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것 1년 치가 아니고 3년 치고 이 요구사항은 공통사항으로 모든 기관에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서식을 다 보내는데 왜 이렇게 보내냐라고 되게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말씀을 드렸는데 종결로 해서 나왔는데 이 서식은 준수하지 않았고 3년만 하시고 종결로 돼 있어요.
도대체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때 그대로 난리가 났는데도 또 뭔가 장성숙 위원님 지적에 의하면 문제가 있고, 이 서식은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한 거를 갖다 종결을 해 놓고 그때도 이 사항 보여주면서 이거 분명히 드렸는데 왜 이대로 안 해 주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또 안 해서 이걸 종결로 한다는 건 이건 정말 의회의 행정감사 감시의 우리 역할을 아예 무력화시킨 행동이라고 봐요.
원장님 얼마 오신 지 안 되셔서 답변에 어려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를 하셨어야죠. 뒤에 그러면 더 부서장들이 모르시겠으면 그 뒤에 팀장님이라도 앉혀서라도 답변하신 거 바로바로 제대로 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봐요.
가족 돌봄 청년도 하는데 뭐 명시이월 된 게 있을 걸로 안다 뭐가 명시이월 됐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명시이월도 그게 꼭 잘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꼭 이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계속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이게 준비를 하신 건가 행정감사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적 사항의 종결로 해 놓은 거는 정말 이게 너무 신경 안 쓰고 있다, 사서원에서 이거. 뭔가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인천사서원에서 산하 시설인 피해 장애 아동 쉼터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해서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근데 이 피해 장애 아동 쉼터는 학대받은 장애 아동이 와서 일시 머무는 쉼터인데 이 쉼터에서 학대 정황이 발생됐고 또 여기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인천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역시 이 두 기관 자체가 다 사서원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사원에서 공공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정말 민간도 아니고 믿고 보내는 사서원 산하의 기관일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 장애 아동 쉼터에서 학대 정황이 기사에 몇 건이나 나왔고 그리고 또 그걸 관리ㆍ감독하는 곳도 사서원에서 관리하는 인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보거든요.
원장님 이 부분 돌아가셔서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결할지 답변 준비하셔서, 답변 나중에 지금 달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답변 못 주실 것 같으니깐요.
윤재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예산 규모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자료 요구 보면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강사비가 114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69만원으로 계산이 나오고 지금 또 자료가 오래 됐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니까 이게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지금 직원 교육 훈련 강사비 지급 내역 한번 보세요. 114만원, 68만 3700원 원장님 이게 어떻게 계산을 잘 한 건지 아니면 작성해서 본인들만 알 수 있게 작성을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원장님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본예산 의회 승인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이사회에서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4회 추경까지 다뤄서 그거를 여기다 책자에 기록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의회 기구가 별도로 있는데 의회 승인되지 않은 걸 갖다가 여기 4회 추경이라고 사회서비스원에서만 가능하지 않지 의회 승인받지 않고 어떻게 4회 추경이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명칭을 바꾸든지 의회하고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될 것인데 계획서도 올려야 되고 일단 절차가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종합심사를 거쳐야 될 것이고 본회의도 통과해야 되고.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15시 50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