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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여성가족재단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 실현과 일과 삶의 조화가 있는 인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애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인천여성가족재단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미애 대표이사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애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애
정책연구실장 김정란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원팀장 신일래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지원팀장 현미애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 윤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재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민정 광역새일센터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취업지원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윤은영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조치사항은 종결 19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고서 13쪽 재단의 꿈터 관련 아동ㆍ보육업무 수행 당위성 및 전문성 검토입니다.
인천시에 위ㆍ수탁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결과 심사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였으므로 위ㆍ수탁기간 내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계약에 위배됨에 따라 불필요함을 답변받았습니다.
보고서 15쪽 채용신체검사서 인정 유효기간 1년으로 사업지침 변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지침을 등록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채용신체검사서 인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영평가 결과 상향을 위한 노력입니다.
2023년 경영평가 현장실사 결과 분석, 중간점검 실시 등 개선과제 11개를 적극 이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결과가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학습동아리 운영 확대입니다.
여가 학습동아리로 통합하여 1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아리활동이 사회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지역 새일센터 종사자 근로실태 및 처우 개선방안 연구에 제시된 정책제안을 근거로 2023년에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1인당 1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인당 276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직업능력 개발교육 강좌의 비율 확대입니다.
35개 강좌가 운영되던 직업능력 개발교육은 45개 강좌로 10개 강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여성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입니다.
인천지역 주력산업과 미래일자리 분야 기업수요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연계ㆍ개발하였습니다.
향후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천지역 맞춤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여성 취업 활성화와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개선 지원과 재직여성 대상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컨설팅을 확대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사업실적 기재 요청입니다.
지역의 일반 새일센터에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예산, 취ㆍ창업 건수, 목표 대비 달성률, 사업별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직원 소진 방지입니다.
소진 및 트라우마 발생 가능한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대상 소진 방지 프로그램을 22회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직업교육훈련 운영 시 취업연계 집중입니다.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마친 훈련생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과정별로 유관직종 채용 담당자들로 구성된 일자리 협력망을 개최하고 구인처 발굴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공공기관 채용관리 노력 강구입니다.
9월 채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채용접수 절차 및 응시원서 수기 관리 등의 채용업무를 전산화하여 공정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6쪽 학교 밖 청소년 연구의 정책 반영도 제고 및 연구 지속성 검토입니다.
재단에서는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2년까지 5건 정도씩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재단직원 임금인상 방안 고려 시 검토입니다.
내년도 직원 임금인상 방안 고려 시 공무원 임금수준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시 여성정책과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보건ㆍ위생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설 필요입니다.
인천지역 바이오ㆍ헬스 산업 분야 여성인력 고용현황 및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인천지역 유휴 간호사 대상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추가 공모 시 개설 및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직업교육훈련 담당자의 업무 비중 확대와 목적에 맞는 과정 개설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과정별 담당 취업상담사를 배정하고 사업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적에 맞는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과정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맞춤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입니다.
