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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해양항공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해양항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해양항공국장 윤현모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단은송
항공과장 안광호
물류정책과장 김원연
항만연안과장 김홍은
해양환경과장 정우영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형준
수산기술지원센터장 김율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단은송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12건과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26건 중 종결처리는 8건이며 18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종결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진행사업 중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도심항공교통 실증도시 선점 및 상용화 노력입니다.
미래도시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선점을 위한 환경과 인프라 조성 및 시민과 도시의 수용성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년 국토부 도심항공교통 도심실증을 유치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5년 공항연계 초기 상용화 노선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서해5도 해양쓰레기 현지 처리를 위해 부지확보, 주민 수용성, 시설 설치 규모 등을 옹진군에 검토 요청하였으며 향후 옹진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4년에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을 건조하여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상시 반출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물류기능 관련입니다.
경인아라뱃길 개통 이후 항만물류 실적이 당초 계획 대비 저조하여 환경부 주관으로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주운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0쪽 탄력적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3개소 547면이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교통량 분석 등 주차정책 종합계획 수립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일본 방사선 오염수 방출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입니다.
양식장 및 위ㆍ공판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조사 실시 결과 163건 모두 100% 적합하였습니다.
수산물 판매업소 대상으로 원산지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7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향후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조사량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편리한 접근성을 위한 계단식 호안 설치와 모래 유실 방지시설 설치로 반복적 유실을 방지하고 또한 양빈사업을 통해 기존 환경 유지 등 친환경적인 연안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지질공원센터의 활용 대안 마련 필요입니다.
지질공원센터는 현재 설계 공모 중으로 ’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과정부터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지질공원 연구ㆍ교육ㆍ전시 등 고유 기능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항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확산입니다.
항공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 과정과 산학협력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부터 8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 훈련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통합교육체계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통망 확충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크루즈선 입항 시 크루즈 여행객 및 승무원들에게는 터미널과 인천 관광지를 연계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3쪽 경인아라뱃길 귤현나루 활성화 및 관계기관의 소통 강화입니다.
3월 환경부 주관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방안 연구용역(2차) 착수보고 및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귤현나루 활성화를 위한 8~9월 동안 아라뱃길 워터축제와 황어광장 일원 라이트쇼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3년 8월 관계기관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관광을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주변 수변공간 조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환경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4쪽 항공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이스라엘 IAI항공기 개조사업, 미국 ATLAS 화물항공사 중정비센터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공기술, 인증, 교육 및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으로 인천형 항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인천국제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대입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야간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23년 1월 시행된 소음대책지역 변경 지정ㆍ고시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주민의견을 반영한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입니다.
수도권 대표 해양교육문화 거점 조성입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교육강사 육성과정을 통해 해양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10월 현재 70%의 공정률로 ’24년도 하반기 차질 없이 개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크루즈 및 해양레저 스포츠 활성화입니다.
크루즈 홍보, 기항지 관광 마케팅 등을 통해 ’23년도 13회, ’24년도 39회의 크루즈 입항을 유치하였으며 왕산마리나 경인아라뱃길 2개소에 해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123명이 참여하는 등 해양레저 스포츠 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9쪽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9월 말 기준 섬 주민, 인천시민 등 126만여 명에 대하여 126억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여객선 운임 및 준공영제 항로 운항결손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해상교통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입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대이작도 섬 명소화 사업을 시행하고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운영을 통해 ’23년 9월 기준 606명이 섬 관광에 참여하였습니다.
7월 29일 덕적도 서포리 해수욕장에서 주섬주섬 음악회를 개최하여 온ㆍ오프를 통해 2200명의 관광객이 관람ㆍ시청하였습니다.
또한 TV와 라디오 홍보방송, 기념품 제작,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홍보부스 등 섬 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 섬 관련 종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섬 포털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53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 등 총 9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주생활지원금 56억, 해상운송비 8억 8000만원, 노후주택개량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서해5도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드론 공공서비스 실증 및 드론 기업 지원과 드론 체험교육을 통해 인천형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안전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대기오염, 갯벌 안전 등 드론을 활용한 사회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UAM 체계를 활용하여 도서지역 1일 생활권, 수도권 30분 교통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관내 기업의 UAM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의 2024년 도심실증 노선을 유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국회를 통과한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기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 관내 UAM 교통체계 구축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생활 밀착형 물류인프라 구축입니다.
