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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3시 3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술한 증언은 물론 수감 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신일섭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이근천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이며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종결이 9건, 진행중이 7건입니다.
먼저 11쪽 대형교량의 내진평가와 피뢰 대책 마련입니다.
인천대로 공사구간 내 철거 예정인 6개소와 문학IC 1ㆍ2교 2개소를 제외한 110개소 교량은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진 가속도 계측기 및 피뢰침은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터널 및 주요 도로의 안전성 확보 관련입니다.
2022년도 노면표시 도색공사 반사성능 검사결과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터널화재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 현행화 및 터널 내 소화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도로 사업예산 확보 및 적기 추진입니다.
검단지역 주요도로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도로과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도로 사업예산 확보 및 적기 추진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2024년 3월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백석고가교 교통소음 개선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입니다.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으로 시민안전 확보입니다.
금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개월 간 관내 194개 노선을 대상으로 제설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 및 결빙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 축구 전용경기장 LED조명 공사 입찰 관련입니다.
지역 대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입찰 참가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투명한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끄럽지 않은 보도블록 자재 선정 검토 관련입니다.
비 또는 습기로 인한 보행로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 기준에 적합한 미끄럼 저항계수 40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 건설공사 사업 및 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시 기술검토를 강화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공사현장별 임금 지급현황 등을 점검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공사 안전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정기 및 수시로 안전사고 방지대책 교육과 현장확인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 관련입니다.
금년 2월 시민 홍보를 위해 안내문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운연천 유지용수 확보방안 추진입니다.
갈수기 운연천 유지용수 관리비가 약 18억원 소요되어 비용 최소화 방안을 수질하천과에서 마련하여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도로포장 파손대책 수립 및 도로관리 철저입니다.
포트홀이 자주 발생하는 노후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상시 도로 순찰을 통해 포트홀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 최적의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능안삼거리~인천여상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학경기장 개보수 사업의 업무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우리 시에서, 단순 소모성 개보수와 운영 관련 시설 설치 등은 SSG가 부담하는 것으로 문학경기장 관리위탁 계약서에 시설물 책임 한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저소음 도로 포장재 사용 관련입니다.
소음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안전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소음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근 시공된 저소음 포장도로에 대하여 도로 교통소음 측정 용역을 ’24년도에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입니다.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매월 사업별로 지역업체 수주율 및 인력, 자재, 장비사용 등 지역업체 참여 실적을 분석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건, 도로건설 및 확장 6건, 공공건축물 건립 8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4건 총 19건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은 원도급률이 56.8%, 하도급률이 71.2%입니다.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추진하였고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도 및 하도급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 업체 보호를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18년 8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20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2022년 1월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 확장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문학터널 구조 개선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산곡동 마장로 교차로 개선입니다.
금년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 북항로 확장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운연천 수해 상습지 개선입니다.
2020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입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문학경기장 개보수입니다.
2021년 11월 착공하여 금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2%이며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 남동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7%이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혁신 육아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6%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1%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2쪽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건립입니다.
금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에 대한 도로 유지보수공사와 도로 시설물 14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로건설 및 확장, 하수ㆍ하천 건설, 공공건축물 건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앞장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7쪽 평화도로 및 남북 측 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2021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1.5%이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2022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4.5%이며 2026년 2월 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9.1%이며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0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는 202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4%이며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2019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5%이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1.6%이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4년 보상을 시행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로 확장공사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쪽 주 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은 금년 6월 경관심의 완료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2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1%이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2022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대로~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019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6.5%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2020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1%이며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는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이며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0.2%이며 2024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7%이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창동 381-4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단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보장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혁신 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2022년 8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집 건립사업(남촌동, 청천동)은 금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2024년 3월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은 2025년 2월 착공하여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공사는 금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3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송도 LNG종합 스포츠타운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88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금년 7월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은 금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는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선학 하키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도원체육관 내진보강 개보수공사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회관 설치는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는 2024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은 2024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시설증설 공사는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문화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가좌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6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착공하여 2027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근로자 문화센터 리모델링공사는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562㎞ 중 재포장이 요구되는 20.3㎞ 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신규 발생한 도로시설물 파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인천대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파손에 신속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111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주요업무보고 93페이지인데요.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을 추진하고 종료 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사업들이 많은데 현황상 진행률이 낮은 사업들이에요, 다.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도 보니까 ’22년 1월에 시작해 가지고 ’24년 2월에 그런데 착공은 금년 9월에 하고 진행률이 8.23%이고 또 맨 아래 국제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금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이것 역시 지난 9월에 설계에 착수해 가지고 설계가 28% 진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 진행이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기간 내에 종료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공사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요사업 개요는 해 가지고 주차장 상부 난간 두겁돌 보수와 그 문학장 산책로 정비 그다음에 인공 암벽장 등반패널 교체공사인데 금년 9월에 착공하여 지금 현재 공정률은 지금 80% 정도 되고 있어, 그때는 10월 달이다 보니까 조금 공정률이 미진했는데 지금 80%이고 그다음에 인공 암벽장 등반패널 교체는 현재 조달청에서 입찰공고 중에 있으니까 계획에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는 원래 시 공공건축심의 때 설계공모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조건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공모를 했는데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 있어 보니까 발주가 늦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는데 현재 공정률은 50%로 해 가지고 크게 공사, 용역 설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시가 유료로 관리하는 도로에는 더욱 이런 신기술이 필요한데 레이더영상시스템은 스마트터널제어시스템으로 특허기술입니다. 이것은 태양광 전력을 사용해서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흔히 터널 내 CCTV 화면의 경우 인식률이 상당히 나쁜 데 비해 레이더 센서를 이용, 통하고 있어서 거의 99.7%에 가까운 영상차량감지기로 인하여 꼬리물기 차량과 터널 내 차량 차선 변경 등을 정확하게 감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게요.
