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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23년 11월 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교통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교통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의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영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경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먼저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18건 총 34건입니다.
조치 상황은 34건 중 15건이 종결처리되었고 1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종결처리된 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19건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주차불편 최소화를 위해 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대상학교 선정 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을 확대하여 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재 10개소 211면을 개방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합리적 기준 및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표준운송원가는 2년 주기로 전문기관을 통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버스조합과 개선한 항목별 표준운송원가 개선기준에 따라 산정된 2023년 표준운송원가 용역 결과를 심의ㆍ의결 후 확정ㆍ적용하여 투명하고 합리적 재정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 표준운송원가 연료비는 CNG는 소비자단가, 전기는 환경부 고시단가, 경유는 한국석유공사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공식적 유류시세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표준연료비 한도 내에서 매월 실비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PM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보행 불편 최소화 등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도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PM 거치구역 126개소를 추가 조성하였으며 안전교육 운영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을 활용하여 PM 안전수칙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PM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차페널티존 설정,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운영 등 안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 PM업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사모펀드사의 시내버스 진입에 따른 과도한 배당을 방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계획을 통해 당기순손실 및 배당금지, 부채 300% 초과 시 배당 제한 등 적정 배당을 하도록 관리해 왔으며 운송업체 인수 범위 및 과도한 배당방지를 위한 장기배당 기준 등 상생협력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모펀드의 공격적 진입에 대한 관계법 제정 등을 지속적 건의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25쪽 무면허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규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로 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운행자격 인증 의무화 등 관련법 제정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도를 마련하기 전에 관내 PM업체와 협력을 통해 운행자격 인증을 의무 시행토록 하여 청소년 등 무면허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관리ㆍ규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을 선정하여 노란신호등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학로 주변 어린이 보행안전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자전거도로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올해 총사업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봄ㆍ가을 자전거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불량한 구간은 즉시 보수 또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추진 노력입니다.
차량 납품 지연에 따라 당초 정부 계획대로 기존 운행열차를 감축ㆍ전환 배치하고 공정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2025년 정상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GTX-B 추진 노선 관련하여 원도심 지역에 추가역 신설이 필요한 상태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추가역 설치를 포함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인천시 북부권 철도망구축계획 관련입니다.
먼저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은 검단 지역의 광역철도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우리 시 제안노선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최선의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5호선 강화 연장은 검단ㆍ김포 연장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2호선 강화 연장에 대해서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에 포함시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추진 관련입니다.
서울2호선 청라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조건인 최적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최적대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도입은 사업시행자인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철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인천도시철도 순환 3호선 구축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우리 시 지역 균형발전과 철도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서는 순환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선을 설정하여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으며 대상노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지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입니다.
2023년 노ㆍ사 간 임금협상, 노ㆍ정 정책 협의 등을 통하여 간ㆍ지선 간 임금 격차 해소방안과 지선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24년 노ㆍ사 임금협상 시 시내버스 간ㆍ지선 임금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노ㆍ사와 적극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택시 승객의 교통불편 해소방안 마련과 관련입니다.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을 시행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택시이용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택시 차량 일제 점검 및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고 택시업계와 협의체인 HIT(Happy Incheon Taxi) 거버넌스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42쪽과 46쪽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관련입니다.
전제사업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를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마련한 사업 재기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쪽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관련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자율주행 기반을 구축하고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지금 저희가 현재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로 결과는 아마 11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제출한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장봉도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옹진군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타 면제 등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 부평연안부두선 사업화방안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작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부평연안부두선에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최적안을 마련하여 다시 예타 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3쪽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환경 조성은 인천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역사 화장실 5개소 리모델링, 전동차 랩핑 24대, 역사 공기청정기 69대 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은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차별을 해소하고자 분기별 스크린도어, 현수막, 알림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영종지역 주민 분기별 평균 1만 6000여 명에게 총 18억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영종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ㆍ운영은 현재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용역 결과를 저희가 국토부에 반영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국토부 결과에, 국토부 심의에서 저희 사업이 저희가 신청한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63쪽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ㆍ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114개소 지정 검토를 통해 신규 33개소를 지정하였고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노후 훼손된 노면표시 396㎞ 및 교통안전표지판 1605개소에 대한 신속한 정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쪽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문화 조성은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PM 구역 126개소를 추가 조성하였으며 안전교육 운영 및 지하철 스크린도어 등을 활용하여 PM 안전수칙 홍보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간담회를 총 아홉 차례 개최하였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주차페널티존 설정, 전동킥보드 서포터즈 운영 등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6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은 공영주차장은 현재 8개소 911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으로 주차공간 41개소 125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 노력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69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준공영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와 정산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버스 준공영제 정산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행복 체감 버스이용서비스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버스이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쪽 저상버스 도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저상버스 179대를 추가 도입하고 향후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확보와 친환경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수요맞춤형 시내버스노선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213개 노선에 대해서 송도, 영종, 청라, 검단신도시 등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내버스노선 조정 및 증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2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버스 이용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정류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승강장 122개소, 온열의자 등 편의시설 117개, 승차알림장치 6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연내까지 버스승강장 10개소, 편의시설 70개를 추가 설치토록 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더욱더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버스차고지 부족 문제와 준공영제 재정 절감을 위한 계양권역, 검단산단 내 버스공영주차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는 보상 진행 중이고 검단 버스공영차고지는 건축허가 후 정상적인 건설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택시정책과 소관입니다.
7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향상입니다.
현재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 215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30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기재부의 복권기금 95억원,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약 258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상담원 3명을 증원하고 10월 특장차 22대, 운전원 22명을 증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택시업계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등 총 6개 사업에 걸쳐서 약 2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금년부터 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하였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1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과 고정형 CCTV 등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4만 2538건을 단속하였으며 2023년 9월 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수입은 약 18.3억원으로 목표액 16.5억 대비 약 11% 초과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통 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 등 무단방치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23년 2월 20일 개정하였습니다.
82쪽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상ㆍ하반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자 231건에 대해서 행정 조치를 하였고 불법 안전기준 위반차량 1만 4460대를 단속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2894대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더욱더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입니다.
85쪽 인천발 KTX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송도역을 출발하여 경부고속철도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노반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약 25%로 정상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87쪽 GTX-B 건설 건입니다.
송도에서 출발하여 서울역을 거쳐 경기 마석까지 연결하는 GTX-B 노선은 재정과 민자사업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자사업 구간인 우리 시 구간은 금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고 연내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89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입니다.
인천2호선을 검단과 김포를 거쳐 고양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1쪽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입니다.
연수 청학에서 광명 노온사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현재 사업 재기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하여 타당성 검증 용역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쪽 GTX-D Y자 노선입니다.
김포, 검단, 부천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인천공항행은 현재 국토부가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으로 여기에 저희 노선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4쪽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입니다.