생활물류 쉼터는 구월동 로데오거리에 설치하여 11월 말 개소 예정입니다.
혹한기 등에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안전교육, 노무상담 등 복지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물류 종사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는 국비를 지원 받아 지난 7월에 개소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관내 소상공인 약 200여 업체와 전통시장 다섯 곳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7쪽 물류산업 스마트ㆍ디지털 혁신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2023년부터 ’32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인천시 물류비전과 실천과제를 담은 제4차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물류발전 연구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물류연구회를 통한 물류정책 연구과제 수행, 인천ㆍ서울ㆍ경기 수도권 도시물류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물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기반 마련과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천항 배후단지 약 250여 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주기업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확대 등 물동량 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쪽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안선 둘레길ㆍ자전거길 조성을 위하여 ’23년 현재 10개 사업 중 2개 사업을 7월 완료하였으며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해양친수공간 접근성을 높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4쪽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수부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1년부터 ’24년까지 강화ㆍ옹진ㆍ중구의 4개 지구 5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 중으로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올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였고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9쪽 해양환경ㆍ해양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해양보호구역 인식증진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명예관리인 운영, 인식증진 교육과 해양생태 탐방로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유해해양생물 갯끈풀 제거 작업과 점박이물범 보호, 해양환경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1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입니다.
’26년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목표로 6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후보지 선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어선 안전조업 여건개선입니다.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업용 면세유 지원, 어선 및 어업인의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 어업경영 개선과 조업여건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90쪽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자원 증강과 회복, 양식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인공어초 제작 설치, 양식어장 정화, 양식장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유용 수산종자 자체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참조기, 꽃게 등 6개 어종 302만마리를 자체 생산 방류하였으며 참조기 초기 먹이 공급시기 규명, 점농어 성숙 및 산란 유도 연구 등 지역생산품종 양식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0쪽 귀어학교 개설입니다.
귀어학교 생활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건설설계 단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용역이 중지되었으나 금번 정리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24년 8월 준공할 계획이며 귀어학교는 ’24년 1월 통학 가능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3월부터 도시민 기술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 크루즈 활성화를 통한 해양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하여 인천 관광상품을 확대 운영하고 입항 환대행사, 셔틀버스 운영을 통하여 크루즈 관광 수용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항지 인천을 홍보하는 등 활발한 마케팅 추진으로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4년 섬 지역 33건, 접경지역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섬과 접경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섬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인지도 제고입니다.
백령도 가고 싶은 K-관광섬 육성, 강화ㆍ옹진 15개 섬의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운영, 대이작도 섬 명소화 사업, 섬 포털 구축 등 관광 콘텐츠 개발ㆍ홍보로 인천 섬의 관광객 유입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09쪽 해상교통 이용 활성화입니다.
섬 주민, 인천시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과 1일 생활권 구축, 적자 항로 결손액 지원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및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으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섬 접근성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관광ㆍ휴양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후부지 개발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4쪽 항공우주산업 산업생태계 육성입니다.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 정비기업 패키지 지원 및 항공우주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생활 밀착형 물류인프라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통해 택배기사와 배송 라이더 등 생활물류 종사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복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23년 구축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으로 운수업계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운수업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물류산업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2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신규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운물류 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제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2021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으로부터 교환차액 약 256억원이 지급되면 인천시 소유 북항토지와 해양수산부 소유 이주부지를 교환하고 이후 주민들이 신탁, 사권 말소 등 교환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이주부지와 항운ㆍ연안아파트를 교환하는 등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4쪽 지속 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관리와 유해해양생물 제거작업 및 점박이물범 보호, 해양환경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35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26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지질공원 센터 등 인프라 구축 및 주민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5억원을 투입하여 어촌뉴딜 3개소와 어촌신활력증진 2개소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에 7개소 500억원 규모로 응모하였으며 응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어촌활성화입니다.
