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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충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박정남
예술정책과장 유숙임
문화유산과장 이동우
문화기반과장 고은화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두현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손장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이광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관계상 보고는 최대한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4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현재 10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지 인근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시정 중점과제로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올해 제정된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청년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유커 등 해외 관광객 선제적 유치와 야간관광 같은 특색 있는 콘텐츠 활용 마케팅을 통해 인천관광 브랜딩 및 비전전략을 수립하여 신규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22쪽입니다.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홍보를 위해 SNS, 아이큐앱 등 73회 온라인 매체 활용과 부평역 옥외광고, 15대의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하였고 기초문화재단과의 네트워킹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예술인지원센터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인천e지앱의 시민참여형 프로모션과 주요 축제 스탬프투어, 홍보부스 운영 등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통해 2023 PATA Gold Award를 수상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외국인 관광객 대상 사업과 연계해서 인천e지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35쪽부터 36쪽 시민이 행복한 문화친화 정책 및 문화향유 확대입니다.
아트페어 개최 등 인천미술 활성화 지원사업 및 청년예술인의 창작문화 활성화 사업과 문화시설 법인화 타당성검토 추진 등을 통해 시민의 문화친화 정책 추진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와 INK 콘서트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고 인천음악창작소를 조성하여 음악자원 가치 확산과 지역음악인의 활동기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시민 참여형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추진입니다.
구)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집, 신흥동 옛 시장관사를 시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근대문화유산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인천문화유산 도보탐방을 통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입니다.
도심 속 문화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지난 2월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9월에는 박물관 전시 기본설계용역이 준공되었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도심 속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입니다.
시와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스포츠 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대회 개최 및 전국 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엘리트선수 육성 및 종목 활성화를 위해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입니다. 85쪽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 마이스산업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민ㆍ관이 협력해서 인천관광마이스 포럼 개최와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신규 유치 및 유니크베뉴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마이스 개최 도시 인천을 마케팅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95쪽 문화예술회관은 인천&아츠 등 65건의 기획공연과 111건의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및 이용자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도서 제공을 위해 약 5만 3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Funseum을 지향하는 역사ㆍ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실감영상실 및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소장 유물의 보존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에 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문화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모든 시민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 및 아트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가칭)재단법인 인천아트센터 설립 추진을 통해 공연예술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 구현을 위해 일상공간에서 쉽게 순수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갤러리, 찾아가는 문화공연, 섬마을 음악예술제 등 사업을 통해 순수예술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사항입니다.
근대문화유산 선정 및 활용을 위해 표준절차 및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인 근대문화유산 관리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근대문화유산이 일상 속 문화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사항으로 133쪽입니다.
강화도 소야도의 폐교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으로 141쪽입니다.
체육회관 환경개선공사 및 천연잔디구장, 선수단 숙소 공사 등 스포츠 환경개선을 통해 엘리트선수 육성 및 종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사항으로 149쪽입니다.
민ㆍ관 협력, 관광전문가 교류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디지털 관광 전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156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024년 4월 순차적 개관을 통해 안전성, 전문성, 편리성을 갖춘 시민친화적 공연장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분야 운영 및 관리우수기관 수상입니다.
인천광역시 및 지역도서관이 금년도에 공공도서관 분야에서 각종 표창을 다수 수상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영종 글로벌다문화도서관 증개축 사업 등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서관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국 단체관광객(유커) 대응방안입니다.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국 타깃지역인 광저우, 정저우에서 인천 단독 로드쇼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31일 후난성과 관광교류 및 활성화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게 부분적인 합리성의 총합이 꼭 전체의 합리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서직의 전문성을 활용했으면 좋겠지만 시 전체적인 인력 운용상 저희 인천시가 전체 한 1만 8000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분들에 대한 상쇄되는 인사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그렇게 사서직 비율이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행정국장께 강력하게 건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게 되면 도서관의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의견을 분명히 개진했고요.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서직 관장의 비율을 늘려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 다 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 하기 때문에 강진에서 오시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석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이 무형문화재위원회 관련해서 인천에 무형문화재가 지금 35개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단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35개가 있고요.
문화재 지정 관련해서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천지역의 무형문화재 위원 위촉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장성숙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에스타 관련해서 지금 3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피에스타 측에서, 원고가 되는 거겠죠. 저희 인천시를 상대로 대부료 적정 산정이 되지 않았다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이 진행 중이고요. 미납금액이 44억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쪽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금년도에 8억을 받았습니다.
