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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23년 11월 1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계획 업무의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총 31건으로 21건은 종결되었고 10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단지역 완충녹지의 합리적 결정 추진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여건 및 주민의견 등을 고려한 일괄 도시결정에서 단계별 도시계획시설 녹지를 결정하겠습니다.
16쪽 공공임대주택 안정적 공급추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임대주택 매입지원단가 상향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2023년 매입지원단가가 일부 상향되어 현재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 홍보입니다.
품질점검단 홍보를 위해 포스터 제작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적극 홍보 중이며 품질점검 시 입주예정자와 동행하여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8쪽 포락지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관리시행입니다.
군ㆍ구 실태조사 결과 포락지 현황이 전체 46필지로 확인되었으며 공유수면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규정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 공유토지분할에 따른 건축물대장 분리 행정지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측량 성과도 확인을 통해 건축물대장 직권정정을 추진하였으며 정리대상 152건 중 현황 불일치로 직권정정이 불가능한 14건을 제외한 138건을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20쪽 검단신도시 내 물류센터 건설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LH에서 사업자 선정 및 사업 협약을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영업인가를 보류한 상태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LH,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21쪽 용현ㆍ학익지구 소음저감대책 관련입니다.
2023년 8월 28일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하는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완화입니다.
한계고도에 도달하여 추가 고도지구 완화는 어려우나 경관적 가치 보전, 사유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률적인 결정이 아닌 부분적인 중ㆍ단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유공원 일대 고도지구 완화입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및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고도제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강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ㆍ하반기 연 2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실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지도ㆍ점검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시와 군ㆍ구,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이득을 환수하고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9월부터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발이익 환수로 원도심 공공기여시설과 SOC사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캠프마켓 내 조병창건물 철거 관련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조병창병원 건축물 현안 관련 소통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한 건축물 활용 등에 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숙의경청회를 16회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캠프마켓 건축물 보전ㆍ활용 관련입니다.
캠프마켓 내 시설물조사 및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건축물 현황조사와 정밀 기록화 작업 등을 추진 중이며 마스터플랜에서는 공원계획, 건축적 측면 등을 고려해 활용 건축물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양정화, 역사문화적 가치, 활용성 및 구조적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건축물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29쪽 물류창고 입지에 따른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입니다.
인천연구원 정책연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연구범위가 방대하여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에 용역을 추진하여 대규모 물류창고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규모 확대입니다.
2022년부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개선계획에 따라 전용면적 27㎡에서 112㎡까지 다양한 전용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자유공원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방안 마련입니다.
2030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정비방안을 검토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입안을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일진전기 부지 개발 관련입니다.
산업유산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구역과의 중첩에 따라 당해 지역에 대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을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33쪽 원도심 활성화 전문 태스크포스 구성 관련입니다.
금년 초 글로벌도시국이 신설되어 원도심 활성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반지하주택 수해 시 인명피해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반지하주택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3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금년 5월 추경예산 9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 625가구를 대상으로 개폐식방범창 지원을 시행하였습니다.
35쪽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선제적 조치입니다.
GB 해제총량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주변 공장을 가급적 지구에 편입하고 원만히 공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관련입니다.
종전의 계획 중 수정이 필요한 생활권 및 공간구조 등 일부 부분만을 보완하여 연속성을 유지하고 2024년 하반기 확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분기별로 각 군ㆍ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 국토부의 제3차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현재 인천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정비계획 마련을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4자 협의체(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운영 결과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부지 내 세부시설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옛 롯데백화점 부지 중재 역할 강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의견과 경찰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중재방안을 도출하여 사전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부동산 거래(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지원 등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의무적 제시 및 허위정보를 제공할 시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특약 규정을 마련하였고 국토부 안심전세앱 출시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ㆍ금융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 긴급주거지원, 인천형 주거안정 사업 등을 실시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2쪽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대상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소유자가 직접 유지ㆍ관리대상으로 민간자문단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4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홍보 관련입니다.
군ㆍ구 업무연찬회를 통해 사업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고 2023년 6월 희망건축물 컨설팅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모를 안내하였습니다.
2023년 21개소의 공공건축물이 선정되었고 예산 84억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LED 전자게시대 시범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3월 시에서는 전자게시대 확충사업 수요조사 및 4월 행안부 전자게시대 시범사업 공모가 있어 재차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군ㆍ구에서는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45쪽 군부대 이전사업 시 재정부담 경감 노력입니다.
제3보급단 등 이전사업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SPC 설립을 통한 민ㆍ관 합동 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위해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향후 인천시ㆍ국방부 TF팀을 구성하여 법률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 논의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46쪽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강화 및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지난 10월 31일 옥외광고 아카데미 교육을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4년 만에 대면 집합교육으로 실시했으며 총 380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옥외광고 아카데미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용도지역 중심의 일률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2023년 내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구역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50쪽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202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 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54쪽 지구단위계획 결정 추진입니다.
지역여건과 관련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하여 5개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였으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 공원 등 13개소를 입안ㆍ결정하였고 체육시설 등 42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인가 의제처리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6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민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왕길구역과 용현ㆍ학익 1-4BL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검단ㆍ오류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검단신도시 입주율은 약 32.6%로 원활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59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와 검암역세권은 금년 5월과 8월에 각각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구월2지구는 금년 10월 지구지정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입니다.