유통ㆍ가공 시설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마을 특화 및 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8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보존하겠습니다.
보고서 150쪽 수산기술 보급 및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수산기술 보급과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귀어학교 운영 및 청년어촌 정착 지원 등으로 도시민의 어촌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 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입니다.
인천시가 UAM 실증도시 및 선도도시로서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선점 및 상용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면서 지금 UAM 체계 구축이 올해 사업이기도 한데요. 진행됐던 상황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육성, MRO산업의 메카는 인천이어야 한다, 인천이 가장 적합지이다 이것은 누구도 이론이 없을 것 같은데 인천공항공사하고 협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현재 인천공항이 4단계 개발계획 중이죠. 그래서 4단계 계획 구상 중에 있는 인천공항공사 개발계획과 덧붙여 인천의 MRO산업의 협력 현황 이것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요구자료 121페이지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지금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영종 파라다이스시티에서 2023 K-UAM Confex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UAM같이 과밀된 도시 교통체증을 해소시켜서 정주여건도 개선시켜 주고 탄소중립, 환경 문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차세대 항공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이번 Confex 행사기간 동안 K-도심항공교통사업이 관심을 끌면서 해외투자자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에 K-UAM Confex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적이 있다면 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K-UAM Confex는 지금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했고요. 주최는 인천광역시와 GURS라고 하는 Global UAM Regional Summit이 같이 공동주최한 거고 주관은 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항공산업진흥협회 등 11개 전문기관이 참여했고요. 후원도 국토부와 산업부 그리고 중소기업벤처부 등에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 오신 분도 계시지만 크게는 Press Reception, 언론 인터뷰와 개막식 공식행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컨퍼런스 그리고 전시 그리고 GURS 총회 그리고 Biz Salon 그리고 Tech Market 등 다양한, UAM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몇 개 도시가 하고 있지만 규모상으로는 저희가 제일 앞서 나가고 글로벌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6일 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또 상용화 체계에 많은 관심이, 우리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올해에도 도심실증플랫폼 구축사업을 진행해서 서구 청라 아라뱃길, 계양신도시를 잇는 UAM 상용화 수행을 통해서 UAM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선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쪽에 자동차산업들이 많이 발전되고 인천의 산업이 부흥을 했지만 이제 다른 미래 먹거리를 더 준비해야 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K-UAM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K-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사업 등에서 국비 50억원을 확보를 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해양항공국에서 K-UAM이나 MRO 이런 쪽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우리 도시가, 인천도시 자체가 K-UAM 쪽에는 선도적이고 또 투자하는 사업, 민간투자자들도 이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항공국에서는 우리 인천시의회나 이런 곳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또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거나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UAM은 도심항공교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고요. 물론 대부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사전적인 준비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UAM의 기체를, UAM은 여러 가지 크게 나누면 기체를 만드는 데가 있고 그것을 관제하고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버티포트 같은 하드웨어를 설치하는 여러 기업들이 컨소시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또 노선 결정과 이런 관제는 지방정부가 많이 관여를 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하고는 틀려서. 그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마련해 놔야 민간이 들어와서 노선의 운행을 하기가 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들이 좀 경쟁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다른 도시보다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이 있고요. 또 항만과 공항을 연결할 수 있는 노선도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섬 간에 배로 가는 여객으로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섬을 연결하는 노선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노선을 실증을 하기가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UAM에 다른 도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AM 자체가 자동차에 비해서 부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10배 이상의, 또 UAM 자체는 수작업으로 다 해야 된다고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산업보다도 10배 이상의 큰 우리 인천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지금 보면 용역이나 또 플랫폼 구축사업이나 도심실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구자료 1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인데요. 지금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추진사업을 보면 공론화위원회가 있어요.