8억을 받았고 지금 36억원이 저희 쪽 입장에서 볼 때 미납 중인데 조만간 2심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이 나면 이 36억원에 대한 환수조치를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때 장성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제가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한 64%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21년, ’22년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 금년도 목표가 82%인데 금년도까지는 충분히 다 이 문화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울러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강화나 옹진 쪽이 통합문화이용권이 낮다는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기 면사무소에 행정상의 협력을 통해서 강화군, 옹진군의 면사무소에서 통합문화이용권 관련 꾸러미를 직접 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주에도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강화군까지 가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별도로 진행한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자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우리 주요업무보고서 65페이지 보면 지금 문화시설 확충사업 다섯 가지 사업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어요. 연수문예회관 건립, 계양소극장,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강화 폐교 문화재생사업, 소야도 폐교 활용 문화재생사업 다섯 가지의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중에 2개 사업이 중지됐죠? 중지가 아니고 사업이 아예 폐지됐는데 지금 연수구 문화예술회관이랑 계양구 소극장 건립사업에 이미 저희 시비가 연수구는 ’21년, ’22년에 걸쳐서 54억이 집행이 됐고요. 계양구는 ’21년도에 10억이 이미 집행이 됐어요.
이게 어쨌든 구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 사업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의견을 주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지금 64억이라는 돈을 물론 반납을 받겠지만 ’21년부터 몇 년 동안 이 큰 금액이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일단 계양소극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과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시면서 좀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보조금 10억을 준 것에 대해서 계양구청에서 12월 27일 자로 반납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양소극장에 대한 지원금을 23억 정도 지금 저희가 주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10억원 반납을 받으면 계양구청과의 재정적인 관계는 끝나게, 종료하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연수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유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투입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54억원. 이것에 대해서 저희 문화기반과에서 사업 변경이 있었으니 54억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변경이 있었으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 중에도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변경이 되거나 사업이 아예 폐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돼요. 이 예산이 지금 64억이라는 돈이, 저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묶여 있다가 추진도 되지 못한 채로 반납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든가.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이런 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저희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꼭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트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피켓을 들고 서 계세요.
제가 그래서 국장님과 그전에도 말씀을 한번 나눴고요. 국장님께서 버스킹 무대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좀 활성화를 시키려 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다 와봤어요. 그래서 어떤 구조에서 어떻게 버스킹을 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축소시키려고 그러는지 한번 가서 보니까 버스킹은 야외광장에 하시려는 거더라고요. 야외광장 한쪽에 이렇게 버스킹 무대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평가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소위원회를 꾸려서 진행을 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건 평가 전에 계획을 하신 거면 그게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향을 전환한다면 어쨌든 14년 동안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서 훌륭한 활동을 했고 그만큼 인천에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예술인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꾸는 게 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의견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의 문제 또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사업방향 또 예술인들의 문제 여러 가지가 엮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술인들과 그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업방향을 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평가도 있기 전에 소위원회를 꾸려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 버리니 지금 더 큰 소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소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도 11월 1일 자로 냈지만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냈고요. 결정된 사항은 없고 위ㆍ수탁계약을 통해서 위탁자가 인천시가 되는 거고 인천문화재단이 수탁자가 될지 아니면 인천아트플랫폼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나 문화예술 관련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다 감안을 하되 기본적인 평가는 이런 모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총괄TF, 전문가 간담회 또 기타 해외 여러 가지 사례를 다 분석을 해서 기본적인 1차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차 평가를 하는데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더해서 유경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나올 수 있는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고.
지난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말씀도 제가 잘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종구 대표이사님도 연구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인원이 좀 더 많은 데가 있고 이런 것을 안배를 잘해서 정원 대비 현원을 맞추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업무량이 꽤 많으시니까 그것은 좀 고려를 해 보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구자료에 있습니다. 요구자료 114쪽에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어요. 115쪽에서 118쪽에 걸쳐서 보면 예술단 주요 공연계획하고 평가ㆍ심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아쉽게도 쭉 보면 교향악단의 위원회는 2번의 소위원회 개최를 했고 합창단은 5번, 무용단은 7번, 극단위원회는 7번 이렇게 쭉 개최는 했어요. 그래 가지고 분야별로 보면 총 3년간 21번의 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아쉽게도 모두가 다 서면이에요. 그리고 서면으로 개최되고 상정된 모든 안건은 원안가결됐어요.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를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위원 간 생각의 차이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발전방향도 나와야 되고 하는데 사실 예술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원회에서 이 모든 걸 다 서면으로 했다는 게 좀 아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안건을 갖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개최돼야 되는 거지, 대부분 서면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건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구자료에서 보면 142쪽에 있어요, 143쪽하고. 거기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22년도는 집행잔액 대비 16.9%, ’22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도 ’22년도에 집행잔액 대비 42.3%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올해는 이제 정산을 해 봐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다 반납하고 끝냈나요? 아니면 예산집행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업하다가 안 돼서 나머지 남으면 그냥 반납하고 끝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나왔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스포츠강좌 이용 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성할 때 대부분의 이러한 사업들이 불가피하게 축소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이 있고 여기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도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15%, 군ㆍ구비가 15%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으로 전용할 여지가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한번 제도적인 개선도 논의하고 지금 우리 박판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접근도에 대해서 정량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300m가량 떨어진 제물포구락부나 인천시민애집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한 5만 명 정도 왔다 가셨는데요.
