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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2022년 11월 10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11월 2일 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황흥구 원장님께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의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황흥구 원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황흥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
복지정책본부장 심정진
사회서비스본부장 김창환
기획홍보팀장 전혜원
경영지원팀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복지협력팀장 장정화
시설운영팀장 사지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민의 작은 의견도 경청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과 의견을 반영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서비스원이 당당하고 풍요로운 인천형 복지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진 복지정책본부장입니다.
김창환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전혜원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길령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사지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일반현황은 유인물 1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현재 2본부, 2실, 4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화와 부평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산하 9개 시설과 5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ㆍ현원 인원은 10월 20일 자 현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141억 1700만원이며 인천시 출연금인 일반회계 30억 3100만원과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 110억 8600만원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 총 5개 위원회와 사회서비스원의 의사결정 등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는 총 9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종결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추진 시 예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담당자별 교육 및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예산 집행 관리체계를 고도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철저한 홈페이지 정보공개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정보공개 목록화 및 담당자 지정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전반적인 조직진단과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고충상담 시스템을 개편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토대로 고충처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노사협의회 개최를 통해 조직 내 협력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조직진단 컨설팅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안을 도출하고 상시 조직진단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사업의 내용과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각 사업홍보 및 수행기관 선정 시 중복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구축하였고 부서별 직무 분석 등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참여형 사업추진 시 참여시민에게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는 건의를 주셨습니다.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일부 실비를 지원하는 등의 보상체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수탁시설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만족도 증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수탁시설의 직원, 시설장 등 직급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서비스 품질평가를 개발하고 조사하여 직원과 이용자 모두가 만족하도록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돌봄종사자의 안전과 처우개선, 사기진작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양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일제로 전환하였습니다.
긴급돌봄 종사자의 경우 교통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안전을 위한 용품과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올해 버스, 지하철 역사 디지털 광고, 버스승강대 광고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지막입니다.
홈페이지 및 SNS 홍보 등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직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와 시설별 홍보담당자를 지정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공유하고 찾아가는 홍보간담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정책 개발이라는 목표 아래 총 세 가지의 실행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첫 번째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의 특성상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은 과제가 종료되면 연내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중 제5기 인천광역시 및 10개 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시 산하기관이 협력하는 최초의 모델로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입니다.
7종의 연구를 추진 중이며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 각 구별로 활성화되기 위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연구하며 돌봄서비스 분야별 연구를 통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반 마련으로 연구를 포함하고 있어 인건비 지출 등으로 과제종료 후 모두 지출 예정입니다.
인천 전체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전문적 지원과 시민지원단 운영을 통한 광역, 군ㆍ구, 지역기관을 넘어 시민의 역량까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시민참여ㆍ복지 커뮤니티 활성화이며 실행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31쪽에서 32쪽으로 시민력 강화를 통한 복지증진입니다.
시민력은 시민이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고 복지정책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리더 53명 양성과 시민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학습동아리 40개소를 운영ㆍ지원하여 복지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33쪽 두 번째, 소통ㆍ협력 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 1억 1800만원 중 일부 용역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연말 종료 후 집행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계와 시민들이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제가 발굴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복지 플랫폼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기관, 시민과 협력하여 기후위기 등 새로운 사회위험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녹색사회복지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목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입니다.
35쪽에서 36쪽으로 세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민간시설 146개소에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고 수탁시설 내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돌봄서비스 519명, 157일, 1044시간과 틈새돌봄서비스 29명, 344일, 1060시간 지원하였습니다.
37쪽 네 번째 목표는 사회적 책임 경영선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총 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 참여기반 소통구조 마련을 통한 건전한 노사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직원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인권ㆍ윤리경영체계의 실행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39쪽부터는 사회서비스 수탁시설 사업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촘촘한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돌봄 강화입니다.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합적 돌봄을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센터 특화사업으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한 복합 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강화센터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드림카와 클린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중단)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다음은 2023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전략체계에 맞춰 인천형 복지 지속성장 모델 구현을 위해 3개의 목표 아래에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1+10 사회복지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52쪽은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민선8기 시책에 맞춰 복지현안에 대응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ㆍ연구입니다.
