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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22년 11월 18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일정으로는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 갱신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경아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경아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경아
문화예술과장 박정남
문화콘텐츠과장 고은화
문화유산과장 윤재석
체육진흥과장 김학범
관광진흥과장 김영신
마이스산업과장 온윤희
문화예술회관장 문진
미추홀도서관장 신순호
시립박물관장 유동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콘텐츠과장입니다.
윤재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학범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영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온윤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유동현 시립박물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이 중 15건이 종결처리되었으며 현재 4건이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관광안내소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을 통해 안내소 정비 및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21쪽입니다.
근대문화유산 관련 용역추진 등을 통해 보존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천 e스포츠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토대로 인천의 게임 중장기 계획 및 상설경기장 구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인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내년 2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K-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부터 40쪽 예술창작 역량강화 및 문화복지 확대입니다.
예술표현활동 지원 및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등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및 청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가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에 13만여 명이 관람하는 등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51쪽 인천 영상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다양한 영상콘텐츠 유치 및 제작을 지원하였으며 제10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최 및 지역 영상 인력 지원을 통한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부터 53쪽 신) 부가가치 창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입니다.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등 콘텐츠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시장성 확보를 위한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화 지원과 청년콘텐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콘텐츠 제작 실무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먼저 61쪽부터 62쪽 근대문화유산 가치 재창조 및 관리체계 공고화입니다.
구) 제물포구락부 및 인천시민애(애)집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흥동 시장관사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내년 초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기준 구) 미쓰이물산 인천지점, 금풍양조장이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며 연말까지 총 4건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입니다.
문학산 음악회 및 개항장 문화재 야행을 통해 시민들과 문화유산자원의 가치를 공유하고 얼쑤공연,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통해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71쪽 스포츠환경 개선을 통한 엘리트 체육 활성화입니다.
시와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및 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엘리트 대회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체육회관 리모델링과 다목적 훈련장 건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가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6쪽 시민과 소통하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46개소 중 11개소가 공사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5개소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83쪽부터 84쪽 관광산업 회복 지원 및 콘텐츠 발굴입니다.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창업기업 발굴, 육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천투어패스 통합권 상품개발을 통한 판매량 증대 및 상품구조를 다양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추진입니다.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해 UNWTO 최우수 관광마을 해외 출품 및 한류드라마 제작 등을 지원하였으며 인천 숙박상품 기획전, 인천 특화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사항으로 93쪽부터 94쪽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입니다.
문체부 공모를 통해 5억 1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송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신규 유치 및 민ㆍ관이 협력하여 국내외 마이스박람회 참가 등 마이스 개최도시 인천을 마케팅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96쪽 전략적 마이스 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관광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대형 컨벤션을 유치ㆍ추진하였으며 지역특화 전시ㆍ이벤트를 지속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먼저 101쪽 문화예술회관 시민과 소통하는 공연예술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아츠 등 총 48건의 기획공연과 93건의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3쪽 미추홀도서관 소관 비대면 도서관서비스 및 독서진흥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들께 양질의 도서 제공을 위해 약 5만 8000여 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5쪽 시립박물관 소관 Funseum을 지향하는 역사ㆍ문화공간 운영입니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실감영상실 및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소장 유물의 보존과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 박물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 중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신규사업 및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문화예술과 소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역예술인의 예술 창착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예술단체 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인천형 아트페어 육성 및 도서지역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소관 사항으로 121쪽 인천의 스토리를 담은 영상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천배경 영상물 유치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감독 및 배우 초청 등을 통해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사항으로 133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정비입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에 대하여 지역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139쪽 스포츠 위상 제고를 위한 엘리트 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종목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훈련장 신축 및 인천FC축구센터 운영 등 스포츠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으로 147쪽 관광사업 혁신 및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육성입니다.
혁신적 관광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 지속 발굴 및 홍보를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으로 158쪽 2023 ADB 연차총회 개최 및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입니다.
