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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문주 원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문주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연구원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러면 처리요구의 건부터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용역사업 등의 입찰 시 인천지역업체 참여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계약 의뢰 시 지역업체 배려 사업부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도록 해서 원칙적으로 인천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업체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지역 외 업체 발주 사유서를 작성해 꼭 필요한 경우만 지역 외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천업체가 우리 연구원 용역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우선배려 제도를 지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의직 등 결원인력 충원 등 방안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업무와 도축검사관 결원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총 4명의 수의인력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방역 보조인력 국비지원을 신청하고 제2회 임용시험 수의직 합격자의 우선 배치를 시에 요청하는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4쪽 감염병 연구시설 안전 관련 공간확보 등 개선 대안 마련에 힘쓰라는 건의사항은 우리 연구원은 매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고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독마스크 등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보호용품을 적시 지급해 안전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년에는 사무 및 실험공간 부족을 해소하고자 청사 임차와 실험실 확장ㆍ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무공간 일부를 이전하고 실험실을 확장ㆍ재배치하려는 계획으로 필요예산은 ’24년 본예산안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5쪽 유통시장 변화에 맞춘 촘촘한 농산물 안전관리에 힘쓰라는 건의사항은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온라인 수거 검사 확대와 다양한 기획 검사를 추진하고 농약 성분 바로알기 리플릿을 제작ㆍ배포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노력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업무보고 시 사후관리 및 조치사항을 포함해 작성하라는 건의사항은 분야별로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실적과 각종 연구결과 활용실적을 이번 행감과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17쪽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은 환경부 지침보다 그 검사대상을 확대하였고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와 함께 시민 스스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내 공기질 관리 요령을 리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검사 확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특수건강검진 인천지역 공공의료기관 이용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은 올해 우리 연구원 특수건강검진은 상ㆍ하반기 2회 모두 인천 공공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 총 142명이 검진에 참여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유소견자 2차 검사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업무보고 등 작성 시 보조자료를 별도 작성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주요 시험ㆍ검사업무 72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업무의 이해, 현안 공유에 필요한 자료는 적극 제공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시간관계상 지속사업은 지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연구부입니다.
25쪽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23년에 새롭게 시작한 국가사업으로 전국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64개 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그간 하수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와 주간 확진자 발생 추세 간의 높은 상관성과 변이 바이러스 경향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질병관리청 주간 감염병 소식지로도 제공하며 올해 질병청 주관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 유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보고중단)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별로 한 가지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45쪽 식약연구부 강화섬포도 기능성 성분에 관한 연구입니다.
강화섬포도는 해양성 기후 영향으로 당도가 높은 고품질 과일입니다.
연구결과 강화섬포도가 타 품종 포도에 비해 당도, 산도뿐만 아니라 항암ㆍ항노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 함량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UV조사를 통한 기능성 성분 향상 연구를 진행하여 제품 개발을 제안하는 등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도로 재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의 신규 확대 조사와 고농도 지역 정밀 성분조사로 사각지대를 포함하여 오염도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물환경연구부 75쪽입니다.
인천지역 지하수 내 미세플라스틱 오염특성 조사입니다.
지하수 20개소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습니다.
관정 깊이와 강수량은 통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농도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향후 지하수의 미세플라스틱 저감과 안전한 지하수 이용을 위한 정책자료로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92쪽 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입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농가 예찰과 항체검사 실시 등 청정국 지위 회복ㆍ유지를 위한 방역관리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럼피스킨병 검사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보통 폐의약품 관련해 가지고 마약류 성분이 나와서 그렇지 첫 번째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마약류 성분이 든 그런 것들이 많이 분출이 되니까 시민 건강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게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너무 이것에 대해서 중앙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두 번째 지금 우리 폐의약품 요즘 그렇게 연결돼서 처리하잖아요. 폐의약품 우리 수거한다고 해서 하죠?
아니면 집에서도 하수로 해서 버리기도 하고 가장 흔한 건 그건데 보통 버리고 할 때 집에서 안 버리고 야외에서 버리는 것 같은 경우는 물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산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다 버리는 경우 그걸로 인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누가 신고하고 이러지 않으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추후 검사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그런 것 자체가 현재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우리 검사하는 아까 무슨 중금속 이런 것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너무 광범위해서 같이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일반 토양오염도 저희가 검사하는 경우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2차적인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물질에 대한 오염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이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은 가고 있지만 폐의약품의 불법투기나 이런 것들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그 위치가 만약에 매립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검사할 수 있거나 조사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토양에서 그것까지 하기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토양 부분은 제외하고.
