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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24년 11월 13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해양항공국장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 지원찬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선구
항공과장 김영신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성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김율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평소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선구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7건과 건의사항 9건으로 총 26건 중 종결처리는 18건이며 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요구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으나 해제 가능한 총량 소진으로 그린벨트 해제 없는 활성화를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TF팀을 구성하여 2회에 걸쳐 34개의 다양한 활성화 방안 사업을 발굴하였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선도사업 등 하반기부터 다양한 시설 도입을 통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1쪽 연안여객선 긴급탑승자 대비책 마련입니다.
응급해양 이송 사업 관련 지난 1월 옹진군, 국립중앙의료원 백령병원, 한국해운조합, 선사 등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 및 해양환경 정화비용 절감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으로 수매물량 및 예산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부족 시 예산 증액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 해수욕장은 총 11개소로 비치크리너 및 트랙터를 이용하여 백사장을 관리 중에 있으며 군ㆍ구와 협조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와 냉난방시설 관리ㆍ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갯벌복원 시범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견운모를 이용한 갯벌 개선효과에 대해 연구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갯벌 복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갯벌 생태계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도 제고입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시 추가규제 우려로 기초지자체의 반대 등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 단체장과의 면담, 중앙부처와의 협의, 군ㆍ구 참여 독려와 주민수용성 확보를 통해 인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3쪽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 직원 워크숍 유치, 교육청 체험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천 섬의 종교ㆍ역사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천주교 둘레길 등 관광상품 등을 운영하여 10월 현재 총 2097명이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 요청 건입니다.
인천국제공항 소음피해 지원대상은 총 359가구로 공항소음대책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대, 소음부담금 부과 등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아암물류단지 화물주차장 관련 건입니다.
경제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반려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에서 경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금년 5월 말 경제청이 패소한 바 있고 경제청에서는 항소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와 주민수용성 등 남항의 물동량 변화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종합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인천해양박물관 콘텐츠 관련입니다.
시민이 인천 해양에 대한 친수성ㆍ감수성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인천항 갑문 역사, 개항장 이야기 등 인천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시공간이 꾸며질 예정이며 박물관 개관과 함께 열릴 기증특별전에도 인천 관련 유물들이 공개될 예정으로 박물관 개관을 계기로 해양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해양쓰레기 분담금 비율 재검토 사항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 2022년부터 ’26년까지 분담액이 확정된 사항으로 ’26년도에 비용분담 재협약 시 해양유입 쓰레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우리 시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섬 지역 주민소득 사업 관련입니다.
섬 자원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소득 연계사업 개발을 위해 섬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강화군 4개 사업, 웅진군 11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섬 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 사항입니다.
수도권 해양문화 확산의 거점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067억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박물관 부지 제공과 해양교통관제센터 구축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측과 긴밀히 협조하여 12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해양도시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형 테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과 크루즈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을 인천에 유치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16항차 2만 9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이라는 대주제로 6개 글로벌 해양이슈 세션으로 구성된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보고서 47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섬과 접경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섬 지역 33건, 접경지역 12건 등 총 45건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0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입니다.
섬 관광 기반 조성사업으로 백령도 K-관광섬 육성사업과 대이작도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백령도와 대이작도 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섬 관광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별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인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4년 10월 기준 2097명이 섬 관광에 참여하였으며 지난 8월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제8회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 1600여 명이 관람ㆍ참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52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을 중점 추진 중이며 10월 기준 정주생활지원금 59억 6000만원, 해상운송비 8억 7000만원, 노후주택 개량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해5도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서해3도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관광ㆍ휴양 인프라 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효과적인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8쪽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안전관리, 실증지원, 기업육성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5월 우리 시가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실증노선으로 선정되었고 이착륙장을 비롯한 인프라가 올해 완공되어 내년에 실증 추진 예정입니다.
지난 4월에 K-UAM Confex는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13개국 1500명이 참가하여 글로벌 UAM 선도도시로서 UAM 산업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도심항공교통으로 섬 지역주민의 1일 생활권 보장과 인천시민의 수도권 이동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드론 활용 도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드론을 활용하여 도시의 주요 문제인 안전과 환경, 시설물 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갯벌 안전관리, 말라리아 구제사업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드론 활용사업 모델을 발굴ㆍ지원하고 관련 기업이 성장하도록 시험평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와 국토부의 국비사업 유치를 통해 해양환경관리 시스템과 섬 지역 드론 생활배송 사업 등 지역현안과 주민의 편의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3쪽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입니다.
인천지하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소규모 택배물량을 지하철 역사 내에 집하하고 50% 저렴한 가격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로 인천지하철 1ㆍ2호선 30개 역사에 집하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10월 28일 오픈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3000개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ㆍ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해양연안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5쪽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보상 문제 등으로 장기간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시 주도로 관할구청과 함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무허가횟집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잔여구간 매립을 추진 중으로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2025년 상반기 상부시설 조성공사 착공을 통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을 잇는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사업 39개, 기타사업 17개를 포함하여 총 56개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사업은 완료하여 개방하였고 2025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양친수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 합의를 통해 2차에 걸쳐 재산교환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수청과 국ㆍ공유재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주조합으로부터 교환차액 256억원 중 25억원을 지급받아 이주부지 4필지를 우선 교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들이 교환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잔여 이주부지에 대한 계약체결을 통해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2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작업과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활동으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및 인식증진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통하여 해양쓰레기 저감 등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사항입니다.