인천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을 위한 최적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현재 사업화방안 수립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철도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난 4월부터 순환3호선 및 내선 4호선 등 총 17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97쪽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경인전철로 인한 지역 단절, 교통체증, 소음ㆍ진동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지하화 방안, 상부 및 연선지역의 재생 마스터플랜 등 지하화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01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인천 도심 영종지역과 접경지역인 옹진ㆍ강화군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1단계 영종∼신도 구간은 현재 54%의 공정률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간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금년 행안부에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 사업은 강화 해안순환도로 4공구의 하점면 창후리와 양사면 인화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하여 지금 현재 개통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영종ㆍ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저희 인천시와 그리고 지역정치권의 협심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106쪽 도로조명시설 정비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도로조명시설을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로등은 82%, 보안등은 86%를 정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09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확대 구축은 국토교통부 국비지원 공모사업 유치에 따라 ’21년부터 ’22년 1단계 사업에 이어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은 현재 시비 23억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기 212대를 설치 및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1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는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73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노란신호등 및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1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시철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 안전인력 54명을 증원하고 안전 위협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 TF 등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운임 지원은 영종지역 주민이 공항철도 이용 시 지불한 실제 운임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적용ㆍ계산을 통한 차액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올해처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서 심의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라든가 수반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123쪽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해서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ㆍ개선 그리고 보호구역 실태조사 910개소 추진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와 노후ㆍ훼손된 노면표시 382㎞ 및 교통안전표지 1930개소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대해서는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위해 약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강화군의 해안자전거도로 및 연수구 역사 주변 자전거도로 5개소 등 관련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6쪽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7개소 843면을 추가하고 또한 주차공유 활성화를 통해서 161개소에 대해서 2732면을 추가로 확보하여 원도심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29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성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이행협약서, 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2023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경영 및 서비스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준공영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0쪽 시민행복 체감 버스 서비스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 실내환경 개선 및 안전한 버스운송체계 구축 그리고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그리고 광역버스노선 그리고 입석 방지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버스 이용환경이 될 수 있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31쪽 수요자 중심의 시내버스노선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현재 버스노선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저희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32쪽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장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재 지금 다양한 부분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버스 준공영제 차고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양권역과 검단산단 내 버스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137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에 대해서 40대를 증원하여 250대를 하여 이건 우리 시의 법정 대수의 목표 수준인데 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택시업계의 재정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체 평가를 통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정시성 확보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현재 중고차 불법매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그리고 자동차 불법튜닝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군ㆍ구와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45쪽 전국 반나절 생활권 구축을 위한 고속철도 구축입니다.
민선6기 1호 공약이었던 인천발 KTX가 차질 없이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월곶~판교 복선전철입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시흥~광명 등을 거쳐 판교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천 구간은 수인선을 공용하여 인천 외 지역의 기타 공사구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쪽 수도권 주요 거점 30분대 출퇴근 시대를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용역입니다.
GTX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현재 국토부 GTX-D Y자 노선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쪽 GTX-D 노선과 Y자 노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국토부랑 잘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9쪽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빠른 시간에 용역을 재개해서 이 사업도 저희가 정부 예타 대상사업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현재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 트램 등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타 대상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진행이 좀 더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부처ㆍ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52쪽 경인전철 지하화 및 이동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토부와 같이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하화 방안 등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55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상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해당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6쪽 제3차 인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착수하여 ’25년도 하반기에 계획 고시 예정으로 해서 우리 시 도로정책 발전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사업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건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이 23%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59쪽 도로시설물 위험도 평가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따라서 국지성 호우든 침수 위험상황 발생 시 각 지하차도별 특성을 반영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맞춤형 재난대응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63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고도화 및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했던 2단계 사업에서도 차질 없이 저희가 국비 15억, 시비 23억 38억원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64쪽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통해 시스템 교통체계의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해서 관련 전문기관과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5쪽 버스정보안내기 효과와 확대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24년도에는 23억원을 편성해서 신설 188대, 노후 30대 등 버스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6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35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으로 169쪽 시민행복 교통비 지원사업 검토 추진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토부 K-패스, 서울 기후동행카드 등 주요 대중교통비 지원방안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최선의 대안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7월에 광역버스에 대해서 준공영제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쪽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와 대광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실무 담당 과장님께서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역시 뭐 워낙 그 업무가 많다 보면 다 익숙지 못하시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의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 이게 원도심 주차문제 나오면 참 저희가 얼굴이 좀 뜨겁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1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을 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원도심 주차문제로 가중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원도심 주차율이 약 74.7%입니다. 거기에 공동주택을 빼고 나면 거의 40%대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대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는 다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가장 크게 내년에 우선적으로 할 사업은 지금 당장 주차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어떤 예산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원도심 주차장 확보에 대한 키워드는 저희가 주차장 공유라고 일단 잡고요.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 2600면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대대적으로 보급을 할 거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계속 추가적인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사항이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 한 해 2023년도에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당 부서에서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주민들은 체감하는 게 굉장히 체감을 거의 못 느낀다고 봐야죠.
못 느끼는 상황이고 지금 계획에 보면 건축물 확충하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계획도 갖고 있으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신도시처럼 부지가 새로운 백지에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다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은 둘째 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례로 제가 이 부분이랑 같이 맞물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여기 이 사업 관련돼서는 그 어떤 것도 문제 제기를 할 게 없고 당연한 것인데 어떤 것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아까 국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사업계획 제일 초반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확대 이것과 맞물려서 제가 주차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도 몇 달 전에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자기 집 앞에, 자기 상가 앞에 당연히 주차를 하고 사시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당장 주차할 곳은 마련을 안 해 놨는데 무작정,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 놨는데 그래서 어떤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담당 우리 팀장님들도 다 현장에 와 보셨지만 그 민원 때문에 저랑도 같이 가봤는데 그 도로에 대한 지하로 이면도로들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거기가 왕복 4차로 도로인데 이 지하를 활용해 가지고 지상부지가 없다면 오히려 지상의 주차장들을 타워주차장이든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향으로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것이 지금부터 쌓여 나간다면 원도심 주차문제가 향후 계속해서 줄어들어 나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매년 원도심 주차문제에 대해서 매년 어렵다고 나오고 발전되거나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년 동안의 기간 동안 지금의 이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는 방법들 이런 게 벌써 5년 전, 6년 전부터 실행이 되었다면 벌써 이게 많이 확대가 되고 주차문제가 그래도 나아질 텐데 지금 제한된 여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로만 그냥 갖고 갈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도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약이라도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 많이 송구스러운 부분 중 하나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팀이 나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제가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차보호구역이라고 어린이보호구역 그걸 폐쇄를 하니까 이분들이 참 황당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좀 탄력적으로 그 지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선은 좀 그분들이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와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인력으로 다 일일이 인천시 원도심 전체에 그렇게 지하를 할 만한 구역이 어디 있을까 실태조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용역을 준다 해도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각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만 참조해서 그런 것을 좀 알려달라 아니면 각 군ㆍ구별로 담당 해당 공무원분들한테 확인을 해도 쉽게 그 실태조사, 일단 그렇게 부지를 만들 수 있는 실태부터 파악이 돼야 되니까 그런 작은 시작점부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ㆍ노인보호구역에 같이 접목해서 말씀드린 게 주차문제 그걸 말씀드린 건데 123페이지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이것에서 하나만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주차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만들자 운영하자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다만 실효성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학교 앞,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해놨으면 어린이들이 야간에도 이 학교를 다니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등하교 시간에 탄력적으로 여기를 무조건 속도를 제한해 놓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린이들이 안 다니는 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놔야 돼요. 하지만 특수성상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런 탄력적 운영을 우리 시의 결정사항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 굉장히 지역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학교 앞과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등굣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인근이라는 이유로 속도 제한을 해 놓고서 굉장히 비효율성이라는 얘기가 주민들, 시민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버스노선 관련돼 가지고 버스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가 버스노선 관련된 민원이거든요.
