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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3년 11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인천도시공사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본부장 임영호
자산관리본부장 서경호
주거사업본부장 서강원
재생사업본부장 박형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일희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 조동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서경호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서강원 주거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형균 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이일희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조동구 스마트도시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8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14건, 건의사항이 10건 총 24건입니다.
처리요구 14건 중 12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0건 중 8건은 종결되었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iH는 시 정책 실행기관으로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 관계부서와 TF팀 및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인천시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등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 기본협약안을 확정하였으며 11월 중에 세부 실시협약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금년 9월에 인천시 및 IPA와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을 마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제물포르네상스 등 원도심 활성화사업이 조기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검단신도시 1단계 공공시설 인수인계 조기완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1단계 이관대상 공공시설은 총 22개소로 현재 근린공원 2개소는 이관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해서는 시와 서구에서 보완 요청한 시설을 추가로 조치한 후에 시로 이관대상인 근린공원 2개소는 내년 12월까지, 서구로 이관대상인 18건은 금년 내에 이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산 및 용지 매각 절차 시 신중한 업무처리 추진하라는 처리결과입니다.
금년 2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해서 관계법령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판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해서 7개 도로 신설과 확장 등 총사업비 7049억원의 광역교통시설을 기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설계 중으로 금년 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변경 신청하고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계양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다음 18쪽 계양테크노밸리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꺼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에 앞서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선행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동양동 163-1 일원에 면적 75만 7000㎡를 사업비 1조 1200억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인천시에 신청하고 현재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서 첨단산업과 지식산업이 융복합된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계양테크노밸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첨단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하철 연결이 매우 필수요소로서 현재 대장까지 들어와 있는 대장홍대선을 계양TV로 연결하는 방안을 LH와 함께 심도 있게 검토ㆍ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인천지역 건설업체 등 참여에 대한 상생방안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급 및 하도급 참여율 제고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단을 자체로 구성해서 우수업체 표창과 기관 간담회, 지역 내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실적 점검 및 건설협회와 전문 건설협회, 시설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해서 실질적인 원도급 및 하도급 발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쪽 설계변경 최소화 등 사업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설계변경은 계약법에 따른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위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변경 사유 및 공사비 증액은 보다 면밀히 검토 후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융ㆍ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조달 대책 마련입니다.
현재 iH에서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진들과 월 2회 전략회의를 통해서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매월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자금조달과 상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건전화 TFT 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기를 조정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출자지분 조정 등 불안정한 금융 및 부동산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제물포 북측 도심공공주택지구 복합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운영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표와 정기적인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도 강화하고 갈등도 최소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요청하는 신속한 감정평가 추진을 위해 금년도 9월부터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iH의 공동사업시행 참여를 위해 그동안 인천시와 SPC와 TFT를 구성하고 적극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금년 8월 사업정상화 합의약정서를 인천시와 SPC, 도시공사 간 3자가 사업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3월 신규사업 절차를 이행하고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을 득한 후에 인천시와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의 자본잠식은 사업종료 후 기부채납해야 할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미리 부채와 분양원가로 반영함에 따라 현재는 회계상의 손실로 표기된 것입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충당부채는 소멸되고 정상적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의한 G3-1BL 미분양은 경제청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성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과 2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재생담당자의 전문성 강화와 문제해결 능력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 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교육 운영을 개선해서 전년 대비 107%의 교육생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서 장기공공위탁 방식을 검토했으나 관련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장기위탁 운영이 불가해서 현재 시 관련 부서와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을 확대 추진했고 인허가 기관인 중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서 구역지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허가의 적기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검단신도시 물류유통용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내 물류유통용지는 총 4개 필지로 물류유통2는 매각되었고 물류유통3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2개 필지는 내년도, 2023년도 이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현재 물류센터 입지로 생활불편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를 해소하고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LH 및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적극 협의를 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지역의 연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지역 내 13개 민간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iH는 민간개발사업 추진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자문 등을 통해 공공디벨로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계양테크노밸리 친수공간 조성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의 주민들 휴식,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6대 하천 생태복원 TF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굴포천, 서부간선수로를 연계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친수공간 조성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개 구간 이외의 iH 구간에 대해서는 정비는 물론 귤현천, 방축천 정비를 통한 물순환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31쪽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대대적 혁신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추진 및 혁신계획을 수립해서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경상비 절감 등 28개 과제를 발굴해서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도시재생 성과지표를 활용하고 사업성과 측정 및 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임대주택 관리사업 추진 및 토지비축제도 추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에 비해 단기간에 도로 연계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직주근접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서 지속적인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 시공기준을 강화해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국ㆍ시비, 주택도시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정관 개정 등 토지비축제도 도입을 위한 제 규정 정비를 완료했으며 향후 원도심 내 빈집 재생과 전략적 토지비축을 위하여 인천형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2023년도 안전보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단 GS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iH가 발주한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해서는 국토부 지침에 따라서 설계도서 검토 및 구조체 품질검사 결과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2개소 모두 iH 직원들이 직접 감리한 현장입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은 물론 전 사업장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강화는 물론 공사 시공 전 과정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ㆍ보관하는 등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7월 5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을 마쳤습니다.
기존의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화 지역을 용적률을 상향해서 고밀도 개발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신사업 유형으로서 주변 개발현황과 형평성 등 현장여건들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지역에 부족한 청년주택도 충분히 확보ㆍ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양테크노밸리 관련 굴포천 악취 문제 및 주변 원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 연계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굴포천의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천자원순환센터의 이전과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 추진에 대해 LH를 통하여 부천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악취 최소화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도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7개 노선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신도시 입주민과 원도심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편성기준에 따라 적정 편성을 운용하고 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iH에서는 개발사업 추진 시에 훼손지 복구사업과 광역교통대책, 하수처리시설 준설 등 공공인프라가 충분히 확충되도록 하고 개발이익 발생 시 이익잉여금은 시 정부에 일부 배당토록 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이음 1977 근대건축문화자산 재생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도 지속 추진해서 지역의 공공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사업 총괄현황입니다.