금년 4월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6월에는 국방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통보를 받는 등 군부대 이전사업을 적기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담은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확정될 예정입니다.
토양오염 정화는 A구역 내부와 B구역이 올해 말 완료될 예정이며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부평구 22개 동을 대상으로 숙의경청회를 실시하였고 시민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캠프마켓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금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기록물 수집 및 구술채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2023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10개 군ㆍ구, 25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67쪽 옥외광고물 정비 개선사업입니다.
전국 최초 정당현수막 조례 개정과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동구 샛골로 일원 및 연수구 청학동 일원에 노후간판을 개선하여 깔끔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69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보다 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확정 후 변화된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시정정책 방향에 발맞춰 기존 계획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확정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서구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서구 가정ㆍ석남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용역 추진입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지역특성 및 이용현황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겠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매뉴얼을 정비하고 제작하겠습니다.
79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보다 더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단계별로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검암역세권 및 구월2지구 등 안정적인 서민주택용지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5쪽 제3보급단 이전사업입니다.
2024년 상반기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완료하고 연말 군 대체시설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귤현역 탄약고 이전 추진입니다.
계양구 동북지역 균형발전과 탄약고 인근 주민 안전문제 및 토지이용제한 해소를 위해 계양구 군사시설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으며 2026년 1단계 공원 조성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D구역은 반환 이후 오염정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B구역은 12월 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4년 상반기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여 개방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89쪽 부동산가격 안정화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결정 요인과 매달 부동산 시장 동향을 시민께 공개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인천시 명예도로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외동포청 유치에 발맞춰 우리 시 상징거리 지정,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1000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91쪽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한옥등건축자산법에 따라 제2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 인천시 건축자산의 비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축자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9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입니다.
지정게시대를 확충하여 불법현수막의 지정게시대 사용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관련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품질점검단 운영을 공사 초기단계부터 완공까지 확대하여 주택품질 향상 및 안전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기존주택ㆍ전세임대 주택 공급입니다.
2024년도에 총 4100호의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5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입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운영 및 인천형 주거안정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조속한 자립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여러 가지 정치 이해관계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정당현수막, 정치현수막에 단속하자고 하는 게 취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생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소상공인들 홍보 차원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칼같이 떼고 정치인들 현수막은 몇 날 며칠씩 그것도 꼭 국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만한 주요 내용들에 대한 그런 내용도 아니고 개인,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비판이나 비하하는 그런 내용들,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다 공감하고 시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정당ㆍ정치인들 현수막 철거하는 부분, 불법으로 게첩된 것 철거하는 것에 있어서 80%~90% 이상이 다 찬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강제, 세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밖에만, 그냥 이따가 점심식사하러 나가시면서 시청 근처에는 아마 눈에 띄게 해서 그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고요.
제가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당ㆍ정치현수막이 제대로 철거가 안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사안들인 건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각 구에 외주를 준 철거팀들도 어느새 정치적으로 물이 든 건지 여야를 막론하고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 어디가 건 것은 며칠씩 더 걸어놓고 놔두고 빨리 떼고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철거를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러면 합법적으로 게시대를 예산 반영해서 늘린다고 하는데 게시대 활용률이 적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 절차가 복잡해요. 걸고 싶을 때 딱 걸게끔 해야 되는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게시대 위치가, 이건 정치인들이 정말 잘하는 건데 눈에 띄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걸어요, 현수막을.
하지만 게시대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게시대 설치는 게시대를 설치하기에 좋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지 현수막을 걸기 좋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게시되는 현수막을 게첩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든 거지 게시된 시설물 자체를 설치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유념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받을 때랑 이게 시행, 진전이 되고 좀 나아졌는지 개선됐는지 본 위원도 꼭 살펴볼 거고요.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종상향, 종상향, 종상향이에요. 제가 오히려 역으로 그런 민원들을 받았을 때 누구누구 주민분, 어디 통장님, 주민자치회장님들한테 “회장님 종상향을 하면 뭐가 좋아요?”라고 여쭤봤어요. “회장님이 거기에 재개발ㆍ재건축이 돼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종상향이 되면 뭐가 좋아요?”라고 여쭤봤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해 줘요. “아니, 그러면 재개발도 빨리 되고 층수도 높아지고…….” “층수 높아지는 건물이 다 회장님 것이 됩니까?”라고 제가 또 반문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여기 사업목표에도 나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원도심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의 그 균형은 신도시와 빗대서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신도시와 맞추기는 어려워요, 원도심 여건상.
그러면 원도심 자체만으로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에 초점, 원도심 발전에 대한 초점을 어디다 둘 건지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발전이 있고 주민들을 위한 발전이 있는데 단순히 종상향되면 지금 그쪽 가좌동 일원에, 국장님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좌동, 석남동, 가정동, 신현동을 비롯해서 특정업자가 거기에 재건축, 가로정비주택사업 및 해 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어요. 이름만 대면 그 일대에서는 다 알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잘되면 누가 좋습니까, 국장님? 원도심이 재개발이 순조롭게 잘 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종상향돼 가지고 재개발이 잘되면 누가 좋을까요?