그것보다 수십 배나 큰 아트플랫폼 지역에는 절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도 기획전시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30억원을 가지고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량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
아울러 지금 제물포구락부도 한 3억원, 시민애집도 한 3억원 정도로 저희가 운영비를 들이고 있는데 30억원을 들여서 운영하는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4월부터 TF를 구성해서 지금껏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수탁사무가 거의 끝나가는 종료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트플랫폼이잖아요, 이게 ‘플랫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가 접근도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플랫폼의 역할을 좀 했는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어떻든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와 위ㆍ수탁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시고 검토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좌우지간 그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항의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도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거길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 있고 작은 아버지, 큰아버지일 수 있고 삼촌, 고모일 수도 있고 곧 다 가족이죠, 지역사회에서.
그러나 보안 부분,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부분도 우리가 개방을 전제로 급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 문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여기 개ㆍ보수비 지원에 관한 것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 지원이 됐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졌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됐는가, 얼마가 지원됐는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그분들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보안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통행, 출입을 했을 때 그것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놓은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장 개방 관련해서는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입니다.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여러 교장 선생님들께 개방에 대해 적극적인 요청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개방에 대한 안전ㆍ보안 문제의 우려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 것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주말에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 측에 의견개진을 한 게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개방된 운동장에 보안요원으로 건강한 노인분들을 좀 활용해서 시큐리티 요원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그다음에 교육청 쪽에 협의를 해서 이 대안들이 예산 쪽으로 집행 가능한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어제 행감 준비를 위해서 현장 확인을 좀 다녔어요.
저게 인천 사이클선수들 그러니까 엘리트선수들 대기실입니다.
이것 말하기도 좀 창피한 것이 있어요.
지금 엘리트 체육선수들이라 하더라도 학부형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아마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 환경만큼은 학생들에게 우리가 공공으로 제공하는 곳이라면 좀 더 철저하고 쾌적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이런 데서 어떻게 금메달이 나오지?’ 이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얘기를 제가 경청해 보니까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계양에 벨로드롬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 엘리트선수들 뭐 여러 가지 실업팀? 실업팀도 있는 것 같아요, 연맹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저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좀 보자고 하는 건데 저게 뭐 선반이라든지 적재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해도 돈이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걸 체육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회 예산도 지금 여기 국에서 세워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기를 쓰는 사람들이 저기다가 적재 선반을 갖다 설치한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내가 사물함을 하나 갖다 놓는 건 좀 그렇지만 저기에 시설물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저 사이클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50만원 정도 저 공간을 사용하는 비용은 내고 있다.
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시설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조금 5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다음에 비가 오고 그러면 실내에서 우리 학생들, 선수들 뭐 중학교ㆍ고등학교 롤러라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타는 것. 최소한 쾌적한 환경에서 비가 오거나 야외에서 연습을 못 할 때는, 운동하던 사람들은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는가.
머릿속에 상상은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것.
우리 국장님도 그런 상상이 되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기 굉장히 넓은 공간이 동측에 있어요. 임대들을 많이 했던데 임대료가 연간 한 6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동안 많이 비어있었대요, 이번에 전부 임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월 한 500만원이에요. 500만원이라고 그러면 선수 육성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이야. 꼭 임대를 해야 되는가.
거기다가 마루도 깔고 해서 롤러 좀 놔서 야외에서 못 할 때는 운동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임대공간이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둘러보니까. 그것 조금 해 주고도 임대공간이 남을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는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지게 해 놨어요. 저쪽에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여기 대기실하고 샤워실하고 저기 정반대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가 보니까 샤워실도 남녀가 조금 많이 격리가 돼야 되는데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옷 벗고 이것도 좀, 만약의 경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이 옵니다. 사고는 맨날 만약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겠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현장을 못 보셨으니까 지금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시에서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많아요. 많고 저 부분도 앞으로 좀, 이것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저것 보십시오, 저것.
그래서 이것 종합적으로 좀 상의를 해서, 또 여기 보니까 대형 오토바이 같은 게 있어요, 선두 차량. 저런 게 대기실에 같이 들어오니까 옷 갈아입을 공간도 없어요.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저런 대형 장비를 공동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실도 하나 좀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많이, 있는 환경이니까 시설물이니까 재배치해서 우리 선수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을 또 직원들을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매일 이렇게 지내도 되니까…….’ 하는 매너리즘, 제3자가 봤을 때 또 이용자가 봤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 선수 학부형과 선수들의 얘기고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도 심각하더라.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우리 선수들의 역량을 함양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지금 예산이 680몇 억이죠, 1년?