ADB 연차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붐업 조성 등 대ㆍ내외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161쪽부터 1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서비스 제공 및 다채로운 주제의 기획전시로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설계용역 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7월부터 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다음에 종교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종교라는 게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불교, 기독교, 카톨릭 3대 종교가 많은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종교 문화예술도 간과할 수 없는 분야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신앙심도 개입돼 있지만 경기하고 경제 활성화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뭐냐 하면 신앙인들은 그 부분에 상당히 절대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문화축제는 5월 달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12월 성탄절 트리축제. 이것이 비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축제 분위기에서 많은 참여를 같이하고 여기에서 경제적 유발 효과도 일어나고 또한 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트리축제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지역축제로서는 명물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단, 작년인가 올해에 회계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직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축제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고 지역경제나 이런 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인천도 12월 중에 트리축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중구나 이렇게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다음에는 확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10개 시, 군ㆍ구에 하나씩이라도 11월부터 1월까지 구도심권이나 어디 장소가 좋은 데서 이것을 해서 하면 지역경제에 특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락페스티벌의 평가를 보니까 427억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신앙인들 플러스 일반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가지고 지금 구도심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불교, 기독교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달간은 상당히 사람들의 유동도 많아지고 또 주머니도 쓰게 되고 특히 신앙인들은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그런 게 좀 있어요. 돈은 돌아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올해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나 또 국에서는 경제적인 효익을 굉장히 많이 따지니까요. 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돈도 지원해 줬고. 그런데 가성비가 좋으면 해야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과를 더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 우수사례를 제작 배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평가 연계를 통해서 활성화 지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좌우지간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우수운영 사례집은 제작이 다 끝났나요? 준비 중이에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의 제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에 의하면 2020년 문화의 날 인천애뜰 운행대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것이 있고요.
또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고위직 심사위원에게 직접 연락 등 압력을 가했고 특히 해당 업체는 업적이 부족함에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특혜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있고요.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발, 제도적 허점이 있는 곳은 공모과정과 업체선정 심사과정에 이전과 다른 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애뜰 운행대행 용역사업에 대한 논란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문화가 있는 인천애뜰 운영용역은 인천애뜰을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공연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참가자격은 행사대행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다 응모할 수 있도록 했고 응모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은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 기술평가 내용 안에 업체의 경력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 안에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배점을 주어서 평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격평가는 제한된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쓴 가격이 만점을 받는 형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이 된 사업으로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그 당시 코로나였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으로 영상제작한 게 한 16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도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2월 9일 날 체육회 인사위원회에서 6급에서 5급 승진 의결할 당시에 승진 대상이 2명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사위원회 과정 중에서 그동안의 업무성과라든가 성과 등을 아마 충분히 고려를 해서 특별승진 1명을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특별 승진자 1명이 저희가 보통 직급별로 승진하게 되면 승진 최소 소요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려면 3년 6개월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기사에 의한 특별 승진자가 그동안 징계로 인해서 승진 최소연수가 1개월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승진 후보자 확정할 때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고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인사위원회에서 1명을 추가로 승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채용 관련된 비리 제보에 의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금년도 8월 달에 나가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 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그 당시에 승진 후보자 명부 부적정이라는 우리 시 감사실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인사 관련된 부장, 팀장, 담당자가 경징계 조치를 저희가 체육회에서 10월 달인가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경징계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 승진자 1명에 대한 부분은 승진이 무효가 돼서 11월 1일 자로 다시 원직급으로 돌아갔고요.
