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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국
일 시 2025년 11월 10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1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4건은 진행 중입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감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24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입니다.
금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타당성 평가용역을 12월 착수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상부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내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면적기준 관련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기준 범위 내에서 최대 면적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사업시행구역 면적기준 확대를 통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26쪽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5년 12월 주민공람회 예정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내년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29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내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계산동 일원 노후 주거 정비 지원사업은 금년 9월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9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작전역세권 도시재생지구는 금년 8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차질 없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뉴빌리지 선도사업 활성화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남동구 간석여중과 부평구 부개ㆍ일신동 일원으로 올해 4월과 7월에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내년 상반기 내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40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물포담소를 금년 9월에 착공하였고 주민과 기업이 상호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핵심 앵커시설인 영스퀘어를 금년 내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42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추진 관리입니다.
전체 28곳 도시재생사업 중 12개소가 완료되었으며 2025년 10월 현재 총 16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금년 내 강화군 남산마을 등 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의 적기 교부와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마무리되어 금년 11월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미추5-3구역 도로개설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절차 진행 중인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은 미추홀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3개 사업지를 대상으로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금년 내 사업별 협의보상 완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견수렴으로 역세권 일대 고밀개발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입니다.
금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타당성 평가용역을 12월 착수할 예정입니다.
50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 신청하여 금년 12월에 혼잡도로 관련 도로정책심의회가 개최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선정하여 지하도로 건설을 통한 도심 내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7월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하였으나 민자사업과 노선 일부가 중복되어 제4경인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통합하여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53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의 변천과정을 기록하고 자료화한 사업으로 1차 사업인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차 사업은 내년 6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55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단계 공사는 인천방향 옹벽 및 방음벽 철거를 진행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10월 우선시공분 공사계약 완료 후 이달 착공 예정입니다.
58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을 금년 8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교통영향평가용역은 6월 착수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 사업인 석남거북이기지와 어울림센터는 금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가시설공사 추진으로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하여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련부서 협의와 원활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시민이 편안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중앙부를 공원화하여 시민 쉼터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추진으로 1단계 사업은 금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심의 공고를 진행하여 설계반영 등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외여건 변화와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안 확정 시 주민공론과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0쪽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구역을 포함하여 총 103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 보조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동구 괭이부리마을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하여 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구역 지정과 설계 착수로 2028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를 통하여 금년 2월 대상지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과 주택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청된 6개 군ㆍ구 8개 구역 268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6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10개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대상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금년 내에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빈집 88호, 무허가 빈집 9호를 정비할 계획이며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통해 빈집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81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조사 및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관련 사항으로 부적합 건설사업자를 집중조사하고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3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도급률 49%를 목표로 관내 건설공사 상생협력회의와 간담회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4쪽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시공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건설공사 참여자 대상 안전역량교육을 통 통하여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86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의 타당성, 공사기간 적정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쪽 건설사업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설계VE 검토를 통해 총 40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사업의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내실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총 49건의 수용재결을 처리했으며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 기반 원도심 경쟁력 확보입니다.
202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군ㆍ구 협의회를 통해 유형별로 검토ㆍ추진하겠으며 동구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과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주민공청회,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활성화 계획 승인 및 고시 예정이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입니다.
’26년에는 주요 거점시설 중 하나인 제물포담소를 준공하고 집수리 지원 및 주민 공모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7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총 14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비룡공감 2080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 재개발 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하여 주안2ㆍ4동 일원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복합사업은 이주 및 철거, 굴포천역 복합사업은 복합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동암역 복합사업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추진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상부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타당성평가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지하도로 건설을 통한 도심내부 교통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106쪽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27년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원도심 교통혼잡 해소와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기록화 2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기록화 사업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대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접근성이 높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108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단계는 서울방향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1-2단계는 2026년 서울방향 옹벽 철거를 시작으로 교량 4개소를 철거 후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는 2026년 상반기에 본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10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6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아울러 석남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공사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입니다.
비룡쉼터 지하주차장은 ’26년 상반기 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공사 착공 예정이며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은 내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하반기 내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13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 공사 발주할 예정이며 2단계 실시설계는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114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내년에는 2030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여 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확정 고시 및 선도지구 선정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3개 구역에 대해 정비기반시설,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을 보조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8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30개 구역의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대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및 공공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입니다.
