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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국
일 시 2023년 11월 1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도시균형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이원주 인천대로재생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심일수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이 중 21건은 종결처리하였고 5건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커뮤니티공간 활용방법 마련입니다.
금년 4월 공동이용시설 운영방안 컨설팅을 시행하였고 5월에 시, 군ㆍ구 담당자 및 총괄코디네이터 성과보고회를 우수사례 및 문제점을 공유하였으며 군ㆍ구 지원 조례 제정 유도 및 상ㆍ하반기 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골목길재생사업의 공모 확대 추진입니다.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물 개선, 작은쉼터 조성 등의 골목길재생사업은 금년 8월 8개소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경우 사업지 공모 및 선정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상부도로 적기 준공 추진입니다.
상부도로 공사 중 본선 2차로에서 본선 4차로로 유지해야 하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견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나 공기 단축방안 모색과 제반 행정절차 신속이행 등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제물포역 남측 지역의 거리 경관개선 등을 위해 미추홀구에 7억 1000만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주인공원에 체육시설 설치 등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영스퀘어 조성사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지원, 스케일업 기업 입주공간을 제공하고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정책 수립을 위하여 금년 5월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도급률이 저조한 현장을 선정해서 합동세일즈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업체 만남의 날을 추진하고 민간 분야 관계자 간담회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5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한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6월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금년에 개항창조도시 등 5개를 사업을 완료하였고 16개 진행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금년 4월 영스퀘어와 제물포담소 설계용역 착수 및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공모사업 4건과 집수리 지원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50쪽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공공이 지구 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음 달 복합지구 지정 및 복합사업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문학IC에서 공단고가교 지하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문학IC에서 공단고가교 및 인하대병원에서 공단고가교 지하도로를 통한 원도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자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금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53쪽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체 사업구간 10.45㎞ 중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 간 4.5㎞의 국비를 투입하여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54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 추진입니다.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5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까지 1단계 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준공할 예정이고 주안산단 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2단계 공사는 내년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56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석남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년까지 석남어울림센터, 석남거북이기지의 앵커시설을 조성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복합문화시설 추진입니다.
개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내에 공모지침서를 작성하여 부지 매각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골목길 조성입니다.
중구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원 등 8개의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성과물을 도출하여 금년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9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총 80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ㆍ변경, 정밀안전진단 비용 보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였으며 신규 재개발사업을 위한 1차 후보지 10개소 선정 및 2차 후보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1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금년 8개소를 준공하였고 2025년까지 23개소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63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신청한 452건의 저층주거지 집수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사업효과 및 개선방안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64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02개 구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을 73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66쪽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빈집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 총 101개소를 정비하였고 10월에는 빈집매입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빈집정비ㆍ활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8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간건설 지역하도급 저조 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9쪽 건설안전 및 품질 수준ㆍ향상입니다.
금년 10월까지 관내 40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외부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648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70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입니다.
건설기술 품질 향상을 위해 올해 건설기술심의를 82건 실시하였고 설계경제성 검토도 39건 실시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71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총 6회 중 5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남은 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5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정부 도시재생정책에 부합한 2030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과 원도심 전역에 위치한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2024년 6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77쪽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재생사업 국가공모에 참여하여 대상지역을 도시 브랜드화하고 로컬 콘텐츠타운 조성 등 원도심 균형발전에 힘쓰겠습니다.
78쪽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24년에는 부평11번가 등 17개소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사업속도 제고 및 사업성과 창출 등을 위한 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굴포천변의 도시상권 활성화로 인한 무분별한 건축행위 등에 대비한 굴포천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실시하겠습니다.
80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년 상반기 제물포경로당 리모델링, 담소거리 및 주인공원 경관개선사업 시행과 핵심 거점시설인 영스퀘어 및 제물포담소를 ’24년 6월 착공하여 침체된 제물포역 일원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올해 미추홀구로 접수된 재개발 정비사업 재추진 촉진 계획 주민제안에 대하여 ’24년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촉진계획 변경사항을 확정ㆍ고시할 계획입니다.