다만 2월 달에 승진해서 11월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팀장 5급으로 된 급여 부분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에 대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판례를 적용해서 급여는 미환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억해 보면 금년도 9월 달인가 기술직 전기 1명을 저희가 우리 체육회에서 공고를 한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 1명을 충원하는 과정 중에서 3명이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회의 신규 채용 절차가 1차에는 서류전형으로 하고 2차에는 자기소개서라든가 자기 관련된 비전 그런 PPT 발표를 하고요. 3차에서는 심층면접 그런 인터뷰 세 가지 과정을 걸쳐서 신규 채용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총 3명이 접수됐는데 1차 때는 3명이 다 서류전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명만 PPT 발표를 하고 세 번째에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1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자격증 충족 조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경력사항 그런 부분은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체육회의 구조가 한 200여 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물론 직장운동경기부 한 100여 명, 200명 정도 빼고 우리 체육회사무처하고 체육시설 운영부가 별도에 우리 각 체육관 시설별로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체육회사무처하고 민간위탁 기관별로 별도로 인건비하고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 구조하에 저희 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체육회사무처에서도 육아휴직이라든가 그다음에 병가 그런 관련돼 가지고 결원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체육회사무처하고 우리 민간위탁 기관들하고 결원이 생기는 과정 중에서 사무처 위주 내지는 업무량이 많은 위탁기관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파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저희가 예산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는, 물론 육아휴직이라든가 병가 부분이 수요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 고려해서 향후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체육회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파견율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많은 행사문화 예술 또 체육행사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큰 대가 없이 잘해 주셔서 그 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것을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1항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보면 순간 최대 관객 10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관광공사 행정감사 할 때 3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큰 축제 락페스티벌 또 INK K-POP 축제 그다음에 개항장 야행 행사를 잘 치러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상 인원이나 사고 예방대책, 안전인력 배치, 피난대책 이런 것도 다 있었고요.
다만 좀 아쉽다면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신가요?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신가요?
네, 안전관리위원회를 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서도 보면 관련 부서 기관들이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행사장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의록을 제가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안 돼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회의록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정말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한번 더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의도 매뉴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상황에 맞게 하면서 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장 방문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같이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수구청에 제출을 하면 연수구에서 심의회가 열리고 거기에 유관기관, 소방, 경찰 다 합동으로 심의회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계획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행사 개최 이틀 전, 하루 전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전부 거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빈틈이 없이 촘촘하게, 제가 계획서도 봤는데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해야,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부분을 누가 한다, 연락은 누가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작동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훈련할 때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다 써요. 누가 지시를 하고 어떤 의사가 지시를 하면 누가 주사를 놓고 누구는 흉부압박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것이 익숙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무분장을 더 구체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안전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태원 사고 전에 시민의 날 행사 때는 큰 행사가 문화예술회관 인근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또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도 했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도 담당 부서에 업무분장을 통해서 서 있어야 될 위치 또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사고 없이 시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태원 사고 이후에 스포츠 경기 야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남동체육관에서 지니뮤직어워드라고 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에도 저희 담당 부서의 담당 직원들까지도 업무분장을 통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는 사고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근대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과 또 보존ㆍ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필요성은 느껴진다, 또 이런 활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겠다, 추진을 검토하겠다, 용역을 추진하겠다, 발주하겠다.
내용을 보면 1년 동안 뭐 아무것도 한 것은 없어요. 필요성만, 여기 답변에도 필요성에 대한 내용만이 답변이지 어떤 것도 추진하신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답변, 용역에 통과되지 못했던 답변은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이런 답변으로는, 국장님 답변으로는 와닿지는 않은데 어쨌든 용역을 일단은 다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이 용역이 뒤로 후순위가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답변으로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부서도 그렇고 꼭 필요성은 느껴지고 저 역시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랑 다르게 개항기 도시로 개항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꼭 일제문화뿐이 아니고 유럽 각국과 미국의 공사관들이 소재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아직도 이 부분이 체계가 안 잡힌 부분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근대유산 잠정목록 한번 받아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인천시에 이 근대유산 잠정목록이.