권고사항에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주운기능 축소, 화물수송을 축소ㆍ폐지, 수질에 대해서도 3등급 수준 수질 개선, 시민 여가 및 친수문화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는데 지금 인천시가 서울시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라뱃길 유람선 운항노선을 서해 섬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야간경관 및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게 편의시설이나 이런 친수공간 조성들 그 자체들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서울시의 르네상스 사업과 협업이 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뱃길만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친수공간 조성하는 부분들도 제약이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규제들을 해제를 하고 뱃길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선 뱃길부터 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주운기능의 쪽에서만 자꾸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소. 그래서 어차피 화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라뱃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경인항에 내려놓기 때문에 김포터미널 쪽에 물류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서 갑문을 통해서 서해 뱃길을 열어주는 것들이 서울시의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라뱃길 자체도 관광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라뱃길 오픈한 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트렌드도 바뀌고 해서 많은 볼거리를 서구나 계양 쪽에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람선이나 아니면 덕적도 가는 여객선을 운행하게 되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한강르네상스 뱃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아라뱃길에는 자전거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 오셔 가지고 자전거도 타고 차량으로 와서도 인공폭포 쪽에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갈 곳이 그곳밖에 없어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쪽에도 먹거리를 어느 정도 와서 할 수 있게 또 그냥 다녀만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 매출도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 구경만 하고 지나치고 점심이나 저녁은 부천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울로, 부천으로 가면 우리는 길만 내주는 꼴이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들이 그걸 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친수공간 조성, 문화공간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정 안 되면 푸드트럭이라도 갖다가 영업할 수 있게 우리 인천시가 이익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려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백령공항 건설 관련 추진 현황인데요. 요구자료 118페이지인데요. 백령공항 주체가 국토교통부로 해서 50인승 소형공항(활주로, 관제탑, 여객터미널 등)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역을 하려고 하는 데 제가 당초 요구자료를 좀 봤어요. 봤더니 지금 용역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9억이 돼 있는데 타당성조사 기술용역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수료가 있고 개발계획도 있고 재영향평가도 있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67억 아니, 29억을 했는데 얼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수료는 꼭 필요한데 지금 반영이 안 돼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용역을 어떤 쪽으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배후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개발계획 그리고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29억을 용역심사를 했었습니다. 예산실에 용역심사 의뢰를 했는데 그게 부결되면서 그러면 내년에 급한 게 뭐냐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 가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은 내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심사를 다시 받아서 기술용역에 3.5억을 반영한 거고요.
RIMAC에 대한 수수료는 RIMAC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후 첨부자료를 계속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데 그 자료 제공에 대한 용역이 기술용역 3.5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RIMAC에서 타당성조사할 때 계속 변경되는 사업을 기술용역에서 뒷받침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술용역만 세우고 수수료를 나중에 세우게 되면 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금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드론으로 대표적인 게 주차 단속도 사실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송도신항에 크루즈 입출항, 항만관리, 도서 여객선 입출항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 등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드론으로 스마트 영농으로 비료를 주거나 농약 주는 일도 드론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공국에서 실제 드론을 구매해서 사용해 봐야 중국산 부품시장과 국산 부품시장의 규모나 형편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천의 드론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드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정학적과 환경적 요인을 우리가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보는데 다른 자치단체보다 사실 조금 늦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강원도 영월 같은 경우는 산골도시에 적극적으로 드론배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인천이 주도권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초단계인데 좀 더 많이 노력을 했으면 하고요.
국토부가 2020년에 드론정책 2.0을 발표하면서 드론정책이 민간보다는 공공이 먼저 보급되고 확산되는 것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드론산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한 2022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요? 거기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오히려 드론산업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인천이 드론의 시대를 주도할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많은데요. 섬 주민과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드론 교육도 사실 중요하지만 드론산업을 위한 기업 지원에도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항공국이 스스로 드론을 구매해서 업무에 활용하시고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의 드론기업을 발굴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고 인천이 드론시대를 주도하는 도시로 정책 전환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이 가결된 후에 7월 교환기한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요?