저는 조금 다른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이든 종상향이든 원도심의 재개발이 잘되면 첫 번째는 개발업자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곳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이제 차후에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목적이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백지화에다 그림 그리는 신도시가 아니라 원도심의 원주민들을, 이제 오랫동안 30~40년씩 낙후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정주여건 개선해 주고 발전시키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되면 여기에 그대로 원주민들 정착할 확률 10%도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죠? 거의 다 나가시는 것 아시죠? 지금 특히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 자기부담금 이만큼 안 됩니다, 여건들이. 그런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그냥 재건축하면 헌집 부시고 새 집 받는 줄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좀 폐단을 미리 막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재개발로 인해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정주여건, 개선된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외부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되는 게 최고의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도시개발ㆍ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물론 개발업자들이, 개발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윤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종상향, 종상향 막 나오니까 그냥 올려놓고 계획 잡아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제가 그냥 시간적인 것도 있지만 말씀을 끄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와닿는 지구단위계획이 없어요. 여기 나오는 원도심의 개발 활성화가 된다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정말 누구를 위한 원도심 개발인 건지를 한번 좀 고민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에 종상향해서 무조건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 구체적으로 종상향이 되지만 일률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이나 이걸 하는데, 지구단위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데요.
기존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도 조건부였습니다. 무조건 완화가 아니었고요. 규제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설계할 때 일률적인 완화가 아니고요. 그 지역 연계라는 건 그 제2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같은 연계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완화가 아니라 조건부로 일정은 높이되 또 조건부를 부여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저는 민간한테 맡기는 것, 이 부분은 또 아까 원도심 그거랑 조금 또 다른 게 민간한테 맡기는 것에는 찬성하는 이유가 그러면 민간은 아까도 얘기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들 이익을 내야 되고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면 어떻게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진행이 더디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틀이 잡혀 가지고 진행이 시작되면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이 될 거라는 상황에서 민간한테 맡기는 건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전에 무조건 민간한테 맡기면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여기도 결국은 원도심 주변 지역 군부대 때문에 낙후된 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건데 여기를 주변 지역이나 주변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에 관련된 걸로만 집중을 해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은 시에서 잡아주고서 이 틀 안에서 너네들 자유롭게 개발해야 된다라고 정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사항 이것 33페이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 본 위원이 얘기한 건데 원도심 모든 각 부서의, 시에 올라왔더니 시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원도심 발전을 목적으로 한 제목만 조금 다르지 하여튼 어쨌든 원도심을 위한 사업들이 각계 부서에서 수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원도심이 체감할 수 있는 발전이 없기 때문에 원도심 사업에 관련된 걸 집중해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달라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에 있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찬성이고요. 그런데 봤더니 엊그제 저희가 글로벌도시국 관련돼 가지고 행감을 치르는 데도 그 국장님도 다 인정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 글로벌도시국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TF팀이 아니라 뉴홍콩시티, 르네상스를 전담한 그냥 부서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글로벌도시국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원도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TF팀 구성해 놓고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르네상스 전담, 뉴홍콩시티 전담 그건 알아서 따로따로,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룬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고요.
원도심 TF팀 구성해 준 것만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차 감사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의 주민분들한테도 이 원도심 전담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됐다고 확정되고 나서 주민분들한테도 알리고 나서 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고에 말을 못 하겠어요, 창피해 가지고. 뉴홍콩시티,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얘기 원도심 주민분들 전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인력은 정해져 있는 거고 저희가 인력 없다고 지금 그냥 천년만년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물론 공무원분들 업무가 과다하고 이런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국장님께서도 여러 원도심 관련된 실ㆍ국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이 부분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만들어 놓고 이건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합니다.
차후에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진행상황에서 개선된 점이 있는지 고민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볼 테니까 국장님 좀 검토해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최태안 국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검단신도시 AA21BL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 참석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문자폭탄 때문에 매우 업무에 지장을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죽하면 이렇게 문자폭탄을 보내시겠냐라는 생각을 하면 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A21BL 입주예정자입니다. 이번 LH 사태를 기점으로 서울시에는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슬로건으로 시공 중 각종 부실공사에 따른 핵심 과제들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LH 사태의 중심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검단신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혁신방안은 서울시에서 먼저 내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입주예정자들은 대다수가 인천에 삽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천시민입니다. 저희는 지난번 의견 내기 당시 ‘인천시에서는 관할이 아니어서 조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견이 반려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 마지막에 “인천시의 불명예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문자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런 문자를 보내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 자유발언하는 것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 21BL 내용 포함해서 시민이 주인인 인천시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권 그다음에 소관사무가 아니더라도 입주민의 입장으로서 인천시의 시민을 대변해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이분들 말씀하신 게 저는 백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인천시에서 벌어졌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2개, 다른 지역까지 더 있죠.