금년 4월 말 기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9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조 6128억원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 사업 방식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iH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 신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총 3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ㆍ남촌ㆍ수산동과 연수구ㆍ선학동, 미추홀구 관교ㆍ문학동 일원의 220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정책에 따라서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시의회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고 지난 10월 30일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5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 남북,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휴양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2년 12월 중구에 도시개발구역 제안을 하였고 중구에서 금년 주민 공람ㆍ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하반기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승인받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쪽 검암 A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 역세권 내 A3BL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분양 537세대와 임대 268세대를 포함한 805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후 ’25년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검암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검암 역세권 내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441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 의결을 받았고 내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 후 2025년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쪽 검단 AA7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AA7BL에 저소득층, 주거약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1014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의회 동의안을 의결받고 향후 ’26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7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도화 B3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화구역 내 저소득층, 주거약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 48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 사항도 10월에 시의회 신규사업 동의안을 의결을 받고 향후 ’25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26년도 건설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57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 당하, 마전, 불로동 일원의 1116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으며 LH와 5대5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5단계로 나누어 시행해서 작년 12월까지 1ㆍ2단계 사업을 준공했고 금년 12월에 3단계를 준공하고 ’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에 3단계 유보지 반도체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했으나 미선정되었고 현재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사업 참여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사업기간 연장과 항공일반산단 허용업종 등을 추가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시설과 국제학교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미진했습니다만 앞으로도 PAV 복합시설 등의 추가적인 앵커시설 유치 등 용지매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ㆍ동양동 일원에 332만 2000㎡를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2대8 공동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 6월에 지구계획 승인을 득하고 ’22년 4월 1공구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금년 5월에 iH 구간인 3공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1월에는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 2공구까지 모든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 1만 6185명을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서 2021년 11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8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착공식은 이번 주 금요일 14시에 검암역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의 강소특구형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금년 8월에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로 도시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향후 2025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7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공동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도는 우리 도시공사가 시행자 역할로서 토지 투자, 인허가 지원, 건설사업을 관리하고 민간이 사업비ㆍ공사비 투자, 설계 및 인허가, 건설 및 분양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6월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9월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청약접수 결과 평균 21.4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연내 100% 분양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공사는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81쪽 검단 AA16BL 공동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동으로 1535세대의 공동분양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021년 3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3.22%의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건설공사를 준공하고 입주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368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였고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디엘이앤씨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물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 구도입니다.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주택 253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지구지정되었으며 내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받고 ’25년 하반기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적기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행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마중물사업인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회사 사옥이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202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제물포역 일원의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4월 시와 제물포 Station-J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iH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됐고 주요 마중물사업 건립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국토부로부터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 대행사업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산업단지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가좌동,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12월에 인천시와 지방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래기술과 연계한 산단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서 GIS 기반 입주지원 포털과 온라인 민원 시스템,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등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와 함께 지방산단 13개 단지 전체로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 주체별 맞춤형 도시재생 교육사업과 도시재생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사업, 주민협력사업, 거버넌스 구축 등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iH 재생사업과 협업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원도심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01쪽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기존 주택 임대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등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H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4만 416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건설임대 1만 3070호, 기존 임대주택 1만 9298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 1790여 호를 공급해서 2030년까지 시 전체 목표 15만 호 가운데 29.4%를 iH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iH는 건설임대 5697호, 기존 임대주택 8523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520호 등 총 1만 4740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기존 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주택을 임대해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사업 개시 이후 지금까지 7122호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 700호를 목표로 5월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고 6월부터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700호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기존 주택 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이것도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2016년 사업 개시 이후에 지금까지 3279호를 공급하였으며 2023년 10월 20일까지 총 570호를 공급했습니다.
연내 800호 공급을 목표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아파트 정주여건 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자체사업비 48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에 따르는 입주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년 1월 유지보수공사 연간 단가계약 및 시설개선사업을 시행했으며 iHappy Call 편의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입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쪽 임대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절감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비 경감을 위한 국ㆍ시비 사업으로서 그린리모델링사업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연수, 선학 영구임대주택 2300호 중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는 170호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54억 2000만원과 장기임대 시설개선사업 7억 5000만원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고성능 창호, LED 전등, 절수형 수전 등 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시와 2024년 12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는 도시공사 자체예산 4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금년 10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복지 교육과 집수리사업,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입니다.
111쪽 AMC사업입니다.
도시공사는 2021년 5월 국토부로부터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승인을 받았고 임대주택, 대토보상, 도시재생 등 공공리츠사업의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해서 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원도심 활성화,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1년 8월 인수한 기존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 사업과 검암 대토보상 1개를 운영 중에 있으며 iH 재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신규 리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금년 8월 i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한 사업 정상화 합의약정서를 시 및 SPC와 체결했으며 현재 공동사업 시행과 SPC와의 세부개발계획 조정 등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사업추진 가속화로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한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국제캠퍼스 1-1, 1-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 3월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가 개교되었습니다.
1단계 수익부지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용지는 분양 및 공사 준공이 되었고 현재 상업시설 C1, C2, C3 개발만 남아 있습니다.