올해 말까지 총 20개 초등학교의 1108명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예방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학습자 욕구를 반영한 취업 연계 동아리 운영 추진입니다.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동아리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동아리의 활동목적을 반영하여 활동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 성인지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입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기 전인 9월에 공무원 성인지예산 제도 이해 및 작성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보고서 33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ㆍ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총 26건으로 현재 6건이 완료되었고 20건의 연구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연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고자 민ㆍ관ㆍ학 정책간담회와 콜로키움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도 내에 연구과제를 모두 수행하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성평등 추진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 5월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응정책 다시보기를 주제로 여성가족포럼을 개최하였고 양성평등주간에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주제로 양성평등 의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인천여성 생애구술사 출판기념 포럼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재단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올해 신)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전략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간 연구기능 통폐합 관련해서는 TF 제안사항에 따라 연구기능을 포함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인권경영위원회를 ESG 경영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ESG 경영 선포식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97개 강좌, 수영장 27개 강좌를 운영하여 1만 8960명이 참여하였고 학습ㆍ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여가학습 동아리와 합창단,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여성사회 교육기관 특성화 방안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성주류화 추진 강화 및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ㆍ결산 컨설팅을 1220건 실시하고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을 총 12회, 8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은 중학교 1학년 25개교 2678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이 성인지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ㆍ모니터링 하는 정책IN 모니터링단은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하여 인천지하철 아기쉼터(수유실) 51개소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활동결과가 정책에 환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시민 참여를 통한 성평등 젠더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사)인천여성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시민활동가 60여 명이 교육 및 마을공동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올해 514권의 장서를 구축하였고 과학기술, 인권 등을 주제로 다다름 성평등 아카데미 작가 초대 강연 2회 598명, 기획전시 9회 1만 6116명, 시민 세미나실 무료 대관 157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4쪽 여성고용정책 연구 및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4건으로 현재 1건이 완료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금년에는 인천시 전략산업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광역센터가 주관이 되어 광역 단위 일자리 협력 체결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여성 취업지원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제안하였습니다.
보고서 57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고용유지 지원입니다.
올해 부평새일센터를 통해 1379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9월에는 여성가족부 신기술 분야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시범운영 과정에 선정되어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의 특징을 동일하게 반영하는 디지털 트윈 3D 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과 양질의 직업 알선, 다양한 직업교육 및 대상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입니다.
올해는 179명의 신규 피해자를 포함하여 총 331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화사업으로 피해자 대상 치유 프로그램을 245회 운영하고 올해 말까지 총 20개 초등학교의 1108명 학생 대상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보고서 63쪽 가정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는 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꿈터의 안정적 시설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부모ㆍ자녀 상호작용 코칭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군ㆍ구 아이사랑꿈터 위ㆍ수탁 협약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서 6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67쪽 미래를 대비하는 성평등정책 연구ㆍ개발 강화입니다.
2024년도에는 정책연구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시과제를 확대하고 이슈포커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수시과제는 3개월의 단기보고서로 정책제언 등 핵심내용만 정리함으로써 정책개발의 역동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10쪽 내외의 분석자료로 이슈포커스를 신설하여 현안 이슈에 시의성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재단 미래혁신 역량제고를 위한 조직혁신입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반영하여 감사관을 신설하고 연구관리팀을 정책연구실로 이관하여 연구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시대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 및 트렌드를 반영한 강좌 학대 및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기관 연계교육을 지원하고 ESG 경영 특화 강좌 운영 및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72쪽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성평등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와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 교육과 성인지 성평등자료관 운영을 통해 성평등 플랫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여성고용정책 연구 및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신기술, 유망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맞춤형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분야를 선정하고 지역 새일센터에 보급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 및 고용유지 제고를 위한 여성의 기업맞춤 수요자 맞춤형 종합지원 구축 및 개인별 위기요인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수요자 맞춤 취업 지원으로 여성 취업 활성화입니다.
변화하는 고용환경 대응을 위한 여성 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취업 지원과 경력이음 지원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서 78쪽 아동ㆍ청소년 피해자 및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2024년에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담 자문변호사 2인 외 전담 법률자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보다 탄탄한 법률 지원을 실시하여 사각지대 피해에 적극 대응하고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가정양육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꿈터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꿈터의 사업이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단에서 운영 중인 28개소와 더불어 내년에 설치될 8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대표이사님 여러 가지 업무에 일자리 창출도 실적보다 그러니까 목표보다 많이 달성 표시가 돼 있고 각종 여성 권익을 위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실적을 달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요구자료 91페이지에서 31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게.
그런데 업무성과 달성률이 대부분 100%가 넘고 또 243% 초과 달성한 것까지 이렇게 성과평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신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여성가족재단이 그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해 가지고 통계청에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22년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아마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전국 5년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현황을 보면 ’17년 2분기에도 5위였어요, 17개 시ㆍ도 중에서. 그리고 ’18년도에도 5위, ’19년도에는 6위, ’20년도에 6위, ’21년도에 10위였다가 ’22년도도 11위거든요. 그래서 ’21년부터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퍼센티지로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53.8%로.