기본적으로는 교환차액에, 처음 이주조합이 현재 현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라든지 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교환을 하려고 하는 시점을 저희가 신탁률 8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원 수 1229명 중에 76.3%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한 45명 정도가 부족한 거라 시공사 선정이 약간 딜레이되고 해서 그 시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80% 신탁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도 조만간 다시 한번 시공사에 대한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서구 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요구자료 32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도 똑같은 질의를 좀 했는데 우리 해양항공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총 15개 위원회가 있고 그중에서 9개의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위촉이 된 의원 수가 총 열셋 T/O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당 의원님이 열 분이고 야당 의원님이 세 분이에요. 그중에서 야당의원님 세 분이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는 전부 다 여당 의원님들만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한 의원님이 4개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무를 하는 국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에 위촉을 못 하게 돼 있죠?
제가 어제 밤늦게 지인한테 급하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상황인데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이 발인인데 오늘 배편을, 승선권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뭐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연안여객터미널을 직접 운영ㆍ관리는 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항만공사에 혹시 가능하다면 긴급 탑승자들을 위한 예비좌석을 조금 마련해 놓고 예를 들면 그 시간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24시간까지 주고 그 이후에도 없으면 일반시민한테 받을 수 있다든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섬의 특징이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의료사고가 있어도 닥터헬기가 있지만 충분히 수용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국장님 혹시 가능하신지 이것도 한번 항만공사하고 협의를 좀…….
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 내륙에, 육지에 있는 이용하는 것처럼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섬은 특성상 반드시 선박을 이용해서 들어가야 되고, 연륙선도 있기는 하지만 선박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선박 이용이 좀 편리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추진해서 그분들의 정주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직도 불편한 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시책도 많이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핑보드 교육하고 타는 취미들이 엄청 많이 유행하고 매스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인천까지 초등학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버스로 교육시간 맞춰서 거기 양양 현장까지 데려다 주고 또 교육이 끝나면 인천까지 데려오고 할 정도로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해 주죠.
또 대천의 머드축제 이것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보령 머드축제, 대천 해수욕장인가요? 한강에 불꽃놀이하면 인근의 호텔이 다 예약이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비해서 장소가 우월하게, 양양해수욕장이 우리 인천의 섬들보다도 아름다운 경관이라든지 뒤떨어져 가지고 아니, 훨씬 더 우월돼 가지고 발전된 게 아니라 결국은 접근성, 편의성, 이벤트입니다. 찾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찾아오시게끔 일부러라도 서핑보드를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 손잡고 주말이면 가게끔.
아까 우리 국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일에 한계가 있다면 주말에 극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말에라도 극대화시키고 아이들 방학 때라도 극대화를 시키고 이벤트가 없으면 여기에 찾아오기 힘든 거고요. 거기에 홍보들이 부가적으로 붙겠죠.
거기 내부에 갔을 때 숙박시설이라든지 섬이다 보니까 당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숙박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게 다 종합돼야 된다고 작년 행감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종결처리’라고 해서, ‘진행’이라고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아직도 여기에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신시모도 외에는 여기 15개의 섬 다 가 봤거든요. 다 가 봤는데 어디 하나 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섬마다의 특색이 있고.
그런데 패들보트, 낙조체험, 낙조체험하러 서울 근교로 가시겠습니까? 대부도도 어떤 상징적으로 낙조를 대표성을 두고 하는데 인천에서 과연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비용으로 간다고 하면 자월도까지 들어가시겠습니까, 대부도로 가시겠습니까?
이런 것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천해수욕장, 양양, 서울 한강 여기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교통 편의성이 쉽죠.