그런데 그 대책은 우리 인천시는 내놓지 않고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서울시가 부실공사 ZERO 서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것 보도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건설 분야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위해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우리 21BL 입주예정자들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의무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부실공사 업체는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한다. 부실대응에 따라 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지정해서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겁니다. 우리 시는 국장님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조치한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LH 만나고 국토부 만나고 건설사 만나고 주민들 만나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냐 이거죠. 서울시는 이분들 안 만났어요. 그런데도 이런 대책을, 강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행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천시는 그것마저도 안 했잖아요. 우리 인천시민인데 제가 이분들 만나보면 지금 말씀하신 무량판 주차장 붕괴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그렇고 지금 21BL 입주예정자들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인천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문자가 가는 이유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그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는 보면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발주자의 의식 전환이라며 공사 현장의 문제점은 발주자가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고 역할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철근 누락이 어떻게 밝혀졌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 스토리 알고 계세요?
최초에는 감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위험하다. 재시공해야 된다.’ 건설사에서, LH에서 무시하고 눌러댄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감리단장 휴가 보내고 휴가 갔다 오니까 책상 없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심제보 안 했으면 이것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눈으로 보입니까?
서울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는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대부분의 주요한 현안 오피스텔 관리 사기 건도 마찬가지고.
‘민원인들과 만났습니다.’ 관계기관과 만났습니다. 답이 뭐냐고요, 답이?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가.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관리 분양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그나마 제가 더 이상 확대라도 방지해야 되니까 부동산협회를 통해 가지고 각 부동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계약 상황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제가 요청해서 그때서야 보낸 거고 법안 개정도 제가 국회에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 찾아다니면서 법안도 지금 발의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개정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놓은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 8대 핵심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하겠다, 주요 공정 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겠다, 감리의 실질적 감독시간을 확보하겠다, 공사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공사 관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현장 근로자의 시공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철폐하겠다, 서울 건설산업발주자협회를 설립하겠다, 거기에 이제 부가적인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는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고. 우리 국장님 서울 사시니까 좋으시겠네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 제가 자료 받아봤어요, 우리 인천시 10개 군ㆍ구. 강화에는 없고요. 옹진 하나도 없고요. 남동구 하나도 없고요. 계양구 하나도 없고 서구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많은 게 부평이 48개소, 미추홀구 42개소, 중구 6개, 동구 4개, 연수구 26개 이렇습니다.
이것도 정당 전용게시대 아니에요. 제가 저기 서구 끝에서 인천시 시청까지 출근하는 그 구간에 보면 제가 제일 눈에 보기 사실 껄끄러웠던 것이 주안역 앞이었는데 주안역 앞에 새로운 게시대 설치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정당 전용게시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 전용게시대를 설치해 주는 것도 저는 특혜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합법적인 게시대를 설치해서 정당이든 민간인이든 일반인이든 다 같이 쓸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정당 전용게시대를 설치 못 했다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지난 질의 때 뭐라고 약속하신지,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신지 아세요? 언제까지 할 수 있겠냐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가 추경 하면 바로 집행해서 설치 기간은 한 달 이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이면 가능하냐라고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고 되신다고 하셨어요. 안 됐잖아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들과의 약속 아닙니까. 의회와 약속을 하셨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그 조례 그리고 분위기 탈피하기 위해서 대답하신 걸로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국민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잘하신 정책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소관업무가 없다, 행정사무가 없다 그래서 그 사무가 없는 걸 대비해서 그걸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소통담당관 등 여러 정무라인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장님 정치 활동하는 데 보탬만 되면 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월급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주시는 것 아니잖아요.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기술심사담당관이 발표했고요. 그게 11월 7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 서울시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것 필요성을 느끼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율도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아마도 저희도 시에서 대책을 낼 건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도 이틀 전에 발표를 했고 저희도 이걸 따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당현수막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정당 전용게시대로 했는데 군ㆍ구마다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데는 정당현수막을 일반현수막에 비워두는 구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공공현수막에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정당게시대가, 너무 구마다 운영 현황이 달라서 저희가 초기에는 정당 전용게시대를 하려고 했다가 군ㆍ구의 의견이 서로 달라 가지고 조율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의 운영에 따라 저희가 수요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추가로 9억에 대해서 예산 배분했고요. 그것에 따라 조율하느라고 한 달 내에 약속 못 지킨 것은 저희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다만 운영이 각 10개 군ㆍ구가 다 다른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당게시대 설치하는 곳도 어떤 데는 일반게시대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율이 늦어져서 하는 것 좀 양해를 드리고요.
그래서 한 달이 좀 늦게 된 건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저희보다도 후진국인 몽골을 우연치 않게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아파트 개발사업 건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토지 사용권을 다 누구나 줘요, 800평씩.
그런데 울란바토르라는 시내에서 다 살고 있는데 거기가 재개발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 지역에 다시 정착을 하느냐를 집중 봤더니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평수만큼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한 15평 정도 그것을 무상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뭘로 그 건물을 짓냐라고 했더니 일반분양들 있죠. 분양을 해서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도 이사 안 가고 새로운 분들도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또 검토를 해 보는 게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한쪽의 인도를 막았어요, 지하철 연결 도로를.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교통공사 직원과 그다음에 그 사업주 그러니까 구 롯데백화점 소유자를 대표하는 직원하고 불러다 놓고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단을 막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 로데오거리로 나가는 출입구예요. 그것을 막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어떤 형태로 해도. 그랬더니 이제 한 2~3개월 안에 개발이 들어갈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11월 2일까지 확인해 본 바 아직도 막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로데오거리가 상권이 죽어가요. 그런데 조그만 것에도 영향을 받는 게 상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술회관역에서 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를 막아놨어요.