83쪽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역세권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복합고밀개발로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5년 이후 보상 및 이주, 착공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 간 혼잡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4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말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1-2단계 구간을 착공하고 2단계는 하반기에 지하도로와 통합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내년 1월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는 인하대 주변 거점 복합문화시설 건립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2030 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 설정,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9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수시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변경을 추진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비용에 10개 구역,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7개 구역 정비계획수립 27개 구역에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비사업 홍보 및 조합 운영에 필요한 규정과 쟁점사항 교육 등을 통해 주민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91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개소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2쪽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24년 1월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중 집수리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요건 검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리지역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는 국토부 관리계획 심의 통과 후 관리지역 지정ㆍ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소규모주택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용역을 내년 완료하겠습니다.
95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위험 예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빈집정비사업과 빈집매입사업 등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97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대형 건설현장별 합동 세일즈 수시 실시 등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발주처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현장점검 및 시공평가 등을 실시하여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설계단계에서부터 건설공사의 품질 및 가치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2024년도에도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를 총 6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회 임시회와 288회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때 우리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향후 계획에서는 1-1단계가 1.8㎞ 인천기점~구 독배로 구간인데요. 그걸 2022년 1월에 착공하여 ’25년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1-2단계는 독배로에서 주안산단 3㎞ 구간을 ’23년 1월부터 ’25년 12월 착공 및 준공으로, 2단계는 5.65㎞ 주안산단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 ’23년 1월부터 ’27년 12월 착공 및 준공으로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번 291회 2차 정례회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를 봤더니 1-1단계 인천기점~독배로 구간은 ’26년 12월 준공으로 늦어졌고요. 1-2단계 독배로~주안산단 ’24년 착공해서 ’26년 12월 준공하는 걸로 2단계는, 이렇게 각각 한 2년씩 늦어졌습니다, 1년에서 2년.
인천대로 일반대로 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으로써 지역에 잘못 전달되지 않게 사전에 보고 좀 해 주시길 바라며 또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인 TF를 구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1차 ’23년 6월에 개최되었죠?
제가 저번에 계획된 걸 봤는데 이게 사실은 10㎞ 구간이라면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보다도 그 지역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용현동을 관통하는 인천대로상에 지금 현재 좌우측에 주차하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여기는 많이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고 어디냐면 석남동 쪽 일대에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는, 주차장 확보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석남동이나 가좌동 쪽에 많이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용현5동ㆍ4동ㆍ1동 그 일대에 확보하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현 일대에 어떻게든 확보하는 방향을 주문드리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은 상부 녹지공간으로 또 지하 문제입니다. 지하로 처음에 발표할 때는 지하로 차량이 통행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연기가 된 상태고 실제 현재 상황은 좌우측이 도로이고 중앙을 녹지ㆍ공원으로 활용하는데 사업 종료가 2027년 12월로 돼 있고요. 지중화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인지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본 위원도 지금 9대 의회 개원 이후에 유정복 시장님께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다고, 하겠다고 확고하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종적인 예정은 ’27년 12월인데 1-1단계조차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누군가가 책임, 국장님 임기가 얼마큼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27년도 말까지, 말이라고 그냥 애매모호하게 12월이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이게 끝날지가 참 심히 우려스러운데 이것 어떻게 지금 시에서 얘기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27년도 12월로 물론 이미 공약은 지금 약속하신 것은 어기셨지만 지금이라도 이 얘기하신 날짜가 확고하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꼭 좀 잘 검토해 주셔서 진행 무리 없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게 국장님과는 또 어떻게 보면 국장님 해당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속하셨던 임기 내에 사업들이 지금 진척이, 매립지 문제도 마찬가지고 확답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임기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도 글로벌도시국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뉴홍콩시티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렇게 되면 신뢰도 어겨지고 인천시민들은 불안감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사업만큼은 국장님 좀 사활을 걸고 책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묶어서 50년을 돌아온 길 재생사업에서 석남어울림센터 이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뭔가요?
그전에 중간에 의회 들어와서 보고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본 위원도 LH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니 시에서 노력을 가해 달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인천시가 LH의 하수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석남어울림센터, 거북이기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LH와 관련된 인천시의 사업들의 진행에 미진함을 질의를 드리거나 업무보고를 받으면 항상 LH의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세요.
