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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5시 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당초 오전 10시부터 실시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1월 18일 금요일 건설교통위원회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피감기관인 인천교통공사 임원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의총을 개최하여 심도 있는 사전 논의가 있어 부득이하게 3시에 개최하게 된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2022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인 제1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5항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5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개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박명숙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명숙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은 병가 중으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14건, 총 25건으로 현재 16건은 종결되었으며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부터 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처리요구 건 중 진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권익시설 회계 관련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실시 건입니다.
상담소 등 27개 시설 모두 100% 교육을 이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를 11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저출산 원인과 대책방안 수립에 관해서는 출산율 저하의 주된 원인을 파악하고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과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으로 친 출산ㆍ양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아동학대 발생 원인분석 및 단계별 상태 확인 누락 방지 방안 마련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위기아동 사전발굴과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아동학대 발생 시 대응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쉼터를 확충하였으며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단위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아동돌봄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에 마을단위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23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 중 종결 건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49쪽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치법규, 홍보물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50쪽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인천형 여성친화기업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여성일자리 발굴 및 고용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51쪽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2쪽 양방, 한방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였습니다.
53쪽 연령별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 만 5세아 내ㆍ외국인 모두 필요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4쪽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맞춤보육과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아빠육아천사단을 운영하였으며 공동육아시설 ‘꿈터’를 추가 확충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공립, 공공형, 인천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 1월 공사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방과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환경 조성과 자립이 필요한 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59쪽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2명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전담의료기관 협업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피해아동 보호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1쪽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6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청소년 보호,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5쪽 건강가정을 육성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66쪽 다문화가족의 생활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문화다양성 수용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생활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67쪽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육 등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조기적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3쪽까지 3개의 여성사회교육기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연계를 위한 새일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74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상담,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77쪽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지원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고 성별임금현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여성친화기업 선정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81쪽 난임가정 지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 등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2쪽 연령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등 부모의 부담 경감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3쪽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4쪽 2023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과 지원으로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초등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7쪽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의 환경 개선과 종사자 교육 등으로 양육의 질을 개선하여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8쪽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강화와 협업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89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 건강한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으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91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으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회 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92쪽 맞춤형 가족 서비스 지원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으로 일ㆍ생활이 균형있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3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으로 사회통합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 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인천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7쪽에서 98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사회교육 운영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1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네, 거기에서 연도별 출산 건수 있을 거예요. 출산 건수 그런데 그것을 구별로다 좀 3년 치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3 보면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있어요. 입양축하금 주는 거요. 그것도 올해 ’22년도 구별로 건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자녀 지원내역 있을 거예요, 다자녀 지원.
그게 보면 출산율 변동이 269쪽 보면 되게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산 시 지원내역이 있어요. 육아지원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자녀에 대한 것만 얼마씩 주고 있는지 그것이 자료로는 보니까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좀 묶어서 다자녀를 낳았을 경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인천시하고 국가가 그렇게 그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홍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정 당시 미달조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2021년 12월에 운영하던 주체 대표자가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새일센터를 폐지하고자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기 대표자가 2021년 11월에 선출됐는데요. 차기 대표자는 새일센터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폐지를 철회한 상황인데요. 새일센터를 하나를 새로 만들려면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인천산단도 저희가 1년 동안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타시ㆍ도에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더 추가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맨 처음에 반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중구청 부구청장님하고도 만나고 동구청, 인천대학교, 청운대학교, 그쪽에서 이것을 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이래서 변경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던 와중에 다시 그냥 새로 된 차기 대표자가 새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여가부에다가 지정조건이나, 지정조건이라는 것은 상담, 직업상담실 이전을 했는데 직업상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저희가 ‘상담실을 갖추어라.’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 차기 대표자가 직업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여가부에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가 승인해 준 것입니다.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반납을 신청해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정산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새일센터 하나를 따면 국비 지원이 굉장히 직업훈련 같은 것은 100%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나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을 많이 알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중구청이나 이런 데 다녔는데 결국은 다시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잘 하실 거냐, 저희가 가서 다시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업무보고에는 내년도 ’23년도에 하나가 더 증설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업무보고상으로는 남아, 여아가 구분이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또 함께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여아하고 남아가 또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설이 대개가 여아가 우선 전용이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남아가 연수구, 남동구인데 다행히 계양구에 내년도에 하나가 증설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 구에 정말 여아, 남아가 다 같이 존치가 되면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가지도 않고 또 부모하고도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가 잘 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씩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충이 잘 되도록…….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성폭력 피해자 여성들이 피해가 많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피해가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제대로 표현도 못 하고 뭐라고 그럴까. 불편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인천의 장애인 여성폭력도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잘 배려를 해 주고 또 중간에 정말 생기기 이전에 혹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생기면 지금 있는 시설에 잘 입소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좌우지간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실은 홀로되신 분들 이렇게 홀로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분들은 조언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나름대로 뜻도 있고 그런데 뜻을 어디에 둘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만 싹 가르쳐주면 금방 자기 길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공적인 기관에서 전문 상담사들이 좀 더 조력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도와주면 이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면 조금 안정이 되잖아요.