금년 내로 2단계 수익부지 공사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비 확보를 위해서 오피스텔과 상가시설을 인근 G1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G1-2BL과 G3-2BL은 작년 각각 2015년과 2019년에 입주 완료하였고 G3-1BL은 작년에 설계 및 건축허가 변경을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 방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후에 2026년 건축공사를 준공해서 업무시설 기부채납 및 SPC를 청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 확보를 위해서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한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고 기부채납 시설인 호텔에 대한 처리방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결정한 후에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도 청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족한 보고였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존경하는 우리 김종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천도시공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설주택 현장 중심의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사의 방향 내지 중심축도 현장 중심의 기술감사 쪽으로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2월 1일 날 업무를 맡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해서 저희가 일상 감사를 과거에는 어떤 탁상에서 하던 것을 현장하고 연계해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지금까지 한 8번 정도 더 나갔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예산도 한 7건에 한 28억원 정도 감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그런 감액은 단순하게 기술의 어떤 건설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일방적인, 획일적인 감액이 아니고 과다 측정이라든지 어떤 공법의 적용의 문제라든지 어떤 대안의 선택이라든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뤄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감사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요. 테크노밸리가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인천, 대장지구에는 SK가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칼럼에서 내가 봤어요. 봤는데 송도국제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바이오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왔다. 삼성 유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삼성이 들어와서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위상이 바뀌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을 지금 보면 우리 계양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테크노밸리 성공 여부는 현재 미지수라는 거예요. 판교 1.7배가 되지만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만 앵커 기업 유치는커녕 아직 뚜렷한 투자유치 전략도 없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면 그 안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민간사업자에게 손쉽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23%,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이 19.9% 그렇게 전면에 배치했고 전체 산업단지의 43.1%에 달하는 면적이 지금 창고나 관련 서비스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철강과 비철, 금속, 제조ㆍ주조하는 1차 금속 제조업도 11.5%예요. 그리고 첨단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합 및 관리업이 0.6%, 연구개발업은 0.6%에 불과할 정도로 보면 잘못하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옆에 있는 SK는, 지금 SK가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또 있어요.
계양테크노밸리의 투자유치 계획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인접해 있는 3기 신도시는 SK그룹의 그린테크노캠퍼스 등 SK온, SK지오센트릭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교통대책을 세우고 우리 대기업 유치를 빨리하고 첨단산단 중복지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요. 도시공사가 2016년에서 올해까지 체결한 총 135건의 기존 주택매입 계약이 나와 있는데 29건 21%가 준공일자에 앞서서 매입심의를 진행했고 7건 5%는 준공 전 매입한 걸로 나타났다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보면 도시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 제대로 된 검사나 검증 없이 사들인 셈이라고 볼 수 있죠. 2017년 11월 42억원을 들여서 준공 전 매입한 오피스텔은 정치인 친인척 건설사가 시공한 건물로 확인됐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명확한 해명이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매입 신청 당시가 준공 전이냐 준공 후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토부의 지침상에는 준공 전에 신청하고 심의가 가능하도록 옛날부터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가 좀 이것을 강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8년 11월 22일 날 자체 지침을, 자체 지침이 아니고 공고문 안에 준공 서류를 제출할 때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준공 전에 받아도 되는 건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니까 그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을 했고 ’21년도에도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면서 그때도 준공 서류에 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게 돼 버리니까 국토부 지침상에는 준공 전 신청은 가능하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너무 강화한 규정을 잘못 이해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이것 제가 빨리하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자료 29페이지인데요.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니까 2023년 9월 말 미상환 차입금 기준 18조 8600억원이 발행됐고 14조 3499억원을 상환했고 현재 미상환액이 4조 2614억원에 달합니다. 미상환액 주요내용을 보니까 검단신도시 1조 8000, 영종하늘도시 5800, 도화, 검암, 계양 등이 약 3000억대 이렇게 달하고 있는데 또 이어서 부채현황을 보니까 ’22년 금융부채가 4조 3000억대이고 영업부채가 1조 7000억대입니다. 이 중 인천시 배당금이 1조 300억이고 우리 재무구조상 총부채 규모가 5조 3000억이에요.
전망을 보면 ’25년 검암플라시아,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그 외 주택건축 등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할 예정이고 향후에는 굴포천 남측 복합개발에도 신규 투자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언급한 상황으로 볼 때 인천도시공사가 명확한 부채 규모의 상환과 앞으로 더 많은 공사채 발행이 편성되는데 그에 대한 경영악화나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부채 관리를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들어와서 시중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또 공사비 부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재정관리를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한번 전체적으로 재무관리 사항을 점검을 했고 9월 달에 중장기 재무관리 대책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부채 부분은 저희가 사업구조상 금융부채를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을 해서 가는 데 한 5년 내지 10년 걸리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대응을 해서 사업 이연이라든지 공사비 감축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요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매월 두 번에 걸쳐서 전략 금융 관련 재무관리 대책회의를 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관리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익잉여금을 발생시키는 그런 관리계획을 짜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저희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십수 년에 걸쳐서 인천로봇랜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SPC가 사업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SPC 특히 CI 간에 다 그러니까 다년간에 어찌 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해에 걸쳐 가지고 정상화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SPC가 하는 게 맞는지 토지소유자인 저희 공사가 하는 게 맞는지 해 가지고 이걸 협의를 한 끝에 지난 8월에 정상화를 위한 합의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발점이 마련됐다는 의미에서 일단 저희가 종결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앞으로 향후 이 사업 전개는 도시공사가 시행자로서 또 토지소유자로서 전반적으로 SPC를 대신해서 끌고 나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업의 축이 전환됐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종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과정들은 그간의 10여 년 동안의 로봇랜드에 대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고 원래 최초의 착공 이후로 2016년도에 완료가 되기로 했던 것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들을 논의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향후 여러 가지 안심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확실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신규 투자사업 결정절차 이행, 조성실시계획 및 개발계획 인허가 승인, 사업시행자 지위 확보 및 조성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 내년도 당장 ’24년도 3월에 신규 투자사업 결정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말씀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절차를 말씀하신 거고 제가 왜 이걸 종결처리했냐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까지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이 사업 주체에 대해서, 실행하는 주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정할까 하는 것에 있어서 LH가 실행의 주체를, iH가 실행의 주체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결정한 것이 7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금 이 로봇랜드가 최초 착공을 해서 10여 년 동안 지체된 이유가 계획이 부실해서가 문제인지 실행이 부실해서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은 있습니다. 그걸 길게 지금 논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안 됐을 때 첫 그림에 대해서, 로봇랜드에 최초에 착공할 때의 그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도 해당 관청도 인천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승인했고요.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했고요.
