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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강보건국
일 시 2022년 11월 1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 일정은 2022년도 건강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건강보건국 소관 안건인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건강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석철 건강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석철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석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건국장 김석철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시정발전과 시민건강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보건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문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경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강보건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부터 15쪽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1건, 건의 5건 등 총 6건으로 4건은 종결하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인천의료원 조직진단 및 개편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및 12월에 직제 개편을 하였으며 합리적 경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고객만족 전담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간 기능조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마음으로 안심버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마음으로 안심버스는 2021년 12월부터 주 2회 이상 운영 중이며 정신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 현장에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정신건강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인원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대의 상담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인력을 확충하여 24시간 상담전화 및 사례관리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서구 검단 I-FOOD PARK가 조속 완공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및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I-FOOD PARK 식품산업단지는 금년 12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며 현재 분양이 완료되어 55개 업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파견과 관련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의료원 공무원 파견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 검토결과 인사 운영상 파견의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의료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난 10월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추가 공모를 건의하였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설계비 22억 6800만원이 증액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의료기관, 국회 등과 꾸준한 협의와 건의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추진 중이며 노후된 병원선 대체건조 및 의료 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이며 남부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인천의료원 의료시설 기능 강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급 등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공공심야약국 13개소 운영을 통해서 야간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22쪽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통한 인천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의료관광객 맞춤형 기반 조성, 융ㆍ복합 의료관광 상품개발 추진 등 의료관광시장 재개 및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시민 중심의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ㆍ운영입니다.
응급의료기관 19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닥터-카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등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신종감염병ㆍ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 등 감염병 재유행 대비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로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는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을 추진하였으며 결핵검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의 신속 대응입니다.
이상반응 피해 건을 접수받아 조사하였으며 이상반응 피해의 신속한 보상 및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이상반응에 따른 접종 기피현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신건강관리 강화 및 인식개선,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치매치료체계 구축으로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치매안심센터ㆍ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으로 전문화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1ㆍ2시립 노인치매요양병원 인프라 확대 및 치매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 환경 구축입니다.
생활방역 안심식당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규지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음식문화박람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취약계층 급식안전관리 및 다소비 식품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식품판매업소 위생관리 및 다소비 식품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식품제조업체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환경 구축입니다.
시기별 성수식품 집중 점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합동 단속, 중소식품 제조ㆍ가공업소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 추진하겠으며 민ㆍ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의료제품 유통감시를 강화하여 의약품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보건의료 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 지역특화 의료기술 발굴 및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쪽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감염병 예방 및 상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및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감염병 유행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긴급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신종감염병 대비 격리입원치료 병상 운영입니다.
신종감염병 대비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ㆍ관리하여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격리, 입원, 치료로 초기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 및 피해보상입니다.
코로나19 이상반응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행태 개선 및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사업을 강화하여 금연지원 서비스 및 금연실천 유도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함께 소통하는 정신건강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정신건강 서비스를 강화하며 자살고위험군 관리 강화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치매통합관리로 기억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치매시설관리 운영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검진ㆍ관리 및 치매치료비 지원을 통한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도록 치매친화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외식 환경 구축입니다.
우수 음식점과 음식특화거리를 관리하고 음식점 육성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취약계층 급식안전관리 및 다소비 식품관리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내실화를 강화하며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식품 저감화로 시민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조성 및 식품산업 활성화입니다.
59쪽입니다.
중소 제조업소의 식품안전 컨설팅 지원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식품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 기반구축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우수 공중위생업소 발굴ㆍ육성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건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을 저희 건강보건국 소관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를 300만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강보건국 주요업무보고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에 비해서 32%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식당들이 영업을 하지도 않고 폐업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고 있던 이런 분들이 금년 5월부터 거리제한 두기가 풀리면서 갑자기 나오게 됐고 저희 식품 식중독 예방하는 직원들도 방역활동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식당에 대한 식품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작년에 비해서 고온다습한 시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이고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실적을 보면 ’18년, ’19년도 정도에는 300명 넘게 발생됐는데 그나마 많이 줄어든 형편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더 점검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감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건강위원회는 기본 조례가 2019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시민건강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역보건법에 의해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협의회가, 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당초 계획을 할 때 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민건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 통폐합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서 통합해서 하기로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감염병관리위원회는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성이 됐는데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 정말 어떤 그런 이태원 사고에 버금갈 수 있는 사고가 또 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생명, 의료기관도 아무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직원안전도 그렇고 아까 방사선 피폭장치 분실 같은 것도 그것을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피폭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용하고서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해서 업무배제를 할지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의약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분석을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시면 지금 공무원들도 하는 업무가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코로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적으로라도 조사요원이나 같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하는 방법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공공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6개월이든 1년이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도점검이라는 게 약간 자체점검 내지는 아니면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다 보지 못하는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의 한 요인은 인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당연히 전문성도 있고 그 업무에 잘하는 분이 주축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게 인프라가 부족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그게 고쳐지고 되지 이게 자료만 본다든지 아니면 현장하고 맞춰보거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지도점검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잘 대처” 이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또 인력도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감염 대응관리 해서 점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아까 보니까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 교육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셨어요.