우선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 이상의 터널과 향후 시가 건설하는 터널에는 이 레이더영상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검토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갔는데 펜스만 쳐 놓은 상태고 서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한두 명이 현장에 가서 밑에만 계속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20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서 시에서, 종건에서 나온 것 같은데 구에서도 나와 가지고 구에서도 손 놓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디서 해라 이것 결정날 때까지 계속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아니, 빨리빨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누가 하든, 시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시든 구든 똑같은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미루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뢰성에 있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건에서 정확하게 매뉴얼을 딱 정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일단 응급조치를 취하고 펜스 치고 이렇게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국감 때 보니까 언론보도에서 나와 있는데 상반기 2023년 감사에서 우리 종건본부가 총 40건의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기사를 잠깐 보니까 관급자재 구매 관련 검토 소홀과 업무추진비 운영 문제, 품질관리, 활동비 과다 적용, 공사관리관 업무 등 관리사항 등 다양한 업무 쪽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또 우리 종건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 지적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지적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일단 어쨌든 지적사항이 있는 만큼 개선의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또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도로관리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대로가 있잖아요. 봉오대로나 이런 대로들은 시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옆에 보면 일반 구에서는 보면 보도블록이에요. 그런데 같은 보도블록은 블록인데 색깔이 구에서 관리하는 건 흰색 그냥 일반적인 보도블록이고 우리가 대로 쪽에 보면 빨간 벽돌식으로 보도블록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도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더 강해 보이고 일단은 비용 면이나 이런 것들이 단가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게 단점이 보면 미끄러움에 취약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로 근처에는 빨간 보도블록으로 깔려져 있습니까?
안전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한파가 올 거고요. 그리고 화재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불연소재 방음벽 그리고 PC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재의 장단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점도 있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발생했을 때 특히 동춘고가교의 경우에는 230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밀폐된 구간이고 그래서 화재 위험에 많이 취약한 상황이니까 잘 봐서 어쨌든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떤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안전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안전 리스크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질 수 있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현장의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건설안전의 핵심은 안전이고, 건설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안전이고 이것은 직무에 대한 자신감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현장안전관리 기술이 있는,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본부 직원들의 현장 관리감독 업무가 많은데요.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관련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한 실무책임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잘 준비가 돼 있다니 참 다행이다 이렇게 봐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당부를 드리자면 실무자 안전교육을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직원들 중에서 자격증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있다 하면 건설안전 자격을 배울 시간과 교재비 정도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은 건설안전기사 그리고 최소 10년 이상 근무했거나 경력이 풍부한 관리자들은 7급, 6급 실무 직원들의 경우는 건설안전기술사 그리고 이렇게 안전 자격을 갖추면 아무래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관리에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업무에도 좋고 본인들의 커리어에도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해 가지고, 신규로 해 가지고 물품을 다시 추가했다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 했는데 그 부분 해 가지고 어차피 물가변동률에 의해 가지고 물가상승분 있었고 그다음에 공사비 조금 적게 해서 과소평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걸 가지고 조달청이 원가 계산을 다시 해 봤습니다. 원가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계산한 공사 금액에서 한 6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를 과다하게 이렇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런 비용이 들어갈 부분인데 그것 들어갈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충분히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0쪽 보시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ㆍ용역비 증감 현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목부가 30건, 건축부가 16건, 도로관리부가 39건 이렇게 용역비 증감 현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비가 감소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증가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75.4%가 증가된 건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처리 물량 증가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유 또 물가변동에 따른 이유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증가될 요인이 많죠?