국장님, 저는 지금 인허가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소유한 분들이 원래 나 있던 그 계단 있죠. 우리 지하철역으로 출입하는 통로 그것을 막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술회관역에서 내려서 옛날에 바로 롯데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를 막는 건 좋아요. 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니까. 그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로데오 건물, 로데오 상가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막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술회관 쪽으로 건너가서 다시 이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철입니다.
지금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촌산단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남촌산단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가지고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남동구하고 SPC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 추진했었던 사업인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2020년도 12월 달에 주민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촌산단에 대한 반대추진위원회라든지 연수구라든지 그쪽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다가 민선8기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이것을 저희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다만 올해 3월 달에 언론에서 그러니까 공공성 훼손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플러스 해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남동구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고 6월 달, 7월 달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난 8월 8일 날 구에서 시로 제출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건과 관련해서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완 내용이 뭐냐 하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하고 주민 수용성에 대한 확보방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부실방지 대책 그리고 훼손지 복구사업 면적에 대한 연수구 합의 이 네 가지를 보완을 요구했었고 이것이 11월 5일 날 보완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구에서.
그래서 11월 6일 날 추가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일단 저희 판단으로는 현재까지는 그 보완 내용이 충실히 왔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달에 국토부 사전 협의하고 연수구 사전 협의를 보냈습니다. 문서로 보냈고 플러스 해서 저희 시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 위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주민 공람ㆍ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1월 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가지고 2월 중에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됐다가 다시 준공업지역으로 됐다가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아니, 뭐 이분들이 주택개발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소유자들이 2세들이에요, 한센인들 2세.
2세들이 개발을 하려고 딱 했는데 어느 날 시에서 답이 온 게 주체가 없고 뭐 이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가겠다. 그러면 토지를 떼어보면 또 잡종지로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거기다가 주거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승화원 바로 옆에다가 누가 입주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님비시설이라 그러죠, 승화원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했는데 공업지역 공장분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시가화예정용지를 삭제했습니다. 공업지역을 다시 했고요.
거기 주거지역에 개발하는 것 최근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부정적인 이유는 첫 번째는 승화원 옆에 주거 대단지를 짓는 게 문제가 있고 거기 고층이 올라가면 또 공동주택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쪽이 높으면 다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학교 문제가 있고요. 또 기반시설이 섬 같은 지역이라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는 걸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46페이지인데요.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현황인데 지금 발전계획 수립용역이 ’19년도부터 ’23년 9월로 돼 있어요.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서구 검단, 오류왕길동 일원에 용역비 11억이죠. 11억 5600만원 그래서 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발전계획 거기를 보면 먼저 큰 틀에서 보면 UAM하고 지금 거기 매립지 2매립장을 복토해서 36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면허권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이쪽에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등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언론에 나왔어요. ‘서울 아라뱃길 연계사업 인천 들러리인가’ 해서 어떻게 보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서울의 들러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언론인데 한강 리버버스가 있어요. 서해 유람선 관광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아라한강갑문의 선착장에서부터 서울 여의도를 잇는 리버버스 200인승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들러리가 되는 게 아닌가 뱃길만 내주고 우리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언론에서 꼬집은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2023년 8월 3일 날 아라뱃길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국장급 관계기관 회의가 있었더라고요. 거기 우리 계획국에서는 참석했습니까?
했었죠. 거기 보니까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협의내용이 있어요. 협의내용이 아라뱃길 기능 개선방안 연구용역 관련 인천시 입장이 제시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한강~서해 바닷길 연결로 수산관광 활성화 및 주운수로 기능 존치 요청을 했고 아라빛섬 일원 테마파크 건립 및 마리나 연계개발로 친수문화공간 조성 요청 이렇게 요청을 저희들이 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주운기능을 존치시켜서 우리는 서울 한강르네상스로 인해서 한강~덕적도로 이렇게 통과하는 뱃길을 이쪽으로 내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편승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 보고서가. 거기 실천과제에서 보니까 2021년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운기능 축소, 주요 항만시설 문화관광 친수공간으로서의 전환을 설정하면서 종합적인 기능 개선이 필요함 또 그리고 보면 경인아라뱃길에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친수문화 중심지로 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왜 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11억 줘서 하고 있는지, 왜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지금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친수문화공간을 조성해라 하는데 우리도 국장급 회의에서는 또 주운기능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서로 엇박자라 안 맞고 우리가 주운기능을 해 주더라도 저희들은 국가하천이 되면 규제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친수공간 조성도 해야 되고 또 그린벨트 해제도 해서 이쪽에 우리가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언론 기고에도 했듯이 우리 지역에는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많아요. 지금 보면 선도산업에 저희 계양구가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데 금성연립이 있고 또 우리 계산동에 문화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두 개 다 방치건축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약적이다,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냥 방치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하고 있는 일이 잠깐 내가 보니까 위험도가 있으니까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유리창이 떨어질 수 있고 시설들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만 안전조치를 해라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좀 아쉬운 점이 우리가 특별법이에요, 이게.