여하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정리하자면 결국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국민 불안, 시민 불안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인천이 이런 부분에서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가 하는 주 사무라고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양이 현저히 적어 가지고 이렇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덜, 타 지역에 비해서 안심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두 배가량 지금 나온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냥 중앙의 일이라고 손 놓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시 당국에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도 그 기사를 접하고 어떻게 보면 인천 전체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특정한 항만이 위치한 이런 쪽을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외국인들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또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천이 어떻게 보면 마약이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가 되게 심한 지역이라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수처리장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저희가 의도한 것처럼 되지를 않아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마약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지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와도 계속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마약 그런 것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었고 제가 또 마약 전문병원, 정신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의 심각성이나 예방의 중요성 같은 걸 많이 알기 때문에 신문 보도를 보고서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인천시의 항공하고 항만 조사를 했더니 심각하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다 의뢰를 해서 한 것 같아요. ’20년에서 ’22년 사이의 연구더라고요.
그러면 식약처 인천지부가 있지 않나요? 아까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에는 권한이 없으셔서 어렵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안 쓰거든요. 가서도 그게 오히려 더 손을 오염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근무할 때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어디 연구에서 뚜렷하게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필터 같은 걸 안 갈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연구를 하면 며칠에 한 번 아니면 몇 사람이 했을 때 추정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게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됩니다.
이어서 조금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그리고 보호장구도 지급을 해 주시고 직원들 건강검진도 다 철저하게 맞는 파트나 특수 검진에 맞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수산물 방사능검사하잖아요. 그 직원은 보호장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수입 농산물에서 지금 베트남에 9건 부적합 나온 사례는 이게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비 품목을 다양화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근에 신문보도나 이랬을 때 부적합이 뭐가 발생을 했다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사명령이라고 해서 베트남산 고추에서 농약에 대한 부적합이 많이 검출돼서 검사명령이 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베트남 고추를 중점적으로 수거했는데 그때 부적합 사례가 많이 발생한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렸을 때 다른 위원님께서도 강화 섬포도 말고 영흥에도 포도가 있는데 왜 영흥 포도는 안 하냐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했을 때는 강화의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이랑도 얘기를 했고 강화 섬포도가 워낙 고가의, 되게 맛도 좋고 이러면서 고품질 포도로 인식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의 우수성을 조금 더 알려서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인천의 특산물로 홍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때 말씀하셔서 영흥 포도도 같이 일부 조사를 했는데 캠벨얼리종으로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성분에 따라서 강화 섬포도랑 조금 특성은 유사한데 그중에서도 강화 섬포도가 조금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은 그렇게 결과를 지금 저희가 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라고 특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거나 저희 힘만으로 물론 되는 건 아니고 예전에 2019년에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큰 경제적 타격도 있고 그래서 그전부터도 해 왔던 일이지만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질병이 한 번 발생을 하면 경제적으로도 되게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방역이나 임상이나 사전 예방적 조치들을 조금 더 철저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나 이런 쪽에서도 군ㆍ구에서도 관련되시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해서 충실히 많이 하고 또 농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조심을 하시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빈대 얘기가 나왔을 때 솔직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지만 빈대가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아니고.