그런데 ’91년도에도 보면 굉장히 아까운, 부평구의 아베식당이라는 게 철거가 됐어요. 그때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너무 아쉽다. 되게 오래된, 이 식당만으로도 근대유산으로 지정이 돼서 뭔가 저희가 그 부분에 보전을 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지도 않은 식당임에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주는 건물이었음에도 그냥 하루아침에 그다음날 가봤더니 철거가 돼 있는 상황.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사들도 나고 질책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2019년도이고 이 기사내용에도 보면 우리 인천시가 이러한 근대문화를 비롯해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매우 컸어요. 그게 2019년 제가 부평구의원 시절에 굉장히 안타까워 했던 사연이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전히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관리를 해야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용역조차 세워지지 않았고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한 단 1의 준비도 안 된 것 같은 아쉬움이 매우 남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꼭 용역을 추진해서 보존 활용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0페이지 보면 예술인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여기 지원센터 운영 뒤에 추진계획 보니까 센터를 또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가 정말 빠르게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칭찬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면서 코로나 긴급지원금도 다른 시ㆍ도보다 빠르게 지원됐고 아카이빙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다른 시보다는 모범이 되는 사업들이 꽤 많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예술인플랜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게 내년에도 사업이 확대될 것이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세워질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예술인플랜을 받아 보니까 예술인지원센터의 인력, 조직, 예산을 확대해서 예술인 지원사업을 다각화하고 사업추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 플랜이 플랜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예산에 또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말 플랜에 잘 세워진, 그 플랜이 세워지기까지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그대로 또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칭찬드리고 싶은, 고생하셨다라고 칭찬드리고 싶은 말씀을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제가 지난번 문화재단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예술인플랜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예술인들이 17.1%나 돼요. 참여를 못 한 예술인들이 왜 못 했냐니까 68.2%는 몰라서 참여를 못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정말 홍보가 매우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늘리고 사업을 확장하면 또다시 특정 예술인들에게만 사업이 쏠릴 우려가 있어요. 그 부분이 매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특정 예술인들에게만 쏠리는 부분을 예방하고 또 홍보가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문화재단과 긴밀한 협업을 하셔서 기초 안에 지역 안에 있는 예술인들도 이 사업에 같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홍보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 예술인지원센터사업을 보니까 예술인들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보다 복지사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사업예산이 확대가 되잖아요? 증액이 되면 예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도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주로 예술인들이 시의성 성격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지원센터의 추진, 만들어진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많이 세워질 때는 예술인들이 지속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도 많이 고민하셔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쭉 보면서 각 과별로 업무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소요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광 분야에서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아실 거예요. 2021년도 인천관광 실태조사 결과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럴까. 큰 과제로 남는 거죠. 우리가 전국실태조사를 해 보면 인천이 향후 1년 이내 국내여행을 할 경우 선호지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설문에 대답한 사람들 중에 가장 1순위가 인천으로 대답한 게 1.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천의 관광이 묻혀 있는 거죠. 다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천이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관광공사에서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공사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국내관광 선호지를 조사하는 것도 쭉 훑어보면 인천이 16개 지자체 중에서 9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광지로 그러면 인천이 왜 이렇게 선호가 안 되냐라고 설문을 해 보니까 인천을 미방문 이유에 대한 항목에서는 관광지로 생각을 안 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문의 대다수가 인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특색이 없는 브랜드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의회도 물론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지역관광발전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17개 광역시ㆍ도하고 광역시 단위하고 150여 개의 시ㆍ군 단위로 격년 주기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정말 관광발전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광역시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자체도 좀 뽑혀야 되는데 지자체도 한 군데도 된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바닥이 있으니 이제는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수많은 예산을 들이고 우리가 지정문화재도 있고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 그 많은 보수를 하고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도 아직은 많이 인식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우리 관광국에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게 인천관광에 대한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3년도에.