그런데 부러졌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 절차를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될 게 아니라 종결처리됐으면 앞으로 iH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달라고 하는 건데 또다시 신규 투자사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또 계획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투자사업들을 정할지 그런 계획들이 상당 기간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년 ’24년 3월, 한 4개월여 남았는데 결정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면서 이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도시공사의 도시개발, 토지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시겠지만 PFV 설립을 하려고 했었고 자본금도 1800억 이상을 저희가 조달하려고 했었는데 CI라든가 FI, FI가 당연히 참여하지 않았고요. 로봇랜드는 CI의 재원 조달에 대한 어떤 능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10여 년 동안의 이런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거고요.
이것을 타개하는 게 도시공사가 대부분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자가 되고 저희가 공사채든 아니면 토지 매각을 통하든 그런 재원 조달을 통해서 이 사업의 어떤 방향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짐과 각오와 의욕을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저는 지금 10년 동안 이게 당연히 완료돼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이 뭐냐고 여쭤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2024년 3월에 신규 투자사업 저는 이것 자체도 반대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질 것, 길어질 것 같아요. 그냥 이 항목만 갖다, 이 워딩만 갖다 말씀드린 건데 3월에 신규 투자사업 구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잡고 또 예산 반영, 예산편성해야 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내년 최종적으로 여기 계획대로라면 2024년 내년 하반기에 조성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스타트부터가 신규사업이 아직 결정된 게 없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전에 지금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 동안 사업이 안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 부여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겪고 답습이 됐으면 이제는 그 과정들의 답습을 안 하기 위해서 적어도 7번의 회의를 거쳤으면 결국은 인천시에도 책임이 있는데 인천시는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업무보고 쭉 말씀하실 때도 도시공사는 인천시의 정책을 실행하는 실행의 기관인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이 수립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실행계획도 지금 구체적으로 안 잡힌 상태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실패를 거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저희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가 여기에 지분투자가 돼 있는데 다만 땅 주인은 도시공사고 지분투자로 진행하는 것 그렇지만 도시공사가 여기에서 발언권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협약상에 보면 SPC가 모든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 것을 SPC가 못 하니 도시공사라도 직접 들어가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청산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모든 사업을 진행할 테니 그걸 결정한 게 지난 8월에 시와 SPC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SPC에서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SPC하고 그 협약만 만지고 지금부터는 뭘 하고 있냐 하면 세부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실행계획을 만들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투자 타당성 심의도 하고 조성계획 변경안 만들어서 내년까지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 저희는 이 사업을 그동안에 그냥 놔두면 로봇랜드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무리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협약사항이 됐기 때문에 SPC는 이 정도만 하고 도시공사가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하겠다는 협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지을 겁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SPC가 부실했고 아까 단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만큼의 예산 능력도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러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랬어서 도시공사와 인천시가 주도해 가지고 나가겠다고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감사한데 사실 이것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천시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주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한 것 이제라도 하겠다니까 감사한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더 약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올해 안에 계획을, 올해 다 갔습니다. 내년 3월 정도까지로 받는다고 해도 내년 3월…….
왜 잘못됐냐면요. 구체적인 지금 여러 가지,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이고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선에서의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에 아마 우리 단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23년도에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은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봅니다.
원인들을 파악하고 정확히 사업이 부러진 이유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SPC는 그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SPC와 논의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더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계획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올해가 됐든 언제가 됐든 계획이 명확하게 섰으면 SPC한테 어떻게 하라고 오더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 더 이상, 협의를 언제까지 협의를 할 겁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는 10년 동안 중앙정부도 인천시도 각 정치인들까지 다 나서서 시장님이 몇 번 바뀌는 동안까지도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을 과연 도시공사가 그러면 이 로봇랜드에 대해서 이걸 주도적으로 지휘권 잡았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계획이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 앞으로 여기 정지되어 있는 것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지된 것 한 번 정지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로봇랜드 로봇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청라지역의 로봇과 금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로봇랜드 사업이 최초에 시작된 계기인데 시작하다가 거기에 대한 테마파크 그러니까 로봇랜드 사업을 전시하고 활용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의 미진함 때문에 실행계획이 바뀐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그 계획이 잡혀야지 SPC 기관들한테 분배를 할 텐데 그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 뭘 할지가 정해져 있나요?
오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 텐데 본 위원은 이런 답변을 단장님과 사장님한테 듣고 싶었습니다.
그간 10년간에 이런 사유들로,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SPC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이 도저히 그대로 능력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 10년간의 이러이러한 사유들이 있었는데 도시공사가 책임감을 갖고 이제부터는 이런 사유들에 있어서 배제할 건 배제하고 예를 들면 테마파크를 축소한다든지 산업단지를 더 늘린다든지 계획이 잡혔고 향후 이 계획에 있어서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예상이 되는데 그건 현재 인천시와 도시공사 아까 사장님 자신하셨는데 도시공사 규모와 예산만으로도 충분한 상황이고 몇 년 내에 이것 끝낼 겁니다, 계획도 올해 안에라고. 제가, 사장님 올해 안에 이것 청라로봇랜드 계획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사안 그러니까 협상조차도 분배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적어도 언제까지는 SPC업체들의 몇 군데 어떤 식으로 지금 분배가 될 예정이고 계속해서 실행능력이 없는 SPC들은 쳐냈고 새로운 SPC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도시공사 자체만으로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겠다는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상황에서 업무보고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답변 듣는 것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이게 그냥 피감기관으로서의 어떤 그냥 명확한 답변이 세부적인 게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면 이제 새롭게 진두지휘권을 잡았으니까 좀 끌고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희 뭐 자신 있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랬고 사태 파악만 알려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지휘봉 잡았습니다.’ 이 느낌밖에 없으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오전의 인천로봇랜드 마무리 질의하고 간단하게 다음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어지는 사업도 스마트 관련된 담당 본부에서 하는 건데 우리 조동구 본부장님 계신가요?
