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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1-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일 시 2024년 11월 7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협력단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경선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입니다.
송금주 디아스포라유산과장입니다.
김건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김영신 국제교류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1% 증가한 202억 2300만원입니다.
나머지 9쪽까지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은 금년 1월 신설되어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 부서별 소속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현재 모두 종결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현황 파악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원도심 내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신규 산단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앵커기업 IR 8회, 홍보관 운영 등 9회, 홍보물 제작 3회 등의 투자유치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균형 확보입니다.
시의원을 신규 위원으로 요청 시 위원회 기능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가 추천되도록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소통ㆍ협력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을 통해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 투자유치 성과급 예산 관련입니다.
성과급 신청 예상수요를 확인하여 전년 대비 50% 감액편성하였고 ’24년도 공모결과 2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11월 심의를 거쳐 12월 지급 예정입니다.
17쪽 투자유치 추진계획 실현방안 모색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체 대상 투자유치분양설명회를 협업 추진하였으며 기업맞춤형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8회, 홍보관 운영 및 산업전시회 참관 IR 9회 등 투자유치 IR을 실시하였습니다.
18쪽 투자유치 활성화 관련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투자유치 정책구상을 위해 지난 3월 마곡산단 현장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지정절차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 재외동포웰컴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본 용역은 재외동포웰컴센터 설립 추진배경 유사사례 조사, 센터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비전 및 추진방향, 세부 추진과제, 조직운영계획, 기대효과 및 발전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23년 8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연구용역입니다.
향후 연구용역 사업계획 수립 시 인천연구원 등 선행연구된 연구보고서 유무를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3쪽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입니다.
재외동포 관련 정책의 심의ㆍ자문기관인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지난 7월 1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한인단체장을 포함하여 총 20명입니다.
지난 10월 18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청 지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재외동포 정책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인천형 재외동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인천연구원 시정밀착형 기획과제로 추진한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결과를 앞서 말씀드린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관계부서ㆍ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제1차 인천시 재외동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5쪽 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로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 문화행사 및 주요 재외동포단체와의 네트워킹을 추진하여 재외동포와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교류협력체계 구축에 힘썼습니다.
이어서 26쪽입니다.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연수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은 물론 글로벌인재 양성을 도모하여 인천의 글로벌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하여 방문의 해 시작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슬로건 공모, 홍보영상 제작,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외국인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외국인 친화도시 인천 조성 기본계획을 ’24년 4월에 수립하고 5월 19일 외국인 친화도시 비전 선포식을 세계인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법률, 노동 관련 종합상담과 통ㆍ번역 지원,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외국인주민 생활안정 서비스 지원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재외동포 고려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단체의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2쪽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0개 군ㆍ구에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학령기 자녀 기초학습 지원 등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군ㆍ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올해 1월부터 설계에 착수하여 9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18일 개소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웹사이트를 통한 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앞으로 인천과 재외동포가 소통ㆍ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투자유치 전략수립 및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2024년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기획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여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인센티브 관련 조례 개정으로 기업유치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국내외 투자기업 고용보조금과 투자유치 성과급을 11월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8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네트워크 구축, 투자분양설명회 협업 개최 등 원도심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마련과 해외진출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투자유도 활동을 하였으며 투자유치홍보관 운영, 찾아가는 투자설명회 등 투자유치 성과 달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0쪽 재외동포기업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 확대입니다.
재외동포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간담회, 다양한 경제행사 참가 및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세계한인비즈니스 포럼 및 수출상담회 개최,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2025년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유치 등 국내외 기업의 상생발전과 투자유치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 국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입니다.
교류도시 확대, 자매우호도시 결연기념사업, 권역별 인적교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시외교의 확대 및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차이나포럼 운영, 주중경제무역대표처 운영, 한중FTA 지방경제협력공동위원회 참가 등을 통해 한ㆍ중 교류, 중국과의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구축ㆍ강화하겠습니다.