그래서 요양원으로 정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의료인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 사회복지사 또 간호인력도 간호조무사가 더 많고 간호사가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대응이나 이런 교육정보 자료를 얻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컨설팅한 게 현장 교육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장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선관리라든지 실제로 이론은 잘 알지만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어려워해요, 굉장히 저희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장 컨설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시면 어떠실까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23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심폐소생교육 확대 캠페인 추진에 대해서 지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심폐소생교육을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쓰러진 환자가 즉각 심폐소생 실시했을 때 생존율이 1.9에서 3.3배, 뇌기능 회복률은 2.8에서 6.2배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질병청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를 겪은 환자들 중에 스웨덴이나 미국 같은 데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심폐소생을 했을 때 생존율이 스웨덴은 18%, 미국은 12%, 우리나라가 7.5%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든타임 내에 심폐소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또 생존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올해 심폐소생술교육을 지금 6821명 정도밖에 못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육은 7회에 98명을 실시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강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나 자생단체, 학교 같은 데를 연계를 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참사를 통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교육을 확대할 필요도 있고 1인 1가구, 한 가구에 1인씩 심폐소생교육을 받아서 언제 어떨 때 누가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현재 심폐소생술교육은 3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민간병원인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실적은 364회에 걸쳐 가지고 6821명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캠페인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행사 시에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심폐소생술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도 가지고 또 참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충격기도 계속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하게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병원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저 같아도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폐소생교육을 대량으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한 번 해 본 사람하고 안 해 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을 주관할 때도 그런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각 군ㆍ구에 자생단체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통ㆍ반장이나 이런 분들 통해서 해 주시면 아무래도 통ㆍ반장들은 지역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교육을 해 놓으면 심폐소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또 생길 것 같으니까 어쨌든 쓰러지고 난 다음에 3시간 내에 하나 몇 시간 내에 하나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쓰러진 분을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용기를 가지고 그 부분을 할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많은 교육을 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큰 사고들이 일어났을 때 누구라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일신동에 있는 항공부대에서 임시 계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상악화나 이럴 때 출동을 못 하거나 즉시에 골든타임 내에 이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전용 계류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8개의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적합한 곳으로 나온 곳이 남동공단 안에 있는 월례공원인데 작년도에 조사하고 나서 곧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한 이유는 시민들한테 이게 소음이 어느 정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소음도도 한번 측정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인근에 공동주택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게 언론에 먼저 이렇게 공포가 돼서 그런 것이고 처리절차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또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토론을 조금 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소음도 측정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가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요구자료 11쪽 한번 봐주세요.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연도별 집행내역이 쭉 나와요.
그런데 보면 그중에서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에 예산을 기금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일반예산을 계상하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품진흥의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수의 시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일반예산화해서 기금을 더 이상 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을 보면 시 출연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금은 보전을 잘하시고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예산화를 해 나가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134쪽 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결핵이동검진에 대한 겁니다. 134쪽입니다.