잠시 나와 주시죠.
본부장님 이것 오전에 쭉 얘기했던 것들은 생략하고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을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그겁니다. 아까 사장님도 단장님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SPC의 능력이 안 돼서 인천시에서 지휘권을 SPC에 줬다가 다시 그 지휘권이 도시공사로 넘어왔는데 도시공사에서 결국은 다시 그 능력 없던 SPC에다가 업무 실행을 하게끔 분배한다는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였던 거고.
두 번째는 신규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24년도 3월까지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 구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업무 분배가 되어야 되고 SPC 그동안에 실적 없던 파트들은 다 쳐내야 되고 축소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데 가능한지가 두 번째 질문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천시가 일단 1차적으로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SPC에다가 지휘권을 줘서 실패를 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또다시 도시공사한테 지휘권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책임회피의 모양이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SPC 사업으로 간 것에 대해 과거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시나 또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로봇랜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사업에 대한 진행 주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SPC가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주도에 대한 부분을 도시공사가 또 인천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으로 역할을 해서 가는 것이 금년 8월 달에 협약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률적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불가피하게. 두 번째는 또 사업을 빨리 진행시켜야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을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조성공사와 이런 설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적 절차에 의한, 여기 3월 달에 신규 투자사업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대로라면 지방공기업평가원까지 가서 빨라야 약 7개월, 1년 걸리는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종전에 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법률적으로 효력을 받아서 내부적인 투타 심의와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항으로 시하고 다 정리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투트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로봇랜드 사업이 SPC가 주도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진척이 이렇게 지지부진해 왔습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참여를 함으로써 다른 것보다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동구 본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가 이미 면제되는 걸로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행계획 변경이라든지 다른 인허가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행계획 변경을 산자부에 투트랙으로 해서 하나는 공사를 가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러면 저희가 산자부에 실행계획 변경을 하면 우리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인천시는 협조를 하고 그러면 실시설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9월이면 마무리되고 인허가 과정 해서 내년 10월이면 실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염원했던 로봇랜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아주 의지를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단시티 부분은 저희 회사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사안에 있었던 부분이고 과거에 이런 주거ㆍ휴양ㆍ위락이라는 고품격 도시라는 테마를 갖고 했지만 현실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것은 공사가 다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매각된 용지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려고 했던 것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가 2020년도 2월 달에 또 중지가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 경제청하고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에 국제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 외에 조금 더 집객 효과를 우선적으로 유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공급과 입주에 대한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켜 줘야지 본래의 미단시티를 개발하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집객유도시설에 해당되는 체험형 특수시설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또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와 해변가에 대한 것도 포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제공모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준공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구청하고 이미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구책과 그다음에 또 시 경제청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동해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의 목표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의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조트 사업 ’20년도에 중지돼 가지고 그러고 나서의 대비책이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미단시티에 향후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거기에 미단시티라는 것보다 인천시민들이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아까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카지노가 들어서서인데 이걸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 그냥 미단시티하면 생각나는 게 시민들 같은 경우에, 이것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지노인데 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공사가 지금 이 계획이 부러졌을 때 그러면 지난 그 당시에는 정부 때는 뭘 하셨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때까지 연장돼 있는데 그것을 상당히 기대를 했었고 그동안에 올해 논란도 있었지만 국제학교라든지 의료, 병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했는데 그것도 계속 어려움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있는데 지난 정부 때 뭘 했냐고 그런 것보다는 저희는 지금 정부에 와서 지금 얘기하는 국제학교라든지 의료 부분도 하고 아까 처리결과에서 말씀드렸듯이 PAV 개인항공모빌리티 그 부분에 복합 모빌리티 단지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를 다른 것보다도 아까 조동구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원시설을 현실에 맞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부 때 뭐 했냐고 여쭤보는 건 지난 시정부를 탓할 의미가 없거든요. 본 위원도 아주 절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설령 지난 시정부가 100가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지난 시정부 100가지 잘못 들쳐봐야 그건 인천 미래 발전에 전혀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여쭤보는 것은 아까 로봇랜드처럼 문제점은 SPC면 SPC가 정말 문제인 거고 왜 문제인지 가장 큰 부러진 사유가 카지노 복합리조트 이 부분인 건데 그때가 지난 시정부 때의 상황인 건데 그때 이게 부러졌을 때 사유와 원인과 그 대비책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나마 조금 희망적이라고 본 위원은 들리는 게 이것을 그래도 끌고 가겠다가 아니라 새롭게 의료시설이라든지 대학, 국제학교라든지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구상을 바꿨다고, 방향을 전향했다고 말씀해 주셔서 희망적인데 본 위원이 거기가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영종 주민분들의 염원이 국제학교나 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으로 턴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러진 사유에 대해서 물론 사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언급은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사업을 선회하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 사업을 유지해서 다시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이것을 파악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그래야 대비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여쭤본 거고요, 절대 지난 정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도 얘기하신 국제학교나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잡고 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면서 보고 