특별법이 생겼으니까 지금 더 빨리 더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계속 그냥 민간이 다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나서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법 때문에 공모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단 상황이 좀, 소유자가 이원화돼 있고요. 이원화돼 있냐면 경매권, 유치권 때문에 소유권이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면서 막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주거도 있지만 공장부터 상업 그것에 대해서 용도가 다양하고 우리가 일괄매입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걸 자력갱생,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자력 의지로 다시 하고자 하는 소유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는 신청을 했는데요. 공모의 기준이나 일단 소유자분들이 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사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방치 건축물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사업재개를 통해 완공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특별법이 있으니 저희도 또 기금도 있으니, 기금도 마련하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사업성들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용도 변경이나 사업성을 담보로 해 가지고 빨리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이것 나중에 가다가 건축물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고가 나거나 그쪽에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업주, 조합원, 주민들 소통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 다 모아놓고 간담회라도 해서 어떤 게 문제고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줘야 사업성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추홀구 김종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미추홀구의 용현ㆍ학익지구 학익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미추홀구는 전형적인 원도심인데 그중에서 용현ㆍ학익1지구가 사실은 1만 3000세대가 들어오는 대규모 개발되는 곳이라 그것이 잘됨으로써 미추홀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곳이라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이게 잘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삐거덕삐거덕하다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폐석회의 매립지 지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협의된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으로 논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 당시에 저희 인천시가 여러 DCRE와 갈등이 있어서 행정처분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그다음에 분양도 중단시키고 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가 소음대책이었습니다.
방음벽이든 방음터널이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대심도터널이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사업자가 제시한 방음터널이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방음터널이 안 되면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자와 협의해 가지고 장ㆍ단기로 나눠서 단기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한 방음터널 공사를 하도록 먼저 이렇게 했고요. 대심도터널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논의…….
당연히 아파트 단지가 입주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학교가 개교가 돼야 되는데요. 현지 여건이 안 되고 그리고 1단지가 입주를 하더라도 학생 수급인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정책협의회에서도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 안 맞기 때문에 단기 안으로는 주변에 3개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걸로 분산배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학교를 개교하는 걸로 검토됐고요.
그 대안도 안전대책 방안으로는 시행사에서 학생들, 최대 150m에서 600m 되거든요. 또 도로를 횡단한 경우도 있고요. 그 안전대책을 도로 시설물을 통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인천 그린리모델링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더니 부평구 모 아파트와 연수구 금호아파트 등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에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했다고 올린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린리모델링을 홍보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탄소저감 실적에 대한 자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시공업체라고 홍보하는 업체들에 인터넷 그린리모델링 시공홍보를 할 때 반드시 탄소배출 저감수치를 같이 넣도록 행정지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의식과 국가정책과 인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 봅니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식을 택하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아파트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전과 후의 난방비가 얼마나 줄었고 탄소배출량도 얼마나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어야 우리 시가 시금고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저금리의 사업비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민간에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소규모 공공리모델링 사업에서 중앙난방식 노후 아파트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산을 위해 사업비 대출을 시금고와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사업 이전과 이후의 탄소배출 저감실적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유승분입니다.
국장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그리고 녹지 그리고 교통망 수립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3개 시ㆍ도 협의 때 민감한 어젠다는 인천이 좀 피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내용을 발췌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용을 보면 인천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참여하게 된 게 GB 조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좀 많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수도권 철도망이 GTX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서울 집중에 대한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광역계획에서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시킬까 하는 논의들이 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이 참여한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발췌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대체로 잘 못 챙겨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나친 양보를, 이걸 양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체로 3자, 3개 시ㆍ도 그러면 경기도, 서울, 인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이라고 본다면 이익은 서울과 경기 남부 쪽이 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국장님 생각이 있으실까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개별적인 사업들 예를 들어 철도나 매립지나 이런 것들은 그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해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큰 비전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담았고 그 과정에서 3개 시ㆍ도가 거의 합의된 내용들 위주로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GTX-D Y자 노선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기 어렵고요. 어려웠었고요.
수도권매립지도 매립지에 대해서 광역처리시설로 하느냐 아니면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시설로 가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두 가지는 담지 못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합의가 돼서 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담지 못하더라도 향후에 GTX-D Y자 노선 같은 경우의 별도의 사업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 할 수 있을 뿐이고 다만 그런 합의가 되지 않아서, 확정되지 않아서 담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도 얘기해 주셔서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는 연수구고요. 연수구 주민들에게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GTX-B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0년 최기주 위원장이 대광위 이끌 때 그때 활발한 논의가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요새는, 올해 6월 이후에는 GTX-B에 대한 별다른 진전 소식도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A, B, C 이 중에서 인천에 포함되는 B구역에, GTX-B에 대한 이야기들만 이렇게 더디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들에 GTX 노선이, 이 철도망 구축이 인천이 거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진전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거든요. 이게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밖에, 어쨌든 국장님이 그렇게밖에 대답을 안 주시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은 지방정부 정책의 꽃이고요.
