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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창의도시지원단
일 시 2025년 11월 11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창의도시지원단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창의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희경 창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입니다.
인천 내 192개 섬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섬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덕적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인천섬의 이미지 강화와 섬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겠습니다.
9쪽 도시경관 변천기록 및 관리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아름답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시의 주요 경관을 시각매체로 기록보전하고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작가단과 함께 경관기록을 추진했으며 2025년 8월 완료하였습니다.
11쪽 군ㆍ구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연수구, 부평구 3개소에 주ㆍ야간 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는 공사 진행 중으로 올해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1개소는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 인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관련기관 및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도시와 교류하며 인천시 창의도시 비전을 구체화 하였으며 다가오는 11월 13일~14일 인천 창의디자인 국제디자인위크에서 인천 창의도시 비전을 선포할 예정입니다
15쪽 인천광역시 스마트 디자인 특구 개발입니다.
인천시청 일대에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과 스마트기술을 융합하여 최적의 보행환경과 특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25년 11월에 시설물 설치 및 공사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인천 야간 명소 조성 사업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야간명소 2단계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미디어아트 및 야간 조명 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계약과 착수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9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25년 7월 부평2동 안심마을 조성사업 시비 교부 완료하여 ’26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군ㆍ구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에 우수 디자인을 적용하여 원도심 환경 개선 및 시민안전 체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군ㆍ구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바 추경 확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계획이며 도시재생과 공공디자인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전반의 디자인 품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국내심사 도서 및 홍보 자료 제작입니다.
내년 7월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국내심사를 위해 국내심사 도서, 리플렛,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가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사업입니다.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사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의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민ㆍ전문가ㆍ행정이 협력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디자인 선도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도시계획국도 잘 몰라.
그런데 지금 부평농장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가 한남정맥의 가운데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평 농장은 사실상 우리 인천 가족공원도 있고 승하원도 있고 농장이 준공업 지역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됐고.
그런데 부서에서 아무것도 몰라, 다.
그러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전문컨설팅 업체들이 들어와서 제안을 할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몇 미터 이상은 안 된다. 또 북측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 왜 그러냐면 한남정맥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잖아요.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행위는 절차가 있는데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거기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까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최고높이나 최대 용적률, 건폐율 범위 내에서 경관 계획을 수립해 오면 이것들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경관심의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정량적인 지표를 만들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경관이라는 게 지역마다 주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주변에 어떤 산의 높이가 얼마나 있는지 문화재가 있는지 또 주요 조망축이 어떤지에 따라서 좀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부평 농장은 북측이에요, 한남정맥에.
남측에 보면 간석동 37번지라는 데가 있어요. 안방에 정화조 뚜껑이 달려 있는 연립주택들이 많습니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사업성이 안 나와요. 산기슭에 자리잡고 그러니까 현재 기존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시는지 알죠? 스카이라인에 다 걸려서 그래요.
수익성만 있으면 개발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계속 낙후된 주택을 계속 방치할 거냐, 하여튼 정확하게 이분들한테 그냥 헛된 꿈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예 포기를 하든지 하게끔 하는 매뉴얼이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양성화를 시켜주려면 저는 거기에 대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 정확한 기준을 그분들이 알아야 이해도 하고 그렇죠?
꼭 좀 진짜 경관심의에 대한 기준 특히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칙 내지는 조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높이 기준 관련해서는 아마도 2008년도 보면은 지침이 있을 거예요. 지침 자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전에 청천2구역 할 때도 보니까 그 지침이 있는 거를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께서 숨기셔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자료 보면은 지금은 그 지침이 그때 그것 때문에 아마 깨져 가지고 새로이 뭔가 이 지침을 또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지침을 만든다 해도 획일적인 지침이 아니라 하여튼 상황에 어떤 맞게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원단장님,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그 경관심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 저도 경관심의가 사실상 또 우리 계양산 아래 계산동 899번지 주택재건축사업 경관심의에서 1차 때는 다시 저기하고 2차 때는 조건부로 됐는데 사실상 가장 어려워하거나 이런 건설을 할 때 경관심의 이 부분에 상당한 부담을 많이 가져요.
경관심의를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정해 놓고 맞추는 건지 아니면 경관심의 위원들의 자기네들의 생각을 머릿속에 두뇌 있는 그 안을 가지고 확고하게 바탕이 돼야 통과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2차, 3차까지 또 4차까지도 가는 경우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맞습니까? 4차까지도 갑니까?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경관법은 2007년도에 만들면서 난개발이나 또 무질서한 개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거기는 경관의 형성ㆍ보존ㆍ관리라는 큰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가 그래도 전국에서 경관 행정을 선도한다고 지금 인정받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경관심의위원회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많이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경관,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난개발을 못 하도록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해서요.