대신 미래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담을 잘해서 이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여성교육, 사회교육에 관한 것을 여쭤볼게요.
제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그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현황하고 커리큘럼하고 이것을 받았는데 실적의 성과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인문학적인 것하고 또 취업, 경제적 활동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과정, 과목을 어떻게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취업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성복지관은 직업교육이 68.5% 내가 추출을 해 보니까 인문교양 쪽이 31.5%, 서부여성회관 쪽은 35.5%가 직업교육이고 인문이 64.5% 그다음에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직업교육이에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경제활동 상황으로 나타나요. 지금 교육시키는 것은 실은 우리가 주로 경제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맞춰져 있죠?
아니,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비율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받을 때 50대50 정도는 맞췄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성복지관은 취업률이 28% 나와요. 그런데 서부여성회관은 한 4.4%.
이게 뭐냐 하면 과정의 개설 비율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여성인력센터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것을 실은 직업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것은 전일제가 되었든 어떻든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여가시간 이용하고 교양적인 건 오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밤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와서 댄스도 배울 수 있고 노래도 배울 수 있고 외국어도 배울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시간대와 또 개설 과목에 대한 것도, 위원장님 다 됐습니까? 깜빡했어요.
그런 것에 비율을 맞춰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은요.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이나 여성문화회관에는 새일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서부여성회관에는 새일센터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이 조금 낮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거의 취업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는 상용직으로 취업이 거의 다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 서부여성회관에서도 취ㆍ창업 관련 교육강사를 통해서 피부미용기능사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쇼핑몰 창업운영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취업을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뭐였냐면 국장님 피해아동들이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같은 경우는 임상심리사의 직업군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트라우마를 가진 이런 친구들의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료를 과연 임상심리사로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좋은 사례가 있어서 우리는 그런 체계를 아직 못 갖추고 있어서 그런 아동학대 심리치료 지원체계를 우리가 갖추자는 의미에서 제가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니까 소아정신과 전문의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신의진 박사님인가 이런 데하고 연계해 가지고 소아과전문의 그다음에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청소년 종합건강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 팀 개념 식으로 해서 아동학대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호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아동학대 수도 많고 다양하게 좀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끔 하고 원래 정상으로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최근에 가천대길병원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동학대사례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알고 계세요?
보통은 임상심리사들이 다 근무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많이 상담을 해 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의견을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만족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피해자 가족들이 임상심리사 부분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라든가 그런 분들의 더 전문적인 치료를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냐, 어차피 피해자들이니까.
그런 지원체계를 우리 인천시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밀린다는 입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문적 지원체계 이런 것을 마련해 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를 보니까 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가 관리하고 또 이게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게 학원이라든가 학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가 사전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교육청에서 하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후에 그것은 길어지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11월 9일 자 신문 난 것 한번 보셨나요? 저출산 해결책 1위 이렇게 해 가지고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6392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제일 원하는 게 양육비 지원 그래 가지고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한번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전까지 자녀당 1억을 지급했으면 좋겠다. 보육하는 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지금 출산축하금으로도 100만원 주고 또 시장님도 더 많이 10배 정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현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아기를 키우려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금자리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교육비. 그러니까 주택, 교육 그리고 네 번째가 돌봄이에요. 돌봄과 보육 이게 다 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성가족국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사업도 열심히 잘하고 그러신데 다른 부서랑도 같이 이게 더 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인천시에?