물론 사업별로 각 과별로 추진은 다 하고 관광공사 추진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 핵심적인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과 아울러서 관광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간략하게나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지를 듣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쁜 지수 같은 것은 비관적인 지수들도 있지만 같은 조사였습니다. ’21년도 관광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의 재방문 비율이 83.5% 또 인천을 재방문하겠다고 하는 횟수가 7.75회 나와서 실태조사에서는 비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낙관적인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만족도, 추천의도, 재방문 의도가 모두 전에 조사했던 것보다는 향상돼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행목적지에 대한 선호도조사에서도 32%가 선호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없다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작년 ’21년도의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22년도에는 숙박상품 할인 프로모션이라든지 인천투어패스를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활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전을 만들고 가야 될 것인가를 제가 여기서 딱 비전을 만들어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여행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뀐 트렌드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여행에 대한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이번에 또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거나 해서 그리고 저희가 인천이 주로 관광 하면 중구와 그다음에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마련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물론 양적인 부분에서 잘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안 된 점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 평가도 잘 받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 해 가지고 아직도 우리는 평가지수에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역관광발전지수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지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2021년도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국장님도 그럴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본인의 담당 업무가 어쨌든 향상이 돼서 문체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전체 부서원들이 다 힘이 생기는 것이고 노력도가 일부적으로 평가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부단히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홍보전략도 그렇습니다.
홍보전략도 다수가 와서 어떤 만족도를 느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소소하게 와서 관광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가면서 다시 오고 싶다라는, 아까 선호도에 우리가 향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인천에 대한 이미지도 좋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자료 78쪽입니다.
여기 보면 인천형 스포츠산업 활성화에서 2024년도에 우리가 창업지원실 개소하고 스포츠산업 포럼개최를 하겠다고 계획을 낸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체육회 인사채용에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 2020년에도 한번 승진 자격 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 2020년에는 보니까 자격조건을 임의로 낮춰서 채용규칙 위반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체육회에다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그때 체육회에서 제식구 감싸기 대응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천시가 미흡하다고 해서 중징계 요청을 했는데 그것 어떻게 받아들여졌어요? 그것만 해 주세요, 2020년도에 징계요청한 것.
그것 답변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승진 자격 없는 아까 자리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직원 승진 임용시켰다는 게 이게 보니까 인천체육회의 행태더라는 거예요.
인천시체육회가 지금 우리가 직영체제가 아니고 민간으로 회장 선임하고 사무처장 선임하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여하튼 예산 지원하고 하는 거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반복되고 이래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잘못한 것 다 감사관실에서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못했으면 중징계를 하라는 거죠. 자꾸 그쪽에다가 위원회에서 다시 받아들여서 시에서는 중징계 하라고 그러는데 체육회에서는 ‘그냥 알아서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뭐하러 감사를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니까 기강해이가 완연해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전년도인가? 우리 인천e지 있죠, 관광어플?
다운로드는 8만 건인데 사용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의무적으로 깔라고 하니까 까는데 못 까는 이유가 있어요. 인천만 그러니까 그래요, 인천만 사용하니까. 인천사람들이 가장 많이 깔아줘야 되는데 인천사람들도 안 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는 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는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어플 깔아 가지고 어플 수십개 깐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 몇 개나 되나요? 몇 개 되지도 않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예산 70억이나 들여 가지고 했는데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인천 공무원들도 우리 문화관광국 아니면 나머지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결국은 공모사업 해서 시비 35억 들어가고 국비 35억 들어가서 70억 들어갔는데 결국은 초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플은.
그런데 초기에 지금 1년 지났는데 아까 8만 다운로드? 그러면 완전 실패한 거죠. 아까 설문조사 어디 뉴스에 보니까 1.9%나 알만 할까?
아니, 공무원 자체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대응을 되게 확 붐을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가면 초기에 최소한 우리 인천시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지역사업들이 인천e지를 왜 깔아요?