이것이랑 경력단절 예방사업이랑도 맞물릴 것 같아요. 이런 게 분석이 돼야지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경제활동 참여가 없는지 그래야지 고용 창출도 되고 또 경력단절이 돼서 그러는 거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다방면으로 저희가 기업들에 홍보를 해서 기업들에 접촉을 해서 그리고 또 신청을 받기도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한 홍보활동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사업보고회에 이미 참여한 기업들도 참여하였고 또 저희들이 신규 기업을 발굴하여서 100여 개 회사를 홍보 차원과 그리고 또 사업보고회를 같이하였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듯이 여가부에서도 광역시ㆍ도에서는 유일하게 인천에서 받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혜택을 본 수요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음연도에도 사업을 진행하라고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까 고용유지는 좀 낮아졌다고,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왜 그런지 그것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많이, 7위더라고요. 17개 특ㆍ광역시 중 일곱 번째로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중간인데 그것도 사실은 인구 대비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방활동이 특화형으로 해서 하시는데 이걸 함으로써 이 비율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16.8%로 나와 있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해서 결국은 경력단절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보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하시는 분이 계속 바뀌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추진비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지침서대로 하면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요구자료 8페이지예요, 감사 지적사항. 응시원서 누락 이런 것은 ’21년도에 있던 거라서 그때 이미 우리가 다 지적한 바가 있고요. 올해도 보면 그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23년도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저기는 자료를 할 때 ’23년 것을 앞으로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기가. 저희가 지난 것은 참고로 해서 이런 추세나 변화나 어떻게 개선을 했나를 보는 거지만 앞의 것을 먼저 봐야지 한참 보다 보면 ‘이것 지난 거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앞의 것을 역순으로, 우리가 이력서 쓸 때도 그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3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집행소홀이라든지 경조사 출장 및 업무용 차량관리 소홀 이런 게 지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나 행정하시는 분이 바뀌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오기는 했지만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보니까 예산이 2021년도 2억 4000, ’22년도 2억 5000, ’23년도에 보니까 5억 4000으로 대폭 증가했어요, 국고보조금이. 그래서 보니 이게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이 5000만원에서 3억 2000으로 증가해서 그 증가분이더라고요, 전체 증가한 게 대부분은.
그리고 직원분들도 보니까 경력단절 전담직원,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직원이 네 분이나 되세요.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전담직원이 네 분 정도 되시는데 취업률은 이따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지금 예산이 굉장히 증가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효과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면 W-ink Boom-up(윙크붐업), 직장문화 개선사업인데 이것도 계획이 15회인데 지금까지 3회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은 대상이 인천 관내 기업에 가서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위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래요.
그러면 조금 노력했으면 이보다는 더 실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20% 달성률 이런 것도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이따가, 위윙크 답변이 어려우셔 가지고 질의하기가 어렵네요, 이것.
그리고 또 위윙크 여기 용역사업도, (주)엔씨티지에서 한 용역사업은 어떤 건지 하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이 그냥 2023 We-W-ink, W.W.W(We-W-ink) 이렇게 해서 예산만 나와 있어요. 이 용역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구자료 38페이지에 있어요.
어쨌든 이게 경력단절여성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렇게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은 폭으로 내려준 거거든요, 예산을 증가시켜서요.
그런데 사업이 과연 잘 운영이 된 건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료 주시는 것 보고 다음에 또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시간 주셨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주민참여예산 보니까요. 요구자료 44페이지예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많이 하셨어요, ’21년도ㆍ’22년도에.
그래서 보니까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본사업 된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이 본사업으로 된 것도 정말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 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니까 일ㆍ생활 균형이라든가 여성폭력 예방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디지털성센터처럼 본사업으로 간 건지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 활동이 종료되면 본 위원에게 활동결과와 보조금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2년 사업 결과보고와 사업비 정산 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몇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발견됐습니다.