올해 수요조사된 6개 군ㆍ구 13개 구역 222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입니다.
9개 군ㆍ구 33개소를 대상으로 셀프 집수리 교육과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통해 마을환경 정비와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관리지역에 대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관리계획의 수립부터 심의, 지정ㆍ고시까지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51호와 무허가빈집 6호를 정비할 계획이며 철거 및 개량 후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125쪽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조사와 하도급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공공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점검 및 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건설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건설업체 본사방문 간담회와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건설협회 간담회를 병행하고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홍보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28쪽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시공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참여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0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입니다.
대형공사 일괄입찰 심의 2건을 포함한 총 67건의 건설기술심의를 추진하여 건설기술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형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1쪽 건설사업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건설공사 가치향상률 30% 이상을 목표로 설계VE 검토 45건을 수행하여 예산절감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으며, 132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정례화를 통해 연 6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에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2030 인천도시재생전략(변경)계획 수립 용역도 3억 들여서 작년 6월 달에 끝났고 그다음에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수립 용역도 10월 달에 끝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전역세권에 대한 용역도 이건 내년도에 될 거고 그다음에 제물포 Station-J 이것에 대한 것도 작년에 끝났고 그다음에 인천대로 같은 경우에도 4억 5000만원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규모주택 정비 이것에 대한 것이 금년 9월 달에 끝난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건설심사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연구 용역이 금년에 끝났죠?
작년에 끝났나요?
그다음에 합계 금액도 내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사도 보면 편중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6쪽, 7쪽에 주요예산 집행내역에도 보면 계약방법 그다음에 수의계약 시 사유 그다음에 계약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독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OCS,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도화엔지니어링, 케이지엔지니어링 해서 상호도 거의 독과점식으로 돌려서 서로 하는 건지 이것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 이것에 대해서 6쪽에 보면 5100만원짜리가 있고 7500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3억 5000짜리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94쪽, 업무보고 중간쯤에 있어요, 업무보고 94쪽 중간쯤에.
여기를 보면 2026년도 3월에 주민공청회ㆍ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4월에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8월에 국가시범지구 공모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장님 우리 작전역 일원은 인천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서 이번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상 이 부분에 우리, 그러니까 용역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국장님들이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데 도시재생 하니까 상당히 알레르기를 일으키더라고, 예산확보용역 심의하는 데.
그래서 제가 사실상 상당히 질타를 했죠. 아니, 우리 작전역 그 부분은 도시재생이 국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3개 지구 중에 토지가 일단, 주차장 쪽에 토지가 확보돼 있으니까 가장 유리한 상황이고 별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도시재생 하니까 그 자체를 상당히 알레르기 일으켜서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후보지로 선정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하든가 절차적 투명성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또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이런 부분에 그러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도시재생으로 가는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
또 그러면서 보면 거기에 ‘800세대의 청년주택이 된다.’ 그러면서 저도 거시적으로 살펴봤는데 양쪽에 주상복합이 3개씩 해서 6개가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보시면 저희 시 산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이라든지 하도급은 어느 정도 요율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정부 공공기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퍼센티지가 많이 다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천지방조달청 같은 경우에서 많이 발주를 하잖아요, 의뢰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30% 이상으로 권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8월 달에 인천지방조달청장님을 만나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때 저희가 요청한 게 그러면 49%까지 좀 올려달라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셔 가지고 40% 이상 입찰할 때 공고하겠다 그렇게 명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요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지난 그러니까 저희 말고, 9대 시의회 말고 지난 8대, 7대 시의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꼬집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게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부서이동을 통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게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천이라는 도시가 지금 특히 이 얘기하기도 뭐, 부영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 기세등등하잖아요. 얼마나 인천의 행정력을 무시했으면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정말로 금치 못하겠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영, 특히 부영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장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건설사 관련해서는 어차피 그분들이 인천에 와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인천업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그분들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인천시청에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듣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아마 자기들끼리 이런 소문이, ‘인천은 그냥 해도 된다.’라는 소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기네들끼리 얘기할 때 ‘인천은 그냥 지역 하도급 안 써도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금 올라간다고, 데이터상으로 조금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그게 과연 올라갔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제가 어떤 강경책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인천시민들이 무슨,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무시당하는 거는요, 저는 이것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사에서 건설사 그분들한테 집행부가 무시.