그리고 국장님은 우리 인천의 도시계획의 수장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 토지의 문제, 수도권매립지의 문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전체 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 갖고 계셔야 되고 내용이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야 3자협의체에 가서도 인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만 참 많이 더디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인프라의 구현 이런 목적이 3개 시ㆍ도가 모두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인천만 더디다라는 생각을 인천시민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한 노력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10월에 국토부하고 서울시, 경기도는 강남권, 서남권과 1ㆍ2ㆍ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GTX 논의를 하고 있고요. 성남시만 봐도 지금 판교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서현 아래쪽에, 이매 쪽에 또 다른 GTX 성남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성남시는 신분당선 GTX-A도 있고 수인분당선 서현역도 있고 이제 GTX성남역도 있고 이런데 우리 인천시는 왜 이 GTX에 대해서 이런 역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진전되는 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진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언제쯤 개통이 될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 계획도 저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안을 좀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가져오지만 만약에 광역시설로 저희가 담지 않더라도 4자협의체나 아니면 환경국에서 협의회에서 별도로 확정을 하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결정이 나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이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일단은 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원칙의 큰 틀은 합의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다 저희뿐이 아니라 서울, 경기도권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들은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될 뿐이고 반영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것들은 아까 안 되더라도 추후에 별도의 철도계획에는 가지만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GB 확보, 해제가능총량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제 입장에서나 실무자 입장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사안은 해제가능총량인데요. 이걸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이것 때문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발생했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정합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합의된 문제가 아니고요. 경기도로부터 해제가능총량을 더 받아와야 되는데 이것을 못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간의 협의에 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해제가능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국토부가 동결 원칙을 딱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수도권 3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지침을 미리 동결로 결정해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돼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 진행 중에 풀기는 어려웠지만 이 부분은 계속 국토부와 협의해서 서울, 경기한테 승인받는 문제거든요. 협의받거나 승인받는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한테 승인을 더 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손해를 많이 보는구나, 인천이 가져오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에 대한 불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리고 상당히 좀 불리한 어떤 계획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인천이 정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천의 의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노력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협의가 안 되면,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 협의체에서 굳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덧붙여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 그리고 향후 15년에서 20년을 보는 포괄적 계획입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재난ㆍ재해 이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는 더 심각한 문제들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러한 문제점 또한 국장님께서 충분히 잘 살펴봐 달라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데 본 위원이 리모델링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시장님의 책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 22조에 따라서 15년 이상 된 우리 인천시의 이런 고층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광역단위에서의 기본계획을 세워서 행정이기 때문에 그걸 좀 잘 관리를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행정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게 증개축을 할 건지 리모델링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자부담을 들여서 모든 걸 다 하게끔 하는 건지 아니면 수평적, 수직적 이런 신축이라든지 증축을 통해서 지가 상승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펼칠 수 있게끔 하는지 여러 가지 그런 패턴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 쪽에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합이 형성이 돼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고 행정에서 소위 얘기하는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뭔가 기본계획을 안 해 주시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정체돼 있다 보니까 자재비는 상승되고 또 시대적으로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미묘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또 하나의 사회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속도감 있게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재건축ㆍ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폭을 넓혀서 행정에서 리모델링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하나의 선택의 폭을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지어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평구의 기 현수막 게시대 수입현황을 보니까 이게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만 1098건이 이렇게 돼서 이 수입이 아주 짭짤한 것 같아요. 한 2억 8944만 7420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평구가 여기에 대해서 한 60여 개를 신청을 주셨고 이것은 행정 그다음에 상업 또 정치현수막까지 혼재돼서 게첩하게 되는데 문제는 저도 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특단의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관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참 좋은 공간에다가 많이들 그런 게시대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또 도시미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그런 소통, 좋은 아이디어를 표출해서 꼭 지금 우리가 이 신세대를 살면서 정말 자원낭비 그다음에 불편한 시선을 주는 그런 단계를 지금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소위 얘기하는 또 특단의 공론화를 통하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 아이템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누구 행정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부 3군지사 수류탄, 총기 같은 걸 관리하는 탄약고인데 사실 보면 국방부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첫발을 떼었다는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인천에서 이전부지를 찾는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 같은 데, 안양에서도 보니까 그 탄약고를 지하화해서 현대시설로 압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지하벙커로 비행기 격납고식으로 해서 깊게 넣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그 용역에 담겨져 있습니까?
신속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사항인데요. 강화군 화도면 일원이에요. 보니까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혐오시설인 사당과 제실이 군의 행정명령이 3차까지 완료한 불법건축물로서 행정대집행을 당장 집행해야 하고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은 하였으나 원상복구도 안 한 채 방치ㆍ방관한 것이 꽤나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을 삼았고요.