지출 일자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담당 부서가 성주류화전략부장님이시죠? 이따 나와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꼼꼼하게 보세요.
지출 일자별 집행현황을 보니까 커피 위드인 여성가족재단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커피를 구매하셨어요. 금액은 3만 5000원, 2만 5000원, 9만 9600원, 1만 6200원.
12월 15일에는 소모임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59만 1600원 집행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급량비를 보면 집행 가능한 근거가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8월 30일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사무관리비 횡령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전남도청 공무원 150명을 소환할 방침이라고도 합니다.
전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로 정말 다양한 개인 물품을 사들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캡슐커피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부평 식자재마트에서 다과를 구매하셨어요.
이 또한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행사운영비는 초청장 그리고 현수막 제작 등 각종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강사료 등에 집행하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에 다과비로 약 1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행사운영비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들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12월 15일에는 소모임 활동결과 보고회에서 행사운영비 식대 및 다과 지출로 약 59만원을 지출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서 연찬회 관련 경비는 편성 불가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죠.
명백히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 기준이 있어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 선물의 구입 등은 행사운영비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59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그 내역에는 커피 위드인 여성가족재단점 외 2건이라고 여러 건을 묶어서 처리하셨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정산할 시에는 어디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출되었는지 각 건별로 명확하게 집행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사업신청서 서식에도 그렇게 예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예산을 집행할지 계획 수립한 것을 심사하여 선정된 소모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여러 건을 묶어서 정산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22년도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위반한 사항들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따로 못 하시죠?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본 것 같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서두에 ’23년 사업정산서 따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하시고 안 되면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님의 답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은 2022년도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와 관련된 집행내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시에서 이 사업을 2021년부터 계속 지원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최종 정산이라든지 그런 편성기준은 저희가 마지막 최종 정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점검을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법의 예산편성기준에 저희가 잘못 집행된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21년도.
작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따로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회 차, 작년이 2년 차였고 올해가 3년 차였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시로 근거를 뒀었잖아요. 이게 결국은 감사부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를 그런 부분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지침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알고 하면 부서에서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를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쓰라고 분명히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식사 이런 것 제공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한 번 하셨는데 아까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보면 행사 참가자들은 식사를 지급 못 받게 돼 있어요.
행사 지원을 위해서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보조성격으로 해 줄 수가 있는데 행사운영비 지침기준을 제가 자료를 며칠 좀 봤어요.
그렇게 지출이 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이게 소모임 형태로 해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 감사부서에서 감사할 때는 다 감사에서 적발 대상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추후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추후에, 다른 성격의 보조금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너무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정조치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6월 달 그러니까 전반기 거의 마지막 때 사업 공모 모집을 해서 11월 말에 거의 사업을 끝내더라고요.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모집공고도 일찍 봄부터 하고 사업도 일찍 해서 한 9월 정도에 끝내면 그해에 사업이 다 집행되고 하는 것들도 감사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아까 부장님께서 나와서 얘기하셨지만 올해는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 전년도 것을 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2024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거라고 하면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겠죠?
이제 거의 1년이 되면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정리를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또 개선해서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가야 되겠죠.
서로 의견을 모아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서류도 봤겠지만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쭉 한번 훑어보니까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요구자료 22쪽하고 23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17번 개최를 하셨는데 한 번을 빼놓고 16번을 다 서면으로 했어요.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보면 신중하게 사람을 선별을 하고 잘해서 논의가 되고 좋은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왜 서면으로 이렇게 많이 하셨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서면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인력을 뽑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60쪽~65쪽을 보면 여성사회교육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요구자료입니다, 요구자료의 60페이지~65쪽.