국제가치 규명, 인프라 구축, 지오협력체계 구축 등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작성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78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어촌 항ㆍ포구에 어업기반시설 조성과 어촌 특화시설을 통해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재생시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91억 3300만원 중 15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액인 38억 2600만원은 11월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서 80쪽 어항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관내 어항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물량장 조성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등을 설치하고 어항 보수ㆍ보강 및 노후된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시비 78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항ㆍ포구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증강과 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와 옹진군 4개 해역에 인공어초 등을 제작ㆍ설치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57억 9500만원 중 49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액인 8억 3500만원은 11월 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4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수산자원 증대 및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참조기, 꽃게 등 6개 품종 약 395만 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였고 점농어, 참조기 등 4개 품종의 양식기술 연구와 백령도 전복 고유종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86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인천연안 갯벌보전 연구, 갯벌복원 시범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 유용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등을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88쪽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207건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였고 96개소의 수산생물 양식어가 방역 및 예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등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전성 조사, 양식어가 방역 및 예찰,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통해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항입니다.
양식어가 지도 등 수산기술 보급과 어업인 전문기술교육,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을 통하여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귀어학교를 운영하여 총 4회 76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과 청년 어업인들에 대한 다양한 어촌 유치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 해양산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인지도 제고입니다.
주요 외국 선사 팸투어 및 포트세일즈 등을 통해 내년에는 30항차 7만 5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며 지역행사와 연계한 테마크루즈를 기획하여 인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 편의를 개선하는 등 인천 크루즈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최대 규모의 국제 해양포럼으로 자리매김한 제6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등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보고서 96쪽 섬ㆍ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 섬 지역 35건, 접경지역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섬과 접경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97쪽 인천시민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로 전 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확대 지원하고 타 시ㆍ도민에 대한 운임도 70%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육상 대중교통 요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던 해상교통 운임 부담 해소를 통해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 섬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섬 관광 기반조성 사업으로 백령도,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사업, 대이작도, 인천 섬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섬별 맞춤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으로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관광상품 운영,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인천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발굴로 인천 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섬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TV 및 라디오 방송홍보를 실시하고 각종 박람회에 섬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으로 섬 포털 콘텐츠 기능 강화와 홍보를 통해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사업입니다.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국비 2억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신속집행을 통해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00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 사항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서해3도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관광ㆍ휴양 인프라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순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항공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항공우주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기업 기술ㆍ인증ㆍ교육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및 항공우주 분야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항공우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도심항공교통(UAM) 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진될 국토부 UAM 도심실증을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 초기상용화 노선을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심 3차원 복합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4쪽 생활 밀착형 물류인프라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ㆍ고강도 노동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휴게공간 제공과 교육ㆍ법률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3월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후 인천지하철 57개 전체 역사로 확대하기 위한 효율적인 2단계 사업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하반기 중에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07쪽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입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인천해수청에 법령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관계기관 논의 결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의 활용방안 등이 선 확정된 이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025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하여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활용방안 검토와 연계하여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소유권 확보방안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사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에 따라 송도 이주부지와 항운ㆍ연안아파트에 대해 주민들이 교환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교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미이주 세대 이주 완료 시까지 취득된 항운ㆍ연안아파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3쪽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통해 청정해양 보전 인식을 증진시키고 유해해양생물인 갯끈풀 제거 작업과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생태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사항입니다.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의 국제브랜드 가치상승 및 세계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 지질공원 인프라 구축, 주민 협력 등 지오협력체계 구축 운영으로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116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신활력증진 3개소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신규 공모에 3개소를 응모할 예정이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어항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총사업비 63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어항 기반시설인 방파제 보수ㆍ보강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안전시설 관리를 통해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8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사항입니다.
총사업비 62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 인공어초 제작 설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양식어업 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119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인천연안의 갯벌 복원과 친환경 양식어업 연구,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수산생물전염병 검사 및 질병진단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21쪽 수산기술 보급 및 귀어ㆍ귀촌 활성화입니다.
수산기술 보급과 어업인 전문기술교육,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등을 운영하고 귀어ㆍ귀촌 희망자나 귀어인이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ㆍ양식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운영을 통해 도시민의 어촌 유입과 유능한 미래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업무 인수인계가 잘된 것 같네.
보면 한 11개 정도 갖다가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보면 이걸 용역이라고 한 건지 정말 아주 욕이 나올 정도예요, 욕이 나올 정도. 이것 8000만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다 이것 물어야 돼요, 이게.
세상에 아니, 지금 현재 방위산업으로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라든가 뭐 이런 쪽에다가 다 수리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택도 없는 소리를 갖다가 하고 2030년, ’40년, ’50년도에는 송도 신항에 물류단지 거기에다가 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이런 용역을 한 사람들, 이런 용역을 시행한 데를 너무 뭐라 그럴까 이게 선정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 용역 결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게 내용이 너무 부실한데 지금 과장님은 한덕근 과장님이시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용역에 대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7월 달에 오셨다고 하지만 작년 2월 달에 끝났고 이 용역들이 다 이래. 이렇게 한 번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파묻혀. 그다음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수리단지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지금 금년도 8월 달에도 신문에 난 게 있어요. ‘수리단지 조성은 답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원들이 대만의 가오슝도 가보고 싱가포르도 가보면 항구도시 있는 데 접안하는 그런 항만도 있지만 거기 수리조선소도 있고 새롭게 조선을, 배를 만드는 조선소도 있고 이 3개가 한꺼번에 묶여져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인천은 도대체가 70년 된 삼광조선도 지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우리한테 그것을 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용역 결과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또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은 원래 이게 이전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항만기본계획을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전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 당시부터 11개소를 선정해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자치단체나 항만청 그다음에 환경부 모든 부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을 통한 어떤 고도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그 과정을…….