인천시의 지역사회통합돌봄 활성화 방안과 수탁시설의 투명성ㆍ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 모델 등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참여ㆍ복지고도화 분야입니다.
복지자원 발굴 등을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55쪽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의 돌봄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57쪽 공공돌봄 실현을 위한 시설 운영 공공성 제고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안정화, 공공성 향상을 위해 ESG, 유니버셜 디자인 등 새로운 사회 이슈를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59쪽 통합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높아져가는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상시관리와 시스템 구축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0쪽 ESG 혁신경영 실현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부패ㆍ청렴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과의 협업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혁신경영 시스템 고도화 및 강화입니다.
조직 성과평가, 적극행정 등을 도입하여 성과 중심의 조직 관리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더불어 ESG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기관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사회서비스 수탁시설 사업 운영입니다.
62쪽부터 68쪽까지 수탁시설과 직영시설 운영계획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종합재가센터의 확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는 고난도, 민간 기피대상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안정적인 공공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사각지대 최소화에 앞장설 예정입니다.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인천시를 권역으로 나누어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센터 신설을 위해서는 1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현재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인력의 평균 근속일수를 계산해서 내주시고 전 직원 연봉표 그리고 정ㆍ현원 직급ㆍ직렬에 따른 성별 임금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7월에 보고를 받았어요. 조직 및 운영개선에 대한 사업비 2000만원 그 2000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운영예산에 조직의 뭐 이렇게 이렇게 큰 틀에서 하지 마시고 아주 상세하게 좀 내주세요. 무엇에 얼마 얼마 구체적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것이나 조직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으면 물품 물목까지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슨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집행을 했는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유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황흥구 원장님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답변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질의사항 관련해 업무 담당 간부님께 답변을 받으셔도 무방하나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는 요구자료 17에서 18쪽에 보시면 인천서비스원이 말 그대로 서비스와 복지를 추구하는 서비스원인데 내부관리자의 갑질 관련하여 인권위 등에 진정이 접수되었고 언론보도와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직원들의 인권갑질에 관련하여 다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에 민원처리 접수현황은 ‘해당없음’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직원들의 인권과 갑질에 관련한 민원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민원접수를 받는 창구가 있는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은 담당 직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선옥 위원님께서 사서원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갑질 문제, 내부 불협화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조직이 출범한 지 한 3년, 2019년 2월달에 출범했으니까 3년 좀 넘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정말 제일 첫 번째가 저도 언론에서 인천사서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우선 조직부터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본부장님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생 조직으로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사서원이 법 쪽에 처음에는 사서원법이 올해 공포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복지재단으로 설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매뉴얼도 없었고 그런데 하여튼 간부와 대표와의 그런 여러 가지 건의과정에서의 갑질 문제 또 직원들 간에 간부급에 대한 직원들이 연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성 발언, 부당한 인사 문제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최소한 파악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조직의 화합이 우선되어야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조직을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본부장 심정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청의 시민봉사과 같은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기관이라든가 조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서원에 오는 대부분의 민원 같은 것들은 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직접 진정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첩되는 민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요. 저희는 정보공개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시청에 있는 각 실ㆍ과처럼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충처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앞으로 그럴 경우가 있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에서 들어오는 것도 저는 민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내부 관리가 잘 안 되면 외부 관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런 처리사항이 여기에 해당 없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도 좀 황당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기록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당 없다고 해 주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25쪽하고 28쪽에 보시면요. 각종 위원회, 이사회, 운영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등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참석 저조율이 굉장히 약해요. 이렇게 저조하신 분들도 재위탁을 하시거나 재임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이 사회서비스원 일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은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도 있을 것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보다는 이런 고충민원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 서비스원 안에서 말고도 위탁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에서도 작년이지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있어요, 다함께돌봄 선생님이.