그런데 저희는 일단 매개체 조사는 모기나 진드기는 하는데 그것들은, 감염병을 매개하는 종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병원체 조사도 하고 종 분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빈대는 솔직히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빈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예도 없었고 질병관리청도 마찬가지이기는 했는데 워낙 사회적 이슈가 크고 요즘에 시나 중앙에서도 계속 대책반 만들어서 하고 저희도 이제 그 방역대책반으로 들어가서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굳이 빈대는, 이게 빈대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봐서도 됐는데 일단은 보건소나 위생 관련 업체 담당자들이 나가서 그게 빈대인지 확인 요청을,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절차상으로는 그랬을 경우 사진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중에는 요즘에 살충제 내성 부분이 많이 얘기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질병관리청하고 환경부에서 내성이 없는 이런 살충제를 빨리 승인을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살충작업이 이루어지면 내성조사는 내성에 대한, 빈대가 어떤 살충제에 내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직이 새로 생겨서 현장검사소는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 불요불급하게 내부 풍선이죠. 이쪽을 눌러서 또 저쪽으로 올려서 또 업무는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 부서에 강력하게 주장을 또 하시고 정히 정규직으로 어렵다면 그래도 기간제로 자격증 소지자를 해서라도 인원 충원이 돼야 되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직원을 빼서 또 그쪽에 돌린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도 조직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장을 하셔서 그 업무에 대한 어필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조금 더 인원 충원이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인원 충원이 안 되면 어떤 다른 일용 대체인원이라도 좀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조업소하고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건지 그것은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사기능이 주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받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요구자료 144쪽 보면 에이즈 확인 진단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양성건수, 양성률로 보면 조금 올라갔거든요, 이게. 건수 대비하면, 144쪽입니다. ’22년 대비 ’23년도가 10월 20일 현재니까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게 양성자가 아직도 검출되고 있다.
그다음에 또 성병검사 현황도 좀 있어요. 매독 같은 경우 양성자 이게 구별 현황이 나오죠? 의뢰 건수가 구에서 올라오니까요.
네, 계속해 주시고요.
실은 도시에 이래저래 숲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기후환경에 관한 역할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식재하는 것, 어떤 수목이 제일 유효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 이렇게 연구를 해 오고 계시니까 지금 계속하고 계신다니까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요구자료 79페이지 보니까 그것도 저번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거기 보니까 허가관청의 처리 부분에 폐수검사 조업 정지면 굉장히 중한 처벌인데, 그렇죠? 처벌 중에는 굉장히, 조업 정지 정도면 폐기 그전 단계잖아요, 영업에. 그런데 이런 중한 처벌을 받는 비율이 22%나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조사원들이 봤을 때 진짜 우리 지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아직도 이런 정도의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한데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폐수 조업 단속에 저희가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폐수가 그러니까 폐수를 단속하는 것은 의뢰, 어디 폐수인지를 저희가 알면 검사기관하고 그런 게 행정기관이랑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련번호로 해서 군ㆍ구에서 들어오는 그것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최근에 폐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도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되면 결국은 하천이 또 오염이 되고 바다가 오염이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수처리장 특히 가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유입수의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는 이런 보도도 결국은 고농도 폐수들이 유입이 되는 이런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서도 불법 폐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조업 정지나 이런 처분들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지도ㆍ점검하고 계도하고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제로는 사업주가 그걸 정말 인식을 가지고 발생하는 폐수나 이런 것들의 적절한 처리를 거쳐야 된다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도ㆍ점검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기술력이 조금 모자라거나 뭔가 잘 몰라서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또 그런 기술력 같은 걸 해서 뭔가 처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결국 지도ㆍ점검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주가 제일 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군ㆍ구도 그렇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왜 원장님 의견을 제가 여쭤보냐면 이래저래 단속된 사람은 지금 이 현장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잘못은 자기가 깨달아야 되고 또 어떠한 위험요소를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 발생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 대책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되잖아요.
아마 충분히 얘기했겠지만 시민대표인 의원이 이렇게 물어서 의견을 구했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비용에 관한 것도 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면, 좌우지간 그 부분은 시 당국에서도 조금은 어떻든 융자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자금을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생활에 유해요소를 없앨 수 있도록 사업주나 또 우리 집행부, 시에서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데 동의하시죠?
50%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내성이 만약에 90%라 하면 그것은 그 약제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00 중에 90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50%면 그 약제에 대해서 50% 내성을 가졌다는 것은 확률은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는 반반이라고 보는데 보통 내성이 높거나 했을 때는 훨씬 높은 경우도 생기고 그런데 그럴 경우는 그런 약제는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을 안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제일 큰 것은 물론 질병을 없애려면 약제를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정량을 적절하게 투여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원칙에 관련된 얘기이긴 하지만.