저기 다시 한번 이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용역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고위정책협의회도 본 위원이 의장 할 때 보면 IPA 사장이나 혹은 또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고위 그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거기 안 나오셨어.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추천하셔 가지고 거기 참여하게끔 해서 우리가 해양도시인데 거기에서 IPA라든가 지방해양청장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있으니까 무슨 검찰, 경찰, 해양경찰 그것만 들입다 가져다 놓고 같이하면 뭐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거기 시장님이 하는 그런 고위정책 있는데 그쪽에 같이 집어넣게끔 하고 또 국장님도 어쨌든 그걸 하세요. 그리고 국장급에서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조선수리단지 부분은 우리가 조선업이 없어, 이것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시자고요.
이게 위의 것하고,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하고 말씀 주신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 8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 세계적인 UAM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인천이 거스(GURS)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파리 공항이나 그다음에 LA시, 오덴세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인천시가 의장국입니다. 현재 지금 20개 기업, 대학, 연구소들, 도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거스라는 기업에 저희가 ’22년 12월 달에 의장국이 돼서 지금까지도 의장국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UAM에 대한 각종 초기 모델 관련 규정 같은 것들을 지금 거스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실증구역 지정 추진에 대한 것은…….
9개 중에서 물에 대한 것은 다 8개고 하늘에 대한 것은 딱 하나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섬해양정책과하고 그다음에 항공항만연안과하고 업무가 좀 바뀐 것 같아.
지금 95쪽에 보면 해양산업 활성화를 하는데 섬해양정책과에서 크루즈관광 유치 그다음에 국제해양포럼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고 여기에 해양산업에 대한 해양레저스포츠 한다 이러는데 이게 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항만연안과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또 저쪽에 109쪽에 보면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보면 여기 섬에다가 무슨 해양친수시설을 조성하고 시도에다가 해양산책로 조성하고 용기포에도 이음길 조성하고 이러고 보면 이것도 섬해양정책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들이 중복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저기도 했었죠. 시정질문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섬해양정책과나 서해5도특별지원단이라든가 혹은 해양환경 이런 것들은 섬 쪽으로 하나 해 가지고 묶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산과나 무슨 수산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묶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해양에 대한 것은 해양대로 묶어서 해양국으로 가고 그다음에 항공과 같은 경우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게 보면 과 하나 가지고 저기를 해요.
아까 저기 58쪽에도 보면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해 가지고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30억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도 갔었습니다마는 K-UAM confex도 이렇게 있어요. 보면 4회 때는 ’24년 3월 달이고 ’25년도에 보면 11월 달이에요.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려면 여기서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니까 시기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도심항공에 대한 거기도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뭐랄까 뒤통수 한 대 맞았다고 그럴까. 지금 서울시에서 드론택시 먼저 뜬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잠실에서 인천공항까지 25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드론택시에, UAM에 이런 걸 갖다가 먼저 뭐랄까 미래 비전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그래 가지고 서울 UAM 미래 비전 이런 걸 공개했어요, 어저께.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여기보다도 우리가 조례를 제일 먼저 이 항공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고 해 가지고 인하대라든가 몇 군데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있었고 또 K-UAM confex라고 해서 정말 전국 전체를 갖다가 다 묶어 가지고 confex도 하고 있어.
confex라는 게 용어가 생소한데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드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었고 또 국방ㆍ항공 해서 창업센터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째서 이런 것을 뺏겼느냐 이거예요, 서울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어제 11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한 UAM 관련 자료는 저희가 사실은 한 달 전에 서울시 첨단교통과, 거기는 첨단교통과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첨단교통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나눈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K-UAM confex 때 서울시장하고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UAM사업은 수도권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이제 K-UAM confex에서 UAM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이렇게 MOU 형태로 해서 발표하자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를 거기에서 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MOU나 UAM과 관련된 그런 협약이나 발전방향을 논하는 것은 자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그때 첨단교통과장이 했고요.
그 발표 내용을 보시면 좀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UAM 산업에서 제일 큰 어려움은 기체가 아직 인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보면 ’25년도에 FAA에서 특정 조비사의 UAM을 이렇게 실증용으로 하고 ’28년도 LA올림픽 때 확산을 한다는 게 미국의 그런 입장이고요.
서울시에서 발표자료는 구체성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논의됐던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으로 만드는 게 제일 좋고 조직이나 인력이 많으면 그 업무 자체가 잘되고 발전방향은 맞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원이 현재 14명입니다, 저까지.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인원을 국 단위를 만들려면 한 30명 선의 과가 돼서 과를 분과한 이후에 다른 과들하고 한 3~4개 모여서 국 단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저희가 팀을 하나에 5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onfex에 대한 용어는 콘퍼런스(Conference)하고 이그지비션(Exhibition)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버티포트 입지를 선정하라는 게 사실 지방정부 입장으로서는 제일 크게 해야 될 일이고요. 버티포트에 대한 입지는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UAM복합기본체계 구축에 관련된 용역을 2억원을 들여서 수립을 할 건데요. 그 용역을 통해서 장소를 조금 더 구체화시킬 거고요.