저는 집행부가 무시당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무시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한, 지금 이것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하도급 관련해서.
얼마나 지금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부영 문제를 제가 계속 꺼내지만 정말 들을 때마다 진짜 열받아요, 정말로.
지금 어떻게 얼마나 인천을 무시했으면 그런 당당함, 뭐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지금 어쨌거나 처음부터 부영이 거기 입찰 받을 때부터 이미 이 상황을 예견했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어차피 지가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엄청 싸게 받아 가지고 지금 행정집행해봤자 1000만원짜리 벌금 나오고 그것 저 같아도,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여러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 좀 정신 나갔나?’ 이런 말 들을지언정 진짜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천의 도시균형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께서 진짜 강경하게 나가셔야지 이게 고쳐질, 누군가는 진짜 총대를 잡아야 돼요, 맞잖아요.
계속 다음, 다음, 다음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전혀 해결될 수 없는 과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해당 부서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하니 말씀을 주셨어요.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 설정 및 지속가능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업종료지역 확대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 제가 한 게 아니고 집행부가, 해당 부서가, 업무 분장자가 이것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결과를 얘기해야 할 때 이것을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향후계획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 주민 공모사업 지속 지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향후계획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홍보, 주민 공모사업 지속 지원.
이게 뭡니까, 이게?
사업들, 일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이런 결과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이런 부분들을 마무리해서, 이런 사업을 마무리해서 우리 인천의 부가성을 높이겠습니다.’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준비를 하면서 과 단위, 팀 단위 그다음에 업무 단위에서 소통을 하면서 직원들이 자세하게 국장님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서 또 격려도 받고 서로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시행에서부터 쭉 하니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완성하기까지 이렇게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시작 단계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면서의 우리 행정이 추구했던 그런 사업구상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사업구상했을 때의 효율성, 그런 사례들, 성공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에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소유권자에 대한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사유재산,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지역에서도 이것을 봤는데요. 역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공주택, 아니, 주택에 대해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렇게, 이런 소위 얘기하는 임대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거의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수입원을 가지고 노후활동을 하셔도 되죠. 생계유지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세권 도심 공공사업하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많이 듣고 행정에서 재정착 비율을 조금 높여주고 이 사업이 끝났을 때의 주변 여건이 얼마큼 도심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더불어서 여기서 원주민들, 원주민들의 기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사업을, 대출사업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경제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원주민존 같은 경우를 구상을 하고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우선적 분양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제가 도시공사 쪽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도시균형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28쪽에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과별로 한꺼번에 하든가 하지 이것을 어떤 때는 맨 처음에는 인천대로과였다가 그다음에는 또 건설심사과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을 정비를 해서 주거정비과로 쭉 묶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정비과가 앞에도 있고 맨 뒤에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조율하시고.
28쪽에 보면 지금 여기 정비구역별로 공사비 분쟁 관련해 가지고 종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정비법 해가지고 인천에 지금 거의 100개 되는 데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공사비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종결로 해 놓은 거예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개념이.
그런데 이것도 왜 종결이야, 이게 계속 가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것하고 연결해서 맨 저쪽에 ’26년도에 앞으로 할 것에도 보면, 125쪽이에요. 125쪽에 보면 여기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조사 해 가지고 이것도 굉장해요.
이것도 뭐 보면 업종별 등록기준 해가지고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등록업체 하도급, 일괄하도급, 하도급에 대한 여러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록증 대여 등 위반사례 점검하고 또 건설현장 하도급에 대한 실태도 점검하고 해서 보면 건설심사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종결 처리하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 주거정비과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걸 하고 있어요.
지금 116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이게 제일 커요. 이게 보면 여기에 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이걸 지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구에서 어쨌든 후보지를 갖다가 제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도 50%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든 몇억씩 되는데 여기도 보면 정비계획 수립 해서 4개소에 15억 해가지고 평균 3억 7000씩 해줬고 그다음에 재건축 진단에 대한 것도 4100만원을 했고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것도 6개소에다가 각 8억씩 정도로 지원을 했어요.