45쪽 국제기구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15개의 국제기구가 입지한 국제도시로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국제회의 공동개최로 국제기구와 상생ㆍ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9쪽 세계한인을 잇는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올해 인천연구원 시정밀착형 연구과제로 진행하였던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기본전략 구상의 결과를 토대로 제1차 인천시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재외동포 지원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천 연고 재외동포를 발굴하여 인천인 홈커밍데이 사업을 추진하고 시 주요행사에 한인단체를 초청하여 전 세계 재외동포와 소통ㆍ교류함으로써 재외동포 거점도시 인천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주요 차세대 재외동포 행사를 유치 및 지원하는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연수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차세대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글로벌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2025~2026년 재외동포 인천 교류ㆍ방문의 해 추진입니다.
재외동포 방문주간, 환영부스 운영 등 범시민적 재외동포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해 전 세계 재외동포의 인천방문을 촉진함으로써 재외동포 친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52쪽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입니다.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외국인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내ㆍ외국인 상호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사회통합 추진을 위한 인식개선 활동, 종합상담을 통한 생활지원 서비스 및 문화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외국인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통합추진입니다.
재외동포 고려인 자녀대상 보육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지역사회 적응과 고려인 가정의 보육료 부담 경감을 통한 자립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외국인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 도모를 위한 기초학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한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58쪽 재외동포웰컴센터 운영입니다.
재외동포의 편의증진을 위한 다목적 공간 제공과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를 위한 전시ㆍ행사를 개최하는 등 재외동포웰컴센터가 재외동포의 모국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59쪽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시 전반의 투자유치 현황을 파악하여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 및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정책결정을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유치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타깃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복귀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원도심 중심 투자유치 분양설명회 개최, 홍보채널 다양화, 홍보관 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IR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1쪽 재외동포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허브도시 실현입니다.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인비즈니스 네트워크 강화 및 한인기업과 인천기업의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며 재외동포 대상 특화 업종별 비즈니스 포럼 및 투자설명회 개최, 한인비즈니스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63쪽 국제도시 실현을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 강화입니다.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전략적, 실리적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도시와의 결연을 통해 교류도시를 확대하고 자매우호도시 기념사업 추진,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정책 및 인적교류, 비즈니스 협력을 통해 글로벌도시에 맞는 도시외교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64쪽 국제기구 허브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청년의 국제기구 진출 기회 마련, 국제기구와 지역사회 연계사업 확대, 국제회의 공동개최 등 국제기구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ㆍ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이런 경제성을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게 원도심 산업단지의 계양TV 방향이 적절한지 진짜 심사숙고를 해서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 사업 중에 36쪽을 볼까요. 36쪽을 보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집행률이 60% 그다음에 재외동포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행사 집행률 62% 또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집행률 43%,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산집행률과 행사 내실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시행 초기라 시기적으로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칫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비판에서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각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향후 어떤 내실화로 투자유치에 대한 현실적인 성과를 낼 건지 우리 협력단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인비즈니스 관련해서, 재외동포 관련해서 한인비즈니스팀도 저희가 만들었고 또 한인비즈니스 쪽은 외국에 있는 많은 한인경제인단체들도 있고요. 또 국내에 있는 한인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하고 있는 열거된 사업들은 다 사업에 진척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지출하면서 예산 절감, 용역 하면서 예산 절감 등에 따라서 예산이 남기는 했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고요.
특히 내년에 저희가 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인경제인대회가 한상대회와 버금가는 큰 대회 중 하나를 인천에 유치하면서 한인비즈니스의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 대부분 투자유치의 대상부지가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부지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매립이 끝나고 투자유치의 부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강화남단에 대한 투자유치 경제자유구역의 재지정을, 추가 지정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원도심에 많은 산업단지나 아니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이런 걸 통해서 또 신규 조성을 통해서도 많은 대기업과 아니면 관련돼 있는 산업 생태계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허브도시라고 검색하면 ‘서울시, ’20년까지 국제기구 20개 추가 유치’, ‘진천군’, ‘포항시’ 나오는데 인천시는 보이지도 않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국제기구 허브도시라는 얘기를 저는 건교위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인천시가 이런 걸 지향하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이왕이면 어차피 인천 관내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랑 연계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추진실적에도 이런 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설명회를 했다거나 앞으로도 모의면접 기회나 이런 걸 제공해서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홍보 같은 것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제대로 대학생들이 이걸 알고 있나라는 의문도 들더라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이 국제기구라는 게 채용절차가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본부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보통 국제기구의 직원들은 거의 단기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인턴도 뽑고 하는데 인턴도 본부의 승인을 받아서 뽑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국제기구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40명 정도, 1억 4000 정도를 태우는 게 한 40명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인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국제기구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다음에 정식 인턴이나 직업을 그쪽에서 채용할 때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예산도 어느 정도는 수반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제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갑작스럽게 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 자세하게 협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건 선심성 그런 행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거고요.