위원님이 전에 언급하신 대로 동인천과 관련된 개발사업에 버티포트를 넣는 것은 저희가 동인천 개발이 공공청사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정책화되지는 않았지만 KTX나 GTX 주요 역사라든지 환승시설이라든지 그쪽에 버티포트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인천 쪽은 동인천 개발계획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버티포트가 나중에 향후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인천뿐만 아니고 계양테크노밸리도 그렇고 구월2단지에 1만 5000세대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단지거든요. 거의 신도시급이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그렇게 같은 지자체끼리 그렇게 뒷통수 치고 그런 데하고 뭘 업무협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그렇게 K-UAM confex 하면서 여러 기업체들하고 우리 인천시 시장님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쭉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보기도 좋고 한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때는 또 서울시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하면서 MOU 체결하고 그러면 보기도 좋을 텐데 거기서 무슨 대권 욕심인지 어쨌든 서울시가 그렇게 단독으로 나가면 우리가 그냥 주도적으로 가요. 우리 유 시장은 무슨 커리어가 작아서 대권 못 나갑니까. 그런 식으로 같은 지자체끼리 뒷통수를 치면 안 되지,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장님이 항의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없게끔 하고 같이 잘하자 그렇게 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금년에 내년도의 조직을 만들 때 내년 초가 돼도 좋은데 내년 하반기라도 어쨌든 항공국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부산도 그렇고 어쨌든 저쪽 경남도 그렇고 항공국, 우주항공국 다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인천에 국제적인 공항이 있는 저기에서 항공국 하나 없어요, 이게. 국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지금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섬에는 너무 이게 방만하기만 해, 자꾸 중첩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줄여 가지고 어쨌든 여기를 슬림화시키고 이제는 해양에 대한 것은 거의 업무 부분들이 다 픽스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기 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섬 아이(i)가 제대로 나온 거예요. 1500원으로 백령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온 거니까 항공국도 지금 국가에서도 우주항공청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인천도 반드시 항공국을 만들어야 된다, 우주항공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또 국장님하고 같이해서 꼭 항공국이 만들어지도록 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드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사업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지금 육성해 오고 있잖아요. 그동안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드론실증도시 구축한다든지 인천형 드론실증도시도 구축하고 있고 배송사업같이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성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2024년 9월 23일에 무인 이동체 자율군집제어 전문기업 파블로항공에서 운영하는 드론이 옹진군 덕적면 소야도 주민에게 생필품을 배송하는 실증운행시험 중에 야산에서 추락하는 사고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드론산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장점은 관련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론을 활용해서 환경 쪽이나 시설 관리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섬 지역 드론배송의 경우에 9월 25일부터 덕적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11월 1일 현재 기준 86건의 배송을 완료했습니다. 11월 말까지 150건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섬 지역 드론배송 관련해서 문제는 그 섬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노령화되셔서 어르신들이 많다는 그런 점이고요. 이 시스템이 배송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핸드폰이나 PC를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방식인데 어르신들께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거죠. 접근이 힘드신 거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까지 150여 건을 배송을 하고요. 그 결과를 저희가 분석을 면밀히 해서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섬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고민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UAM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달 정도에 저희 유정복 시장님이랑 같이 CES에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UAM에 관해서 현대자동차의 설명을 들었더니 현대자동차에서는 미래핵심 전략사업으로 인천시와 같이 도서 기반에서 UAM을 사용하는 그걸 MOU를 체결하고 현대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UAM에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고율을 자동차 사고율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사고율을 낮춘 다음에 기체인증받을 것을 목표로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체인증에 조금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영국 런던에 가서 그 행사 때 UAM 담당 상무님을 인하대 부총장님하고 같이 뵀는데요. 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 측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이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UAM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들 하시고 계십니다.
좀 전에 저희 항공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UAM 기체인증에 대해서 현재 가장 전 세계적으로 선두에 나가 있는 기업은 미국의 조비사입니다. 미국의 조비사인데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문 주셨지만 14㎞ 시범운영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에 조비사에서 만든 기체를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LG에서 수입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UAM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다시 강조드리지만 안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대자동차 측하고도 계속 유기적인 협력관계 맺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또 보완하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려서 우리 인천이 UAM사업을 이끄는 선도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그럴 계획입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3시 26분 감사계속)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백령도 백령공항 건설 관련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용역 사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백령공항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백령도가 지금 배편으로 4시간 정도 넘게 걸리거든요. 백령도의 접근성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주요건하고 기반시설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ㆍ휴양 인프라 확충이나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는 것이 백령공항의 기본 콘셉트라고 할 수 있고요.
공항은 아시는 것처럼 현재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배후부지단지 개발을 타당성조사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 당연히 중점적으로 백령도에 비행기도 띄워야 되고 또 배편도 있지만서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와중에도 보면 또 우리 경인아라뱃길이 있잖아요. 경인아라뱃길 보면 서구 정서진에서 경기도 김포와 계양에 있는 벌말교를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 인천의 지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는 자살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자살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양항공국으로서 역할도 하지만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용역을, 혹시 어떤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어서 경인아라뱃길이 또 제가 사는 계양구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인천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보면 요구자료 15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경인아라뱃길은 2조 6000억을 들여서 2015년 완공 후 2018년 공론화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현재는 친수기능과 문화관광 중심 구역으로 큰 활성화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전시성 계절행사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질적인 친수기능 확대와 공간디자인 설계에는 많은 한계가 뒤따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사업 확대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사업전망에 대해서, 물론 경인아라뱃길 주변에 관련돼서 용역을 실시한 것 많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 주신 것처럼 경인아라뱃길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시를 비롯해서 환경부나 해수부 쪽에서 용역을 16차례 발주해서 결과를 받았고요.
물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경인아라뱃길이 실제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는데 말씀드린 16번의 용역은 주운 기능을 살릴 거냐, 배가 다니게 할 거냐, 물동량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저희가 보기에는 일종의 추상적인 용역이어서 저희가 내년에 우리 국 자체적으로 용역을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경인아라뱃길이 실제로 수변공간을 어떻게 살릴 건지,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용역을 하려고 실무 준비 중입니다.
드론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실증사업 시범구역으로 14㎞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는 궁극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물 기체를 들여와서 해당 구간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UAM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법 체계나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까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스라는 그런 전 세계적인 20개국이 참여하는 조직을 활용해서 UAM에 관련된 법규나 그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운영해서 저희 인천이 드론이나 UAM의 선도적이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항운ㆍ연안아파트는 각각 1982년과 1983년에 입주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들어서고 인천항의 남항 쪽에 화물선이 많이 통행을 하면서 소음이나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 때문에 이주사업이 공론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20여 년 동안 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9월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했고 올해 9월 달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당초의 조정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땅과 국유지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교환한 국유지랑 아파트를 교환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PF가 안 일어나서 조합 주민 대표분들께서 분할해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에서 올해 9월 달에 조정서를 변경합의를 했습니다.