아마 이런 좋은 약들은 계속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런데 좋은 약은 약효가 빠르고 신속하게 나으니까 그 약을 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바페넴이라는 이런 것들은 대개 의료 관련 병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치료효과가 되게 좋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카바페넴이라는 약제를 쓰다 보면 다른 약제를, 더 밑의 약제는 사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약효가 안 나타나게 되니까 점점 치료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많은 의료기관 이런 데서 그렇다는 건 아닌데 예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빨리 낫고 이러기 위해서 그런 센 최후의 항생제를 쓰다 보니까 자꾸 내성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인지하고 계셔서 정량이나 이런 것부터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계속 다 같은 공감을 가지고 서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인데 말이죠. 참 심각하네요.
어쨌든 축산을 하시는 분도 유기방법으로 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사나 놓고 그러면 다 나으니까 환경이나 또 섭생 부분을 좀 소홀히 하다 보면 약을 남용할 수밖에 없겠죠.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면역력 길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축산농가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 먹는 건 굉장히 비싼데 축산농가 가서 출하할 때는 또 제값도 못 받으니까 원가 문제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총체적인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건강에 관한 문제이니까 두고 두고 이 방송을 좀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이즈 양성 건수와 144쪽 보니까 23.4%인데 검사 건수 표본이 표본검사한 거죠?
그런데 딱 그 시간대, 조금 대기질이 좋은 시간대에만 환기하는 것도, 물론 공기 좋을 때 환기를 하면 좋겠지만 24시간에서 딱 그 시간대에만 환기를 할 수는 없고 적정한 시간에 어느 정도 있다가 주기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야지 좋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바깥의 공기가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나쁠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 미세먼지 오염이나 이런 경보제나 주의보 같은 것들을 많이 예보도 하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다가 수시로 환기는 하시면서 정말 최악의 미세먼지다 이럴 때는 정말 아무리 환기가 급해도 문을 열고 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문을 꼭 닫아두시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오염예보제나 아니면 미세먼지 공기질을 발표를 하면 요즘에 앱이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바깥 활동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도, 특히 취약계층들은 좀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악은 받은 보건소나 이런 데서 구별로 할 것 같아요. 구도 여기 보니까 동구가 제일 높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연령층 높은 데서 많이 높은 양성률이 나왔구나.
물론 잠복결핵에서 포지티브(Positive) 나왔다고 그래서 이게 결핵이 꼭 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정밀검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결핵이 될 수도 있고 결핵이 아니고 결핵을 앓은 흔적으로 남는 것도 잠복결핵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건 정밀검사를 해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결핵이 다 줄었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잖아요. 그래서 결핵 관련 인력도 줄이고 그랬었거든요, 올해.
그런데 이렇게 더 높아지고 있어서 좀 의외라서 제가 알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 지점에 대해서 모기밀도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잡힌 모기가, 채집된 모기가 많이 줄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러면 만약에 20%가 줄었으면 저희 기본적인 생각에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중국 얼룩날개모기도 한 20%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전체 모기가 주는 만큼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그렇게 줄지 않은, 올해 조사결과가 그렇게 판독이 되고 그런 것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요즘 최근에 야외활동도 예전 코로나 이후로 좀 늘어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말라리아 환자 증가 추세랑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매개모기가 어떻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 저희가 모기 채집 결과랑 이런 것들의 추이를 몇 년간 계속 보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부평역 측정소 교체를 시작해서 쭉 이어서 ’22년도에 보니까 신규로 신흥ㆍ연희ㆍ부평ㆍ구월ㆍ고잔으로 가서 다시 계양구 효성동에 하나를 더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신규로 또 계양구에 보니까 2개소 교체를 하고 송림ㆍ청라를 교체한 다음에 또 임학에 새로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그다음에 2022년도 보니까 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올해 보니까 약 6990만원이니까 약 74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가 지자체 측정망 교체나 신규설비 같은 경우는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은 측정소는 교체를 하고 없는 부분은 신규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설치하는데 환경부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예전과 계속 50%로 동일하게 1개소당 1억 9500의 예산을 지원해서 받고 있는데 최근에 계약을 해서 보면 잔액 발생률이 예년에 비해서 높은 이유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보니까 측정망이 전국적으로 계속 설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런 측정망 장비에 대한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예산은 그대로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장비의 질이 나빠지는 건 아닌데 가격이 좀 떨어져서 잔액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