지금 버스노선 관련돼서도 추진계획에 노선 조정이라든지 어떤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24년도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21년도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번 했고 그러니까 안정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구 같은 경우 특히 검단 이런 새로운 신도시가 입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존과 다른 그런 교통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걸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ITS를 지금 우리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수요 정도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노선 조정이라든가 신설이나 이런 걸 적극 검토해야 될 텐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면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게 준공영제이다 보니까 이게 또 비용의 상승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버스노선 관련된 것을 검암역 KTX 사업 다시 재개통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질의도 드리고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드릴 거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하는 게 검암에도 신도시가 계속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에 관련된 버스노선 관련돼서는 아마도 계속 체킹을 하고 있고 신경을 쓰시려고 하는데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버스 신설 노선에 대한 민원보다 기존에 있던 게 폐지된 것에 대한 민원이 강력하게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원래 계속 없던 민원들은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 요구사항으로 물론 그런 민원들도 들어오고 또 플러스 인원이 늘어나게 되다 보면 여기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중에는 그런 노선들도 개통이 되지만 있던 게 폐지가 되면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제일 많이 들었던 민원 중 하나가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노선이 폐지가 된 거예요. 물론 예산 문제다 수요 문제다 이런 걸로 인해서 폐지가 된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왜 KTX랑 맞물려서 얘기한다고 하냐면 KTX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다른 이유인데 2018년도에 수요 문제 때문에 적자다 어쩌다 해서 폐지를 한 건데 교통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어떤 대표적인 대중교통 운영인데 이것을 단순히 적자, 흑자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시민도, 특히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건데 한 사람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일지라도 그분들이 원래 없던 것을 새로 해 달라고 본인의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던 편의를 보고 있던 것이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 ‘국장님, 적자를 보면서까지 밀고 나가세요.’라는 것을 지금 안건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폐지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불편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노선에 대한 조정을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발인 버스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또 한편에서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저는 고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만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굉장히 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가 다니는 데 비용이 들지만 지금 현재 I-MOD같이 수요응답형 버스처럼 어떤 국지적인 작은 공간에서는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우리 검단이나 이런 데서는 그게 효과적으로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게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아마 코스트는 다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런 것도 다변화를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국장님 조금 다르게 보는 게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의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확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자로서 중단했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서구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5년이 지난 지금에서 서구 인구가 60만이 넘고 전국에서 지금 두 번째로 자치구 중에서 제일 큰 데인데 송도에는 인천발 KTX가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런 논리대로라면 검암역 KTX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수요가 적다는 걸 5년 동안 그걸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설득력이 지금 없다고 보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이용을 합니다. 지금 서울역에 KTX가 다니고 광명역에 KTX가 다녔던 것이 인천분들이 KTX 타러 광명을 갔던 게 광명이 적합해서 광명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광명에 있기 때문에 다니는 거거든요. 애초에 광명에 없었다면 어딘가에 있었다면 그곳으로 갔겠죠.
그런데 평창올림픽 끝나자마자 2018년도에 중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람들은 어쩌면 신도시에 검단이라든지 서구에 유입된 서구 구민들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은 검암에 KTX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여건이, 기반시설 철도도 다 깔려 있고 하는데 충분한 인구도, 거기에 맞는 수요 인구도 그렇고 시설도 다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재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만약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광명에 있는 KTX를 검암에다가 놓고 광명에 없어진다면 여기 이래도 수요가 없어지겠냐 아니면 광명에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검암에 KTX를 놓고 서구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수요가 없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달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천시가 노력하지 않으면 국토부에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타시ㆍ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 이것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계양테크노밸리가 있어요. 101만 평의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지금 옆에 보면 부천 대장 3기 신도시가 또 있죠. 거기가 지금 홍대에서 서울 2호선이 대장동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모 기업에서 착공에 들어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역이죠. 테크노밸리의 지금 1만 7000세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1만 7000세대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 3기 신도시에는 철도가 없는 곳은 테크노밸리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의 중요성이 나오고 있고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입주가 곧 1만 7000세대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철도가 너무 늦게 따라오다 보니까 S-BRT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철도나 S-BRT가 너무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가 돼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LH에서 지금 8대2로 iH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촌역이든 계양역이든 그 두 군데 노선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고 용역이 B/C 값이 안 나오면 본인들의 비용을 대서라도 그쪽에 첨단산단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철도가 꼭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자체 용역도 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 간략하게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양TV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LH가 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연말쯤에는 저희한테 올 걸로 보고 있고 저희도 같이 실무협의를 하면서 계양TV에 대한 철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LH에서 아마 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계양TV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는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게 되면 거기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금 현재 저희도 걱정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철도는 반드시 그 해소 일환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계양TV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또 다른 어떤 투자유치용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투자유치용지, 투자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철도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는 위원님하고 생각은 다를 것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LH하고도 적극적으로 그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사실은 저희가 직접 않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LH는 거기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지금 S-BRT를 부천역에서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계양 거쳐서 김포로 가는 것으로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철도가 가게 되면 부천에서는 S-BRT가 크게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양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반드시 S-BRT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사업비가 그냥 보통 S-BRT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S-BRT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 100억대 세금을 징수한다고 발표가 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시 우리가 장애인콜택시가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맡겨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본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해요. 1200원이고 거리요금도 200원이고 일반택시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보니까 우리가 운영비로 해서 18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세청이 발표한 걸 보니까 인천, 대전, 세종, 경기도 거기에다가 100억원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4개 도시가 모두 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보니까 위탁을 시설공단이나 장애인협회에다가 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는 세금 부과가 안 되고 우리 네 군데만 교통공사에다가 준 곳에만 부가세가 징수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국세청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니까 2017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게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부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교통공사 아니, 시설관리공단에다 주면 우리가 이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지출이 되는 16억, 17억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쪽에 쭉 들어가서 보니까 그쪽에는 인건비 같은 것들이 교통공사 쪽에는 호봉제가 되고 이쪽에는 촉탁제로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언론에 저희가 세금을 한 100억원 정도를 해야 된다, 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조세특례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충돌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조특법상에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단 같은 데 돼 있으면 면제대상이 된다고 돼 있는데 기능은 똑같이 장애인콜택시 업무인데 명칭 자체가 공단인 경우에는 면세가 된다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똑같은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과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국세청에다 다시 현재 환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저희가 아마 그 부분은 어차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우리 시설공단에 이것 업무 이관하는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환경시설공단에서 이 업무 자체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이건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거든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그런 저런 어떤 전문성이 없는 기관에 저희가 그걸 위탁하는 게 맞는 거냐 물론 비용과 관련된 부분도 훨씬 교통공사 했을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양 기관 간에 또 실제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교통공사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교통공사에 두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콜택시가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 검토에 보면 호봉제하고 촉탁제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호봉제로 계속 있다는 것 자체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이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어떻게 보면 직업이 안정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예산 같은 게 부족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한번 살펴볼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도 하지만 K-패스 사업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것은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게 할 거냐 그런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저희가 교통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가 대주주로 있는 티머니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서울시로부터 지금 협조를 받고 있고 그게 나오게 되면 우리 인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도 분석을 하고 재정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데이터 문제로 기본 자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수도권 전체 이용 데이터는 수도권 대중교통조정위원회에 그곳을 통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자료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극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실 큰데 이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으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는 인천시민이나 개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all ways Incheon 인천카드 도입을 2024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칩니다.