그걸 볼 때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이 도시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있는 주거정비과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군ㆍ구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실시협약, 거북이기지 실시, 지하 주차장 건립공사 토목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국장님 저는 마을주택관리소 이런 부분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원도심은 골목길 재생사업, 재생사업 하면서 저는 우리 지역을 개인적으로 많이 누비는 편인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색색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느 골목길을 가보면 정말로 커다란 화분에다가 옥수수를 정말 예쁘게 심어놨는데 그게 그렇게 장관일 수가 없어요. 또 어느 골목을 가보면 건물에 담쟁이넝쿨과 그 주변에 은행나무 그다음에 감나무가 정말로 어우러져서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멋진 그런 골목길을 만들어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활성화가 아닌가 싶고 이런 좋은 공간들을 우리가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정말 여타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골목길을 그다음에 그런 고장을 관광차 가는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폼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예쁘게 관리되어 있는 골목길 이런 부분들을 시범사업해서 이듬해에 시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마을 가꾸기를 이어가는 그런 것도 한번 참 좋은 아이템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 우리 부평에 삼산2동이 있는데, 삼산1동이 있고 삼산2동이 있는데 참 예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삼산2동이 택지개발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엄청난 그런 스토리, 자연환경들이 있습니다.
정말 봄에요, 잉어가 산란할 때 보면 진짜 장관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비, 시비가 수십억, 수백억이 투입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굳이 우리가 관광버스 타고 열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원도심 안에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즐기고 또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또 봄에 연산홍이 정말 장관입니다, 완충녹지에.
그리고 지금 이맘때쯤 가서 한번 삼산동 가보십시오. 다른 원도심도 마찬가지겠지만 단풍이 정말 장관입니다.
이런 것을 소위 얘기하는 포토존 같은 경우를 좀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 알리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야, 정말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그럼 더 우리 인천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오전에 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 많이 했는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동네문화공간이라고 영성마을 원도심 재개발이 처음 뭡니까, 시행하려다가 거기 삭제되면서 55억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었는데 주민들끼리 정말 단합해서 여기에 대한 꾸준히 관리예산 같은 경우는 CMS 같은 경우를 모집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데를 국장님들과 직원들이 다녀오셔서 격려도 해주고 치하도 해주고 또 그런 사례를 행정에서 전문가들이 보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부평4동에 해바라기마을 주민협의체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화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고 행정이 고민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것을 외국인들이 서울 뭐 그런 공간, 부산에 뭐 그런 공간만 가서 볼 게 아니고 우리 인천에 정말 공항이 제일 가까운 원도심 골목도 이렇게 멋진 공간들이 있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108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보면 제가 이것까지 묶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릴게요.
여기가 단계별 추진현황 정비사업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합계가 103개 사업소가 되어 있고 착공ㆍ준공, 착공이 20, 준공이 여섯.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후보지 2023년 1차, 2024년 2차 그리고 예를 들자면 연수구가 두 건이 착공ㆍ준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평구가 착공 다섯 군데, 준공이 한 군데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연도가 2023년도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도로확폭이나 이것을 할 때 공공이 지금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이걸 국ㆍ시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지를 한 70개 정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규모용역이 조금 늦어지는데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규모나 가로주택 이런 데는 더 열악하거든요. 열악한데 현행법에서는 집만 지을 수 있지 도로확폭이라든가 이런 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은 도로확폭은 못 한다는 건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각 군ㆍ구가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가지 그런 보도자료를 내주셨는데 이것을 정말 질문을 서로 피드백을 갖고 싶었는데요. 한번 다시 확인을 국장님이 하셔서 우리가 보도자료 낸 만큼 이 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거정비과 직원 여러분께,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게 오죽하면 다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조례 개정까지해서 공유재산 동의기준 마련을 위한 그런 조례를 담아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해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런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할 때 일단 원도급 회사하고 긴밀하게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공직자들이나 저희의 책무 아닌가요?
맨날 말로만 우리가 지역업체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다음에 55페이지요.
이게 보면 원도급 2023, ’24, ’25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원도급 ’23년에 72.4, ’24년도에는 57.4, ’25년 63.4 건축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인천지역업체가 좀 더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2023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0% 이상, 올해도 한 10% 가까이 원도급 수주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하도급 같은 경우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도급 26.5, 30.1, 28.8.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주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끌어와서 인천지역업체들한테 어떻게 일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다시 계획안을 잡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