저는 자료를 보고 조금 답답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사회교육 운영실적이 어쩌면 그렇게 그냥 딱 틀에 박혀서 교육 분야가 정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런 강좌에 의해서, 교육 분야는 정해질 수가 있겠지만 강좌 수도 이게 좀 다양해야 되는데 글자 하나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교육 등록인원하고 이렇게 실적만 좀 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제가 쭉 보면, 반면에 65쪽을 보게 되면 향후 계획에 앞으로 ’23년도에 교육성과 현황하고 강사평가를 실시한다. 그다음에 교육환경에 맞춰서 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행스럽죠. 스스로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숫자 하나, 내용 하나 안 변하고 강좌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저는 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트렌드에 맞춰서 시대의 요구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에서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경력단절에 대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질 향상도 시키고 그게 여가재단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갖추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요구자료 78쪽~90쪽을 보게 되면 여기 좀 어려운 말들을 써요.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실적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같은 용어들도 상당히 편안하고 빨리 와닿을 수 있는 건데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은 인천 에꼴제 프로젝트, ‘에꼴제’가 무슨 뜻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양성평등 활동가 교육은 I-젠더활동가 그다음에 지역 정책 모니터링은 체크-IN 정책모니터링단,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교육도 받고 싶은데 전문가들인 것 같아요, 이 용어를 보면. 양성교육 아니에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은 찾아가서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좀 어렵다. 좀 편안하고 알아듣기 쉽고 이해가 쉬운 그런 사업내용을 해야 호응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인들,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 와닿을 때 좀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나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에꼴제 프로젝트가 뭔지를. 그러니까 좀 쉽게 풀어서 참여율을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 또 ’23년도에 추가된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공감대 사업으로 U&I 양성평등 청년정책 참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꼭 여성가족재단의 사업명을 외래어를 써야 되는가. 어떤 특정 명칭을 써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그래야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하나의 예로 요구자료 88쪽을 보게 되면 I-젠더활동가 사업은 모집 및 선발 추진실적에 30명으로 선발하도록 돼 있는데 활동가 선정에서 15명이 선발됐고 수료자는 12명이에요.
그렇다면 30명으로 시작을 해서 12명이 결국은 수료가 됐는데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수료는 받았는데. 또 그다음에 교육평가회의 때는 1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의 I-젠더활동가를 쭉 훑어보시면 이사장님, 선발계획 대상은 30명 그다음에 활동가 선정해서 15명 뽑았고 그다음에 이리저리 해 가지고 나중에 연인원으로 따지면 뭐 여러 명이 나왔겠죠, 여러 차례를 했으니까. 12차시니까요.
그러나 인원에 대해서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결국 수료자는 12명. 그러면 이들을 그렇게 수료를 시켜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24년도에 계획을 좀 기대를 해 보고요.
어떻든 우리가 정말 귀중한 국고, 시비 예산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는 길러냈으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양성을 시켰으면 이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써야 되지 않는가 그게 나는 조금 더 궁금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주요업무보고 5쪽을 보세요. 5쪽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예산규모에 보면 특별회계 좀 들여다보세요.
특별회계 134%의 증감률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진 게 뭐죠, 이사장님?
대표이사님 이 얘기 좀 듣고 싶어요. 3차 추경 해 가지고 예산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년에 비해서.
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도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특별회계를 어디다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간단하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도 바이오나 헬스 분야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경력단절되기 전에 종사를 그전에 했었다든지 그다음에 재교육 코스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성도 우리 경제활동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이에요, 이런 게. 그래야만 어쨌든 낮은 수준의 경제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역할을 인정받고 생활에 경제적인 도움이 좀 더 되도록 이렇게 다들 관심을 쏟아달라고 요청하는 거니까요.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연구실에서 연구한 서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순히 보고서 수준의, 리포트 수준의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연구논문 수준의 것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광역새일센터 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입니다.