네.
인천도시철도 4호선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사업도 있고 7호선 청라 연장사업도 추진계획에 있지요. 이 사업지구는 청라신도시와 검단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있을 거고요. 우리 시가 2032년 개통 목표로 잡고 있는 송도 트램사업이나 부평역, 가좌역, 인천역, 연안부두 노선은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과 연동된다는 점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송도 트램사업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던 걸로 봤고요. 다음은 부평역, 가좌역, 인천역, 연안부두 노선인데 저는 송도 트램사업보다 이 노선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부평에서 가좌역을 거쳐 인천역으로 가는 노선은 이미 1호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중 노선이고요. 가좌에서 인천역으로 가는 것보다 주안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유익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인천역에서 인천 해안과 연안부두로 가는 노선은 보안지구인 인천 내항을 거쳐야 되고요. 인천역에서 수인을 거쳐 인하대로 오는 노선은 또 수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한 인하대역에서 연안부두를 연결하고 인하대역과 인천법원, 터미널, 소래포구까지 연결한 노선이 경제성이나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훨씬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위원님이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지금 그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용역에 지금 현재 그걸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사실은 이게 철도라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원도심이 굉장히 낙후가 되는 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통 인프라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 철도라는 시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처럼 노후시설개선특별법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발의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법과 같이 연계해서 된다고 하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여하튼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은 저희가 현재 용역에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동킥보드 지난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차대차 사고가 69건, 차대사람은 86건 차량 단독사고는 6건 총 161건인데 이 중 무면허 사고가 69건이에요. 전체 42.8%에 이릅니다. 그리고 매년 사고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보면 2020년에 무면허가 9건, ’21년이 23건, ’22년이 37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면허 사고는 보험회사 면책 사유가 돼요. 그래서 집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것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도 운전면허 미소유자는 렌트 자체를 못 하고 전동킥보드 업체는 기본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이것을, 이건 시정해야 되겠죠?
지금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에 대해서는 PM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관련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안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다행인 것은 이번에 시의회에서도 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각급학교 등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 각급 활용하게 되면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킥보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그다음에 이용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시민 홍보 등을 통해서 지금처럼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시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업무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많은 사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 시민의 전체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요즘에 가장 큰 이슈죠.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포시가 5호선 김포시 안을 결정 짓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아주 김포시가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된 것 같은데 그게 김포시에 역을 추가로 더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검단 지역에 2개의 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인 거죠.
저는 과연 근접한 인접 도시의 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현안들을 던져야 되는지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5호선 연장에 유리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차량기지도 받아야 됩니다. 또 거기에다 고양시 쓰레기까지 처리하고 있는 광역소각장도 3개 후보지를 넣고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김포가 저는 나중에 서울에 편입이 진짜로 된다고 하면,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게 봅니다마는 화장장까지도 아마 유치해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는 그런 기피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 없죠, 마포에 광역 소각장도 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결국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인천시의원 입장에서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러다가는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돼서 오히려 서울시 포함한 수도권 인근의 기피시설 집적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듭니다.
나중에는, 지금 속내는 수도권매립지도 서울시에 같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대체매립지를 구하기 힘드니까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면 4단계 지역을 자연스럽게 서울시에 쓰레기처리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논리인 거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까지 주면서 검단 지역의 역 2개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정치적인 포퓰리즘이다, 정치쇼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같은 정당에 있는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도 비슷한 입장을 내놓은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요 며칠간의 주요 사안들이 있는데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는 김포시를 서울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서울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인천시 입장에서 둘 중 어느 정책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실 철도를 효율성만 놓고 보면 다 일자로 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 노선을 보면 일자로 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를 감당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렇게 하는 건 정말 납득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김포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해서 인천시도 뭔가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정말 저희 팀에서 김포시 도시계획까지 다 분석해 가면서 저희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지부동이니까요.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5호선을 추진을 했다가 시네폴리스까지 연장하게끔 김포시에 해 줬지 않습니까. 김포시에서는 사실 많은 걸 얻었죠. 원래 김포시는 5호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그 골드라인을 중전철로 하지 않고 경전철로 한 것이 김포시의 큰 실수고 또 거기에 추가 차량을 더 연결하지 못하는 설계를 해서 골드라인을 만들어놓은 김포시의 잘못이죠. 그 잘못은, 본인들이 과오는 다 저질러놓고 이제 남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려고 했더니 이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 된 거죠.
제가 지도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부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우리 인천 중심으로 해서 근교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가 인천 전체고요, 주황색 돼 있는. 이게 강화군입니다. 우리 인천시 행정구역이죠. 이게 김포입니다. 서울이고요, 보라색이. 김포의 지형을 보면 이렇게 안쪽에는 넓지만 서울하고 근접진 지역은 이렇게 길게 좁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포 행정구역이 서울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경지를 지나야만 서울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도시가 연결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 검단 지역이 김포시였습니다. 강화도 김포시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오히려 김포는 서울시에 편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김포시가 5호선 역 2개를 인근 지역에서 줄이기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얘기도 하고 서울시 편입 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갈팡질팡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호선에 합리적으로 노선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천시에 편입을 해 가지고 행정적인 그다음에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더 효율적인 행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버스노선이 전부 다 강화ㆍ김포ㆍ검단 지역이 똑같은 노선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버스들이 김포도 가고 검단도 오고 강화도 가고 강화에서 검단 오고 강화에서 김포 가고 이렇습니다. 김포에서 검단 오고 또 김포에서 강화 가고 그렇죠?
검단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에 사실은 원래 계획했던 완정사거리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너무 빠르게 양보했다는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역의 인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어쨌든 이미 양보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물러나는 것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적절하지 않다.
우리 국장님 많이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시안이 5호선 최종 노선안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언론보도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서울시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호선 직결 관련 이슈는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 이 두 개인데요. 지금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가 명쾌하게 저희한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계속해서 운영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건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도 좀 검토는 해 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원래 이 9호선 직결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99년도에 이건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하기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다가 계속 그냥 밍기적거리다가 18년 동안, 19년 동안 뜬금없이 인천시한테 ‘야, 너네 돈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이런 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운영비는 안 된다, 시설비는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분석자료이기는 하지만 9호선을 이용하는 82%가 인천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인천시민이 수혜를 보니 거기에 우리가 얼마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운영비를 준다,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현사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유현사거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민원과 미래 민원의 어떤 갈등 상황, 현재 입주해 있던 한 2900세대, 3000세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입주할 한 2500세대 그걸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 없고 두 번째는 도시경관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어디도 그렇게 고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최근에 저희가 우리 시민, 주민대표들하고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진전된 이야기도 나눴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거기에 있는 사업시행자인 LH라든가 iH를 만나서 저희가 회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 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7월 말경에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동장 및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직접 본인이 갔습니다. 지자체와 MOU 계약만 체결하고 바로 우리 시에 협조를 구하고 또 구에 협조를 구하면 바로 전 단계까지 갔어요.
저도 언론을 접촉을 금하면서 아주 조심조심히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랜 세월 전부터 학교 운동장 개방, 지하주차장 우리가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설왕설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루어진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어떻게 보고가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교육청에서 그 교장이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엉뚱한 데서 교장이 왔어요, 백령도에서. 그러니까 그분은 와서 자기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기준을 가지고 또 구에다가도 더 부탁을 해서 약 최대한 5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냥 부설주차장 57개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다 오픈하게 되면 거기 학교 운동장이 커서 한 120면이 나와요.