물론 그게 팩트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이면 LH와 연관된 인천시의 사업들이 LH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인천이 그 정도로, 역설로 표현하자면 인천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나 보완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항상 사후에 LH랑 협력해서 사업을 하다가 LH에서 브레이크 걸리면 인천시도 LH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것도 굴지의 사업들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 어울림센터 이게 지금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는 다른 사업이었는데 본 위원도 이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8대, 7대 때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시정부 바뀌면서 이게 어울림센터로, 거북이기지로 바뀐 건데 사업이 바뀌면서도 주민들한테는 혼란을 주고 그러면 진행되겠다고 해 가지고 했으면 LH도 LH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브레이크 걸리는 요소들은 많이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본 위원이, 제 기억에는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LH 때문에 브레이크 걸렸다고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신경 안 쓰시냐라고 질의하고 이렇게 문책하고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그래도 대책 마련을 강구하시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것 뭐 명확하게 LH에 말한 대로는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중물 사업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것만 갖다가도 말씀을 드리면 석남동 석남어울림센터, 거북이기지 이런 사업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서 프로그램과 기획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기획되어 있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본 위원은 처음에 9대 의회에 와서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이 없으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 목적대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뚜렷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필요합니다, 국장님.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기에 보면 석남 거상대학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상대학은 뭐죠, 이게?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 행정사무감사든 업무보고든 위원님들이 시정조치 내지는 어떤 개선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대로 다음번에 또 업무보고가 전혀 진척되는 것 없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데요. 이 대학 부분도 그 거상대학 상인분들을 교육해 가지고 상인분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정말 의문입니다.
거북시장의 행사들 여러 차례 행사할 때 본 위원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참석하고 했지만 잠깐의 상인분들의 즐거움 외에는 그 시장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가 의문스러운 거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지만 본 위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원도심에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또 실제로 한 것도 없고 또 쓸데없는 것 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기존의 원도심에 있어서 전체를 다 뜯어 바꾸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여건 상황들에 있어서 좀 개선해 나가자고 해서 생긴 취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돼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접하는 방법이라든지 관청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잘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은 상대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생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평상시에는 생업에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민원 내지는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해결해 달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을 해결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어떻게 하면 민원을 넣을지, 어떻게 해서 이걸 해결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중간 역할을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도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관청과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결단 내려주셔 가지고 실태조사 정확하게 하셔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원래 취지가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 취지대로라면 필요하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실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들 중에 하나가 여기 사업 중에서 집수리 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층주거지 집수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경제적 여건도 어렵고 이러는데 집수리 해 주는 방법 같은 경우는 지역의 주민들 수십 년 동안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있고 내부가 썩고 있고 이런 집수리를 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절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동네 통ㆍ반장님들이 일부러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들은 활성화하되 하나 제안을 좀 더 부탁드리면 이왕 이렇게 집수리를 해 드리는 것 내부까지도 집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방안을 계획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더 금상첨화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집수리 이것도 어떤 각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개인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인의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규정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도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고맙게도 해 주는 정책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싱크대 이런 사소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부가 썩어 가지고 비가 새고 있고 곰팡이도 슬고 있고 어르신들 기관지도 안 좋은데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방수처리며 내부 벽지며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복지대로라면. 그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국 때도 그렇고 글로벌도시국 때도 그렇고 같이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용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근본적인 것은 도시가 원도심에 계시는 수십 년 동안 원도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셨던 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고향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전제조건하에,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전제조건하에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도시가 발전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런데 원도심,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 도시계획국 사안이니까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원도심 주민이 다 떠나고 새롭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반쪽짜리 발전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맡기는데 왜 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용역을 맡길 때 시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기본방향을 잡고 맡겨주지 않으면 그냥 저희가 용역에 끌려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아픈데 최소한 정형외과를 가야 될지 내과를 가야 될지 외과를 가야 될지 정하고 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진단은 의사가 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치료를 받듯이 시가 어떻게 방향을 갖고 갈지는 기본적으로 틀을 정해 놔야 그다음 용역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 통해서 전문적인 그 결과를 처방받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용역 맡겨놓고 그 결과대로 움직여지다 또 인천시 여건이 맞지 않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스톱되고 이러면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기 도시균형국, 도시계획국에 계셔서 이 원도심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여기 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나 원도심에 살고 있는 주민들보다도 훨씬 전문가이십니다. 