그렇습니까? 한 100억 정도.
그래서 내가 아까 예산서 좀 보자고 그런 건데 어쨌든 저런 건 큰돈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광판도, 거기서도 경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이것 기록경기를 하는데 전광판이 경기 중에 꺼지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실외가 뜨거우니까 이걸 좀 유연하게 아침에 일찍 개방해 달라는 이런 것도 많고 실무적으로 많으니까요.
이 부분은 현황 파악을 해서 개선할 것 있으면 즉시 개선해 주시고 또 보강할 것 있으면 보강해 주시고 좀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수들이 역량 강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중학교 때 할 사람도 있지만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이렇게 가서 우리 스포츠계를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분들의 연습을 위해서 좀 하고.
어떻든 거기 벨로드롬도 8억 얼마를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글쎄요. 그것도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최고 수준의 기술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5월 달에 공사가 완공 끝났는데 벌써 벨로드롬이 들떠 일어나고 이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 자체가 최고의, 어쩔 수 없는 기술의 한계인지 아니면 뭐가 좀 그런 건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
이강구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그간 체육회나 기타 엘리트 체육종목들이 상당 부분 무분별하게 증설되었음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적 제약이나 정책적 제약을 통해서 일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나 이런 게 필요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체육회의 체육종목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양궁 지적도 하셨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타시ㆍ도 사례를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가 좋은 정책은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데에 지금 어린 친구들이 아이들이 축구를 좋아해서 입단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기준은 실력 기준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분들이 자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서라도 축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오픈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곪아서 나중에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그러니까 축구든 야구든 맨 밑에서부터 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우리 부모들의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귀담아들어서 좀 투명하게 운영되는 그런 우리 축구 산하 팀들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실제로 축구 잘하는 친구가 왜 가지 못하느냐?’ 이게 되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관적 성향이 좀 담겨 있어서 가도 이것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축구 관계자 아니면 부모들과의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천 축구단이 대표이사 체계로 해서 꽤 오랜 시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축구단에 대한 신뢰는 되게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산하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축구단에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언론 얘기했지만 경인일보에서 한 시리즈로 계속 내고 있어요. 보니까 지금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부족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묵시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가 제보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영리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에 상응하게 부과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하게 그냥 안 된다라고 해 버리면 불법적으로 분명히 할 테니까.
실제로 저도 많은 체육현장을 다니다 보면 서로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해서 가자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부분들 묵과하지 마시고 좀 그런 걸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문화시설인데 업무보고서 56쪽을 보면 연수문예회관 건립과 계양소극장 건립 2개 사업이 중단이 돼서 그중에 또 계양소극장 이 부분을, 저는 사실은 그냥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지나가고 싶었는데 또 우리 유경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이 이것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8대 의원을 하면서 계양소극장 이 부분에 참 심혈을 기울여 왔고 공약을 했었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 왔어요.
용역이 95% 상태에서 중단되는 이런 사례를 보고 과연 누구의 역할이고 누가 해야 되는 일인지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95% 진행된 용역 매몰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국장님, 그냥 땅에다 묻습니까?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 오시기 앞전 국장님부터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못하고 지역행사에 참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저도 지역행사에 나가니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전 국장께서는 ‘2월 달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서, 또 우리 김충진 국장께서 다시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상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당연히 호봉제로 호봉이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기본으로 9급 7호봉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찾아서 문제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먼저 군ㆍ구 체육회 사안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고 1차적으로 우리 과장께서 한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각종 기본적인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 1차적으로 군ㆍ구 체육회 소속의 체육지도자분들 한 100여 명쯤 되시는데 이분들의 업무가 기초지자체 소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호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차액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그 후에 2차적으로 저희 시가 주도가 됐건 아니면 기초지자체가 어떤 지자체가 주도가 돼서 이 연합회를 만들든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단일한 안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례 분석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동구청 같은 경우, 강원도 인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이 지자체 내에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차액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호봉제 발생하는 차액분은 기초지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법령 검토, 사례 분석도 다 해서 의견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기초지자체 간에 협의채널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고 주선을 하고 그런 것들이 선결과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위원장님의 취지에 맞춰서 제도를 바꾸든 아니면 예산적으로 또 더 지원을 확대하든 그런 것들은 추후에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성이나 시민한테 많이 개방을 해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는 저희가 그 부분도 이해는 가는 바예요. 시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생활예술하고 순수 창작예술하고 또 그 부분이 필요한 거잖아요, 두 부분이. 그래서 순수 창작예술을 주로 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레지던시 거기 작가들은.