그러면 이 제한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분간은 자발적으로 외부의 관광객들이 몰리지 않게 한다면 저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학교의 아이들 수학여행이라든지 작년에 인천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로 백령도에 있는 물범 이런 걸로 체험부스 또 상징 이런 걸 알리는 안내부스 이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린이날 초청을 가족들과 함께 섬에 초대하는 겁니다. 꼭 백령도가 아니라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패들보트, 비조봉 트래킹, 마을이야기 투어 각각의 개별적으로의 내용들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섬 관광 활성화의 효율성과 맞아 떨어지냐를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이야기 들으러 자월도 들어가거나 덕적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가 열몇 시간, 열몇 시간이 아니라 차가 그렇게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한강에 불꽃쇼를 보러가듯이 드론하고도 연관될 수도 있어요. 드론 활성화 계속 나오는데 이것 잠깐 그냥 가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드론쇼, 드론축제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이런 볼거리들을 제공한다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집중을 해 주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시겠지만 저희 옹진은 전체가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5개 섬을 한 번에 다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래서 문체부에서 K-관광섬 공모를 해서 저희가 인천의 옹진군이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백령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침 어제 실무적으로 옹진군 실무자들하고 가서 K-관광섬에 대해서 세부심사를 받았고요. 100억 정도, 문체부에서 50억하고 저희 시, 지방비에서 50억 해 가지고 약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백령에다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좁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도도하게 살아보기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교사분들이나 그다음에 관심 있는 학생들 단체로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와 관련해서 평택에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약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한미군분들하고 11월 하반기에 주한미군 공보관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자분들을 모시고 주한미군분들을 패키지로 모시고 들어가려고 내년도에 사업하려고 MOU도 좀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용성 차원이라면 일부 있다면 아닌 것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 거기에 포격으로 인해서 집이 파손됐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섬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꼭 섬이 아니라도 여기에도, 육지 내륙에도 집수리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그래서 본 위원이 도서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기여야말로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생필품도 내륙보다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고 이것도 다 이해가 되는데 정주여건생활지원금에서 8만원, 15만원을 줘서 여기에 살고 계신,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이 얼마만큼 나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매년 76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집수리가, 노후주택 개량이 어느 정도, 매년 노후주택이 들어갈 것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 노후주택의 수요도 거의 끝나갈 거고 그러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고 해상운송비와 생필품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계속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연기한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섬 관광 활성화든 섬지역 활성화든 아니면 여기 서해5도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 특성상 관광의 목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품들을 이 비용으로 구매해서 내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동센터, 노인복지관에 오히려 공급을 해 주면 그게 더 이중복지가 되고 활성화되고 예산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76억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개개인한테 8만원, 15만원이 주민들한테 지급이 됐을 때 섬에 계신 분들이 이 돈으로 얼마만큼 윤택하게 변화가 될지에 대한 의문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요, 위로금은 위로금대로. 위로금 지급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위로금은 위로금 명목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정주생활지원금이라 해서 8만원, 15만원이 지급돼 가지고 이분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라리 이분들이 여기서 어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업 내지는 내부적으로 어떤 생활수단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구매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이분들한테 오히려 정주안정화, 정착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단장님한테 월 100만원씩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사시라면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인력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출산율 강제로 뭐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그래도 아이가,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은 것처럼 현실적으로 지금 계시는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을 위하는 게 진짜 어떤 게 위하는 예산 반영인지 검토해 주길, 이것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디테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매년 나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 반영되는 거니까 그냥 정주생활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될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랑도 좀 소통을 해 보고 어느 게 더 도움이 될지 본 위원 역시도 그분들의 생활을 밀착하게 모르니까 단순히 그분들이 생업으로 하는 것을, 생산되는 것을 팔아주고 또 그 팔아준 게 아무데나 팔아주는 게 아니라 내륙에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걸로 가면 이중의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것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조사들도 한번 하셔 가지고 이것 사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단기간에 걸친 또는 너무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대안은 아닌가 이런 우려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협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조금 소음부담금을 내서 국비로 들어간 다음에 나누는 것보다 적다 하더라도 공항공사에서 소음에 대한 부담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부담감을 주는 것들도 종국에는 시민들을 위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울시 양천구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공항소음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피해에 힘들어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어려움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인천은 어떻습니까?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저도 가봤습니다. 아직도 좀 변한 게 없지 않다.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타 지역에 가면 그래도 화장실이 깨끗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속초 가면 겨울에는 화장실 가면 정말 향기롭고 음악도 나오고 온기도 나옵니다. 우리 중구에 가면 제가 난해해요. 너무 춥고 지금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시의회에 와 있다 보니까 저에게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가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에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관리 좀 같이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재배정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할 때 좀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먹는 것과 이게 안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되는 부분 그게 뭡니까? 