당초 해수청 부지와 사유지 교환을 일괄적으로 계획을 했는데 사업 규모가 커서 이주조합의 교환차액 납부가 해결책으로 대두가 됐고요.
저희는 그래 가지고 조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합의를 추진했고요.
1단계로 해수청하고 국ㆍ공유재산 1차 교환을 완료해서 4필지를 확보했고 그분들께서 25억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30억이 문제인데요, 2단계에 교환차액.
이거요, 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이런 은행권들이 일정 부분 경직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차액이 좀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해수청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한 230억에 대한 것들은 교환을 제대로 완료를 해서 주민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한강에서 오는 쓰레기도 심각하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오고 있는 쓰레기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령도 현장방문을 갔을 때 배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든 제주도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스티로폼이나 그물들 이런 것들이 해안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 그러니까 처리는 치우는 거면 되는 거기는 하지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뭔가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예산이 97억 5000만원입니다. 약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인천 앞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들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의 핵심은 이 해양쓰레기 요인이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이 버리는 것보다는 중국에서 온 쓰레기가 한 60% 정도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그런데 저희가 백령도나 서해5도가 바로 중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중국 선박들이나, 불법 어업활동하는 선박들이나 아니면 중국 해안가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저희한테 해수를 타고 바닷물을 타고 밀려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번 달에 국회를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국회에 방문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평 같은 데는 지금 현재 꽃게철인데 그물 같은 것 해양쓰레기 갖다 놓고 어린 꽃게나 죽은 꽃게들이 그물에 걸리는데 그대로 놔둔 상태로 악취도 꽤나 많이 발생을 하고요. 미관도 좋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국회를 두 번 방문했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좀 봐야 되겠지만 일정 부분 국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국회에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방패 역할을 하는 거지 저희가 방패를 제대로 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해안가 전부 다 중국 쓰레기로 아마 넘쳐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했고 장기적으로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화 쓰레기 운반선, 정화 운반선이나 그다음에 쓰레기 씨클린(Sea Clean)호라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배가 있습니다, 정화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좀 더 크고 좀 더 여러 가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배들, 선박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경기도 배하고는 저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배는 말씀드린 대로 씨클린호라고요. 부유쓰레기,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는 쓰레기들, 해양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시스템이고요. 경기도는 바다 밑에 있는 것 침적쓰레기 그것까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씨클린호는 2005년에 건조했고 경기도는 2020년인가에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그만큼 한 10여 년 동안에 발달을 해서 침적쓰레기까지 치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저희는 기능이 없는데 저희 씨클린호가 80t급인데 2005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를 했고요. 기간이 선령이 끝나서 새로운 배를 지을 때 건조할 때 침적쓰레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좀 아까 전에 우리 인천광역시가 어떤 중국 쓰레기가 몰려오는 것에 대해 최전선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청정호,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무기가 없이 제대로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것은 침적쓰레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그런 것들이 다 침적이 돼 있으면 거기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옴으로써 그 플라스틱을 물고기들이 먹고 또 물고기를 잡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국회에서 한번 여쭤보셨던 게 이런 부분도 당연히 청정호 관련해서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크루즈 산업 활성화 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인천관광공사에 위탁을 맡기고 5억이라는 사업비 명목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게 세부내역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보면 인천 크루즈 상품 개발, 기획 유치, 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그리고 관광기반 강화와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홍보성 예산입니다.
이런 홍보성 예산을 관광공사에 저희 국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사실 이게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수용태세 개선 등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집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5억이 홍보비예요.
이게 우리 왜 해양항공국에서 관광공사로 5억원의 홍보비를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비 내역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더니 너무 간단하게 들어가, 너무 요약돼서 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인 걸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루즈 때문에 대만분들, 프랑스분들, 중국분들 해서 관련자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요, 관광공사랑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이 업계의 인적 네트워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일 규모로 제일 큰 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 중국 배인데 크리티나라는 화장품 판매하는 업체인데 4000여 명이 들어와 가지고 3800명인가 4000명 가까이 전체가 인천관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상해 가서 이분들 본사 가서 만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마케팅 비용이라고만 생각, 홍보비용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런 협회분들도 만나서 크루즈에 관련된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경비도 포함이 돼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 인천이 워낙 갯벌이 많은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화ㆍ옹진 그다음에 소래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제가 신경 가장 지금 와닿는 것은 사실은 소래포구가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소래포구가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민을 비롯해서 수도권 지역에서 워낙 많은 분들이 수산물을 구입하러 오시고 또 드시러 오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갯벌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악취나 그다음에 미관상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소래포구에 있는 갯벌을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지, 악취 등을 없앨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이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97억이라 그랬나 100억 가까운 돈으로 정화라는 게 끊임없이 이게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우기 때 한강을 쫓아서 내려오는 내륙쓰레기 그다음에 먼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치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고등학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이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정화도 시키면서 청소도 하면서 진짜 이 섬이 오염되면 우리가 바다를 버리면 먹거리가 완전히 단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성 활동을 한번 교육청하고 아니면 또 대학교하고 MOU를 맺어서 할 의사는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인천공항이 제4활주로가 지금 완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24시간 운영되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공항입니다.