원장 센터장님과 선생님 두 분이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시작은 즐겁게 했는데 두 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꿈이 무너졌다라는, 그런데 이러한 고충을 토로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퇴사하고 나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는 게시판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고충을 사회서비스원 내에서만의 고충이 아니잖아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 돌봄 교사들 많잖아요. 돌봄 센터장님, 돌봄 교사들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어서 아까 그 오타라고 유경희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주셨는데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위원회 건도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 요구자료 29쪽 하단에 보면 올해 인사위원회 1월 12일 날 징계의결 요구안에도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는데 그냥 원안의결해 버린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타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정족수를 잘못 채워서 의결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이렇게 다시 개최를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는 3분의2 출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잘못돼 있어요. 세 분 갖고 그냥 징계의결을 해 버렸거든요, 징계는 다툼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 자료로 그냥 답변을 제가 드리고요.
저는 우리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인천복지재단이 정말 진통과 진통을 겪어서 타시ㆍ도의 가장 늦은 인천의 출발을 우리 원장님께서 문화복지위원장님이셨을 때 망치를 두들겨서 의결을 해 주신 그런 기관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국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염려하셨던 부분을, 많은 주문을 그때 당시에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 당초에 복지재단에서 사회 사각지대 돌봄이 같이 들어와 있는 복지사업을 좀 더 확대된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연구기능의 업무가 도시 당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직의 문제점이라든가 원장님 가서 잘 살피시겠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조직의 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업무의 조직도 필요할 것이고 조직개편도 필요할 것이고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복지재단을 출범했을 때 참다운 인천복지의 연구기능에 대한 기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복지재단의 출범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그때 주셨고 저도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게 많이 희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여러 가지 수탁업무도 있고 나열되어 있는 각종의 업무들도 있지만 이 연구기능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복지재단 출범의 취지가 인천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면서 인천시의 여러 가지 복지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연구기능과 두 번째는 복지재단이 선도기관이 돼서 민간시설 간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컨설팅을 제공해서 민관이 서로 협력해서 인천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또 요즘 대두되는 여러 가지 사회 이슈화되는 1인 가구 증가라든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민간시설에서 협력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취지에서 있었고 부과해서 시나 구에서 위탁하는 시설을 위탁하는 것 세 가지 기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인천의 복지에 대해서 플랫폼으로서 인천복지의 방향을 연구하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는 게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노인 문제, 장애인 문제 또 아동들의 문제, 부녀자 이런 홀로 지내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연구실에 우리가 7명의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쁜 게 각 구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그런 것을 저희가 수탁해 가지고 열심히들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각 구에서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하는 외에 본연의 인천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각 구가 거기에 이행돼서 인천이 정말 복지사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분이 우리 사서원 원장님으로 오실까 되게 걱정도 앞서고 또 궁금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말 복지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원장님이 중요한 직책인데 참 좋으신 분이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황흥구 원장님이 오셔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기뻤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아시는 분이 또 원장님으로 맡으셨으니까 이 복지에 대한 어떤 기틀을 바로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또 인천시의 가야 되는 방향 같은 경우,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사서원하고 복지재단하고 분리도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참고하시고 해서 연구기능은 연구기능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다행스럽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더없이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원장님 고생스럽더라도 바로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던 조직의 구성점도 다시 다잡으셔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새롭게, 지금 사실 경영평가 따지고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잡아 주시기를 저는 희망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부가 화합하고 단합하는 그런 지휘체계를 마련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본래 목적인 인천시의 복지방향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 외에 또 수탁받은 운영시설 16개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수탁시설에 가서 소통 문제라든지 또 센터장과 보육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불협화음 그런 것을 업무파악해서 첫째로 조직의 내부를 잘 추스리고 그다음에 사서원의 본래 목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의회에서도 경험이 있으시고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상급기관에 감사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구자료하고 언론보도자료에 나왔었는데 2022년 3월에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과급 지급 기준이라든지 법인카드 복지포인트를 세입에 잡지 않았다든지, 요구자료 15페이지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조치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복지에 민간의 모델이 되고 또 선도적으로 하신다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무회계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한번 완료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었거든요.