그래서 인천의 작가들을 위주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에 다 같이 교류를 하고 또 국제작가들도 오고 그래서 창작력이나 창의성이나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1차 평가를 할 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트플랫폼에 대한 6개의 논문들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다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따라가야 할 모델들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트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요코하마에 아카렌카소코라는 붉은 벽돌에서 나온 거고 요코하마는 저희와 굉장히 다른 쇼핑몰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외사례를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 TF를 하기 전에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온갖 점검을 다 했고 그다음에 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도 지금 상당히 듣고 있고 저희가 2차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경청하겠습니다.
아무튼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부분 얘기가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 처음 만들어질 때도 시민들하고 소통에 의해서 결정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어떤 부분은 중단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작가뿐이 아니라 예술인으로 키우고 싶은 인천시민들도 좀 민원이 있어요. 지금 예술공부를 하는 학부형들이 그 공간이 없어지면 장차 우리가 인천에서 이렇게 다른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대부분은 거기 입주하신 분들이 창작공간이 없는 청년작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정책이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883년부터 있었던 우리 조선인이 최초로 만든 극장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에 대한민국 최초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건물이 중간중간 많이 수리도 하고 다시 만들고 그래서 원형 보존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어도 그런 역사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물포르네상스와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신포동 시장 그런 데 방문하신 분이 또 방문한 그런 후기들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서울분인데 이쪽 지역을 차이나타운이나 신포동 시장을 방문하고 여기도 방문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그래서 여행 후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아시안게임 9년 전에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인천이 9년 전에 아시안게임 하고 그다음에 잉여금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을 아마 집행부에서 잡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88서울올림픽 때 과거에 서울올림픽 때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부산 하계아시안게임 때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설립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또 20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그때는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기념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게 자본금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52억원으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잉여자금이 돌고 있고 그러니까 평창군에서도 2021년도에 다시 평창유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을 해 가요.
단, 우리 인천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을 해서 과거의 유산사업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천에 여러 가지 체육의 현안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우리가 좀 한번 평가를 해 보고 이런 사업들을 해 보는 재단이나 혹은 재단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센터를 좀 만들어서라도 체육계의 전반적인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
불과 이것을 몇십 억을 두고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센터 설립의 요건에 가장 필요한 최소 인원과 연구 인력들 그렇게 해서만 만들어내도 인천시 체육이 상당히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전국체전에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유소년을 길러내는, 유소년의 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인천이 발전하고 체육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건가. 얼마나 좋습니까. 인천이 아시안게임을 하고 난 뒤에 체육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해외 유치 국제경기,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우리 인천이 예산이 적다 그래서 국제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취약하다. 다른 데 40억, 50억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5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국제경기를 유치를 해서 다양하게 경기를 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천 체육진흥센터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라도 출범을 한다면 결국은 체육 진흥 발전을 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쉽죠. 우리가 잘못된 부분도 평가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우리는 그냥 체육회하고 이런 쪽에 믿고 그냥 체육진흥과하고 일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68억의 잉여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하실 걸로 저는 믿고 잘되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이런 것을 설립을 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다시 공론화되기가 쉽지 않으니 저는 체육을 연구할 수 있게끔 유소년을 길러낼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올림픽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인천이 아주 인프라가 좋으니까 국제경기에 걸맞게끔 다 경기장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설립이다 하면 되게 부담들을 가지시고 큰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유산사업의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시안게임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시안게임 과거의 그런 유산도 우리가 계승ㆍ발전해야 되지만 아무튼 향후에 우리가 인천의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좀 만들어내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엊그저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전국체전, 장애인체육회 이런 쪽에도 한번 해서 우리 체육 관련 대학교들도 있잖아요, 인천에. 협업을 해서 인천을 좀 한번 체육의 도시로 만들어보자. 머리들 써 가지고 다들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서 인천시가, 체력은 국력입니다. 인천시 체력 올려서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유소년들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질의도 했는데 아무튼 시장님께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겠다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긍정적 방향에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체육계의 발전방향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질의드려봅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저희 인천이 저런 걸 했구나.’ 저도 그때 국제부장, 의전부장으로서의 일원이었고요. 어느 누구보다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재단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보다 나은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해서 한 300억원 이상의 잉여자금을 통해서 재단 구성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68억원이고 또 지금 재정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5번의 회의를 했지만 좀 아쉽게 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신 말씀 중에서 저도 상당히 와닿는 게 센터 관련입니다. 그런 센터 관련은 저희가 그게 5억이건 10억이건 들여서 50억이건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지금 두 가지 큰 건설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북권 장애인체육센터가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선학 쪽에 120억원을 들여서 선학반다비 장애인체육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개관하면서 생활지도체육 부분도 인력을 좀 확대해서 뽑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력을 확충하게 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지금 현원이 20명의 행정직원들이 있는데 승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사례를 따서 저희 내부에서 검토했는데 1차 검토 결과를 제가 받아봤고요. 4급 공무원 수준의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체계를 꾸리면 저희가 한 1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인력 구성이나 인건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저희가 서울시만큼은 일단 못 하고요.