전문가인데 안 되는 것은 방향을 자꾸 이론적으로만 가려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단기ㆍ중장기 계획들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창한 멘트들로만 깔아놓고 그게 계속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을 갖다 붙이니까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고 중지됐다, 실행됐다 이러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제가 그래서 같이 다 접목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상인분들 강의하고 행사 치르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역주민들과 유대하면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러면 전문적인 표현만 쓰지 않을 뿐이지 다 얘기 나옵니다. 아까 집수리 문제, 주차장 문제, 교통, 아이들 통학로, 교육,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서 일단 실제로 정주여건 관련된 것을 단기적으로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주민들이 그대로 거주하시면서 외부에서 인구가 계속 유입해서, 신도시처럼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발전되는 도시가 되는 게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원도심 관련돼서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반복됐던 거거든요. 예전 7대 때 제가 서구의회 활동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1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본 위원이 현황 파악만 하면 되지 딱히 원도심의 문제점에 대해서 들고 파고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직도 진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되게 심각합니다.
내년도에도 그 후년도에도 유정복 시장님 임기가 끝났을 때도 같은 얘기가 또 반복되면 이것 정말로 저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회피될 수는 없는 건데 다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정말로 단기 실효성 있게끔 급한 것부터 응급처치해야 될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조성환 위원입니다.
답변도 막 길고요. 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도시균형국은 재개발ㆍ재건축, 원도심 이런 쪽에 현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업무보고 17페이지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모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금년 6월 구별 안배를 해서 10개소가 완료되었고 2차 공모가 나왔는데 현황을 보니까 선정구역 개소 수 제한 없이 공모 후보지를 확대 시행한다. 4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2차 공모 후보지를 최종 선택할 상황인데 지금 보면 1차 공모에서 10개소 하다 보니까 탈락된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들이 많이 있었어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죠?
해소를 하시려고 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42개 후보지가 있는데 이 후보지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조건만 맞으면 해 주는 쪽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 줘야 원도심이 어떻게 보면 재개발ㆍ재건축이 원활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보니까 도시정비사업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서 국회 통과해서 내년 1월에 시행되는데 예전에는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주민 요청이 가능했었는데 2018년도부터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제안제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3, 14, 15페이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도시균형정책과에서 제물포 경관계획 수립에 2억 5000만원이 이월이되었고 또 사유를 보니까 미추홀구 경관계획과 중복에 따라 미시행, 2024년 다른 시설비로 예산 변경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고 그리고 주거정비과 골목길재생사업 불용액이 또 이렇게 있는데 2억 8600만원이 공사 준공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사업기획부터 예산편성 과정이 어떻게 보면 면밀히 검토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미추홀구 경관계획과 중복이 됐다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할 때 미추홀구하고 소통이 되지 않았나요?
지금 보면 골목길재생사업들이 구마다 몇 개씩 이렇게 재생사업을 했는데 보면 다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그 지역, 지역마다 다른데 사업은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곳을 가도 똑같은 업체에서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 보면 제가 엊그저께 5분 발언도 했지만 도시디자인단이나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우리 다른 전문가에다 용역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과에, 지금은 공공디자인과가 있다면 건축과로 바뀌는 상황 그쪽으로 흡수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좀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그 상황에 맞추고 그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저희가 맨 처음 빈집정비사업을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3666호를 빈집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저희가 한 3년 정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빈집도 발생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조사를 다시 하려면 저희가 우선 문헌조사라든가 어떤 기록에 의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들이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부과 이런 것들을 갖고 일단 추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빈집으로 추정되는 것을 현장실사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000여 호는, 4691호는 저희가 그런 수도요금 문제라든가 전기요금 부과 이런 걸 갖고 현재 추정한 물량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다시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유승분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커뮤니티공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ㆍ2기 사업까지 해서 우리가 895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1ㆍ2기 사업의 가장 큰 중점사업이다 그러면 커뮤니티공간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점사업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18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향후계획이 3기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 시 1ㆍ2기 사업의 문제점 보완 이렇게 돼 있거든요. 1ㆍ2기 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걸 보완할 계획이신 건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잘 운영되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 같은 것을 원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좀 마을마다 하나씩 거의 들어갔는데요. 사실 실제로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주민들이 이걸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또 그 비용을 조달하는 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주민들이 실제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저희가 이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좀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3기 사업의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고 커뮤니티공간을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최 국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공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이 기초지자체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기초 군ㆍ구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 지원하기 위한 것들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몇 곳이고 지금 그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곳은 몇 곳일까요?