그게 또 사례가 된다면 또 구에서는 사각지대가 없는 CCTV 다 달고 그다음에 비 온 다음날에 운동장 평탄작업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바로 해 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에도 당직을 서주겠다,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모든 내용을 해 가지고 기록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이 딱 되니까 새로 오신 교장 선생, 학부모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대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그냥 학교 공영주차장 개방에 관한 건 나가니까 당연히 반대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재조사를 하자라고 했는데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이 거부를 해요.
이게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 건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조성 건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예요. 그분들이 반대하면 절대 못 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빠져 나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추진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분명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론조사까지 하자고 할 거예요, 학부모들 찬성ㆍ반대 여부를. 미리 문항을 만들어 놓으세요, 아예. 분명히 부닥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좀 참고하셔 가지고 이왕 지금, 내년 몇 월이죠? 1월 달에 마감이 되고 또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 제2경인선 출발이 국토부에서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로차량기지가 최종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올해 발표가 돼서 저희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전에 제2경인선과 관련한 별도의 재기획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국토부 차량기지 이전이 사업성 없어 종료가 돼서 자체안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지금 국토부에 제안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말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국장님 아니, 철도과장한테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외비를 갖다가 기밀사항을 이런 행감 자리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아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죽기 전에 전철 타보자고 현수막 붙였다고. 그만큼 시급하고 오랫동안 추진하다가 또 좌절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구로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구로 밑에 안양 정도로 해서 과천 정도로 가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라도 좀 나와줘야 주민이 다시 한번 꿈을 꾸죠, 전혀 깜깜이니까.
철도과장 함동근입니다.
이인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2호선 운연역에서 논현서창2지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제2경인선과 약간 중첩이 되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2경인선은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 2월에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거기에서 타당성 검증 용역을 7월에 시작돼서 내년 1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에서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 제안에 대한 의향서를 철도사업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2경인선에 대한 민자가 제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의향서는 지금 받아들여진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에 대해서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견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추정키로는 제2경인선이 지금 B/C 확보가 크게, 우리가 잘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2경인선이 진행이 되면 운연에서 서창2지구나 수인선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철도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운연에서 연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인천경찰청하고 같이 간석동에는 교통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다양한 첨단서비스들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도 오셨지만 거기에 보시면 저희가 어떤 그런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라든가 이게 뭐냐 하면 어떤 화재라든가 어떤 사고가 났었을 때 119차가 급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신호체계에 잡히게 되면 굉장히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통정보센터에서 신호를 파란불로 계속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걸 저희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저희가 시행함으로써 당초에는 응급환자를 큰 어떤 데미지가 없게 할 수 있는 비율이 59%였다면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나서 거의 94% 정도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천시 내에 보면 사실은 출퇴근 시간대에 안 막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AI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적용을 했더니 교통흐름 혼잡도가 약 8.3% 정도가, 통행 속도가 8.3%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체시간 동안 8.7% 정도 시간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능형 돌발상황 관리라고 해 가지고요.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하고 바로 즉시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 27.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희가 지금 현재 각 교차로에는 지능형 CCTV가 설치돼 있는데 그 CCTV를 통해서 우리가 차량 정보를 다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천시에 범죄차량이 배회를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캐치를 해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어떤 범죄율도 저희가 낮추는 그런 굉장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희가 저희 국, 외람되지만 자랑을 하나 하자면 사실 저희가 어제 우리 행안부하고 그리고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관하는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성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저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에 해외 수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NIA)에 있는 글로벌 팀장과 이달 말에 또 만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산업위에 계신 의원님이 다른 대사관과 통해 가지고 거기에도 이 부분이 자문 온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해외 수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월미바다열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어떤 안전시설로서 저희는 일단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전에는 일단은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건데 지금 그것 외에도 우리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물포르네상스가 있고 그쪽에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사실 월미바다열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객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아주 매력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럽에 가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브뤼셀에 가보면 오줌싸개 동상이 있는데요. 그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연간 250만 명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와플을 먹고 이게 소위 말하는 브뤼셀에 가면 하나의 루틴이 되는데 저희도 왜 그런 걸 못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원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시를 필두로 해 가지고 교통공사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템을 발굴해 가지고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를 만드는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면서 2023년도에는 우리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하고 불편한 그런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천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서북에 있지 않습니까. 서쪽과 북쪽에 위치해 있고 또 항만ㆍ항공 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특히 또 많은 물류센터들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서북부의 외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이라든지 동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 구조가 정말 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인천 인구가 200만, 250만, 300만 시대였을 때 과연 그 안에 우리 인천시민이 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로 인해서 정말 행복한 시민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이 되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공직자들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생적으로 우리 인천은 어떤 경인 공업지역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벗어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 도로교통망에 국한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 도로교통망은 서울의 접근성을 하기 위한 망이 많이 구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남북측 도로망이랄지 철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잘 새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해 나가고 또 우리 부의장님 말씀 많이 듣고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인천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용역들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통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이참에 제가 뭐 이것저것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투자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이런 좋은 사업들이 그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던 사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경인선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어요.
경인선 우리 부개2동에 위치해, 부개2동 소위 얘기하는 부개역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개선안을 찾다 찾다 보니까 정말 저것을 2차선, 4차선, 지하화와 2층, 외부로 해서 경인대로하고 연결했을 때 방법이 안 나와요.
왜? 중요한 것은 송내지하차도 사거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경인선 그 자체가 밀려버리니까 경인고속도로 올려서 아무리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경인선을 지하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걸 추진하려고 그랬던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재조명을 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좀 빨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촉구 결의안을 본 위원이 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마이크를 좀 켜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국에서도 협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그게 또 시간이 걸리겠죠.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우리 경인선, 경인전철, 인천지역을 쭉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개통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그 역사, 역사 주변에 있는 환경, 그 환경에 속해 있는 방음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환경적인 것 그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디자인 미적인 것 이것 고민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조금 오래된 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아쉽게도 많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도 많이 안타까워 해서 반드시 그것은 세워주겠다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역사가 있는데 그게 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문화가 있는 역사로 바꿔보자.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리 부평삼거리 쪽에 보면 저기 장애인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그걸 뭔가 탈바꿈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올해, 내년에 한 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3개 역 정도를 선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구가 계시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거기 콘셉트에 맞는, 그래서 그 해당 역은 해당 콘셉트에 맞는 쪽으로 저희가 일단은 해 보려고 예산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그 특색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좋은 호응을 하게 되면 점차 점차 확대해서 나가볼 그럴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호선 연장이라든지 지금 우리 검단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또 누누이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환경, 환경 그러니까 상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교통 여건을 좀 줄여서 개인 교통수단들을 이용해서 역으로 가서 자기의 어떤 전철, 지하철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시스템, 그렇다고 보면 개인이동장비들이 역세권 주변에 그런 부분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설되는 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지 이런 데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재조명되고 있는지. 그게 벌써 딱 설계에 들어가서 가버리면 그건 늦었거든요.
네, BIS 이런 적극행정들을 지금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민원을 주셨는데 각 지자체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고맙고 뿌듯했어요.