전국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부산을 가려면 부산 관련된 것 깔아야 되고 이런 개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국 그냥 관광어플 이런 것 하나 깔아서 그 안에 정보들이 다 담아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한 하면 웬만한 여행지 정보는 다 나와 버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가 어플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도 뭔가 활성화하면서 누리는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거의 사장지경까지 가게 생겼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두 번째, 체육진흥과에서 주로 감독하는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들이 보통 체육시설인데 체육시설들이 지금 위수탁이 나눠져 있죠? 체육회도 위수탁을 하고 있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위수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체육시설을 위수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공단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시아드주경기장부터 시작해서 몇 개 하고 체육회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최소한 시 감독도 그렇고 최소한 의회 감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조금 귀속이 돼 있어서 우리가 좀 적극적 행정 같은 경우 주문할 수 있는데 인천시체육회는 그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까 인사 부분도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시설들에서는 시설 전문운영기관인 그런 곳에서 하는 게 맞지 인천시체육회가 원래 그런 시설운영 이런 것에 탁월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학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 이렇게 크게 대분류가 됩니다.
다만 현재 체육회하고 시설공단하고 관리돼 있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전문체육시설은 우리 엘리트 선수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체육회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은 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잡혀 있고 물론 장애인 체육시설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 체육시설이 점점 생활체육인들이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지금 많이 개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엘리트 체육선수들의 기본적인 육성 그런 스포츠환경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엘리트 체육 부분이 분명히 체육시설을 점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엘리트들이 그 시설들을 24시간 이렇게 계속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우리가 갖추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 전문으로 하는 데가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 엘리트 체육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임대하고 대여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은 점령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들에게 마련하라는 게 저의 주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유나이티드 관련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전별금, 회식비 부정 이런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고 저도 시민으로서 유나이티드가 창단할 때 저도 적지 않은 구좌를 써냈어요. 그래서 참 관심도 많고 올해는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체적으로 유나이티드가 유지할 수 있는 역할로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보조금 이런 것을 많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80억, 2020년도 90억, 지난해 보니까 전체 예산에 179억 이런 큰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에서 100억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민들의 구단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조금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속 보조금 역할을 어느 때까지 창구적으로 혈세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구좌 만드셔서 유나이티드FC 창단하실 때도 참여하셨다고 말씀주신 것처럼 인천시민의 그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구단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이 지금까지 쭉 일정하게 지원이 됐었고 올해 처음으로 정말 잔류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상위권으로 마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구단 FC로 만들어진 데는 저희 인천뿐만 아니라 강원, 대구, 성남, 수원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단들도 저희랑 비슷하게 또는 좀 더 많게 또는 조금 모자라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저희가 지도점검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 강화하는 과정 중에서 의무 트레이너에 대한 전별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서 반납 조치를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전지훈련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전지훈련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자체 재원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따른 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반환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12월 안으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FC에 애정을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만큼 보조금 관리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또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카운트 하지 마세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고, 깜빡깜빡합니다.
지난 9월 15일,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록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제281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중에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본 위원은 아까 유경희 위원의 얘기 중에”라고 이렇게 유경희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인용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그 해당 부분은 본 위원의 발언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인용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들어가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단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중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체육회의 관리를 위탁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내경기를 하고 있는 사회인체육이나 이런 것의 개방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히 관리책임이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공공영조물에 의한 부상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책임이 뒤따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직 교육 재정에 남아 있는 유보금들 많이 있잖아요, 기금이. 그래서 보상보험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협의해서 과감하게, 예산에 비하면 조그마한 돈이에요. 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과감히 교장선생님들이 열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의원들 지역에 나오면 맨날 체육관 지어주겠대. 되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200억씩 드는 거예요. 지금 11억원이 많은 부분이 사장돼 있다.
오늘 보니까 지금 개방률이 실내체육관은 한 39% 그런데 이게 지금 열고는 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여는 것을 못 봤어요. 배드민턴 하는 분들 또 실내체육 활동하는 분들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더 노력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노력해 주세요.