커뮤니티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이 경로당으로 쓰이는 곳도 있고 사실은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도 있는 겁니다. 경로당의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또는 시에서 지원금도 나가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초에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시작한 거고 그래서 커뮤니티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이겠죠. 제도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들의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이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공공의 성격이 강한데 물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역동성이 있고 장점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공성 확보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 보통 국토부나 또는 HUG의 어떤 컨설팅 같은 것을 또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 할 때 아무래도 협의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지원센터를 만들 때 그런 것을 수행할 만큼의 어떤 역량을 가진 사실 민간 조직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민간에 위탁 주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무려 1년에 18억 90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도시재생센터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필요성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도시재생센터는 필요하다 그러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기관은 한계가 뭐냐면 사실은 사업 위주로밖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센터 그러면 인천의 도시재생의 어떠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을 제안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인천 도시재생의 앞날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비전을 그려줘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센터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사성 위주의 사업 또는 공모사업 위주로밖에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를 이렇게 18억 9000이나 대면서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다면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R&D 기능을 추가하고 그야말로 도시재생을 총망라할 수 있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쯤이면 필요하지 않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참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전국적인 센터 운영이라든가 또는 저희 인천연구원에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서 나온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들 또 운영실태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거의 다 했고요.
가급적 올 연내에는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센터 혁신방안을 저희들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센터하고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때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우선 저희가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4년, ’15년부터 그런 계획 수립을 해서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컨설팅 업무 같은 것, 전문가 자문회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쭉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합도 좀 안정이 되고 또 재개발사업도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그런 수요가 많이 없는데요. 그런 것도 저희가 또 세무사라든가 또는 정비사업 전문가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정비사업 전문가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컨설팅단을 구성해야 될 거고요.
아무래도 통합심의를 하려면 저희가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새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튼 그 정도로 보면 굉장히 많이 복잡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유 시장님의 시정 소명 중에 하나가 모두가 잘 사는 균형도시거든요. 이렇게 목표나 이런 부분, 이상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잘 잡아놓고 있고 구상, 하여튼 뭐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인천시에 대한 슬로건 이런 부분들을 매스컴상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것 보면 그대로만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실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우리 인천의 미래 모습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거기 안에 균형발전이라는 꼭지가 나와요. 재개발 후보지 선정구역 수 열, 스마트 주차장 설치 여덟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균형국의 위치가 너무나 글로벌의 이런 시대에 슬로건 자체가 떨어지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봤을 때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꼭지가 있는데 골목길재생사업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도 하셨고 내년도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이 골목길재생사업에 대해서 8대 의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하고 싶은 말씀?
그러실 줄 알았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이 무단방치 원도심 활성화 골목길재생사업에 있어서 특히 우리 부개2동 한 구간을 선정을 했어요. 이유는 그 주변에 자동차에 관한 모든 리폼이라든지 이런 정비업체들이 우리 부평지역 외에 상동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차량들을 제가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맨날 거기 그대로예요. 이것을 보니까 다 근접, 인접 그런 사업지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대지에다가 그렇게 갖다가 무단방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드러내고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을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좀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 생각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골목길재생사업 할 때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센터나 무인택배 관리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골목길재생사업 하는데 원도심 실정이 이렇다. 너네 이런 각 부서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는지 여기에 대한 제안을 좀 해 줘라.’ 그런 부분들, 요즘 원도심이기 때문에 노약자들 안심귀가 이런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다 대고 그림 그려놓고 줄 쳐놓고 페인트 칠해놓고 이게 원도심 골목재생입니까?