서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전관리 지침이나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미추홀푸르내는 장애인 주거시설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안전관리 계획같은 게 수립이 안 돼 있었다 이렇게 한 것은 물론 지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것은 앞으로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시설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더 치명적으로 질타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를 완료했다니까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숙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회계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인천사서원이 인천사회복지시설의 선도기관으로서 민간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노무 상담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감사에서 여러 가지 성과급 지급 문제를 세입으로 안 잡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의를 많이 잘못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제가 교육을 강화해서 노무라든지 회계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민간시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적해 주신 안전관리 계획은 말씀하셨다시피 이태원 사건도 그렇고 장애자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설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또 장애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시설별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재난에 특별히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을 당했는데 제가 꼼꼼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저도 와 보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여러 가지 수탁업무라든지 또 연구개발이라든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성과급도 제대로 못 줬느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우선순위를 둬서 재난에 대한 우선이라든지 또 우리 시설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처우라든가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와 유관기관 간에 가교역할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꼭 필요한데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경으로 당위성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확보한 다음에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구자료 34페이지에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이에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크게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재난 시기, 코로나 시기에 긴급돌봄과 틈새돌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호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조직이 구성이 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제일 중요하죠,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모들이 참고하셨다가 바로바로 자료를 원장님한테 미리 제공해 주세요.
지금 기구 확정안이 제가 중간보고를 한 두어 번 받았는데 예전에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 기구로 다시 돌아갔어요. 맞죠? 중간에는 정책연구를 실로 해서 별도로 하겠다고 이랬는데 지금 7월달 보고안하고 오늘 11월 행감에 나온 보고자료하고 똑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확정안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퇴직자 보니까 일반 정규직도 2020년 8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간부직원을 뺀다고 하면 평균 2년 6개월인데 간부직원들 1년, 2년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 빼면 실질적으로 3개월~4개월, 6개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포함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개월 15일 이렇게 근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개인적인 직원들의 성취욕 또 복지 이런 여러 가지가 직장문화가 되면 어지간 하면 견딜 텐데 그래도 시 산하기관으로서 입사하기도 어려울 텐데 빨리빨리 퇴직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의원퇴직에 관해서 사유,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4명이 퇴직을 했는데요. 그것은 사유서에 일신상의 사유다, 일신상의 문제로 퇴직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2021년도에는 6명이 퇴직을 했는데 다른 직장을 위해서 4명이 이직을 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1명이 퇴직했고 또 1명은 특별한 이유없이 일신상의 사유다 그렇게 6명은 퇴직을 했고요.
2022년 올해에는 지금 3명인데 다른 직장을 위해서 이직 1명 그다음에 일신상의 사유로 2명 해서 3명인데 총 3개년 동안에 한 13명이 이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우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근무환경이 열악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아무래도 이직률이 적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경영본부장님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종사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하겠다고 자료를 냈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올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조직 및 인사개편을 완료하겠다. 왜 하느냐? 경영환경 중장기 목표달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역량 제고, 조직 재구조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지 준비가 됐는지 그것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조직구조도 지금 컨설팅 단계에서 완료 단계라고 하니까 거의 여기에도 내부적인 자료는 돼 있을 것 아니냐고요, 인사적인 문제 이런 것은.
원장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여기 지적한 사항 있죠. 지금 대답이 잘 안 나오고 여기 감사장인데 정량적으로 또 자료적으로 딱딱 명료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연구능력에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아마 질문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올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2년 7월달에 계획은 2022년 1월 26일 날 연구착수보고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계획은 잡았어요. 그랬는데 과제를 한 18개를 설정했는데 2022년 7월 보고에 보니까 4건이고 노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분이 수개월로 해야 되는데 2021년도에 노인실태조사와 이런 것을 좀 했고 두 번째는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연구를 하다가 퇴사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자가 상당히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고 두 번째, 이게 4건인데 2022년도 11월달까지 완료된 연구가 계획대로 몇 퍼센트 되었는지 초과했는지, 초과는 예산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처음에 그 문제를 파악했더니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직원들 간에 갈등, 갑질이라든지 성희롱성 발언이라든지 또 직원과 당시 원장 간에 그런 갈등.
다음에는 외부적인 수탁시설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푸르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부평육아종합센터의 센터장이 업무에 의욕이 넘친 나머지 CCTV를 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갈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부평육아센터는 횡령사건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 내가 내용을 알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종합감사에 지적당한 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미흡한 문제는 제가 챙겨 가지고 즉각즉각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적발된 것에 보니까 원장 재가도 없이 강의를 나갔다가 적발된 건이 있고.