장봉1ㆍ2리 대부분은 현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역주민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2리 일부하고 3ㆍ4ㆍ5리가 있는데요, 장봉에. 그쪽 지역들은 대부분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장봉도 주민들 의견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일종의 피해의식이 좀 있으신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분명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장봉도에 저희가 4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봉도 주민분들이 원하는 세 군데 장소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해서 전문업체에서 매일매일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나중에 데이터화해서요, 2차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도 올해 또 추진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같은 지역인데도 제외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린 소음측정을 기초자료로 이용해서 국토부 항공소음대책지역 고시용역을 할 때 검증자료로 내놓고 여기도 분명 이렇게 피해가 있다라고 구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데이터를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i-바다패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민의 경우에는 80%를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1500원으로 적용하고요. 타시ㆍ도민인 경우에는 50% 지원하던 걸 20% 인상해서 70%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핵심인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플러스 되는 비용은 연간 약 한 4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40억은 기존에 다니던, 기존에 있는 저희가 카운팅해 본 여객선 인원보다 110%를 잡은, 10%를 더 잡은 그런 인원으로 카운팅한 금액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약 10여 년 이상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지역에 무허가 횟집이 6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이 사업하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6군데 중에 4군데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많이 끌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 보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시하고 관할구역인 기초지자체 중구, 동구가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했고 이 사업을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 횟집에 보상하고, 보상이 가장 문제였는데요. 저희가 시하고 동구하고 해서 5억, 5억씩 해서 10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편성 때 해서 10억의 예산으로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고요. 이분들 철거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제는 보상은 9월 달에 완료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매립공사를 시작했고요. 내년 2월 달까지 매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게 매립이 완료되고 나면 가장 큰 혜택을 보신다는, 가장 이용하시기 편한 게 제가 보기엔 동구 주민들이신 것 같습니다. 동구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공원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대규모 공원화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친수공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해수청에서 상부에 대한 건 160억 정도 예산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환경부에서 선정이 됐고요. 6월 달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사전 절차인 신청의향서를 저희가 유네스코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지정이 되려면요. 101가지 지정요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관련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실사를 하실 건데요. 페이퍼도, 서류도 검토하시고요. 101가지 지정요건에 충족이 돼야지 이 세계지질공원에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동안 101가지 지정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이 백령도가 세계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논문을 저희가 SCI급이라고 그래서 가장 저명한 그런 논문을 두 편을 게재를 해서 그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오협력체계라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나 주민들하고 지질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협력을 했느냐 이 조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 백령ㆍ대청에 계시는 숙박업소, 음식점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력체계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11월에 최종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최종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 전문가분들께서 현장 평가를 하실 거고요. 현장 평가 이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항공과는 별도로 항공우주국으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업지도선 관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업지도선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업무보고에. ’24년도 실적이라든가 혹은 내년 계획은 없는데 사실 이 어업지도선을 보면 언론에 몇 번 났어요. 이게 어업지도선이라는 게 사실 일반인들 접근이 어렵고 한데 거기에 우리가 30억씩 매년 들여가면서 시비 100%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에 어업지도선이 1척이 있고 그다음에 강화군에 2척, 웅진군 7척 이래 가지고 총 10척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폐쇄된 공간이라서 그런지 동료 인원을 폭행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업체와 공모해서 사업비도 가로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업지도선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 주신 대로 인천시에는 저희 시 1척을 포함해서, 군ㆍ구 포함해서 총 10척의 어업지도선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폐쇄된 공간이고 한 번 나가면 일주일씩도 지도하러, 백령도, 서해5도 쪽 나가면 길이 멀기 때문에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도 나가고 며칠 단위로 이렇게 나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 안에서 배 안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뭐 이런 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군ㆍ구 9척을 포함해서 저희 총 10척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배를 계속 따라다닐 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주기적이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에서 수산과에서 별로 저기 눈에 띄는 사업이 없잖아요. 항상 루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업무보고에서는 꼭 넣어서 해야지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이것 자료를 요구하니까 뒤에다가 하나 집어넣어서 운영현황 이렇게 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어업지도선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것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것을 다시 바꾸겠다 그런 내용도 없고 그냥 추진실적에 운영비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하니까 이게 어쨌든 신문에 나도 그냥 신문에 나나보다, 나나보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2020년 7월에도 보면 우리 광역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무슨 자기네가 서울형 도심항공교통 미래비전을 공개했고 우리는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은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래서 요구한 게 UAM에 대한 이착륙장을 계양테크노밸리라든가 구월2지구라든가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 있는 동인천역에 놔달라는 얘기를 요구했고 더 해서 지금 우리 UAM 비행체를 만드는 관제기술 등의 산업기술들이 있는데 이것을 필요한 기술이 100이라 하면 우리 인천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어렵죠, 질문이? 그러면 항공과장이…….
그런데 인천시가 사실 많이 항공 쪽에서 앞서 있으면서도 항공 전반에 대한 준비하기에는 과가 너무 사실은, 과 하나로 부담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시고 항공정책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UAM부터 해서 드론산업부터 해서 이게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큰 산업들이거든요, 산업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공항시설을,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항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MRO도 고민하는 거고 뭐도 고민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하려면 물론 해양은 기존에 잘해 오던 것들을 더 잘 다져야겠지만 항공 관련해서도 우주항공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금 인천 내부에서 조그맣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는 도시로서 항공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부 회의하실 때 꼭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백령도를 다니던 그 배는 하모니플라워호였습니다. ’23년 5월에 그 배가 선령이 만료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전에 사전에 준비해서 2020년부터 금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서 민간선사하고 쭉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지난 7월 달에 한솔해운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한솔해운 측에서 재정적 부담 때문인지 일방적으로 협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선사가 지금 안 들어온 상태인 거죠, 아홉 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그래서 우리 시하고 옹진군에서는 특히 우리 시장님하고 옹진군수님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몇 차례 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 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주민들이 많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직접 건조를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산은 당연히 수반될 거고요.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조사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보조항로가 있고 제외항로가 있습니다. 국가 보조항로는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통상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보통 2개 항로 내지 3개 항로 정도가 매년 선정이 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항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이고요. 보조항로에서 탈락한 업체들에 대해서 제외항로라고 해서 저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보조항로가 여객선 준공영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보조항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제가 항상 의문점을 가졌던 게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 해양이나 UAM이나 굉장히 해양을 이용한 그런 행정들을 많이 펼치고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300만 인구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해양대학교나 그리고 정말로 제가 항상 관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기본적인 아쿠아리움조차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아쿠아리움은 일산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산은 해양도시가 아니에요, 분당도 해양도시가 아니고. 서울은 그냥 수도일 뿐이고, 그렇죠?