5급 공무원 기준의 원장과 직원 6명 정도 하면 8억 내지 9억원으로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 담당 팀장께 의견을 드렸고 이 시사편찬원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직급으로는 5급 상당의 원장, 6~7명의 전문가 학예사분들과 함께 한번 시사편찬원을 준비하는 걸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공개입찰로 하다 보면 최저가 입찰을 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인경비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렴한 기계로 저렴하게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우량 기업체들은 가격이 아무래도 조금 세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조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술하고 전문성 문제, 공조 조건에 맞춰 가지고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나서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판단을 하셔 가지고 경쟁적 대화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용역수주를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거기 시설을 참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재능도 키울 수 있고 자기 꿈도 키우고 또 스트레스도 푸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워너원 출신 옹성우 가수도 거기 출신이래요.
참 무대를 잘해 놨다. 우리 부평구청역도 본받아서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제가 건의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거기가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는데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 직접 전화해서 말씀은 드렸어요. 기둥이 있고 무대가 있으니까 그냥 다 거기로 가로질러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대 주변이 막 깨지고 금 가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할 때는 보면 이미 바닥이 흙바닥처럼 지저분해져 있어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깨끗이 청소를 해 놓는데도 수시로 다 거기로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를, 요즘에 이렇게 줄로 막는 것 있잖아요, 줄로.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로 좀 막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곳 반 정도가 막힌 것 같은데 예산이 그때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그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것 막기는 막았는데 조금 막아 놓으니까 이 틈으로 다 다니는 거예요.
안 다니는 날은 보면 바닥이 깨끗해요. 깨끗하고 아이들이 와서 다 그냥 철푸덕 앉아 있다가 춤 연습도 했다가 자기들끼리 회의도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냥 바닥에다 옷 다 벗어 제껴놓고.
그것 관리를 조금, 그건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무대도 저희 시에서 설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해 주시면 좋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천 포크페스티벌이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평구 풍물축제랑 딱 같은 날 23ㆍ24, 딱 같은 날 했고요. 더더군다나 페스티벌이 6시 반 시작인데요. 풍물축제에서 가장 큰 무대 행사가 6시, 6시 반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희 부평구민들이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많이 들여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뭐 같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 저는 처음에는 같이하는 게 ‘일부러 같이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시간대를 다르게 좀 하든가, 큰 행사하고.
그런데 시간대까지 똑같이, 이틀 토ㆍ일 피크 시간이 딱 그 큰 무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대까지 똑같이.
제가 볼 때는 그것 충분히 조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꼭 부평 풍물축제랑 포크페스티벌 말고도 보면 소래축제 있고 남동구에도 아마 시에서 하는 축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율 가능할 거니까 그걸 내년부터는 조율을 하셔서 겹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 관련해서 제가 한 3주 전에 트라이보울에 직접 방문해서 여러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장 염려하는 것은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트라이보울을 위탁받아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위탁받는 형태가 돼서 근로조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는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개 통합법인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운영팀장이나 직원분한테도 ‘여러분이 불편해하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라.’ 그러면 우리가 통합법인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특히 거기 트라이보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근로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타원이다 보니까 화장실 옆에 사무실을 만들었거든요.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꼭 개선하도록 찾아보겠다 그런 약속의 의견도 드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이고 또 공기업평가원에서 나오는 의견에 바탕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화예술회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계속 사업이 변경되고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19년도에 이것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을 했더라고요. 1억에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20년도에 사업 설계용역을 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용역이 끝나기 한 달 전에 중지라고 변경을 하더라고요.
변경의 내용은 보니까 1ㆍ2단계를 나눠서 하는 것을 좀 빠르게 통합 추진하자 해서 변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몇 개월 있다가 10월에 다시 순차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또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유는 다 타당해요. 이유는 타당하고 애초에 1차 공사하고 2차 공사하고 해서 7년을 잡은 걸 4년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19년도에 이것 관련된 용역을 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을 왜 철저하게 검토를 못 했을까.
그로 인해서 사업이 어쨌든 ’25년도로 또 연기가 됐어요, 준공이. 그리고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애초에 처음에 수립할 때, 이미 1억을 들여서 용역을 수립할 때 이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고도 남을 사안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의견에 따라서 계속 변경이 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중간에 특별위원회나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다는데 그전에 그러면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다 미리 반영을 해서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답을 잘해 주셔 가지고 더 할 말은 없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세요.
용역 할 때 어느 정도 의견 반영되잖아요. 용역 할 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려진 채로 용역이 되잖아요.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지연되지 않고, 시민의견도 보니까 이제 와서 3년 후에 들었더라고요, 의견수렴 기간도.