이러한 균형을 맞추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객관적이고 정량적이고 매뉴얼화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매 5년마다 지금 정비하고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아카이브에 다 공개를 해 놨고 거기에 대한 심의절차나 기준도 일반시민들도 아주 숙지할 수 있게 간소화해서 올려놨고요. 또 경관심의위원들한테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리스트 안에서 심의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안내하고 위원장님이나 위원회 운영할 때도 두 번씩 주지시키고 해서 그 이외에 발언을 한다든지 또 자기 전공 분야 이외의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야간명소화 사업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송도ㆍ영종ㆍ청라에 집중되는 그런 투자에 대비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원이 저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2016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17년부터 지금 11개째 야간명소를 원도심에 조성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인천 상륙작전기념관이 오래되고 슬럼화돼서 방문객들도 줄어들고 특히 코로나 이후에 30%가 저감돼서 이 부분을 개선하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원래는 주야간으로 찾으셨던 나들이 코스인데 이 부분이 좀 슬럼화돼서 1단계 사업을 했더니 지역주민분들께서 밤에 나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를 해 주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이기도 해서 우리 시 정책도 인천 상륙작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걸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었고요.
지역명소 군ㆍ구를 찾다가 보니 연수구 쪽에, 송도에 비해서 연수구 원도심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특히 송도유원지 쪽이 많이 낙후되고 슬럼화되는 것들을 예측을 해서 마침 그 일대에 브런치 카페나 이런 부분들이 업종이 개선되면서 아시다시피 그쪽에 유흥시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명소를 찾다 보니 이 건물이 우리나라의 최고 근대 건축가인 김수근 선생의 거의 유작 같은 작품이고요. 건축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높은데 최소한의 예산을 잘 들인다면 다시 지역명소가 되고 지역주민도 활성화시키고 특히 야간관광이, 우리 인천이 야간관광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관광공사랑 협업을 해서 원도심에 10개의 명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야간 나이트 투어를 돌리자 이런 것들을 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문가들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잘 보완을 하고 적극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송도에 있는 것 맞으시죠?
거기 경관사업 오래전부터 계획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부터 조금 염두했던 이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라고 하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거기를 갔을 때의 환경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구해놓은 대한민국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앞에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 술집 내지는 호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유네스코에서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적극 활용해서 세계적인 도시들의 연합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 4개 특광역시와 8개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진작에 가입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어떤 분야를 가입하든 인천시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8가지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분야가 저는 디자인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그 디자인의 범위를 좀 확대해서 도시 디자인, 공공 디자인, 경관 디자인 특히 최근에 나오는 서비스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디자인 분야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선 현재 전략 수립을 하고 있는데 또 그 과정 중에 가장 큰 게 인천시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인천시 관내에 디자인 분야에 대한 거버넌스가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그 거버넌스가 심사를 통과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그 이후에 4년 동안의 활동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계획 중에서 가장 큰 게 인천시민들의 참여 또 디자인 업계의 다양한 거버넌스들의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나 역할을 우리 공공에서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런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저희 부서는 11년째 시민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 디자인이나 앞서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예술 분야의 활동들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의도시 전략 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시민 디자인 워크숍이나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매년 진행을 해 왔고 내일모레 13일 날 또 14일 날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우리 인천의 창의도시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비전 선포식을 하면서 국내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님을 초청해서 기조강연 듣고 또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또 영국, 일본, 한국의 창의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도시들의 창의는, 창의도시 행정은 어떻게 추진했는지 특히 거버넌스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배우려고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인천이 그 도시들을 어떻게 잘 따라가고 또는 우리 강점을 적극 활용해서 그 도시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산업도시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산업도시 과정에서 큰 활약을 했던 게 산업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디자인의 역량을 도시 디자인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또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인천이 단기간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아직 용역이 정리는 안 됐습니다. 단기간에 짧은 기간에 아주 큰 양적 성장을 했고 또 다양한 역사, 고대역사부터 근대역사까지 다양한 역사 과정에서 굴곡이 많았는데도 그걸 긍정적인 힘으로 또 시민의 힘으로 많이 극복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동적이고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창의라는 의미와 맞닿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창의라는 의미와 저희 또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뜻이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분야를 다 총괄해서 창의도시 관할 기관인 유네스코에 적극적으로 이런 지속가능성, 역동성, 창의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인천시의회 연구 용역 중에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인천 도시 브랜드를 제고하고 인천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용역을 좀 맡겼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그때 스왑분석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거론된 게 사통팔달의 접근성이 있다, 인천 국제공항이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들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모티브를 삼을 수 있는 성공적인 도시가 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두바이 쪽이 나온 이유가 모두 국제공항을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창이공항이 있고 암스테르담에는 스키폴공항이 있고 두바이는 두바이국제공항이 있는데 특히 싱가포르 창이공항이나 암스테르담의 스키폴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에 브랜드 디자인을 시의 디자인과 맞춰서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 공항은 IM스테르담이라는 문구를 활용해서 암스테르담을 활용할 수 있는 상징을 만든다든가 우리도 지금 Always 인천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천국제공항의 브랜드가 인천이라는 도시 브랜드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항과 연계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고 여기서 연구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4년마다 선거가 있어서 시장님이 변경이 될 때마다 슬로건 같은 게 계속 변화를 하는데 도시의 브랜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바뀌신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의 슬로건 같은 건 좀 일관되게 가야지 도시의 정체성이 잡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안타까운 점으로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도시 디자인에 집중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국제공항이랑 연결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길이 인천에서부터 인천으로 통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큰 계획은 야간경관이고요.