134쪽을 보시게 되면 결핵이동검진을 하는데 이게 검진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동검진은 결핵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추진실적을 쓸 때 발견율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면 이해도가 빠를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양성자라 유(유) 양성자 소견이 있다거나 이러면 재검진을 또 했을 테니까 그리고 또 PPM검사에 의한 결핵관리에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뭐라고 그럴까. 삽입을 해 줄 수 있도록, 감사결과에 내올 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2쪽입니다. 자살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최근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자살률이 인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되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관표창도 받으셨는데 이 자살률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순간에 그 찰나에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많은 활동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하는 활동내역도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연계를 해서 상담실적은 참 많아요. 상담실적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찰나에 우리가 생명을 구제했던 그런 좋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기입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면 190쪽입니다. 190쪽에 보면 아동주치의제도 있어요. 예산도 있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실적이 누락돼 있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데 집행은 했으니까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되게 궁금한데 여기에 대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이 안 됐다,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것이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되어 있어요.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없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7쪽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타겟 국가에 보건의료 협력교류를 협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97쪽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시기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외국인 관광 의료단계로 해 가지고 관광공사하고 연계를 하되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을까.
이것은 제가 충분히 기억을 하는데 2022년도 실적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실적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교류협력 건수가 싹 빠져 있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좋습니다. 다 해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해서 성과도 내고 국 단위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한 것은 기관표창으로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빨리 좀 제가 받아야 질의가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의무기관도 있고 의무기관이 아닌 기관도 있고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한번 관리실태 감사를 시에서 하다 보면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배터리 상태라든가 패드 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제가 안 받았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랬잖아요. 타 지역을 좀 보니까 30%는 상태가 불량이에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심폐소생술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환자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2배이고 그다음에 AED를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3배라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설치대수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리점검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전적으로 그 많은 숫자를 점검 못 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일부 점검하지만 군ㆍ구 보건소를 통해서도 하고 각 시설 책임자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점검 자체가 배터리라든가 지금 말한 패드 같은 소모품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를 계속 점검해서 교체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품에 대해서는 또 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상 쓰려고 할 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기를 앞당기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는 연 1회 점검이라고 하지만 기관 것마저도 문제가 안 되면 나중에 크게 또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간에서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제대로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최소한 우리 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행사로 인해서 인원이 밀집되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했었을 때도 제세동기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도 작동되는 것도 없었다는 이런 얘기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도 보면 지역에서 큰 축제들을 하잖아요. 큰 축제들을 하는데 축제장에 사실은 법적으로 의무설치가,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모이면 10만명씩 모이기도 하잖아요, 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축제장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거의 매년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축제 장소라든가 그리고 인원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도 사실은 항상 우리가 뒷북행정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계기로 해서 점검하고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거의 다 안쪽에 있죠, 그렇죠?
6시 넘어가면 보통 주민센터가 문 닫는다고 하는데 정작 주민들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기관이라고 해서 찾는 곳들이 소방서, 파출소, 주민센터일 텐데 소방서나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가 가장 접근성이 좋고 보통은 민간 아파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히 기관 중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설치장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들을 각 군ㆍ구, 보건소에 최소한 주민센터라도 바깥 쪽에 외부에라도 설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할까요?
한 3500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엄청 부족한 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30%는 사실은 거의 무용지물인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사실 안전에 관한 부분은 예산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대상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 가지고 심장제세동기 상태점검하는 게 꼭 굳이 가서 사람들이 일일이 가서 확인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사람 매번 해 가지고 점검하려고 하는 인원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도입을 해서 선제적 예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 전체지만 어쨌든 사업 목적은 취약계층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이고 그게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대상자들 또 아니라고 해서 상담을 안 해 줄 수는 없죠.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되지만 이게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내를 도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이 있는 곳으로 돌면서 취약계층들이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없고 받는 방법을 모르고 할 때 그분들을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방법을 찾아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뭐 도시 어디 사람 많은 역 이렇게 그런 데 세워두기보다는 아니면 지자체와 함께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서 취약계층들이 정말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고 용기가 없어서 못 받고 하는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연계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이 사업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조금 아까 질의에 추가해서요.
취약계층 중에서 위기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주거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도 방문해서 할 수, 이동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정보를 얻어서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병원 전체 지도점검, 요양병원이나 취약시설 요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방역 점검하신 것은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가 되면 인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되면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인력뿐만 아니라 전체 정원이라든지 의약품시스템 뭐 많잖아요, 점검할 게. 그게 예방하는 길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소방 관련해서도 그게 소방은 직접 하실 수는 아마 없을 텐데 소방 관련 기관에다 요청을 하셔서 의료기관들이 취약한 데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렇게 상가시설이나 이런 데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의원급도 그럴 수 있고요.