저희들이 지금 공사하는 게 보통 보면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단위사업으로 편성이 잘 안 되고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고 계속비사업 해 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건에 따라서 다 해 가지고 올해 필요한 예산을 줄 수가 있고 안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우선 제일 급한 게 사업비 확보가 좀 미진해서 일단 공사 지연되고 두 번째는 보상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이유가 보면 물가변동률에 의한 증액이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주요 공정 변경 여건이 바뀜으로써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된 거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이렇게 생기면서 안전감리원 해 가지고 다시 배치하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공기 내에서 최대한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 제반적인 여건 자체가 뒤에서 해 가지고 받침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여기도 지금 보면 거의 많이 증액됐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들 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업부서의 애로사항이 이런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 쪽에 워낙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에 다음연도 예산 수립할 때나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나 보면 사업부서 입장은 그러한 입장이 있지만 예산담당관실 입장은 항상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을 내려보내도 이게 계속 이월된다, 사업 진행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어느 한쪽 편만 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일일이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사업계획 기간을 좀 현실성 있게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돌발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예측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지연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는 것이고 그게 사업 자체를 시작을 안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미 공사가 착공한 이후에 공사 중단된 사례가 발생이 되면 2차 또 피해가 시민들한테는 발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실히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이게 또 소관부서 예를 들면 유관부서하고의 업무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같은 공직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협의가 즉각적으로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좀 이렇게 같이 협력을 통해서 빨리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사업이 계획대로 최대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에 박 모 팀장님한테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이렇게 같이 본 위원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고 그랬을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특히 도로 분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가만히 한번 잘 생각 해 보세요. 우리가 방음벽, 방음터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공사를 하셨고 신설을 하셨고 그랬는데 방음벽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십 년이 되고 있는 그런 방음벽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 정화를 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다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볼 때마다 조금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쾌하고 기분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총괄 강평 순서입니다만 강평 준비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박종혁 위원입니다.
여타 공사만 말씀드려서 굉장히 이렇게 본 위원도 좀 조심스럽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인천도시공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감사 확대,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 강화, 인천아트센터사업 정상화, 인천로봇랜드사업 구체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 비전 명확화, 검단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청사진, 공사채 발행에 따른 적자경영 해소, 십정동 뉴스테이사업 등 재무제표 개선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과 경영지표 등에 대한 총괄적인 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공사는 이미 검단지구 개발사업과 향후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동인천역 공공복합사업, 굴포천 남측 공공복합사업 등 굵직굵직한 대형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경기 악화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 경제 상황은 악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5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도시공사가 공사채를 계속 발행할 경우 다양한 경영적자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여기에 인천내항 1ㆍ8부두 개발사업과 인천로봇랜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공급해야 할 재원의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PF 상황이, 시장이 전례 없이 경색된 상황에서 이른바 돈맥경화가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중 폐업한 건설사가 약 248곳으로 1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중소 규모 건설사도 사실상 자금 조달이 어려워 휴업 상태로 자본잠식에 이른 상태입니다.
물론 도시공사 부채는 2022년 기준 196%로 낮아져서 안정적인 자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형사업에 따른 자금 투입이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에 부채비율은 물론 내부 자금 유동성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건설사업의 사업시기와 준공시기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금융 조건 다각화 등을 통해 수익에 대한 안정적 시스템을 확보하고 경영 안정화에 대한 구조적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의 안정적 경영수지 개선 등으로 현재 진행되거나 향후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등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깊은 신뢰가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지적사항은 총 193건으로 유형별로는 처리요구사항 100건, 건의사항 93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부서 및 기관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로벌도시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6건으로 총 2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전면 개발방식의 사업화 방안 마련 등 7건, 건의사항으로는 투자유치 추진계획 실현방안 모색 필요 등 16건입니다.
교통국은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총 3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교통망 구축 협의 추진 등 14건, 건의사항으로는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주차장 확충 방안 검토 등 22건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처리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3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위치 및 신청 절차 개선 등 19건 건의사항으로는 남촌일반산업단지 문제점 해결 및 사업 조속 추진 등 11건입니다.
도시균형국은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24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사업 기간 내 준공 철저 등 17건, 건의사항으로는 빈집정비 시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적용 검토 등 6건입니다.
해양항공국은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9건 총 2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선도적 사업 육성 등 17건, 건의사항으로는 해양쓰레기 분담금 비율 재검토 등 9건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7건 총 1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기술 및 부실공사 감시 기능 역량강화 방안 마련 등 9건, 건의사항으로는 검단지역 공영개발 검토 등 7건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11건 총 1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개선 방안 마련 등 총 7건, 건의사항으로는 젊은 직원 소통 강화 및 처우 개선 건의 등 11건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건 총 9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제한입찰 운영 철저 등 6건, 건의사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한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마련 등 3건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8건 총 12건이며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매뉴얼 관련 등 4건, 건의사항으로는 터널사고 예방을 위한 레이더영상시스템 도입 검토 등 8건입니다.
감사 결과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ㆍ채택하고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처리요구 내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 수립 또는 집행과정에서 대안 마련 등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준성 교통국장님,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허홍기 종합건설본부장님,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공사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