그런데 300만 배후인구를 가진 인천이 기본적인 휴양시설, 놀이시설이 없다 이것 굉장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저는 부족하다고 많이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진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명품도시들 보면 오사카도 있고, 그렇죠? 뉴욕도 있고 시드니도 있고 파리도 있고.
그 도시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광이 뒷받침되어 있다.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그쪽에 인프라를 보러 가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어떤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놀러 가야겠다, 파리에 어떤 원단집이 괜찮은 데가 있어서 거기를 놀러 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에펠탑을 보러 가는 거고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가는 거고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를 보러 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상생되는 어떠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인천은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이 저와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크게 처음에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에 해양대학교 없다, 그다음에 아쿠아리움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에는 있는데 인천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 외국의 사례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 의견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해양대학교에 대해서 위원님 잠깐 시간 주시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포해양대학을 금년 상반기에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목포해양대학을 어떻게 인천으로 유치할 건지에 대해서 각 담당 교수님들하고 같이 밤새 토론도 해 보고 그랬는데 일반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인천에 대학이 신설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또 인천에 있는 수산고등학교나 해양고등학교 거기 졸업하는 분들이 해양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런 연결고리, 사다리형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인천대학이나 인하대학이나 청운대학의 관계자분들 계속 지금 접촉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단과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지금 해양 관련 단과대학 신설 내지는 증설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쿠아리움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근 기사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해기사가 미래에 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양수산 관련된 인재들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실질적으로 해기사라는 건 배를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점점 부족해질 때 3면이 바다로 싸여져 있는 우리나라가 해양산업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지금 국가적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인적자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이지만 해양 관련된 해양대학교분들하고 미팅을 요청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 존경하는 몇몇 의원님들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아무래도 그런 대학교들이 지방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쪽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다.
그분들도 공감하는 게 수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곳의 가장 최적지는 인천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지금 인천에도 해양 관련 고등학교가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지방까지 가야 된다는 어떤 심리적 부담.
특히 지금 보면 해양 관련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 중에 10명 중에 4명은 이건 지금 대학교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를 보면 더 할 거라고, 특히 해양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해양 쪽으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30%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것은 현실인데 그냥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그런 수정법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바운더리로 묶어놓고 정말로 그 아이들을 우리 미래의 해기사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 완전 방해요소를 지금 만들고 있다, 국가에서도.
저는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국가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특히 더 아는 게 우리 인천의 집행부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천에서 지금 해양대학교가 당장 유치는 어렵겠지만 그것에 대한 절차를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해서 절차를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포해양대를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학교에 있는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유치가 될 가망성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인천의 어떤 해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인천에 오면 갈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월미도 아니면 차이나타운 아니면 최근에 송도에 있는 센트럴파크 이 정도뿐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경기도에 있는 어떤 관광객을 집객할 수 있는 요인이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유정복 시장께서 글로벌 톱텐 도시를 외치고 계시고 수많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 방향성을 잡고 계시지만 거기에서도 한 모가지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관광이 없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고 과연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명품 도시, 글로벌 톱텐 도시가 될 수 있냐?
글로벌 톱텐 도시를 1위부터 10위까지 봐보세요, 쫙 나열해 보세요.
이게 관광이 있냐 없냐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해양항공국의 어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보물섬 프로젝트나 굉장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들을 함에 있어서도 연계돼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그냥 맞아요. 보물섬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또 막 바다패스나 이런 것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연계되게 함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바다로만 볼 게 아니라 인천은 전체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이나 그리고 아라뱃길 뭐 인천에 수많은 관광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연계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아쿠아리움 같은 것 있으면 내륙에다가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쿠아리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월미도 오시고 차이나타운 가시고 송도 가시고 다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외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이 인천에 머물 수 있는, 스테이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해양대학이나 아쿠아리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린 대로 100% 이상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어렵다고 저희가 손놓고 계속 있을 수만은 없고요. 해양대학 유치나 아쿠아리움 설치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섬ㆍ해양 정책에 대해서도 섬에 지금 i-바다패스로 섬을 1500원의 편도요금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고민은 또 별도로 그걸 시행하고 나서 과연 섬에 들어가서 뭘 할 건지, 어떻게 자고 어떻게 먹고 뭘 보고 즐길 건지에 대해서 또 고민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고민하고 또 추진하도록 하고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자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제가 이것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또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외쳤던 게 서북부지역 서구하고 계양구의 계속 소외받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목소리를 냈잖아요.
냈는데 지금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수급 계획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봤어요. 봤는데 화물차 차고지 현황이 이게 지금 요구자료 131페이지거든요.