왜 도시균형국에서만 생각을 합니까? ‘여타 우리가 원도심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말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데 제가 8대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발 좀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주민들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통ㆍ반에 설명회도 좀 하시고 의견도 좀 들으십시오.
사실은 임대주택 비율이 2014년도에 처음 의무비율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저희들도 사실은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극약처방을 한 적도 있고요. 그 극약처방이라 함은 아예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국토부 이런 데서 놀래 가지고 범위를 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최소 범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민원 중에서 최소 범위가 5%인데 저희가 5% 하면서 그중에서 5%의 한 50% 정도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50%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조금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이것 좀 원고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 원고에 대한 준비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 거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앞전에 감사를 많이 해 주셨는데 8대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우리가 구역지정,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런 매몰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매몰비용을 발생시켜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우리 정비구역 지정할 때 이 부분을, 소위 얘기하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구역지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드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내가 기억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국장님 정말 좋아해요. 우리 과장님도 우리 팀장님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맨날 미안해요. 왜? 민원을 그만큼 전달해서 그만큼 또 해 드려야지 되니까. 읍소해야지 되죠, 저희도.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계신 직원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저라고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이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조합에서 추진을 해서 하면 이런 말씀드리고 다른 추진해서 하면 저런 말씀드리고 이 직원 있을 때는 이런 답변드리고 다른 직원 왔을 땐 이러는 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가이드라인, 커리큘럼 좀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본 위원이 ‘저 사람 말에, 저 위원 맨날 와 가지고 부탁만 하더니 이럴 때 이렇게 막 우리 힘들게 한다,’ 이런 마음만 갖지 마시고요. 충정 어린 마음이라고 이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국장님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 재개발ㆍ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 지역에서, 본 위원도 생각이에요, 제가 의정경험으로 생각. 그렇게 조금조금 찔끔찔끔한 그런 구역지정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구역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그 안에서의 소위 얘기하는 기반시설을 다시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터전을 만들어 드려야지만이 원도심 활성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 조각조각 해 가지고 퍼즐맞추기식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ㆍ재건축, 소규모, 주거환경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그 안에 또 원도심을 슬럼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려 광범위하게 재개발 확 나눠 가지고 이 정도로 하고 이 안에 도로부터 시작해서 상ㆍ하수도 새로 하고 공원 제대로 만들고 체육ㆍ문화ㆍ인프라 이런 부분들 담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다 담아놓고요. 좀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용적률만 높이 올린다고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의 어떤 확실한 그런 철학이 있어서 다행이다. 인천이 그래도 조금은 희망이 보인다는 게, 인천에 산이 있어야 원도심 쪽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스카이라인 다 잡아먹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뭔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안 됩니다라고 하셔야죠. 그렇지만 ‘용적률을 이렇게 높이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상승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식을 시켜드리고요.
제가 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데요. 보니까 인천에 제물포역, 굴포천 남측하고 동암역 부근 해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동암역 사업의 경우 아직 복합지구 지정이 필요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 같고 제물포역과 굴포천 남측 사업이 이제 복합지구 지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일정, 토지보상 등의 일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제물포역의 경우 공급세대가 3400세대에 이르고 사업비가 1조 7000억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굴포천 남측의 경우에는 공급세대가 2500세대고 사업비가 1조 투입될 예정인데 제물포역은 지금 2029년에 준공이 계획돼 있고 굴포천 남측의 경우에는 2031년도예요. 시작은 1년 굴포천이 좀 빠르다고 하더라도 너무 늦다 보니까, 지금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70대예요, 굴포천 이쪽에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70대 분들이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부터 ’31년도면 8년 정도가 더 소비가 되는 상황인데 너무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그 옆에 제물포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공유재산관리 심의도 받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미추홀구에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요구한 건데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여기다가 일정 부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미추홀구하고 저희 시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도 정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좀 협의해서 이제 관리주체 이런 것도 다 정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데에 시간이 소요가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또 민간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세한 공모지침서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또 허술한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다듬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업공간, 요새 각 지자체마다 각 군ㆍ구마다도 청년창업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도 조례도 지원금도 나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청년창업, 청년사업가들 활성화를 위한 게 계속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가짓수들은 일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내실 있는 게 없어서 창업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낙후돼 있는 이 제물포역 있는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이 될까라는 의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창업 자체의 논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여기에, 이 사업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제물포 주변 일대를 활성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단지 