여기 안에 있겠죠, 임원들이 나가실 테니까?
그리고 강의기준 몇 회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제가 황당했던 것은 최근에 보니까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해서 초과근무 수당도 못 지급하고 있다.
이게 일반 기관이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냐는 거죠, 성과금 지급기준 규칙도 없고.
저는 보니까 뭐 이런 기관이 다 있나. 아까 직원들 간에 갑질 문제 건들은 상호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지만 시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셨습니까? 시 감사에 적발된 건들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어요?
네, 직원들 또 간부들하고 행정감사 전에 전부 독회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발령 받은 지 일주일뿐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원장의 승인을 맡고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것은 조직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이라든지 내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 조그마한 규정을 안 지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규칙, 규정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내부 직원들 간에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건 관련해 가지고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징계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잘못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과실을 따져서 물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런 것들, 지금 검사에 걸려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앞으로 조직기강문화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원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총액인건비 초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이런 부분 있죠. 관리 운영이라든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 보니까 2020년하고 2021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사회서비스원이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원래 사회복지의 큰 정책을 연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리더십이나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을 씌워야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에 제가 보니까 얼마 이상 설계변경하는 것 있잖아요, 원장님?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그것 자료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장님이 디테일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여기에 변경사유만 나와 있으니까 답변하실 것 같은데 그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변경이 얼마가 됐는지.
한 14만원 정도 변경금액입니다, 맞죠?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바로 취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게 됐는데 전에 또 선배 의원으로서 역할도 하셨고 그런 상황이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비스원의 원장님에 대한 기대도 많이 큽니다.
그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으면서도 사실상 제가 7월 1일 자로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과연 어떤 조직체고 공익법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해서 제가 여러모로 살펴봤습니다.
살펴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사실상 공익법인으로서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종사자 처우개선 이런 주 목적을 가지고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탁시설에서 인권침해 이런 게 진정이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이전에 발생됐던 사안에 대해서 염려스럽게 많이 접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9월 29일 자 보니까 신문에서도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큼지막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냥 넘겨야 되는 건지, 센터장이 CCTV로 업무를 감시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갑질을 한다는 게 신문에 크게 나오면 3년 된 사회서비스원에 이런 문제점이 많구나, 이런 상황인데 9월 29일 자에 수탁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데 재발 방지책이 무엇인지 우리 원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또 수탁시설의 센터장과 보육교사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히 파악은 하겠지만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조직 내의 일은 조직에서 해결을 하고 그런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꺼번에 3년 전에 출범하다 보니까 각 처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운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내부가 증폭됐는데 하여튼 잘못된 것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조직원 간에 또는 원장의 주재하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했어야 되는데 외부로 이렇게 돼서 사회 이슈화 돼 가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아까도 모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소통을 강화해서 그게 과연 원장 책임하에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새롭게 사서원이 나가서 시민들의 신망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만약에 사전 배치 전 교육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인사조치나 징계에 대한 얘기도 말씀하신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것은 사용자에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것은 잘 살펴서 그렇게 하시고 수탁기관도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 본원 말고도 수탁기관 또 있으시잖아요. 거기도 관리책임이 또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거기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정말 문서로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는지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나 아니면 업무에 부적정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또 돌봄과 더불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있잖아요.
업무가 좀 더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업무고요. 이게 활성화돼야지만 돌봄이 민간을 선도하면서 모범적인 모델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교육현황을 보니까 골고루 많이 잘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역량강화라든지 전문적인 기술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강사도 적절하게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게 됩니다. 돌봄할 때 질식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인력풀은 인천간호사회에서도 유휴간호사 지원센터가 복지부에서 한 게 있잖아요, 취업지원센터.
취업교육지원센터에 인력풀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MOU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더 다양하게 깊이 있고 현장에서 그리고 감염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론교육보다는 현장실무를 한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이 강사님이 어떻다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정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실무를 하셨던, 그러면서 감염관리에 지식이 있는 분을 하면 훨씬 더 효과성이 높아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인력풀을 더 넓게 생각하면 더 깊이 있고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운영평가는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3년이 안 돼서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요.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왔고요.