그런 적극행정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부개역 인근의 환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우리 부개역 주변에 이런 이런 환경이 좀 불편합니다.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도 드렸고 국장님께서 그 구간을 한 번 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현장을 직원들하고 같이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개역 현장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변화를 시킬 건지 한번 제가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교통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이동장치입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사망사고가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사고가 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동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오토바이 그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탈 수 있는데 사실은 업체들이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헬멧은 당연히 쓰는 사람 저도 사실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나가보면 그냥 널브려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PM 개선 대책을 발표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면허소지자에 대해서 하자고 저희가 협의를 다 했습니다. 누구랑 했냐면 제가 7개 업체를 다 불렀습니다. 저희가 3회 정도 같이 간담회를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자발적으로 업체에서 비면허소지자한테는 하지 말도록 하자. 만약 우리가 적발 시에는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 그리고 또 그것은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헬멧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저희가 참 딜레마인 게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것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독도 없이 그것 쓴 것을 또 누군가가 쓴다 이건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냐 하면 경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낮추자. 지금 현재 25㎞/h, 30㎞/h 막 이렇게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5~20㎞/h로 좀 낮추자, 그러면 어느 정도 사고 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위험성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그 헬멧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치대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 이것은 애로사항인데요. 거치대를 어디다가, 얼마큼 그건 사실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인가된 대수가 1만 89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타고 어디다 놓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적으로는 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승강장 쉘터는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굉장히 시민들한테 쉼터가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는 지금 오픈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곳들을 점진적으로 밀폐형이지만 냉난방이 다 되는 이런 형태로 점점 폐쇄형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은 일단은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런 걸로 교체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각 구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선적으로는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교체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좀 환경 개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이 설치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신청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설치를 해 주시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노후된 시설도 노후된 시설이거니와 교통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통편의시설들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쉘터 또는 버스승강장 편의시설물 설치에 있어서는 교통약자들이 좀 많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전체적으로 인천을 다 설치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그래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사항드립니다.
사실은 215대라고 해서 운전원이 215명밖에 없다는 것은 혹시 운전원 한 분이 아프셨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를 운행할 수 없는 물론 바우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215개의 버스 특장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전화상담을 받게 되는데 이 상담 건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하루에 500건 정도도 받는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교통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법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불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만치는 않은데요.
지금 파업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업의 주체는 어쨌든 사용자보다는 노조라고 봤을 때 노조는 임금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조금 경우의 수는 좀 적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다만 저희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사모펀드사가, 차파트너스 그룹이 그 펀드를, 차량을 보유한 것을 그냥 엑시트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팔고 나가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엑시트를 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황 관리를 해 나갈 거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특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토부에다가 계속해서 이건 ‘법제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틀에 대해서는 차파트너스 그룹과 저희가 지금 현재 협약을, 협의를 논의 중입니다. ‘좀 자정 노력을 서로 간에 하자,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를 들면 배당 제한이랄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랄지 그래서 지금 저희는 현재 투트랙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사모펀드사가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준공영제가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그걸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공영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저희가 좀 균형적 시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게 또 사모펀드사는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예산을 세이브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준공영제의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가져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전문 회계사 같은 걸 내년에 용역 계약을 하든지 해 가지고 사모펀드사를 면밀히 재정, 아까 말씀하셨던 소위 말하는 어떤 자금 내부거래 이런 것들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또 한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제도적인 개정을 계속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우리 시의회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준공영제하에서 버스업체들이 2019년까지 매년 한 700억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더라고요. 지금 버스업체가 쌓아둔 이익잉여금만 ’19년도 기준으로 해서 4487억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20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모펀드가 보면 잠식률이 30% 정도가 잠식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2800억원 재정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모펀드 차파트너스가 165억원을 배당받기도 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보면 추진결과도 보니까 지금 공영제 공공성 강화 계획에서 사모펀드에 대해서 사전신고의무 미이행, 경영건전성 확약서 받고 사모사채 발행 등 자본감소 및 부채증가를 가져오는 행위 방지하고 또 당기순손실을 배당 금지하고 부채비율 300% 초과 시 잉여금의 50%를 배당하고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사모펀드가 쉽게 말하면 차량을 매매하고 어떻게 보면 먹튀죠. 먹튀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손실이 많이 생기는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요구자료 162페이지 보면, 요구자료인데요. 버스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어요. 무정차 통과, 불친절, 배차간격 미준수,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일부 버스업체에서 집중된 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로 사실 적자를 지금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뒤에 표를 보면 무정차 통과, 불친절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중구, 연수구, 남동구 쭉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배차간격 미준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면 이렇게 크게 행정처분한 게 없어요. 대부분이 시정경고나 불문 그런데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같은 것은 1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무조건 봐주기식이 아닌가 어느 정도 그래도 과징금 정도라도 크게 물려서 이분들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행정처분은 없었죠?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불편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형태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랑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 기사가 했느냐는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민원이 일단 들어오게 되면 해당 구에서 그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때 하는 건데 사실 어떤 단순히 그냥 말 한 말씀 좀 퉁명스럽게 했다고 불친절하다, 뭐 하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사실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절이라는 것은 이게 몸에 배어나와서 하는 거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저희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버스노조 입장에서도 어떤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랑 심지어는 최근에 노사 간의 어떤 서비스헌장도 서로 간에 채택을 하고 있고 해서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간의 자정 노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나 그런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워낙 너무 봐주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과징금도 보면 굉장히 낮아요. 지금 계양구, 서구, 강화군 쪽에는 거의 과징금도 없어요. 과징금도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자체가 어쨌든 친절이 부족하든지 또 어쨌든 난폭운전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되는 거고 악의적으로 주민이 그렇게 신고하거나 접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는데 우리도 당연히 받을 권리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정리하여 제안하면 공영주차장 주차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로 무료로 하고 그 이후는 유료로 전환해서 장기주차를 방지하고 7일 이상 주차요금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도로 열선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업무보고서에서 나왔던 건데 그때 스마트도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고 해서 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었어요. 이 사업은 국토부와 건설연구원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서울 성북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색도로 사업이 있는데 도로 열선 시스템 사업이라고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15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도로시설물(지하차도) 위험도 평가 용역으로 돼 있고요. 이게 그 내용을 보면 진입차단시설의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에 5분 발언에서 언급했던 지하차도 침수 관계입니다. 37곳 중 차단시설이 있는 곳은 8곳에 불과하다고 그때 밝혔었어요.
그런데 지금 편성에 56억 8000만원의 차단시설 설치비용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예산으로 차단시설 몇 곳을 어떻게 설치 가능한지?
서구6선거구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약간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사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이 인천시민의 수혜 비율이 78% 그리고 서울시민이 20% 이렇게 인천시민의 수혜 비율이 높으니까 시설비 401억원과 연간 운영비 88억원 중에서 인천시한테 시설비를 10~30%를 대고 그다음에 운영비의 75%를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 우리 인천시는 시설비 최고 4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 외에 운영비는 부담을 못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평행선을 걷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의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 통과까지 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걸리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통과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그렇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은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도 결국은 한 번 그렇게 운영비라는 건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하튼 저희도 오래 시간을 끌 생각은 없습니다. 최대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서울시 교통기획관도 전부 새롭게 바뀌고 했고 서로 간에 이야기는 좀 할 수 있는 상대여서 충분히 말로써는 풀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후에 노선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노선과 같이 5호선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전체적으로 결정이 될 건데 우리 시장님이 올 연초에 미래 계획 발표하시면서 인천 북부종합발전계획에다 담으신 게 서울 5호선 검단~강화 연장 담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도 있는데 저는 5호선 검단~김포 연장사업도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화 연장을 지금 우리가 논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향후계획에 2024년 상반기 중간보고회 및 국토부 사전회의 협의하신다고 돼 있는데 5호선이 결정이 안 됐는데 그러면 김포 연장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 강화까지 연장사업한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인천 2호선도 마찬가지로 고양 연장사업에 대해서 이제 예타 중인데 그 예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물론 긍정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천 2호선의 연장노선을 벌써부터 언급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냐.