그다음에 운동장도 지금 개방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아침에 나가 보면 조기축구회에서 하고 싶은데 우리 동네 가 보니까 문 다 닫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민이 엄청 원하고 있어요. 체력,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데가 없어요. 들로 바다로 맨날 이렇게 보따리 싸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잖아요. 가까운 데서 한 2시간 하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조례도 제가 생각하고 있고 다 그래요. 교육감님이나 시장님 불러 세워서 내가 시정질의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되는 것 진척 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제가 안 해도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욕구 충족에 대한 부분은 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기존 경기장은 집적시설로 돼 있는 부분 위주로 돼 있고요.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근거리 생활체육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가 아파트 단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청하고 TF를 하는 과정이라든가 지난번에 제가 패널 참석해서 한번 논의된 사항 중에 하나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원래 학교시설 개방 주체는 사실 교육청입니다. 다만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시민들이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원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대한체육회에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된 부분을 2015년부터 공모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모사업의 주체는 뭐냐 하면 학교가 군ㆍ구 체육회를 통해서, 시 체육회를 통해서, 시ㆍ도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가 공모를 신청하면 대한체육회에서 연간 2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연간 해년마다 한 전국적으로 150개 학교를 공모 신청받는데 ’15년도부터요. 저희 인천시는 현재 한 곳만 신청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타 기관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학교시설 개방하는 부분에서 인천시도 공감을 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년부터 했는데 1개소만 신청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참고적으로 통계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이 보통 한 30개 정도, 물론 여기도 많지 않은 숫자지만 30개에서 40개 정도 이렇게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기존의 시스템을, 이 부분은 100% 국비입니다.
시비나 교육청이나 매칭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쉬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에 학교장님의 재량권 범위라든지 책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기존 시스템을 더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지금 대한체육회에 한 2600만원 정도에는, 학교에서 가장 개방을 하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전사고거든요.
안전사고가 배상물 보험 부분인데 배상물 보험은 이미 영조물 배상보험에 학교 시설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안전관리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몇 번 관심을 주셔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대한체육회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인천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시민이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대한체육회 사업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연간 학교당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공모사업과 별개로 인천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0개 군ㆍ구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홍보를 통해서 학교에서 문을 열어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들었고요.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모에 참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염려가 더 커요.
또 나도 시간만 차면 급료를 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모범적인 것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타성에 젖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독려가 필요하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나 협의를 통해서 교육감님이 푸시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안 되면 조례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문을 열게끔 부담을 느껴야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공모가 내가 가져가는 돈도 아니고 그러면 신청 안 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10개 가지고 안 돼요. 열 수 있으면 다 열어야죠. 그까짓 거 뭐 10개를 해요.
그런데 공공영조물에 대한 보험도 다 들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인적인 것도 있고 다 있겠죠.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단, 복구에 관한 문제. 이것은 대한체육회에서 형식은 어떻든 열면 시 재정이나 교육청 재정 투자 없이 연계하면 되죠, 그거야. 돈 들 일은 없네요.
단,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것을 좀 독려하느냐 이 문제만 남았네요,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정 안 되면 TF팀에 우리 시의원들도 넣고요.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게 스포츠 인권교육이거든요. 스포츠 인권인식개선 및 인권감수성교육인데 그 자료가 그렇게 어렵나요?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시는 건지가 궁금해요. 체육 부서에 있어요, 자료가?
그런데 왜, 이것은 그냥 교육받은 것 파일 있을 텐데 다운받아서 오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자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료받은 것 중에서 음악창작소하고 공연장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드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음악창작소 어려운 중에도 잘 운영되고 있고 알차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연장동은 지금 개방이 된 잔디밭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 늦어지냐는 거예요.