그런 것 미리 좀 듣고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되면 미리 좀 하고 이렇게 다 해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놓고 해야지 시간도 그렇고 또 예산도 그렇고 이곳에서 공연하는 예술인들도 불편하지 시민들도 불편하지,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게 철저하게 잘 준비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 참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 소속 직원들의 의욕 이런 것은 보상도 있지만 또 그 보상 중에는 금전적인 것, 승진, 권한이 늘어나는 것 그런 만족감으로 조직생활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을 내가 드렸지만 그 기간이 다 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또 조심스럽게 자기관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공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기간이 지났다 해서 감봉ㆍ정직, 감봉 이것 굉장히 중한 징계를 받았어요. 견책 정도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승진을 했다 그러니 지금 인구에서 회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이분들이 없으면 체육회가 안 돌아간다, 진짜 불가피하게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승진의 대상이 되면 3배수, 5배수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감봉, 인사에 관한 문제 2건, 실수를 했는지 뭐 채용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감봉을 당한 분도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뭔가 정실에 의해서 채용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요청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품위유지 이 부분 정직, 감봉이 돼 있는데 이런 처분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의에도 벗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기관장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제가 소통상에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출직 체육회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율권을 확보해 준다는 취지였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여기 우리 체육회 소속의 직원들이 다 해서 450명이나 됩니다.
아마 회장님도 그렇고 450명에 대해서 일일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징계에 대해서 이런 승진, 일일이 판단을 하시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 적정하게 했는지 인과관계가 명확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믿고요.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시장님이 국의 말단 부서에 있는 일을 모른다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다 보고하고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이 시비가 520억이지만 체육진흥기금 뭐 이것은 다 국민 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 566억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잘 쓰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드리고요.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와 연결해서요. 제가 여기 내역 좀 자세히 말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충분히 선수들의 최소한의 시설, 연습을 하는 데 제가 봐도 최소한 뽑아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 체육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지휘ㆍ감독권을 발휘해서 예산안이 올라오면 좀 챙겨서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된 곳들 개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많은 돈을 주고 이것 위탁을 받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서비스나 또 관리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저한테 이런 책으로, 아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 다 믿지 않습니다만 여기 언론사 보도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언론사 언론인이 무슨 정실에 치우쳐서 이런 것을 썼을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한 매체에서 보니까 10월 12일 날 우리 시에서도 직접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아마 이런 똑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검토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운영수익을 얻어서 재정에 넣는 거나 또 위탁을 줘서 자꾸 우리 시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되는 문제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2022년도에 대건고등학교에서는 1명 졸업생이 콜업이 됐고 올해는 1명도 안 됐습니다, 대학선수 중에서. 그리고 또 내년은 아직은 잘 모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인천유나이티드의 운영이 실제적으로 인천의 시민구단 아닙니까, 많은 관심들도 있고.
그런데 많은 유소년들이 또 우선지명된 학교에 발탁이 되고 거기에서 또 프로 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지명 선수의 동향을 1, 2년간 지켜보다가 잘되면 데려가고 그때 또 안 되면 그냥 철회하면 된다는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콜업되기를 되게 희망합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물론 경쟁사회니까 구단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해야, 또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에 많은 유소년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에 많이 빼앗기고 인천에 있는 우선지명 학교에서 발탁되는 예는 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많이 뛰고 있는 유소년 선수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소년은 인천에서 어렵다 그러면 벌써 지방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대학 가서도 우선지명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는 2, 3년간 기다렸다가 콜업이 안 되면 그게 또 세월만 가버리고 언제 나한테 발탁이 되는가, 선수들은 되게 기다리고 부모들도 기다리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주 유능한 선수 영입도 필요하지만 그 문을 인천지역에 있는 선수들한테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 좋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부모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쪽을 잘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이 유나이티드에 관심 좀 가지시고 거기 선수 영입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서 그런 동향도 있으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 인천유나이티드가 인천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창단한 시민구단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만 하더라도 115억원의 지원금 또 경제청에서 75억원의 지원금, 기타 광고수입 한 60억원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상의 사항을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소년 축구에 대한 분야가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다만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제가 유나이티드FC의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가 개최된다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고자료 111페이지에 (가칭)재단법인 인천아트센터 설립 관련해서 용역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아트센터인천이 개관한 지 지금 한 5년 됐어요.
이게 개관할 당시에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콘서트홀하고 오페라 뮤지컬하우스 그리고 뮤지엄 이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되었더라고요.
진행하는 과정 중에 뮤지엄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에 인천 대표 뮤지엄이 생기면서 뮤지엄이 빠진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많이 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 문제가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현재 아트센터인천하고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에 크게 리모델링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인천시민들에게 일반, 보편적 문화 지원들을 많이 해 준 걸로 알고 있었고 우리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그래도 국제도시의 규모급에 맞게끔 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공연의 질도 더 높여서 사실 해 주려고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데.