야간경관은 인천시민들의 원도심, 특히 원도심 주민들이 좀 어두움에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어두운 부분들 불안한 부분들은 야간조명을 통해서 밝게 하고 조금 더 활성화된 부분들은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시민들 나들이나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최상위의 야간명소는 그중에서 지역별 거점들에 야간명소를 조성해서 우리 인천이 야간경제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야간명소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공사랑 협업을 하면 주간에만 인천에 왔던 관광객들을 밤에도 거주할 수 있도록, 정주할 수 있도록, 체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해오셨는데 원도심 주민들이 야간에 조금 불안해하시는 곳이 좀 후미지거나 어두운 곳에 말씀을 하셨는데 철도 같은, 철도 부지 같은 곳도 있지만 저희가 1호선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역 주변이 많이 어둡고 노숙인들이 모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전체 경관에 대한 민원이 되게 많은데 1호선이 지하화가 되면 참 좋겠지만 지하화가 되지 않고 지금 야간명소를 조성을 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자료만 보면 창의도시지원단은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일 안 했고 내년도 일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 자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행감을 진행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주는 거예요?
물론 뭐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알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어떤 구비ㆍ시비 매칭 비용이라든가 기본적인 부분들에서는 정확하게 제공을 하고 지금 가장 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인천광역시 스마트디자인특구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이 국비 따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 이게 뭐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서 뭔가 판단하려고 그래도 뭔지를 모르겠어.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전에 제가 일단은 한번 여러 개 관련해서 또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일단은 토끼굴 관련해서 또 한 번, 왜냐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창의 디자인 사회실험사업, 인천시가 추진 중인 창의 디자인 사회실험사업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흡연이나 주차나 쓰레기 투기 등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미관적으로 좋지 않은 장소를 선정해서 공공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맞죠?
저는 인천시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압박도 있고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경관사업 또 디자인 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지만 또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흐지부지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런 사회실험사업이라는 선도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걸 파악해서 저희가 지금 인천연구원하고 정책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실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엊그제 최종심의를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몇십억, 몇백억 막대한 사업을 투자하기 전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거나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서 그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들, 효과성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실험적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행위실험을 하는 거죠. 디자인 그걸 하고 그게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본 사업을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처음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아예 이 사업조차를 진행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는 이게 좋은 사례이긴 해요, 이 토끼굴이라는 게. 이게 강남구에서 굉장히 잘돼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인천형 토끼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천형 토끼굴을 만들려고 하면 처음부터 어떤 정확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시범사업같이 가볍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볍게 해보셔야지 예산이 절감될 거고 추후에 어떻게 보면 또 만약에 실패했을 시, 여기는 실패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실패했을 시 예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보면 단장님한테도 그런 부분이 또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지만 단순하게 지금 인천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걸로 만약에 지금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인천형 토끼굴을 좀 생각하셔서 좀 더 저예산으로, 왜 그러냐하면 강남구랑 인천하고는 어느 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강남은 거의 시보다도 돈이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그거랑은 어느 정도, 벤치마킹 하시는 건 좋지만 좀 어느 정도 인천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들여다보니까 참 한심하네.
일단 요구 자료 중에서 4쪽에 보면 지금 여기 용역을 하는데 전부 다 협상에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에요. 공모가 하나도 없어, 이거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8쪽에도 보면 준공 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여기에는 ’25년 12월에 준공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뒤쪽에 가 보면 또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스마트디자인특구 개발 여기는 또 10월 달에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뭔 차이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연구용역 수행 현황 해 가지고 최근 3년간 있는데 이게 금년 8월 달에도 하나 마무리가 됐고 제3차 경관기록사업 그다음에 또 유네스코창의도시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좌우간 이름은 아주 끝내줘, 다. 10월 달에 끝났는데 이거 왜 하나도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에서 먼저 얘기해 주세요.