중에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주변 시설이 발전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협의하고 관계부처 연수구청이든 경자청이든 인천시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진행과정에서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얘기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올해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게 가장 메인이 돼 버려서 주변 지역이 낙후되고 투자유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입점하려고 하는 기관들이나 사설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사업이 진행이 어렵습니다라는 보고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못 박아두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 겁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다시 한번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단시티나 로봇랜드 같은 경우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상황의 과거들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꼭 짚어줬으면 좋겠고 이미 짚고 파악이 되신 것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장님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좀 힘이 나고 시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가 가는 게 저희가 지휘권을 잡았고 저희가 책임하에 하려고 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와 멘트가 그래도 신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가 인천시민들한테 무너지지 않게끔 신뢰가 실행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결과물로 도출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연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웰카운티 3단지 이게 좀 오래전 일이긴 하죠. 2017년에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게 515억을 받고 매각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좀 약간 불법적인 부분이 있죠,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사항이기도 하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요구자료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37번에 그게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지금 패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임대주택 입주 자격 없음을 이유로 한 갱신계약 거절 통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신 그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송도 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 임대아파트 525세대 중에 120세대가 외국인 임대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 가지고 민간한테 팔아도 된다 이렇게 법률 유권해석을 자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201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15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20년도 인천시 감사에 의해서 그때 법률자문 받은 것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주택법에 민간임대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사업자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민간임대사업자한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지적을 받고 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송은 현재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2심에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번에 있는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이행을 우리가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데 명도를 지난 8월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명도까지 갔습니다. 다만 결혼 예약이 그들 말로는 한 450여 건이 되는데 당장 명도가 들어가면 그 민원에 대한 생애 처음 하는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는 우려가 돼서 저희가 직접 만나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정리할 거냐?’ 이런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관광호텔 임시사용 승인이 내년 8월 7일까지입니다. 8월 7일 이전에 모든 것을 종료시키려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고 어제도 협상을 했고 저희가 계속 협상에 불응하거나 어려움이 초래가 된다면 다른 법률적 조치를, 그 명도 부분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긴장감은 줬고 내년 8월 7일까지라는 그 시한도 지금 알고 있고 저도 이달 내에 마무리를, E4호텔 측하고 도시공사하고 기본적인 협약을 마무리하고 민원도 해소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뭐냐 하면 잘못 협약사항을 하면 배임혐의도 간과할 수 없고 그래서 사장 직속으로 TF팀을 꾸려놓고 제가 직접 결재하고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11월 안에 저희가 어떻게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당사자도 최근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협상을 지금 계속 이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조동암 사장님과 도시공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언론이나 내용 잘 아실 것 같은데 검단신도시 안에 있는 넥스트 콤플렉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도기사를 인용을 하면 ‘인천 서구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공모사업에 민간사업자인 A건설 컨소시엄이 중앙정부의 필수 개발시설 면적은 줄이고 오피스텔은 늘려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거기에다가 건설사는 우선 앵커시설인 컨벤션, 테마파크, 멀티플렉스 등의 면적을 5만 5000㎡에서 4만 9000㎡로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또 328실로 계획한 생활숙박시설을 빼고 50%를 차지하고 있는 오피스텔 비율을 70%까지 높이는 등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넥스트 콤플렉스는 검단지역의 중요한 앵커시설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여기를 즐겨 찾아야 되는 곳인데 저희가 지금 넥스트 콤플렉스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건설 자재비 상승하고 고금리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민관합동PF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그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민관합동건설투자사업조정위원회로 확대를 해서 아마 제안을 받아, 접수를 받은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34건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1차로 15건에 넥스트 콤플렉스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부분은 이달 내로 조정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넥스트 콤플렉스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체 늘리고 그다음에 필수 개발시설을 축소하는 이런 걸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아마 조정위원회에서는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것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면 저희한테 일단 통보가 와서 조정을 하라고 그럴 겁니다. 조정이 돼서 서로 합의가 되면 아마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될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가다듬어서 저희가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사실은 이게 검단신도시 사업이 아주 오래전에 확정되다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많이 바뀐 거죠, 사회 가치관이나 개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LH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부지는 시설 유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대안으로 해서 서구청이라든지 관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신도시 외에라도 이런 체육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워낙 검단지역 잘 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검단지역에는 굉장히 개발 욕구가 많은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대곡 3-1ㆍ2구역이 있는데 사업이 저희는 순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조만간에 실제 개발이 이루어지겠다고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우량농지의 잠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3-1에만 한정해서 개발을 하라는 의견을 농림수산부에서 제기를 했고 담당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민간개발 이 부분을 농림수산부와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다만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이 정도의 답변을 농림수산부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보면 특정 어느 한 시행사가 너무 많은 사업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실제 토지주와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착수하지 않고 잡아만 놓고 있는 거죠.