그래서 화장실 좀 깨끗ㆍ청결하게 해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겨울바다도 많이 보러오잖아요. 그래도 아마 인천 서해안보다는 동해안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인천에 도로가 뚫렸으니까 이것도 좀 관심 가지고 겨울바다도 볼 수 있게끔 깨끗하게, 청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수청하고 중ㆍ동구 관계자하고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85%가 매립이 돼서 준공이 돼 있는 상태인데 어항구 설치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지금 현재 북성포구 쪽에 있는 무허가 횟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해수청 입장에서는 업무협약을 할 때 민원 해결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해 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나머지 85%에 대해서 먼저 상부를 설치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무허가를 해소한 다음에 나머지도 설치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안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해수청장님도 바뀌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중구하고 동구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중ㆍ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치게 되면 많은 문제들, 누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자동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라는 것은 여기 장수천하고 소래, 시흥 거기 경계 쪽하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버릴 수 있는 공간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가 지방정부끼리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게끔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강원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원하는 만큼, 분담금을 내는 만큼.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유용수산종자 자체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 이렇게 돼 있죠, 수산자원연구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바지락까지, 참담치는 뭐죠?
그렇다고 서해 앞바다에서 잡히는 고기들이 그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위판장에 가서 우리가 경매를 할 정도의 많은 양들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가까운 우리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를 가더라도 잡아오시는 양이 그렇게 뭐 부산이나 저쪽 남해안 쪽같이 대량의 물량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언을 하고 싶은 게 제가 우연찮게 자월도를 가봤어요. 자월도를 가봤더니 어느 분이 연안부두에서 그 동태를, 동태라 그러죠? 동태하고 여러 가지 어종을 박스채 냉동된 걸 사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뭐에 쓰실 거예요?” 그랬더니 쫓아가 봤어요. 가봤더니 수입이 짭짤하대요. 그걸 큰 다라이에다가 소금을 풀고 이렇게 해동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질을 쭉 해서 건조를 시켜요. 그런데 농어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하게 그러니까 생선을 거기서 많이 안 잡히니까 연안부두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뜻을 제언하는 것은 섬에도 우리가 직접 공장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공은 가능하잖아요, 가공업체를. 그러면 섬을 방문했을 때도 여기를 우리가 동해안 가면 건오징어도 있고 반건조 오징어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또 그분들의 수입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런데 서해안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덕장 및 가공하는 시설을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든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서 우리 이걸 갖다가 공동체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한다 그러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월도 거기에 어촌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의사 있으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2023년도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하면서도 ‘우리 인천에 여러 가지 섬들이, 168개의 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섬을 이용해서 우리 인천의 관광성을 높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천의 섬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정말로 충실하게 자료를 잘 주셔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양질의 자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등 이런 부분들에 표기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해양항공과에서도 무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섬들을 이용해서 관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감사를 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여기에 나왔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인천에 168개 무인도가 있다. 그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특정도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인천의 관광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개발할 계획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유인도나 무인도에 대해서 몇십 억, 수백 억 갖다가 어떤 작품 만들어봐야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그 자연 그대로가 가치 아닐까요?
그런 형태로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무인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둘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특성, 유인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유인도에서 발생되고 있는 그런 방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고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전자에 주신 그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개략적인 면적, 인구 이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섬에 대한 특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인천에 설명된 현황이 있는데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 인천의 관광 활성화의 부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항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생제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비브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하 단계에서부터 소비 단계까지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정말 ‘우리 인천의 먹거리는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다 지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위해서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수산물 같은 경우는 소비량이 진짜 전 세계 이상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부 차고지 그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을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정말 부평만 하더라도요,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화물 주박차 단속건수가. 뭐 하여튼 미안할 정도로 많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뭔가 좀 해 줘야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부평이 그만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부지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물 주차를 하더라도 좀 원만한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평에 경인고속도로 출입구, 부평나들목 인근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좀 이용해서 또 뭐냐 하면 착한 일자리, 여기에 또 어떤 방범이라든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 같은 것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해 주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님들이 편안하게 여기에서 주차하고 집에 가서 쉬시고 새벽같이 나가서 차를 빼가는 그런 시스템 혹시 국장님 연상이 되십니까?