어제 글로벌도시국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똑같은 질타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님 상상화 너무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같이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충언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2호선 그다음에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잠시 그 두 사업의 방향이 결정된 후에 논의해도, 진행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앞선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뒷선 사업을 굳이 우리가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박종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는 것은 정말 다양하죠. 언론보도부터 시작해서 현장 확인 또 민원, 주민과의 소통 그 안에 지역구에서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한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번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쭉 우리 소관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책자를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기일보 2022년 11월 23일 자 보면 ‘배곧대교 건설 적신호’ 우리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감사는 하셨지만 감사에 대한 방향성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담백하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배곧대교는, 지금 두 가지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는 제2외곽순환이 하나이고 그것하고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암대로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제2외곽순환은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배곧대교 같은 경우는 람사르습지 문제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당 시흥시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시흥시에서 좀 움직여줘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람사르습지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시흥시에서도 요즘은 적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2영흥대교 같은 부분도 그것도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그것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서 민선7기에서 했던 부분이 대체매립지가 안 되고 그 사업이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한 50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또 의견이 갈립니다.
예를 들면 옹진군은 ‘그것 해 달라.’ 이쪽에 있는 안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 굉장히 두 민원들이 현재 충돌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그러면 기존 도로를 국지도로 일단 좀 전환을 해 보자, 그래서 일단 국비라도 먼저 받아서 해 보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보는 측이 있고 손해를 보는 측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가느냐가 사회적인 관건이라고 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로과장님께서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경기일보라든지 보면 그런 정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답보상태에 빠졌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로라든지 중동IC라든지 계양IC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절실한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국토부가 민간사업을 하면서 2020년도 조달을 위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였는데 최근에는 3.5%로 인상이 되고 여기에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이렇게 상승이 된다고 보니까 이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답보상태에 빠졌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손만 놓고 기다리고 있을 거냐 행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풀어주셔야지 되거든요. 어떤…….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서울시의 경우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계수가 10.92로 상향됐고요. 그리고 1㎡ 초과 기준으로 연면적 3000㎡ 이하에 대해서는 700원으로 인천시에서는 4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하고 비교하면 서울에서도 250원 더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실제로 이게 코로나 시기나 이런 경제가 비활성화되었을 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경감이나 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계수가 좀 적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2012년도에,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2012년도에 같이 나온 계수거든요.
그래도 일단 인천에 비해서 6.52, 10.92 계수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금액도 700원, 45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인천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국장님?
그래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질문할 줄 모르셨고 준비가 잘 안 되셨을 거고 세세한 부분이니까 잘 파악은 안 되셨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고요.
실질적으로 행감 자료로 보고한 주요 부과시설물 내역 2020년부터 2022년 보면 송도신도시의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하고요. 그리고 송도트리플스트리트 여기서는 6억 7300만원하고 8억 6200만원 이렇게 부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료 보시면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역시 잘 파악이 안 되셨을까 염려되기는 합니다만 인천시 백화점과 인천 대형판매시설 총 감면 또는 경감 조치해 준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신 다음에 보고 제가 다시 질문할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도신도시 주요 대형판매시설의 감면ㆍ경감 조치는 몇 프로 해 줬는지도 또한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시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금액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하지 않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것이 교통혼잡이고요. 교통혼잡은 결국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 하면 코로나도 사실상 관리 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운영이 원활한 유통 대기업의 경우에는 판매시설에 대해서까지도 감면이 꼭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은 ’22년에 약 31억 플러스 알파가 부담금이 징수되었다고 하고요.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도 75억 플러스 알파가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좀 들쭉날쭉해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판매시설의 경우 코로나 때 또는 저금리 시대인데도 내수 진작, 소비 촉진을 이유로 감면해 주고 또는 민평금리가 올라서 소비 진작이 어려우니까 감면해 주고 이렇게 된다면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금 징수 이유가 좀 무색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칙에 맞게 과감히 징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자면 혹시 연수구의 체납액 중에 이 두 곳의 대형판매시설에 체납액이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지금 현재로는 준비가 안 되실 것 같고요.
전철이나 지하철의 종점은 다른 노선과 연계되어 환승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용률과 경제성이 떨어지죠. 만년 적자에 시달리게 되는데 우리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이 개통 10년이 넘었습니다.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가 환승이 아닌가 싶은데요.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종점이나 종점 직전에 1개 내지 2개 이상의 환승 노선을 기본적으로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도시철도는 X자형으로 거의 단절돼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호선은 동쪽 종점인 계양역은 공항철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다음에 반면 서쪽 송도달빛축제공원은 아직 연결 노선이 없습니다. 2호선은 동쪽 검단오류역도 김포 양촌산업단지와 김포 골드선 양촌역과 연결되지 못하고 막혀 있죠. 1호선의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의 다음은 송도5동 방향 노선 연장을 고려하고 있죠. 그것은 최소한 랜드마크시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역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검단 지역에 2개 노선이 선정됐는데 주민들께서 정말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검단신도시가 매월 한 1000명 이상 입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동 하나에, 검단신도시 한 동이 지금 6만 2000~3000명 정도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버스노선이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고 있고 그나마 충족시킨다는 것이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신설 노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을 빼서 옮기는 거죠. 노선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원도심의 그 노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신도시 주민들을 버스 하나도 없이 놔두게 할 수는 없고. 우리 I-MOD 같은 경우는 운행을 하고 있지만 그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단신도시 안에 버스 차고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현재 인천 1호선 연장사업하는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버스노선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노선이 어느 정도가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오전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화, 김포, 검단지역은 이 버스노선도 전부 다 공유가 됩니다, 인근 고양시까지도 일부.
그런데 항상 버스노선에 관련된 민원을 접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김포시와의 협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운수회사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또 김포시가 과거에는 준공영제 실시를 안 하다가 준공영제 실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도 따로 사석에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김포시와 통합 노선을 한번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에는 김포시가 준공영제를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보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서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김포시와 강화군과 또 우리 인천시가 같이 노선 협의를 이어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버스노선을 확충하고 또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그게 이제 관련 해당 근거법이 여객운수사업법인지 제가 정확한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관할권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포는 경기도 관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 관할, 예를 들면 저희가 남동구에 6410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시작이 우리 관할이 아니라 경기도 관할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뭘 못 하는 거거든요.