제가 때로는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 행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건설사가 무분별하게 그 지역에 사업들을 벌이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빌미로 해서 본인들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정치권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까지 전방위적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실제로 보면 그런 정황도 있습니다. 정치 개입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정황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건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다 보니까 업자의 말만 듣고 속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볼모로 잡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그 개발업체에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토지만 확보하고 재산권만 침해하고 사업을 벌이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중앙정부도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공영개발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부지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사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단지역의 북부지역 특히 이쪽에 상당히 특정한 업체가 선점하고 있다는 얘기는 압니다. 전체 13개 구역 중에 홀수로 시작되는 것은 다 그 업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단 개발계획은 선점해 놓고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는 없는데 저희 도시공사가 사실은 그쪽 부분 개발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특정사는 물론이고 그 개발계획하는 분들은 한번 집어넣으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만 피해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좀 더 전향적인 방법이 없을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아까 공영개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이게 공영개발이 들어가면 이미 사업자가 지정ㆍ선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여러 가지 한번, 주민들이 돌아서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한, 제시한 토지가액하고 공영개발할 때의 가액하고 차이 때문에 상당히 그런 난항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라IC 부분은 우리 검암플라시아에서 인구유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청라IC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검암플라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1차선을 2차선으로 확대해 주는 방안이 이미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라에서 진출하는 진출로는 계획에 없었던 건데 여러 가지 난항을 겪다가 지난번에 국토부까지 또 위원님들이 다 협의해 주셔서 바로 이쪽 검암플라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게 아니고 U자로 해서 아라뱃길 쪽으로 소형차만 진출하는 그 부분을 국토부랑 협의를 했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 안에 보면 버스차고지 부지가 있는데 현재 검단 1호선 연장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사무소를 쓰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는 지금 김포지역, 검단신도시 인근에 있는 풍무동 이런 인근 지역에 있는 버스 종점을 검단신도시 안에 버스차고지 부지에 이전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옮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단신도시 안에 버스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신도시 안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현장사무소로 쓰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1호선 연장사업이 2025년 5월 개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지의 활용 방향 그러니까 버스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그 현장사무소 철수만 하면 되거든요. 버스차고지 용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우리가 직접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의 소관업무이기는 한데 어쨌든 검단신도시 안은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들여다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본사에서 우리 여러 사업단들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나 사업이 발생되면서 그 사업단 안에 모든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니까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부서 조직개편이나 인력충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사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계시는 거죠?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핸드볼의 경우는 저희가 22명입니다. 선수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연 27억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종별리그에 나가서 종별리그는 우승 문턱에서 항상 준우승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승을 목표로 리그가 시작이 됐고요. 전국체전은 작년에는 우승했는데 올해는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렇게 최상위권, 상위권 내에서 인천시를 선전하고 홍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볼팀이 지금 선수 5명에 코치, 감독해서 7명이 있는데 골볼은 저희가 전속팀이 아니고 인천시팀으로 전속으로도 나가고 또 세광학교인가 이쪽 골볼팀하고 같이 연합해서도 나가고 해서 장애인팀으로서는 또 저희가 인천시를 대표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말씀 나눈 것 중에 이 부분이 이행이 좀 미진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다른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진행하다 보니 유휴부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곳을 예를 들면 백운역 철탑 밑에 도시공사 부지가,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허가 건물도 차 있는데 현장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마는 매각할 수도 없는, 매각한다면 구청이나 시에서 매각해야 되는, 사야 되는 이런 부지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인천대 이전부지에 관련한 부분 이런 것은 벌써 정리됐어야 되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저희가 주문을 또 작년에도 매번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인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따뜻한 그런 느낌들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말로만 우리 인천에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몸으로 조직이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에 보시면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원도심 안에 소위 얘기하는 그런 신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여기 교통에 대한 문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동서남북 이 안에서의 원도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도심에서 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이런 분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에요, 도로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단위 택지시설이 들어오다 보니 정말 포화상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통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을 냈기 때문에 명분을 쌓아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지하공간이라든지 이런 소통공간을 만들어 달라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4/4분기에 실적을 누계하면 충분히 우리 사장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짜 어떤 분이 사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도 사업의 질이 매우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을, 제안을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연결을 그러니까 자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요. 유관기관도 있고 iH 본부장님들 다 참석하시고 진짜 여러 번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옵서버 자격으로 불특정 그러니까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한 두 명씩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매번 참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덟 분이니까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이니까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가서 같이 격려도 하고 또 분위기도 좋게 방향도 잡고 옵서버라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발언권은 없고 참고 발언할 정도 해서 한번 참가를 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결과적인 것은 숫자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빠르게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근린4호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LH 검단사업부에서 사업부서가 없나 보죠? 그래서 인천도시공사에서 과업을 수행해 줬으면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원래 협의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 지연이 우려가 되고 시민들의 피해가 있게 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내 근린4호공원 체육시설 조성을 대신 수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Tomorrow City, 요구자료 1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연수구 송도동 송도지구 E6-1BL에 Tomorrow City 조성사업인데 2009년에 준공이 되고 변상금 부과 소송 등 다양한 쟁송현황으로 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부대 사업부지(M1)에 대해서 주상복합건설공사가 착공이 되고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기사들이 별로 없어요. 2018년 당시 기사만 나와 있는데 ‘1500억 애물단지 창업공간 변신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그만큼 혈세낭비와 시민불편 등 다양한 문제를 낳기도 하고 있는데 애초 인천공항과 지방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교통환승센터 용도로 활용됐다가 효율성 문제와 소송이 겹치면서 2011년부터 장기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 이후 청년창업공간으로 기반시설을 활용한다 적시했는데 지금 어떤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쟁송현황에서 낭비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이게 자료 향후계획에 보면 소송 종결 후 법인청산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요구자료 132페이지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 1단지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총사업비가 4493억원이에요. 사업방식이 지분참여 PF사업인데 지분이 쭉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 19.5%, CMI가 31%, 산업은행, 대우건설 이렇게 돼 있는데 2007년에 처음 기본협약 체결 후에 2023년 현재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또 이것도 다양한 쟁점과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나 봅니다.
지금 문제점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분양시장 악화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G3-1BL 분양과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현재 설계변경과 건축허가 심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2011년 당시 언론보도가 나와 있어요,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꿈꾸며 다양한 문화시설을 구축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랬는데 현재 어떻게 사업방향을 잡고 있으며 준공시점은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은 송도아트센터 문화단지에 운영비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단지를 준비한 거고 아트센터지원단지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1단지에서 아트센터주식회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 번 시련을 맞았고 그 여파가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G1-2BL하고 G3-2BL은 이미 공사를 준공했고 G3-1BL이 남았는데 여기가 8523평이라는 기부채납 협약사항 때문에 현재는 그 비용이 나오지 않는 것을 지금 협약사항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트센터주식회사에서 이걸 용도변경을 해서 용적률도 상향 조정하고 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거고 저희가 이 아트센터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계속 구상 중이고 현재 용도변경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빨리 정리를 마무리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아마도 제가 질문하지 않아도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냐고 여쭤보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텐데 그 답변이라는 전제조건하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각 구에 있는,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 취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대로라면.