서구 경력단절 실태조사는 저희 일자리지원단에서 서구청에 올 2월에 수탁 요청을 받은 과제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이 한 1900만원 정도 됐는데 서구청에서 서구의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그리고 취ㆍ창업 지원정책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25세~54세 경력단절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결과를 가지고 경력단절여성의 취ㆍ창업 지원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태조사 보고서를 납품을 했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보면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니까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 위윙크 용역사업인데 우리 유경희 위원님의 질의와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보니까 (주)엔씨티지라는 기업을 갖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110쪽을 보니까, 하단입니다. 지역 새일센터 협업 위윙크 여성고용 지원 보니까 대상이 재직여성이고 지원 달성률이 50%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장문화 개선 달성률이 20%밖에, 또 20%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계약기간이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돼 있는데 한 달 남짓한 상황에 살펴보니까 10월 21일 기준으로 절반도 되지 않은 사업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해당 기업이 작년 9월의 업체더라고요. 용역기관을 선정하실 때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 등을 따져서 계약을 하시겠지만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어떤 근거라도 있었습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지역 새일센터 협업 관련 담당 간부께서 나오셔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사실상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취업이 진짜 간절한 거죠. 그래서 기관 아니라도 대책을 마련하셔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해서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저보다도 더 관련 대표이사다 보니까 신경을 쓰시겠지만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이 되셨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거의 다 이루어지셨죠? 항시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직접 임기응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관련 공무원 간부를 활용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시간 지나면 더욱 확실한 업무 파악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피해자 다른 지역,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량도 안타깝게도 자꾸 늘어나고 아동ㆍ청소년들이 더 연루가 많이 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방교육이라든지 몰라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연령층이 또 점점 10대ㆍ20대도 많아지고, 10대ㆍ20대가 한 50%라고 제가 들었고 그다음에 10대 미만도 있다고 들어서 그런 사업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이게 사회가 변하면서 그런 범죄들이 생기니까 이것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면 인천은 ’22년도에도 지금 5명이지만 6명일 때도 한 사람의 종사자가 1인당 담당하는 명수가 41명이었더라고요. 여기 보고 계시죠, 대표님?
그러면 저희가 더 난이도가 있고 지원대상자 피해자를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더, ’24년 보고서에서도 아동ㆍ청소년 피해자나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해서 더 집중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이 빨리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려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고용형태도 기간제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게 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라는 그런 권유도 있잖아요, 권고도 있고.
저도 봤거든요. 그 기사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인력 충원이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여성가족부장관님이 다시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것으로 얘기하신 기사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한 것만 그냥, 시간관계상 왜냐하면 여기 기간제 보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또 갭이 생겼어요. ’21년 12월 31일 날까지 계약, 기간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안정하잖아요. 하고서 3월, 4월에 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또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피해가 한 번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통합사례 관리라는 게 나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길 원하지 이렇게 바뀌거나 또 그 사람이 결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또 나눠서 하게 되고 이러면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시급하게 좀 개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에다 좀 건의는 해 보셨나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이제 와 가지고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현황을 받아봤어요. 목표치 대비 ’21년도 101%, ’22년도 102%, ’23년도는 11월 13일 기준 해서 85.5%예요. 조금 못 미치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그 목표치가 101%, 102%가 되면 취업 목표 달성률이 그 정도 되면 그다음 목표 인원을 할 때 조금 늘리거나 같은 인원 정도는 적어도 해 줘야 되는데 목표 인원을 더 줄였어요. 달성이 이상이 됐음에도 목표 인원을 더 줄였어요, ’22년도에. 그리고 또 ’23년도에도 그 이상 달성이 됐음에도 ’23년도에도 훨씬 더 많이 줄였어요, 목표 인원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취업률이 101%, 102%면 더 못 늘리겠더라도 동결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걸 아예 목표 인원 자체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21년ㆍ’22년도, ’21년도는 게다가 코로나 시국인데 지금 ’23년도에 이렇게 줄였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몇 배가 증가한 상황에 이렇게 줄이고 취업률이 그전에 비해서 저조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내년에는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미애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