두 번째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1327-1번지 개발행위 과정에서 진입로에 구거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조성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이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할 사안들이 있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어서 국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수도권매립지를 광역시설로 결정짓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건 곧 그러면 자체 매립지를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선7기 정책 중에 하나였던 영흥도 에코랜드 사업이 맞다라는 방증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책이 맞다고 판단하지만 지금 민선7기에서는 다른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협의회 가셔서 발언하실 때도 그런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곡 3-1구역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돼서 지금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농업진흥구역 미지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인근에 3-2와 또 불로 1ㆍ3구역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하셔 가지고 그 지역 상황을 잘 아시는데 국장님도 이 지역이 과거 검단신도시 2구역이었다가 해제돼서 오랜 시간 동안 지주들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인데 빨리 개발을 착수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개발 전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농림수산부에서는 ‘공영개발을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어떻게 갑자기 공영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을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평구가 가장 많았어요, 이 징수량을 보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래서 이것 분석은 어쨌든 나중에 한번 하시고 기회가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계속 여러 가지 비교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군ㆍ구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다, 행정이. 그러니까 각 군ㆍ구별로 물론 특색이 있고 각자의 행정지침을 가지고 가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이런 것들을 편차가 이렇게 심해지지 않게끔 좀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지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했는데 2025년 일단은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인 철로 노선하고 역사는 이제 착공할 겁니다. 착공해서 공정 일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입구나 그것들은 확보가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특별계획구역을 통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가거나 아니면 상부 데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좀 늦게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철도청이랑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철도청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고요. 일단은 역에서 타고 내리고 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더 환승 편의를 위해서 지하에서 직접 가거나 데크로 가는 부분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꼭 지켜지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봐지고요.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이게 지금 도시계획국하고는 어쩌면 연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부영테마파크 조성은 시민들의 굉장히 큰 염원이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도시 테마파크를 만들어, 부영테마파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테마파크가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계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최근에 문제가 된 점이 LH 정관 임원들과, 정관예우를 받은 임원들과 직원들이 있는 설계사와 감리사, 시공사 등이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시공을 한 게 문제가 된 것이죠.
지난 10월 23일 국토부가 전국 427곳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iH를 제외한 378개 민간 단지와 서울도시주택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부 LH를 제외한 민간아파트입니다. 민간이 건설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427곳 중 철거 누락 등 부실공사를 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LH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에서 2곳이 철근이 빠진 곳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하여 22곳으로 늘어났어요. 민간이 건설하고 감리한 현장은 전혀 문제가 없고 L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거나 감리하거나 LH 퇴직자 정관예우를 받는 근무자가 있는 설계사나 시공사, 감리사들이 있는 아파트가 문제가 되고 있죠.
현장조사를 해서 부실시공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의도라면 문제가 많은 LH가 발주하거나 시공하거나 감리하는 아파트 단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단지들은 시가 공연히 나서서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불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조사대상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나서 민간아파트 조사를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LH아파트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부실시공 조사 우선순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정요구를 합니다.
11월부터 2개월간 시행할 예정인 검단신도시 10개 아파트 부실시공 방지 현장조사 일정은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검단신도시 일반 아파트로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캠프마켓 소위 얘기하는 3보급단까지 철길이 있지 않습니까. 트램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의해서 우리가 마스터플랜에도 용역 결과 그게 소위 얘기하는 B/C값이, 경제성 값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캠프마켓 그다음에 일제시대 때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스토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철길이 있는데 이것을 없애는 것보다는 뭔가 좀 변화를 해서 이 철길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소위 얘기하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홍보 수단으로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에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2인천의료원이 산곡동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의료원에 완충녹지 같은 걸로 이렇게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 밑에 산곡천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3보급단 위쪽에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그런 물길이 굴포천까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있어서도 이것도 복원을 해야지 되겠다는 게 우리 지역주민들, 우리 부평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산곡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복개하고 오수와 오수 분리시설을 해서 이걸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에 적용을 시켜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준비 많이 해 왔어요.
제가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앞전에 우리 교육ㆍ학예 질문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사안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이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원도심이든 택지개발지역이든 신증축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에서 재개발지역 하면서 잉여금이 남은 그런 예산들을 인근에 있는 주변 학교에 일부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도였었고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는데 좀 좋은 의견이시다.
그런데 그게 법률이 개정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ㆍ학예 질문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었는데 얘기는 시와 교육청이 합심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고 및 전세사기 예방 관련해서 본 위원이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집행부가 ‘좋은 의견이십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2022년과 ’23년도에 예방교육을 시키셨어요. 정말 좋은 성과도 많이 있었고 이 교육을 통해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또 같이 소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예방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영업행위를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부대 얘기인데요. 우리가 17사단의 부대 재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17사단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좀 슬럼화가 돼 있으니까 뭔가 발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시가 그걸 깔끔하게 지원을 해 드렸어야지 되는데 국장님 그게 요즘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녹록지 않으니까 구가 50대50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부평구는 더 예산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우리 부평구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그 부지에 인천의료원하고 소방서 또 공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것은 그 계획을 들으면서 그 지역이 교통, 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구역인데, 지역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갖고 있는 건가 지금 불 보듯 훤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거기 병원이 들어가고 소방서가 들어갔을 경우에 그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병목이나 지체가 굉장히 심한 곳인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방법은 모색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로망 구축이나 교통망 구축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게 계획을 듣고 나서 ‘거기 큰일이다, 정말 엄청나게 막히는 곳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었고요.
제2의료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예타가 2월쯤에 다시 예타 신청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그전에 이 계획들이 잘 수립이 돼서 예타가 어쨌든 잘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이 거기에 의료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의료원이 들어올 수 있게 캠프마켓이 어쨌든 역사성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쉼터와 이런 것들이 잘 살려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쨌든 인천 전체적인 도시의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님이니까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1의료원이 있고 제2의료원이 있는데요. 1의료원과 2의료원의 역할과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진다면 훨씬 좋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그 제안도 마저 드려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균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