제가 뭐 업무 특성상 이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세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감사에서 내용 정리한 것 원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4개 상임위원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 건교위가 미국 동부지역 의회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6박8일 동안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를 다녀왔어요.
이번 국제출장에서 국제전문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통역도 나와서 직접 해 주시고 일정에 이틀간이나 같이 합류하셔서 케어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김영신 국제교류증진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앞으로도 활동실적이 뛰어난 국제자문관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시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외국과의 교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저기 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증진과 관계돼서 63쪽에 보면 어쨌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미국의 뉴욕,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볼티모어, 워싱턴을 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세계 시의회를 다 만나서 거기에 의장들도 다 만나고 할 때 또 통역에 대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자문단분들이 주로 활약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교류내용들이 이게 보면 중국에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대중국 교류에 대해서 인차이나포럼부터 시작해서 한중FTA 이것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인 일본하고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하고는 너무 그렇게, 그런 것하고 정치적인 걸 떠나서 ‘경제교류를 가깝게 해야 되고 중국과 밀접관계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일본이라든가 혹은 싱가포르라든가 이렇게 좀 자유진영 쪽에 있는 국가들하고도 교류라든가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너무 중국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우리 시장님은 그냥 중국에 1년에 몇 번씩 다녀오시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쨌든 노력은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이번에도 정무부시장은 또 중국 가 있고 너무 중국에는 자주 가는데 우리가 지금 반간첩법 때문에 중국에 가는 것을 본 위원도 잘 못 가요.
왜? 지금 나도 얘기했잖아, 중국이 공산주의라고. 그쪽에서는 아마 반간첩법으로 내가 가면 도대체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런 발언을 안 한 비즈니스맨들도 괜히 무슨 기술을 갖다 뺏어 가지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역으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니까 불안해서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은 그냥 뻔질나게 거길 가. 그리고 일본이나 뭐 무슨 딴 데 대만이나, 대만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것 같고 중국 눈치를 보는 건지 어쩐 건지.
그다음에 싱가포르든 이런 데 가서 좀 더 우호적인 도시를 하고 이렇게 같이 갈 사람들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중국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는 시장님이 완전히 친중파야.
이것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조금 더 조언을 해서 호주 쪽하고도 좀 잘해야 되고 또 일본도 그렇고 싱가포르든 대만이든 이렇게 어쨌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의 교류를 더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조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간다고 그러면 ‘네, 네.’ 하고 그냥 그것만 하고 그런 게 지금 ‘국제협력과의 일인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데 간다고 그러면 그냥 벌떼처럼 아니라고 그러고 부정적인 기사만 내고 시장님이 가면 그냥 좋다고 쫓아가면서 뭐 하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데는 가지도 않고.
이것에서 좀 역할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비즈니스협력단의 존재가치를 나타내야지요.
물론 국제교류증진과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떠돌이 하면서 저쪽에 있다가 이쪽 국으로 오고 단으로 오고 막 이래 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그리고 미국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큰 데하고 교류 좀 하고 그래야지.
이번에 간다니까 ‘아휴, 그게 됩니까? 됩니까?’ 그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한 노릇이고 또 일본도 도쿄하고도 자주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쪽하고 교류ㆍ협력을 하고 그러면 이것도 좋다.
그리고 또 호주도 가서 하고 이렇게 뭔가 그쪽하고도 경제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치우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하는데 내년부터는 중국에 대한 예산도 좀 줄이고 가는 것도 줄이고 그다음에 그 줄이는 방법 대신 일본이든 뉴욕이든 워싱턴이든 호주든 이런 쪽으로 해서 다변화시켜 달라 그 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합센터가 있는데 근로자지원센터를 나눴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이걸 합쳐도 되는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단장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딱히. 어떤 성과라든가 결과 낸 게 없어 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어떤 결과물을 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기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윤현모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의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수감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