하지만 원도심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립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도심 같은 경우는 특히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도시의 주민들과 다르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행정적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민원 같은 것 처리 하나 하는 것도 순조롭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마을활동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도시재생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관청과의 중간에 조력 역할을 해 주고 행정절차에 대해서 아무래도 민간인들보다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력해 줘서 발전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외에 기타 다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잘되는 구도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잘된 사례들도 있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빵점짜리라는 게 아니라 전제조건이라는 그 설립 목적대로라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원도심 문제에 있어서 한두 가지 문제점은 아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련된 사안에서 주민들이 체감하지 않고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과 우리 센터장님이 체감하시는 것에 있어서 견해차를 좀 듣고 싶은데 어려운 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금 전에 물론 질문의 답변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 센터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1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11억 내지 12억 정도가 인건비,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고 한 7~8억 정도가 저희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당초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고 법을 만들 때 하나의 중간거점조직으로, 시ㆍ도 광역센터는 중간거점조직으로 운영을 하면서 기초센터나 현장센터 등등으로 해서 하나의 지원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사실 저희들이 별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소위 도시재생의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컨설팅 업무를 좀 하고 있고 또 소규모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몇천 만원 정도 규모 내에서 또 컨설팅 하다 보면 이 지역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지금 현재 우리 센터의 한계는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하나의 한계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센터장님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 사장님 이것 같이 좀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각 구에서 운영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아마도 여기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산하 공사에 계신 분들이 여기 각 구에서 운영되거나 지금 광역도시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코디나 직원분들처럼 임기제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언제 그만둘지 모르거나 사후를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쭉 나열하지 않아도 그냥 두 가지만, 집수리 문제 이것 집수리도 해당 타 인천시 부서에서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내부까지도 수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얼마 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지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해 놨고 원도심의 문제점들도 알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놨는데 팔다리가 다 잘려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재생센터의 기본적인 설립 취지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구에 운영되는 도시재생센터는 거기에 해당 부서에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여기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시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셔서 적어도 여기에 일하시는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좀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제가 각 구에, 몇 개 구에 센터에 관련된 분들은 소위 자격이 없는 분들도 누구 소개로 누구 집 통장님 자녀 이렇게 해서 들어온 분들도 꽤 돼요. 이게 임기제고 별로 그냥 자리 차지하고 있어도 누구에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광역도시센터의 직원분들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안 했는데 이런 폐단들도 많고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임무 부여와 그만큼의 처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리는 마련돼 있는데, 분명히 임무는 주어져 있는데 그걸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기반 여건들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 iH에서도 5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해서 총 24억인데 차라리 이 24억으로 우리 센터장님 아시는 것처럼 웬만한 부서에서, 원도심의 사업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원도심의 문제점들을 모르는 부서는 단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 관련된 부서가 아니어도 인천시에서도 원도심의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는데 예산, 인력,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예들도 주차장, 집수리 같은 것들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이 예산 인천시에서 지금 이 사업 시행하고 있으니까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센터가 있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직접사업도 없고 교육이나 홍보 사업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재생사업에 대한 무슨 결정 기능이나 구조가 있었으면 여기서 결정하면 재생사업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규직화 문제, 이분들이 임기제나 임시 채용이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는 공감하고 이런 두 가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구성원들은 모르지만 센터장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거기서 능력을 썩히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그분들의 자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다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팔다리 잘라서 그냥 그렇게밖에 못 움직이게 만들 거면 단순히 그냥 홍보? 무슨 홍보를 합니까, 원도심의 문제점 다 알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 누구를 교육시킬 겁니까. 3년 임기제분들 3년 지나면 관둘 건데 이분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킬 거며 도시재생대학 이런 비슷한 명칭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먹고 살기 힘들고 정주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하루하루가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왜 교육을 시키는지도 저는 계속해서 질타를 했었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민원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민원대행 심부름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애지 못할 거면.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가든가 아니면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시고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광역도시, ‘광역’ 자 빼겠습니다. 광역 포함해서 각 구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목적대로 갈 거라면 지금의 제도는, 지금의 이런 체계는 완전히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스타트로 우리 센터장님 포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시에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께 적극 건의를 해 주셔서 광역부터가 변화돼야 각 구에 있는 도시재생센터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제한된 여건이지만 국토부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제가 있는 1년 동안 수백억의 국비를 사실 따왔습니다, 인천시하고 노력을 같이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우리 제도적인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며칠 전에 도시재생포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고 책자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온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또는 우리 사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를 잘해서 결국은 그 제도적인 개선방안은 인천시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센터 운영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민간협업을 하다가 작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해체를 했고 또 직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민간에 위탁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부터 우리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행감에서 집행부가 답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래도 제일 와닿는 것 중에 사장님께서 아까 로봇랜드 말씀하셨을 때 도시공사가 지휘봉을 잡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서 하겠다고 강하게 의지를 내비친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문제점들 근본적인 해결해야 할 사항들도 단순히 위탁업체니까 3년 지나면 바뀌고 또 정권 바뀌면 바뀌겠지가 아니라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광역센터를 기점으로 시발점이 될 수 있게끔 꼭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번 업무보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받을 때는 그 시발점이 보일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도시공사에서 경제청으로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송도 아트센터의 전체 운영비는 처음 시작할 때 2008년, ’09년 그때는 연 250억원 정도를 해서 송도 아트센터 주식회사하고 오케이센터 주식회사가 하는 두 가지를 합쳐서 연수익을 250억 정도를 만드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한 거고 현재 이 호텔은 매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걸 경제청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경제청에서 호텔은 우리 못 받겠다, 현찰로 내라 그런 와중에 매각을 두 번 했는데 매각이 안 됐고 현재도 지금 저희가 청산을 하고 경제청으로 넘기려고 그러지만 경제청에서는 또 인수하는 게 좀 부담이 됐는지 아직 안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아트센터 재단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감가상각을 빼고 손실이 나지 않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