저기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기하고 투자를 하고 할 건데 창업공간 자체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관리운영을 해당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냥 만들어놓고 던지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여기에 제물포 Staion-J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사업으로 끌어가야 되지 않나, 집수리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고 있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하나 덧붙여 가지고 내년도에 주민역량강화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무슨 역량을 강화하고 어떤 기대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사랑방식으로 공간 제공이면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이런 센터들도 지금 많이 생기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활동하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지 잘 아시는 분들이 하지 이게 확대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지의 여러 방면으로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와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좀 목표치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런 좋은 뜻으로 청년들이 예를 들면 바리스타가 되거나 뭐 그런 커피 창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취지만 갖춰놓을 게 아니라 지역을 어느 정도 미추홀구 일대의 청년들 희망자를 선정할 건지 아니면 수요자가 적다고 하면 인천시 전체를 할 건지 저는 근접된 타시ㆍ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천을 알리고 주변으로 확대가 되고 발전을 시키는, 이 자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지역이 낙후돼 있는 걸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의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지는 않을게요. 그 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과가 도출돼야죠. 그냥 여러 명이 와서 커피 배우는 것 내리는 것 이런 것 배우고 그냥 휙휙 떠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100명의 학생들이 와 가지고 커피 내리고 이러는 것 배워 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되는 거랑은 전혀 무관한 얘기잖아요, 그냥 청년창업하는 데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이건 청년정책과나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할 일들인 거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좀 이어서 갔으면 좋겠고 이게 좋은 내용들을 다 갖다 붙여놓는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몸에 좋은 건 다 아는데 모든 비타민을 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몸에 맞는 게 필요하듯이 이 사업에 맞게끔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평역은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서울이며 뭐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부평역에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활성화가 된다면 인구 이동이 많고 원활하게 활력 있게 돌아간다는 게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시도는 좋습니다. 좋은 시스템과 계획들을 갖춰놓고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여쭤보면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었을 때 이러면 제물포역에 사람들도 좀 많이 몰리고 좋겠는데라는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요.
정주여건 그 일환으로 집수리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 중에는 제물포역 일원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냥 창업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쉽잖아요. 예산만 있으면 그 공간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다 ‘너네 한번 활용해 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애초에 만들 때부터 해서 이 취지를 분명하게 해서 사업을 해야 나중에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완료가 된 다음에 한 1~2년 이따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창업공간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말을 하면 이것도 저는 또 마찬가지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스마트 마을 플랫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실행이 되고 있고 좋은 취지로 하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되셨잖아요. 이게 보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이게 비전이잖아요. 우리 홈페이지 앞 페이지 균형, 도시 균형, 소통 뭔 소통이라는 거예요? 1000명 모셔놓고 그 바쁘신 양반들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시민 의견 듣겠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안에서 소통 안 되는데 밖에서 무슨 소통이 돼요.
여타 좀 불편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참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대로재생과에다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비타당성조사가 하반기에 완료가 되는 건지 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부정적인 일들은 없는 건지 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을 때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실 건지, 지하화 구간의 단축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또 소요되는 건지, 현재 자료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를 2024년도에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또 핵심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뭉뚱그려 가지고 현안 해 가지고 딱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에 어떻게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사실 국토부 주관으로 하는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구간을 남청라IC부터 신월IC까지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 도로의 효용성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남청라IC에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청라 쪽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진입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게 구간을 봉수대로하고 중봉대로 중간쯤에서 지하화를 시작을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많은 청라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도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간 단축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져서 구간을 단축하는 걸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덜 들기 때문에 B/C 개선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기대가 되고요.
그런 변경된 계획을 갖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는 쪽으로 서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거 정주여건 개선이거든요, 큰 틀은.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소통 통로 전부 다 단절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것을 제안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면밀하게 잘해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을 잘하셔야지 되는데 그냥 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한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당위성, 절박함 이런 것은 안 보여요. 거기 삼산동 한번 가셔서 미래타운, 현대 뭐 이런 데 가 가지고 갈산동부터 시작해서 청천동까지 경인고속도로 소음이 어떻게 나는지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고속도로 재생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절박해요, 절박해.