무슨 5억짜리 하고 그러는데 뭐 그냥 꿀떡 해 가지고 그다음에 끝나면 그냥 창고에 집어넣고 캐비넷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끝나는데 무슨 이게 벌써 11월인데도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은 보니까 경관심의하고 그다음에 공공디자인 심의가 제일 많아, 그렇죠? 그게 주 업무 같아.
여기도 보면 46쪽에 보면은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24년도에도 10건에다가 10회 차에다가 안건수가 30건 됐고 ’25년도에도 벌써 18건 됐고 이렇게 해서 공공디자인 운영을 하는데 여기 문제가 지금 여기에는 위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경관 심의는 그래도 위원이 한 명 들어가 있는데 시의원이,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7쪽에 여기 ‘인천 내 192개 섬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도 홍보기획관 쪽의 자료도 보면은 ‘인천의 섬 168개’예요, 168개.
그런데 어떤 게 맞는가? 인천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물섬 168캠페인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겹쳐, 이게 10억 들여 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겠다는데 통합디자인 개발 및 경관개선.
여기는 또 여기도 1억 들여 가지고 섬 관광 자원의 전략적 활용 방안 제안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168개가 맞는 거야, 192개가 맞는 거야?
아니, 자주가 아니고 용역에 대한 건 중간 보고도 한번 하고 해야 위원들이 뭔데? 위원들은 민의예요, 민의.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시민들 대표하는 사람들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해 가지고 용역 발표하고 중간보고하고 결론도 하고 캐비넷 싹 집어넣고 끝나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천시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뿐만 아니야 그냥 도시계획국이니 무슨 도시균형국이니 용역하면 그냥 다 그냥 캐비넷에 집어넣고 끝이야.
행감 때나 겨우 들여다볼 수 있고 중간보고 하나도 없고 이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문제점인지 아니면 우리 시 전체 문제점인지 우리 의회 문제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92개라는 것도 명확하게 행안부에 했다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면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게 창의도시지원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기획관에도 보면 도시브랜드에 대한 거는 홍보기획관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도시브랜드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미디어 파사드 같은 거 이것도 지금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에서 한다고 그러고 또 홍보기획관에서도 송도석산에다 미디어파사드 작업을 갖다가 8억을 들여서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서가 같으면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 창의도시지원단하고 홍보기획관하고 합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거는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어쨌든 엉뚱한 거 그냥 국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있는 것, 중복되는 것들은 그냥 계속 늘려나가고 행부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창의도시기획단은 정부에 속해 그런데 홍보기획단은 그 행정부시장한테 속하지도 않고 시장한테 직접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얘기로 표현해야지.
보고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냥 뭐 용역이니 그다음에 설치 및 제작이니 이렇게 섞어서 쓰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그다음에 재해예방까지 돼 있는지 이렇게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딴 것들 구체적으로 저기하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저기를 안 하겠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도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컬러로 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든가 해야지 이게 시컴해 가지고 그냥 뭐 이게 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게 자료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 그것 십몇억 들여 가지고 무슨 뭐 저기 스마트디자인, 스마트 무슨 뭐 AI 그다음에 창의 도대체 그놈이 그놈인 게 다 같은데 자료라도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스마트디자인 특구 개발 마스터 플랜 해 가지고 이것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눈 보면 보여요. 이거 우리 단장님?
아니, 단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다가, 토지 안에다가 아무리 국가에서 그런다고 그래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임무 아니에요?
창의도시 지원단의 존재 가치를 만드셔야죠. 그러니까 맨날 다 끌려다니고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뭡니까,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많은 보도자료를 스크랩 해 가지고 주셨는데 딱 한 꼭지 나와요, 한 꼭지.
‘인천시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 내년 재도전’ 이렇게 해서 일들 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칭찬도 해 드리고 싶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정말 고민 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준비성이 이렇게 없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별도의 질의해서 가져오고 뭐 좀 성의가 있어야지 일일이 이게 다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시정해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실 거예요?
여타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 걸로 갈음을 하고요.
요구 자료 4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그 밑에 추진실적 최근 3년간 한번 봐주십시오. 원안 가결이 몇 건이나 됩니까? 2025년도 1월 달에서부터 10월까지 안건이 18개가 접수가 됐어요. 그렇죠? 회차 7번을 했습니다. 18개 중에 원안 수용이 1건이에요. 조건부 수용, 재검토, 자문 이거 갑질이에요?
뭡니까, 이 내용이? 단장님.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없으신 분들이 사업 개입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올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본 위원이 누누이 우리 디자인지원단, 디자인기획단 정말 마음속으로 응원 많이 했습니다.
농어촌 예를 들어 강화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은 사전검토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협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천시의 가이드라인은 뭡니까?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해서 어떤 형태의 색상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사업 행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전 협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창의도시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금일 14시부터 글로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중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