그런데 일단은 이 자료에는 보면 다른 일자리를 연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교육받은 분들의 취업연계사항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일단 179페이지 보면 교육현원의 목표치부터가 전담일자리는 구별 한 분씩 배치가 됐죠. 그런데 계양구는 교육목표인원이 10명이고요. 남동구는 교육목표인원이 113명이에요. 이것은 실적이 아니고 목표인원이거든요.
실적도 다 비슷해요. 목표인원만큼 실적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전담인원은 똑같이 구별 1명인데 교육목표인원이 어디는 10명, 어디는 113명이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취업률도 매우 저조해요.
지금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실적이 1704건인데 취업성공은 102명이에요. 10%도 안 되죠, 취업연계된 게.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고용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 어떤 직으로 시간제인지 계약직인지 고용형태가 어떤 건지 이런 부분도 자료에, 자료에 싣기는 어렵지만 확인이 되지 않고 이분들이 얼마나 연계가, 지금까지 고용유지가 됐는지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취업이 실적지원한 것에, 그러니까 서비스 연계한 것에서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취업률도 저조한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세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있고 아이사랑꿈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아이사랑꿈터도 프로그램도 보급 같이 협업해 가지고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런 것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차곡차곡 일을 열심히 하는 기관으로 저는 봐왔거든요. 그동안 제가 여기 여성가족국에 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점검을 나가면 지적을 작은 것들이 커질까 봐 자그마한 것들을 그래도 바로잡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행정 7건, 시정 5건, 주의 2건 이렇게 저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총평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다만 계약검수라든지 포인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지적된 것으로 발견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역량강화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고쳐주고 오는 것들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협치단 회의도 네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네 번이 뭐냐 하면 ’20년도, 시작이 ’20년도에 시작해서 ’21년도 7월까지 해서 네 번. ’20년도 5월달 1차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 6월달에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4차 회의가 ’21년도 7월까지 네 번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업 예정은 올해 ’22년도 1월부터 사업이었잖아요. 이 사업준비도 제대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사업계획을 했으면 좀 더 회의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협치단 구성을 보니까 전문가들이기는 해요. 민간인들은 전문가들이기는 하지만 다 보조금 지원받거나 이런 산하기관의 센터장님들이세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어떤 의견을 얼마나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 관계, 이렇게 이런 산하기관에 있는 센터장님들도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더 주장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고려인들이 들어와서 협치단이 꾸려지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구성원이 구성됐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협치단 구성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협치단 내용을 볼 때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협치단 구성도 그리고 이 회의도 ’20년도 6월부터 해서 4차 정도 회의했다면 이 사업은 애초에 하실 마음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까지 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사업인데 보육, 고려인 이미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해도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사업을 진행 안 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노력한 모습이,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운영에 대한 회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20년도부터 ’21년 7월까지 네 번 외에는 지금까지 협치단 회의한 적이 없어요, 이게.
거기는 저희 다문화 자녀들처럼 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다문화 자녀는 거의 내국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인주민인 재외동포들은 보육료를 50만원 이상 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3억 4000 갖다가 당초 기획안은 두 군데, 남동구랑 연수구에다가 공간을 임대해서 보육교사도 집어넣고 급식교사를 집어넣어서 자체 운영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턱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올해 초부터 함박마을이며 남동구를 다니셔 가지고 보니까 현지에 한샘선교원이라고 해서 고려인 아동들을 케어하고 계신 데가 있었고요.
글로리아상호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었고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에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다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저희가 목표했던 게 100명이지만 그 이상을 지금 182명까지 하고 있고요.
현금 지급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데서 운영하잖아요. 시설 운영비 그러니까 20만원만큼은 덜 내게 되는 거예요, 보육 부모님께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함께돌봄 말씀하시는 게 군ㆍ구별 편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군ㆍ구에 고루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개설하고자 하는 곳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어나는 곳이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호 이상이면 당연히 설치가 돼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먼저 되고 있고요. 아파트가 신설되지 않는 곳은 확충이 저희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