다른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평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더 주력을 하시고 어떤 것은 개선을 하시고 이러면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연구에 대한 것은 많이 하셨는데 민간하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공공성 돌봄이나 이런 사회서비스에 공공성을 강화해서 인천시민의 삶을 좋게 하고 그게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아, 정말 다르다. 서비스의 질이 정말 다르구나.’ 이런 것을 좀 체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약간 비교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가 줄었다, 사망률이 줄었다, 치료 효과가 높아졌다, 더 건강해졌다 이런 지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신뢰 받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안전관리라든가 직원교육이라든가 돌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에 나와서 아주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돌봄에 관한 얘기인데 지역사회통합돌봄 그게 보건복지부에서도 선도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사회통합돌봄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했는데 지역사회통합돌봄센터라고 해서 그런 대상자를 발굴하는 게 공무원이나 이런 시설 종사자는 어려우니까 시민지원단이라는 시민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현장에서 집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민지원단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본부장님 일단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면 저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보니까 결국 사회서비스원이 직원 간에 갑질 문제가 여러 번 도마 위에 올랐잖아요. 사회서비스원 직원의 폭로로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계속 제보도 들어오고 그래서 여쭤볼게요.
기존에 갑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갑질한 사람이 간부가 갑질을 했다고 해요. 제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조사, 내부 자체 조사한 적이 있죠?
갑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갑질 신고 내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남자직원이시고 한 분은 여자직원이십니다.
여자직원께서는 성희롱 및 갑질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셨고요. 남자직원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로 2건이 중부고용노동청, 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2건이 각각 진정을 냈고 판결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첫 번째 적어드린 ’22년 1월 16일 건은 저희 직원 한 분이 여러 가지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직위해제 됐다가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가지고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복직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또 본인 나름대로 전임, 죄송합니다. 그만두신 분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전임 원장님께 나름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 이렇게 진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건은 거기에 대한 노무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건은 저희 사회서비스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사노동조합원들이 간부한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조사해 달라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접수시킨 겁니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노무법인에게 자문을 받은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임 원장님이 직원을 파면시키고 그다음에 복직하면서 발생에 따른 인천광역시에서 그 건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 자체 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3번, 4번은 전임 원장님과 관련된 갑질을 조사하다 보니까 3번, 4번을 제가 직접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두 가지가 되고 갑질에 대한 조사건수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들은 첫 번째는 원장님이고 나머지 3건은 사서원의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사서원의 관리자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관리자 중에 있겠죠.
됐습니다. 본부장님 잘 이해는 들었고요.
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하니까 다만 이런 전례가 있었어요. 보니까 ‘2019년도에 인천사서원에 입사한 뒤 관리자로부터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 야근 강요, 부당 인사발령, 허위사실 유포, 업무배제,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함’ 이런 것으로 인하여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 받아 요양보험급여를 지급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경인지역본부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아 가지고 요양보험급여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밖에서는 일명 노동청인가, 경인지역본부로부터 이런 얘기를 판결을, 판결이라고 하나요. 인정을 받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그냥 직원 간 불화로 정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노동청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찾아내고 원인이 뭔지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이 갑질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을 또 표본 삼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원장님이 지금 2대 원장님이신 거죠? 초대 원장이…….
그분이 그분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대 원장님이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뿌려놔 가지고 원장님께서 정비하는 능력도 보여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주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부적으로 파악 좀 하시고 문제가 있고 스스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좀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게 안 되고 그러면 계속 붙잡고 늘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재발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세워서 새롭게 원장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게 자꾸 언론에 노출돼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의 명예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말끔히 해결돼서 새롭게 사서원이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갑질이라든가 성희롱 건, 이런 것은 사실 외부에 지방노동위원회나 인권위에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결하든가 자정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신생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갑질, 성희롱 건은 무혐의로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산업재해로 해서 요양한 것은 잘못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여튼 더 파악을 해서 이 시점에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으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 및 지역사회 복지기관, 단체 등과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반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인 인천시설공단 감사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