위원장님 제가 시간 더 써도 괜찮으신가요?
우선은 저희 공공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보면 전반적으로 비율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문 발주하는 것하고 하도급 쪽이, 민간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경제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제가 용역 말씀드려서 거기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게 강제라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오히려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가 좀 됐어요.
그래서 지역건설업체를 썼을 경우에 원도급 업체에도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은 윈윈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일 것 같아서 그런 게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설명드리고 정책방향을 상의드리겠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를 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들이 행정한테 맡겼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원도급도 좀 우리 인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고 하도급도 우리 인천시에 있는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고 인구도 우리 300만 인천시에, 300만이라는 인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인력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장비도 그 많은 장비를 했으면 좋겠고 제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이걸 인천에 있는 업체가 그걸 수주하지 못하면 손 잡고 들어와라 그러면 인센티브 드릴게 이런 제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이번에 첫날 모 부서에 요청했는데 “제발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의 국장님들하고 소통하고 의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균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정말 동료분들 많이 계시고 행정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균형국 건설심사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제도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의견 좀 줘라.’
그리고 인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런 업체사장님들, 관계자들 한번 모시시죠. 모셔 가지고 멋진 공연 한번 보여줘 가면서 ‘우리 인천에 제발 뿌리 좀 내려라. 우리 인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돈 좀 쓰고 가고 인천시 사회안전망 사업에 후원 좀 많이 해 놓고 가라, 너네 돈 많이 벌고 가니까.’ 그런 얘기 좀 해 주세요.
최근에도 사실은 각종 협회하고 또 대기업하고 다 모여서 위원회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재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방문도 많이 하고 설득도 많이 하고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어떤 한계성을 저희가 많이 느껴서 제도적으로 인센티브 같은 것 예를 들면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에 가점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어떤 방안이거든요, 지역업체가 원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공사 발주에 있어서도 강요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24년도에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주택 품질검사 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공공의 분야에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민간부문에서 품질의 안전,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 말씀하신 부분인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건설심사과에서 한 일주일에 2개 현장에 대해서 전문위원들과 같이 안전점검, 품질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제로품질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사과에서 제로품질 내용이 뭐냐 해서 분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건설심사과처럼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감독, 인허가권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총 한 10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인천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인천시만의 품질안전대책이 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엊그저께 도시계획국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사실 사무는 여기 도시균형국이죠, 거기다가 할 것은 그렇죠? 그런데 그때 급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질문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검단사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는 먼저 벌써 빠르게, 뭐든지 저희보다 빨라요.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통합심의기구도 기획도 서울시는 먼저 벌써 해 왔어요. 그런데 법령이라니까 우리는 쫓아가려고 그러고.
교통만 해도 6만 5000원짜리 무한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또 대중교통이용할 수 있는 것 발표가 되고 우리 건설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민간이나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도 지금 벌써 서울시는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뭔가 내 법령에 내 사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포괄적으로 우리 건설심사라는 것은 건설품질도 들어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겪으면 안 된다. 이런 사고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한테 보고해서 협의해서 최소한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그 정도는 나와 줬어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틀 전인가 벌써 우리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도는 우리 앞으로, 시장님한테도 보고하고 우리한테도 해서 ‘앞으로 우리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겠다, 그것도 우리뿐이 아니라 기초 각 군ㆍ구하고 같이.’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통합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며칠 전부터, 지금까지 검단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대응을 해 왔습니다. 아파트이다 보니까 주택정책과에서 대응을 해 왔는데 꼭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공발주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그다음에 민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청에서 관리하도록 사실 개별법령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종합계획이 안 나와서 어차피 우리 건설심사과에 그런 건설안전 관련 사무가 부여돼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종합계획을 지금 좀 수립하자고 사실 내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단 쪽은 도시계획국에서 대응을 했더라도 시 전체에 어떤 건설안전이라든가 품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에게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오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꼭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담을 건 담고 버릴 건 버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