우려는 뭐냐 하면 용역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이게 같이 운영될 경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효율성 부분을 얘기해서 직원 1명이 같이 관리해도 되고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콘서트홀하고 다목적홀에 동시공연이 못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가 안 돼서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이 공연을 하셨던 분들이 보니까, 아트센터인천이 좋은 공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최근에 조수미 공연도 했고?
네, 알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가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면 그 3개 기관을 통합해서 저희가 상향평준화를 하는 게 목적이지 3개를 합쳐서 균질화하고 균일화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술문화 전문가, CEO가 오게 된다면 그다음에 별도의 예술문화 전문가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천아트센터 또 송도에 있는 2단계 오페라하우스도 지금 진행 중인데 우려하시는 바를 넘어서 송도는 송도대로의 특성화를 분명히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천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대중성이라든지 이런 특성을 살려서 가져갈 거고요.
또 트라이보울은 트라이보울 나름대로의 소규모의 공연이나 이런 특성화를 살려서 저희가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상향평준화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측면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우리 송도주민분들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트센터인천은 특화공연, 문화예술회관은 대중공연 이런 걸로 이원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도 사실 일반 대중공연을 현재 아트센터인천에 접목을 시켜서 아트센터인천이 지금 대중공연장으로 반은 넘어갔어요.
그런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만일에 이게 하나의 재단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과연 국장님이 목표로 하고 있는 차별화된 공연들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좋은 공연들을 만들었던 특화 공연장이 시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일반공연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의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를 더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트센터인천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비교 사례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특수법인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단에서 별도의 독립된 체계로 운영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예산 부분이 지원하는 체계가 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인천의 공연 수준만 가지고 아트센터인천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공연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혼합이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공연이 될까 봐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보니까 용역 하면 어느 정도, 용역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가기 위한 용역인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답을 정해 놓고 가는 거여서 되게 우려가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까?
송도주민들께서 또 누구보다 송도를 사랑하시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거기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지만 특성화된 장점들을 갖다가 살려 나가는 게 가장 긴절한 사항이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향평준화의 어떤 모델로서 송도 아트센터를 운영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예술공연 전문가들을 별도로 모셔서 송도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공연장이 되도록 특성화가 되도록 더욱 각별히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기업평가원에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지금 하고 있어서 결과가 나와 버리면 끝날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정해서 이원화 체계의 필요성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추후 기본계획 보니까, 설계용역 계획 지금 용역 하는 것 계획에 보니까 거의 팀 개념으로 가요.
또 훨씬 축소된 개념이어서 하나의 팀에서 지금 아트센터인천을 관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관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더 오히려 전문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 용역 하는 과정 중에도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전달해서 이원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구하는 부분도 문화 다양성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도 문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국내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면모를 보니까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천이 보니까 문학, 영화, 음악, 공예 및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예술, 음식 등 7개 분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희망하는 예비 회원도시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천이 이런 부분에 빠져 있다, 뒤처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가 관심을 갖고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인천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유엔기구들도 사실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7쪽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영신군묘와 동춘묘가 주로, 물론 다른 지역의 대상이 89개소가 되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가장, 문화재로 인해서 본인들의 건물이 노후돼서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재산적인 가치도 하락하고 집을 올리고 싶어도 아파트를 주변에 짓는다고 해도 8층 이상을 못 올린다고 하면 5층짜리 건물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민원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의 허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면 주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상황이 이런데 용역기간도 사실은 보면 ’24년 3월까지 돼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조정이 마무리되는 것인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개발과 보존의 문제는 저희 정치와 행정에서 상당히 오래된 논쟁적인 문제고 특히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의 주민들의 개발수요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 대응할 것인지는 저희 인천시정부의 굉장히 지난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지금 내년 3월까지 허용기준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저희가 좋은 시그널이나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3월 달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다시 한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규제 때문에, 이게 아마 오늘 자 언론보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이나 내일쯤에 나갈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시도를 하다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화재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개정을 했고 조례 개정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재위원회 그러니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유산과장 이하 많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외에 일반 묘역과 일반 묘역의 신도비는 제외는 하지만 녹지지역과 녹지 외 지역에 해서 저희가 500m 규제를 300m로 축소하는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가결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소송이 또 진행 중인 사안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3월 달에 이 용역결과와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그렇거든요. 문화재 주변에 아파트들이 재개발을 해서 30층 이상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문화재 부분, 묘 부분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인다고.
그런데 사실상 그 바로 옆에 있는 저층짜리 아파트들은 8층밖에 못 올라가니 이것 방법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존지역의 허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고.
문화재청의 위원들도 환경개선, 그 사람의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용역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문화유산과의 과장님도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펜타포트에 한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이 오셨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결제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해서 기다리지 않고 좋았다라는 반응도 있고 또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거부감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양면성을 잘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애플리케이션도 활성화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별도로 강구해야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