이게 계양구가 2개소에 444면 그리고 서구가 1개소에 103면 이렇게 되어 있고 설치계획이 2023년도 송도 쪽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과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당연히 계양구를 대변해야 되는 의원도 맞고 한 부분인데 2024년도에 우리 계양구에서 인천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건립한 게 1개소 12개면 12억 지원받아서 건립한 게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꺼려하는 이런 시설들은 계양구나 서구 쪽에 많이 몰려 있고 이렇게 원도심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 화물차 차고지가 지금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고지를 같이 등록을 해야지 명의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영주차장도 허용해 가지고 차고지로 등록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공영주차장,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이 밤새도록 거기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나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 도심에 새벽 시간에 그런 대형 화물차들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상의 위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분들도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거지 자기 지역 혹은 차량으로 이동해서 떨어져 있는 부분에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 본인의 승용차를 대놓고 화물차를 가지고 이동을 해서 일을 하고 다시 가서 대놓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보통은 민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 멀리 시골 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너무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 그렇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화물차 주차장을 차고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 중간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저희 사업소에 연구소하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청정해역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구하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요. 복안을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아까 감사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화수부두나 소래포구 이런 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국민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쪽에 갯벌 살리기라든가 이런 것들 생물, 미생물이나 혹은 또 바다생물을 이용한 갯벌 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거의 한 300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만약에 아시아기후거래소가 됐든 한국기후거래소가 됐든 이런 것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이런 것을 사실은 해양항공국에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의 장점을 활용해서 한국기후거래소를 만약에 인천에 유치한다 이것 명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이 사실 갯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는 갯벌이 뭔가 좋다, 거기 갯벌에 많은 생명을 가지고 또 어족자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갯벌이 진짜 탄소를 얼마만큼 흡입해 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된 게 현재 있나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아까 세계적인 기후거래소 영국 같은 데는 300조가 넘게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블루카본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강점이 뭐냐 하면 다른 데는 지금 블루카본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과제만 지금 이렇게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바다숲 조성을 하면서 잘피 관련 연구를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잘피하고 염생식물을 시범이식까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소 감축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남동발전 공모사업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공모를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대비 저희가 실무적인 교류가 됐고 최근에는 10월 29일 날, 10월 달에는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저희 수산자원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기후, 우리가 또 인천에 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많습니다. 저희는 국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차차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인천에 기후거래소를 유치하는 것이 저희 최종 목적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한번 크게 그림을 그리고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갯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갯벌이 전라남도가 제일 갯벌이 많고요. 저희가 30% 갯벌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이 두 번째로 갯벌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산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갯벌연구센터를 지금 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갯벌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섬 개발 관련해서 보물섬, 명품섬 다양한 그런 것들을 걸었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건데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인천을 만들자 했을 때 관광자원이 많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무인도도 다 소유주가 있을 것인데 섬을 보면 절대 개발도 안 되고 이용도 안 되고 그런 섬이 있고, 무인도 중에서요. 이용만 가능한 섬도 있고 또 개발을 할 수 있는 섬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개발이 가능한 무인도 섬이 보니까 인천에 한 열 군데가 딱 돼 있던데 어느 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그 섬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관광지로서 개발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타당성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명품섬, 보물섬 이런 얘기하지 말고 유인도는 어차피 또 차별화 전략을 해서 뭔가 차별화되는 특색화 있는 섬으로서 유도를 하면 되는 것이고 무인도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러한 섬들을 어떻게 개발을, 개발 가능한 섬에 한해서 그런 섬들을 어떻게 세계적인 어떤 이런 만약에 우리가 인천에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에 보고하신 대로 중구 쪽에 친수공간을 빨리 만드는 방법 하세요. 지금 있는 것을 그냥 인도만 하는 거니까 예산 별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스윙브릿지 그런 것도 예산이 필요하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좀 여기서 실제적으로 해 줘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글로벌도시국은 맹탕이야, 맹탕. 거기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여러 부서가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iH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해양항공국도 연결돼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쪽에다가 실무적으로 맡기지 본인들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또 그쪽에다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미뤄. 항만연안과에서 하고 있다, 뭐 무슨 iH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암만 하라고 하라고 그래도 핑퐁 치고 앉아 가지고 정권 바뀔 때까지 버텨보지 이러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 지금 항만연안과도 답변하시는 것 보면.
주도적으로 원래 자기가 글로벌도시국이 없으면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안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본인들이 이걸 해 가지고 항만연안과 소관으로 해서 이렇게 중구 쪽에 지금 해안선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스윙브릿지가 안 돼 있으니 ‘이것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윙브릿지도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 아니야?
우리는 아니고 글로벌도시국 한다고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이 얼마나 답답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특히나 본 위원하고 시정질문했던 황효진 부시장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그것 남항에서 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수리조선단지 그런 것 했지만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그냥 수리조선소뿐만 아니고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R&D센터라든가 전기전자업체라든가 혹은 또 선원들의 기숙사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체가 들어가서 거기에 해양산업클러스터라 하거든요.
그런데 수리조선단지 이것 하나만 달랑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공해업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클러스터 하는 거예요.
남동공단에서도 많이 업체들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어쨌든 영흥도도 좋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야, LNG 저기 있는데 송도 거기 기지 쪽에도 그것 오렌지듄스인가 골프장 그런 부지 같은데도 우리가 사 가지고 그런 쪽의 부지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바다하고 연결돼 있고 조금 더 주거지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공단하고도 붙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해서 뭔가 해야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해양도시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도시인데 이런 것 하나 없어 가지고 이게 저기 하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캠프마켓 있고 캠프마켓 옆에 제3보급단 이런 것들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하면 얼마든 할 수 있으니까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잊어 먹었나, 벌써.’ 그렇게 저기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인천에 해양대학 하나 없어 가지고 해기사 양성도 못 하고 저쪽 내려가는 것도 안 되고 부산은 부산대로 그렇고 뭐 그대로인데 어쨌든 그렇게 부산대나 목포대에다가 이야기할 때 그 대학 자체가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천 캠퍼스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부지는 어쨌든 미군부지 이건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하면 이건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해양대의 해기사라든가 해경 해양경찰이라든가 이런 것 양성과정에 대해서 인천에서 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또 카메라 생방송까지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또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