지난번 이천병원에서 화재사고 나서 간호사도 1명 돌아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하셔서 해 달라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인천의료원에는 간호사직이 8급이 없어요. 7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8급은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7급을 6급으로 해서 상향조정해서 인력 수급난이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4월이면 지금 내년도 신입 직원을 뽑고 있잖아요. 계속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뽑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6급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4월 이후에 계속 또 수시 뽑잖아요, 이직이 많으니까.
올해 10월까지도 65명이 이직을 했더라고요, 간호사가. 그만큼 간호인력이 심각한데 그러면 내년 4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일이 흘렀어요, 벌써 한 7년.
그런데 7년 전 조직진단에 관한 내용과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아직도 개선 안 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컨설팅을 받으면 즉시적으로 조직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전혀 개선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은, 그전에는 국장의 지위에 없었지만 어쨌든 국장을 취임하시고 아마 업무를 파악하셨으리라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판단과 의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30년까지, 이것은 보건복지부 자료입니다.
‘의사 7600명이 부족하고 간호인력이 15만 8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의료계에 보면 상당히 예전에는 우리가 연공서열로 해서 퇴직까지 정년을 하는 것을 당연시 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든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의료계는 특히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급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되냐 이런 얘기죠.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기관의 장들 특히 전문경영인들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5분 더 쓰겠습니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게 보상이에요. 그것 독약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화가 무슨 저변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보상체계가 있어야 이게 상승효과를 이루는 것이지 앰플처럼 그저 보상만 높여주면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판단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의료원에 6급 뭐 여기 잘못 됐다니까, 7급에서 6급으로 상향, 7급은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2022년도 7월에 보사부에서,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간호인력의 이것은 다 오버타임도 있고 3교대로 했을 때겠죠, 그렇죠?
그러게요.
그게 무슨 심정적으로 합심만 하셔 가지고 될 문제인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모든 기관의 장들이 보면 우리 시 산하뿐만 아니라 장을 맡으면 자기 조직을 그냥 키우는 데 열렬하게 몰입을 해요, 직원 늘리고. 솔직히 국방 뭐 어떤 정부 부처나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될 것이 바로 예산을 주고 하는 데서 그 돈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2016년부터 작년도까지 우리 의료원의 평균 매출을 보니까 아마 329억 정도 나오네요, 평균으로 따지면.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우리가 착시효과가 있어요, 경영 효과의 개선.
그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투여해 줌으로써 그게 수익으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경영이 약간 개선이 됐죠, 2개년도에.
착시효과다, 일시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320억 정도가 거의 우리 의료원의 한계치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을 뛰어넘을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 건지 계속 이렇게 직제만 늘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도 계속 늘어났어요, 투입하는 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건강보건국 예산이 작년에 1조 824억인데 그런데 여기가 1021억 정도 돼요. 그러면 10분의1이에요,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게 의료원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 10분의1 쓰는 기관인데 경영 합리화가 매우 중요하다. 실은 여기 조직진단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 읽어보셨으니까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어떻든 경영진단을 통해서 조절할 것, 개선할 것은 해야죠. 인적자원 지금 여기 74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설문조사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거나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가 없어.
2015년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왜 적용을 못 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진단을 내리는 것보다 우리 국장님이 참모와 또 산하기관과 협의를 해서 무리 없이 우리 시 기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효익을 우리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전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 제가 14페이지, 20페이지, 42페이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3쪽을 보니까 안전한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인데 공공심야약국 운영 이 부분 확대 운영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요.
사실상 오남용 이런 것 때문에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24시 편의점에서 활용하는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기초 기본적인 것밖에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야약국 운영을 한다면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실상 7시만 넘으면 약국들 문 닫고 그냥 집에 가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학교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협조가 학교 내에 건강보건사업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학교 자체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이 연계하기가 힘들어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하반기로 미뤄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학생들이 하반기에 참여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저희가 10월달에 학교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 5학년이면 누구나가 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정작 꼭 물어봐야 될 것 또 의견을 드려야 될 것을 놓쳤어요.
의료원에 감사를 할 때 지금 7년이 흘렀잖아요, 컨설팅이 경영진단에 관해서.
실은 원장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글로벌기업도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의료원이 경영개선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경영 컨설팅을 다시 받아볼 의향이 있냐 했더니 예산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국에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국에서 하시든지 의료원에 다시 컨설팅을 받아서 상시적으로 이것이 적용되고 자극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쓰는 국에서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어떤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고요. 그것도 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건강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석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