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노선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고 아마 3000번인가요? 어느 버스도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버스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강화하고 지금 하고 있고 잘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인천시의 또 고민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해서 김포시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혼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스도 같은 버스노선을 가지고 서로 공유해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으면 서로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이익이고 그다음에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이게 서로 버스회사가, 운수회사가 같이 개입이 돼서 그런데 자꾸 우리 인천시와 김포시가 버스 부분에서도 부딪혀요. 노선 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힙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김포시의 상황이 이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협의가 쉬워질 테니 과거에 서로 노선 가지고 다수 시민들이 엉뚱하게 피해 보는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캔틸레버 교량 현황조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가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가 나와 있죠, 밑에. A, B, C, D, E까지 있는데 보통인 C가 18군데가 점검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 보도에 의하면 정자교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양호인 C등급을 받았는데도 정자교가 무너졌어요. 그 이유는 외상을 우리가 육안이라든지 뭐 점검하는 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는데 내상에 대해서 잘 점검을 못 해서 정자교가 붕괴가 됐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지금 18개에 대한 어떤 안전진단 결과, 안전점검 결과가 보통이 18개가 나왔는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수 두 군데, 양호 56개 그다음에 보통 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내연기관차에서 지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방식이 다 틀려요, 그렇죠? 과거의 내연방식은 굉장히 편합니다. 요즘 보도에 의하면 전기차 판매량이 정체를 빚는다. 생산보다 판매가 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이 많겠죠. 우리 내연기관차들은 대부분 주유소가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가까운데 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오일을 넣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충전하더라도 급속충전해도 한 30분? 제 차가 전기차가 아니라서 아직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소는 그것보다 좀 다소 짧고요, 그렇죠? 그런데 수소는 지금 현대에서밖에 생산을 안 하고 있고.
분리를 하자고요. 그러면 수소차를 봤을 때 그래도 중간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또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주유소도 화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도 폭발사고가 나면 대형, 이게 또 가스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피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구에서는 좀 내주려고 해도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 같고 우리가 다각적으로 지금 보니까 남동농협에 하나하고 남동공단에, 남동구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충전하려면 대형차들도 수소버스로 바뀌잖아요, 트럭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 충전이 제일 간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동도 빨리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전기충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계속 우리 원도심, 원도심 하죠. 과거에 지은 아파트들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겨우 저 구석에 한 대 충전기 놔두고 주택가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로, 수소차로 전환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나 기초단체에서 전기충전소를 대형화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유소 같은 역할, 대형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민간투자를 받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딘 것 같고요.
또 시내에서 주유소가 전기충전소로 바뀐다고 그래도 또 교체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라든지 아니면 좀 몰려 있는 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해서. 왜냐면 30분간 충전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밤새,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신 분들은 밤새 충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뭘까? 예를 들자면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튜닝차량이라든지 중고차라든지 렌터카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금을 못 내서 방치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는 있겠죠. 있으시겠는데 군ㆍ구의 협조를 구하셔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나오는 행정감사 답변에도 나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ㆍ구하고 이게 원도심 쪽에 보면 이런 차량들만 빠져나가도 그래도 지역주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와요. 그런 측면에서 공론화를 좀 확실하게 해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3쪽에 보면 무단방치 차량 전년 동기 대비 처리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2700대, 360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 처리결과가 어떤 처리결과인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쪽에서 못 하면 저쪽 가서 세워놓고 그런 의미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에서 다시 장기방치 차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버스정책과 얘기인데요.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노력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버스정책과뿐만이 아니고 교통정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저상버스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도입하죠, 소위 얘기하는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쉘터라든지 정류장 현대화 사업을 거의 다 해 놓으셨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서, 적극행정을 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버스정보안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쉘터라든지 버스정류장에 대한 적정성 이 적정성에 대해서 이 형태에 따라서, 보행자 통로에 따라서 어떻게 잘 했는지도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8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 한번 해 보자고요. 저상버스를 하려고 그러면 타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인도 턱하고 차하고 거리가 잘못하면 너무나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헛발 디디고 다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도로과도 계시니 서로 현장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말의 개선 의지가 있으시다고 보면 버스승강장 주변에 인도 턱을 좀 낮춰야 된다고 봐요. 스무스하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요새 걷기 열풍, 맨발 걷기 말고요.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의 연결성이라는 부분이 자꾸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도로를 따라서 인도가 있는, 보행도로가 있는 쪽은 쭉 걷기 괜찮은데 가다가 터널이 나오게 됐을 때 이것이 보행도로가 없다 보니까 그 거리를 통과하려면 먼 길을 돌아서 가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 하는 민원들을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로에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교통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터널이 몇 개냐고 여쭤봤는데 터널에서 끊겨지는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터널 내에 보행도로가 있는 곳, 보행도로가 설치 가능한 곳 이렇게 해서 그것을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네.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또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해 드렸으니까 시내버스를,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서비스도 잘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시내버스 불편민원 현황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6600건, 2021년도에 8500건, 2022년도에 9018건, 2023년도 상반기에 4500건이에요.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버스가 너무 오래되고 그러면 냉난방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저도 이런 부분들을, 좀 타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쾌적하고 그런 감을 줄 수 있도록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나름 잘 관리를 하셨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런 냉난방 시설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내부의 환경 개선까지도 조금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선운영팀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직원들과 굉장히 소통도 많이 하시고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경청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에 ‘버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만이 버스들이 안전하게 거기에 잠깐 정차를 해서 손님들을 모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른 차량들이 점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고 그러면 그 버스정류장 가기 전에 여기는 버스정류장 밑에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보면 파랗게 인도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든지 해서 버스정류장 표시를 미리 해 두시면 쭉 그냥 따라왔다가 앞에 따라왔다가 버스 정차하는 걸 보고 사고라든지 끼어들기라든지 그랬을 때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20년 12월 달에 인천시가 한정면허 폐지를 142대를 했죠. 142대를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진짜 완전히 이 노선 자체를 확 다 뒤집어놨던 것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는 AI 기술로 해 가지고 했다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모순점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었고 지금 국장님 들어오셔서 우리 버스정책과라든지 버스과 이런 부분에서 정말 많은 개선들을 버스행정과라든지 잘해 주셨어요. 좁혀주셨어요.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 그에 맞춰서 또 3050이라는 속도 제한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는 142대를 줄여놓고 속도는 낮춰놓고 또 여기저기 안전사고들은 많이 발생이 되니까 할애하라고 또 버스는 그 시간 맞추라고 그러고 기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민분들께서 아셔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든지 자꾸 공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해야죠. 이런 실정이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협조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버스정책과 부서 쪽에서 우리 기사님들에 대한 편의시설들 잠깐 누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주셨어요, 여러 군데에다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 우리 교통국에 56건의 조례가 있어요. 국장님 혹시 아시죠?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지금 조례가 성안이 돼서 제정이 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실 내년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선적으로 교육을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육이 지금 대전에서 아마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2월이나 3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든 그렇게 해서 좀 해 볼 생각인데 다만 지금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친환경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차근차근 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드린다고 그러면 이런 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잘해 주셔야 돼요. 기왕 그런 직렬들에서 일하시는 분, 모든 직렬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인데 정작 이분들에 대해서는 뺀지를 당하고 이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무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여건이 이렇게 되니 조금만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행정력을 잘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국장님 장시간 진짜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인천시민의 대표다 보니까 많은 지적도 하고 또 칭찬도 했죠. 이것을 잘 담아서 우리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교통은 지금 밖에 나가면 차 많죠. 인천 300만 시민의 사실 발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교통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숙지하시고 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인천시에서 구로, 구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하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간혹 보면 시에서 구하고 매칭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얘기하면 이것은 시에서 매칭사업이다라고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것도 국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각 부서에서 사후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은 11월 20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오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