뭐 사실은 팬데믹도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외국관광객도 크루즈를 통한 입항객이 많을 것 같은데 내년이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80%가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어떤 경제활동,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됐을 때 인천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이 크루즈 입항 관광객들이 인천지역에서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이것이 진행되는 사안들을 섬해양정책과에서 자료화 해서 주셨으면 보고 참고하겠습니다.
UAM 관련해서 본 위원이 K-UAM Confex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UAM 분야에서의 인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굉장히 큰 행사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구나. 인천이 UAM의 실증도시, 선도도시로서 적합한 곳이겠다. 그리고 UAM이라는 산업은 이미 미래가 아니고 현재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Confex를 통해서 느끼게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부분이 사실 잘 안 이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UAM 사업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인천이 실증도시로서 구축하고 있는 가상플랫폼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선도도시로서 그러니까 버티포트라고 그러죠, 이 버티포트를 어느 곳에 어떻게 운영해낼 것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적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지원을 받기 위한, 좀 알리기 위한 방법들이 혹시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뭐 그것은 UAM 사업 자체가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아직은 초반전이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또 R&D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R&D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 관제시스템이 됐든 통신이 됐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따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제 또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용역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산이 많이 있어서 건축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투입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쓰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와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긴밀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산의 확충뿐만이 아니고 UAM 법에 따른 조례 제정도 필요하잖아요. 제도적으로 구축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좀 맺고 지속적으로, 해양항공국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해양항공국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세계 최고의 공항을 품고 있는 인천입니다. 뭐 1등이냐, 2등이냐 따질 필요 없고요. 최고의 공항을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인천인데 이런 공항이라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MRO산업의 활성화 필요하고요. 그리고 MRO산업을 통한 인천형 일자리 창출 당연한 부분이죠. 그리고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일컫는 UAM의 실증도시 선점 그리고 버티포트 구축을 통한 선도도시 구축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질문으로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4페이지고요.
해양친수도시 조성인데요.
해양친수도시 조성사업이 2025년까지 단기 15곳이고 2026년도까지는 장기 24곳 등 39곳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을 이렇게 보면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녹지, 조경시설, 시민친화적 해양친수공원 조성으로 다양한 자연쉼터와 관광지로서의 중심역할을 해낼 것으로 봅니다.
여기도 문제점을 보면 대부분의 해안선이 그렇지만 군부대해안선, 해안철책이 있고 대규모 공장지대 있고 항만구역으로서 보안지대 또 발전소, 유류저장소 같은 데, 선박수리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친수공간 조성이 힘든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방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또 다른 별도의 방법이 있나요?
요구자료 176페이지예요.
연안정비사업인데요.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강화 동막지구하고 옹진군 대이작도, 소이작도 또 중구 하나개지구 등 해서 친수연안 보전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여기도 문제점이 보니까 2022년 9월 30일 골재채취 허가기준 종료에 따라서 양빈사업 지연으로 준공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양빈사업이 해안침식을 막기 위해서 해안에 모래를 보급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이런 문제점을 어떤 쪽으로 해결할 것인지 또 시기가 늦어지는데 시기에 착오가 없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제가 여타 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도 관광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토존을 사진작가분들을 초청을 해서 정말로 멋지게 작가가 배경사진을, 그 배경을 통해서 사진 찍은 것을 SNS라든지 그 지역의 위치에 게첩을 해 놓고 다른 분들 또한 이렇게 찍게 되면 저렇게 멋진 사진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디 가서 보면 정말 근사하다 싶으면 벌써 전화기 꺼내서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이게 돈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