어차피 개방된 곳이고 그곳에서 이런 저런 행사도 진행하고는 있는데 공연장동에 대한 것만 유독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주민의견도 잘 받아들이고 주민들의 의견 중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을 하시고 이 공연장동 예산이랑 세워놓고 비어 있는 곳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있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대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연장동을 개방한다고 그래서 공연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잘 한번 의견수렴을 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행사는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늦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마이스사업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인천이 타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없어요. 이유야 있겠죠. 서울하고 경기 이런 데 치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컨벤시아가 경제청 소유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총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2016년 이후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 아니겠어요. 그래서 묘안으로, 묘안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초기에 이런 마이스 행사들 유치하고 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행사들은 자리잡은 행사들이잖아요. 거의 지속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역적인 것을 고려해서.
그래서 마이스산업 이런 것을 유치할 때 최소한 우리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기에 인센티브 제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벤시아에서 뭘 하나 유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하던 것을 우리한테 하게 돼. 그러면 대관료라든가 걔네들도 유치하는 것 와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한 번 와서 자리를 잡으면 우리 인천이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초기에 한번 하게 되면 인식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한번 유치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데 사실은 어느 정도 기존에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매년 1건, 2건만 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하고서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많이 유치해서 할인을 해서라도 일단 자리를 잡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빼서 다른 데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마이스산업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관광공사에 위수탁사업들을 많이 주잖아요. 아까 관광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관광공사가 사실은 위수탁하라고 만든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광공사가 보면 다 시에서 위수탁 받아 가지고 결국은 또 민간에다가 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관광공사에 몇십프로를 차지하고 있으면 관광산업에 어느 정도 그래도 민간 부분을 적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공기업인데 위수탁사업들만 계속 사업 받으면 다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기존에 예전에, 제 얘기는 예전에 민간에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획사들이 했던 것까지도 지금 관광공사에서 다 거쳐서 똑같이 입찰하는 게 특별하게 이게 뭐가 나아지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이니까 그것을 좀 받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나 행사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행사들 중에 특정 팬클럽 문제들이 있잖아요. 행사의 절반은 특정 팬클럽이 자리를 채워서 본 행사의 취지하고 안 맞게, 시민행사가 시민은 결국은 없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충 집어서 얘기해 드릴까요? 최근에 강화에서 축제를 했잖아요. 강화에서 큰 축제를 하나 했는데 강화에서도 시민들은 강화주민들은 티켓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1시간, 어르신들이 1시간, 2시간 기다려 가지고 티케팅을 하는데 외부에서 동원된 팬클럽들은 그냥 단체로 입장해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행사에 하나 참여했던 것들 중에도 시민들에게 되게 좋은 행사였는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자리가 채워졌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인데 행사의 절반은, 출연하는 사람들도 돈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천만원씩 주면서 객석은 인천시민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전부 팬클럽들이 와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좋은 행사들이 결국은 다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행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 드릴게요.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이제 받아서 감사하는데요.
스포츠 인권교육 자료를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상자, 교육 주체와 대상자가 궁금했는데 왜 이게 궁금했냐면 우리 스포츠 인권감수성, 스포츠인들의 인권감수성이 향상되면 그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나는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의 주체는 일단 교육의 대상자는 물론 인권감수성이 항상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제가 부평구에서 인권조례를 발의하면서 공무원들 먼저 인권감수성이 향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구민들이 인권감수성이 향상이 되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지금 인권교육에 대한 대상자들은 인천광역시나 시체육회나 공사ㆍ공단의 체육 관련된 관계자들은 교육을 안 받았어요. 인권감수성 향상교육이 없어요. 그분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직장인운동부나 이런 체육하시는 분들은 늘 고용의 불안과, 계약직이잖아요. 또 실적의 압박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부분을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인권교육이 이렇게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위주로 돼 있어요. 이것도 맞지만 우선은 그분들을 먼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관계자들, 시나 체육회나 공사ㆍ공단 관계자들이 먼저 이런 인권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민원 중에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나 불친절한 민원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의 대상자가 저는 우선은 행정을 하는 그런 분들이 먼저 인권교육을 받고 그래서 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스포츠인들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나서 인권감수성이 향상이 됐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인권사회가 되지 않을까,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경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