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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8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09년 11월 26일 (목)
장 소 인천월미관광특구모노레일설치현장사무소
(10시 5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공사는 인천의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를 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공사사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통공사사장 안현회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의 임직원 모두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를 바탕으로 2009년도 한 해도 목표한 사업들을 완벽히 수행하고 마무리 하여 시민을 위한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윤 사업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이한주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ㆍ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엑스레이도 한번 검사해 봐라 했더니 그저께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는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여론이나 주민들도 이런 내용은 현장에서 직접 철근을 배근했던 인부들이 이런 주변에서 자기네끼리 술을 먹으면서 자기네들이 일을 했지만 굉장히 걱정스럽다. 철근을 설계도면대로 철근배근을 안 하고 그냥 대강대강 해서 철근배근을 했는데 참 내가 봐도 걱정스럽다라고 인부가 자기가 직접 일 했다, 걱정스럽다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다녔어요, 술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길래 지난번에 먼젓번에 지적해 드려서 엑스레이 검사를 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엑스레이 검사한 내용을 여기 갖고 왔는데 대한ENC에서 했죠?
지금도 결국 내용은 지체상금 부과가 되게 되면 준공이 돼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월 초순에 부과하게 되면 짧아지는 것이고 또 3월 중순에 부과하게 되면 더 많아지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안내서에는 삭도궤도법에는 차량의 성능이라든지 검사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안내서에 제3의 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입찰안내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에서는 또 이것이 턴키베이스이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시방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철도법에 준해서 검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입찰안내서에는 도시철도법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삭도궤도법으로 검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죠? 입찰안내서는.
본 위원도 이제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게 물론 입찰안내서에는 삭도궤도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시공하는 과정에서 도면대로 이것을 안 했단 말이야 한신에서. 볼트로 채워야 될 부분을 공기를 당겨 주려고 용접으로 했지 않습니까.
용접을, 이게 정말 안전이 첫째고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인데도 불구하고 도면대로 시공을 안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용접할 부분에 용접을, 아 볼트를 채울 부분을 용접을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철도법으로 검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 하면 이게 공사가 큰 공사 아니겠습니까. 하다보면 공기를 맞춘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기후 등등해서 현장사정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조금 준공이 늦춰져도 서로가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면서 가면우선 안전이 먼저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겠지만 그게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을 더 주시하다보면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을 더 만지고 더 만지다보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한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처음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노레일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내에서 그렇죠?
처음 하는 것이니까 경험부족이고 처음하다 보니까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가 일어나고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서 이렇게 됐다 안전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 공사사장이나 우리 의회에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컴퓨터도 고장나는 세상에 현장에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기철도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한신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짜 인천시민을 좀 존경하는 뜻에서 자기들이 시인하고 가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신공영이.
첫째, 지금 나간 돈이 737억이 나갔습니다. 이 금융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고철덩어리 하나 서 있고 737억이 지급이 돼서 우리가 이거 금리는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천시민이 바라볼 때 좀 한심스럽게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신에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하고 또 현장을 보시고 해서 걱정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것들을 겸허히 수렴을 해서 많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현재 보완ㆍ수정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성능검사와 기타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완전하게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우리 시민들이 아 이제는 완전하다고 할 때까지 저희가 시공사와 같이 함께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을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게 모노레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본부장 김영윤입니다.
저희가 은하레일사업을 시작했을 때 수익은, 매출이 96억 그래서 그 수입내역은 운임수입이 88억, 부대수입이 7억 7,800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연간 탑승수요를 163만 9,000명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는 8,642명 정도 그 다음에 주중에는 1,383명 그래서 한 주에 승객수가 3만 1,458명이 나오고요. 1년 승객수는 전체가 163만 9,906명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운임수입이 88억 9,900 그 다음에 연간 부대수입이 한 7억 7,80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2009년도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면 64페이지 말이죠. 이 자료 한번 보시죠.
64페이지를 보시면 월미은하레일의 손익분기점에 대책방안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 우리 교통공사에서 아마 제출한 자료인데 당기순이익으로 2010년도에 29억 5,800만원이 당기순이익에 대해 적자가 나고 2011년에 24억 9,600만원 그리고 2012년에 19억 그리고 2013년에는 14억 그리고 2014년은 우리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때에요. 이때에도 7억 3,000 그리고 2015년에도 3억 6,000 그래서 2016년에 가서 2억 2,500만원부터 해서 순이익이 난다고 해 주셨고요.
다음에는 이자비용 그래서 당기순이익 부분에서 102억 1,000만원에 대해서 상당부분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 주셨고 중요한 부분은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손익분기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이자비용이거든요.
이자비용 보니까 2010년에 37억, 2011년에도 37억 8,200만원 그리고 이자비용이 2012년에도 37억 5,300만원 그리고 2013년에 36억 그리고 2014년에도 36억 그리고 2015년에 가서도 35억 1,200만원 그러니까 이자비용만 221억 5,200만원에 대한 이자비용이 여기 연도별 추정 손익분기분에 대해서 순수한 이자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말이지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경영본부장님 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월미관광특구에 대한 기대도 상당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인천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자부분이 이렇게 한 200억이나 나오고 그리고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도 2016년에 가야 당기순이익, 그전까지 한 100억 이상 적자를 보는 이러한 손익분기점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참 양쪽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쪽 면을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인천시 시민의 혈세가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상당부분 이것이 적자로 운행될 경우에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자 보전방안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선 중요한 게 광고사업이 있겠고요, 광고사업. 그 다음에 역사하고 모노레일 차 안에 차 내외로 하는 광고사업 그 다음에 CI 특허권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캐릭터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 그 다음에 관광패키지 사업을 저희가 국내외, 외국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세우기 어렵겠습니다마는 각 시ㆍ도에 있는 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연계해서 수학여행 코스나 이런 코스를 인천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관광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발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중에는 저희가 전번에 일본의 히타치 같은 경우에 지금 싱가폴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모형 모노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돈으로 따지니까 한 10만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 그게 1년에 수입이 제법 한 10억 이상의 캐릭터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의장등록을 해 가지고 고도모형을 만들어 팔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수한 이자비용만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만 먹은 하마, 깨진 항아리에 물만 붓는 이러한, 그동안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전에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러한 전시성 행정으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지적이 돼서 쉽게 얘기해서 영화세트장을 짓고 나서 영화세트장 짓고 나면 상당한 수익이 된다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영화세트장을 지어서 그것이 지금은 천덕꾸러기가 돼서 또 어느 도시에서는 4만명이 밥을 먹는다 해서 밥솥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을 물 쓰듯이 해서 상당 부분 지탄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은하레일사업이야말로 이런 지탄과 이런 우려와 각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저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사장님께서는 월미은하레일사업만큼은 정말 흑자를 앞당길 수 있고 그리고 이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아주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사장님 답변에 지극히 문제가 있어요.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상인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여기 잔뜩 오셨어요. 용역사에서 주변의 부동산 임대가격을 알아보고 다 조사하고 다니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주변에서 이해를 구해서 될 것입니다. 그분들은 밥줄인데 이해가 될 일이에요.
그러면 먼저 경제성 검토라면 당연히 그곳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노른자인데 거기 주차여건, 지금 현재 주차건축물 건립계획을 보게 되면 그것이 들어서면 주변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해와 설득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결국 경제성만 검토한 용역비 7,000만원은 또 날리는 거라고 제2의 월미은하레일처럼 또 날라가는 돈이라고요. 왜 그렇게 행정의 우를 범하십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용역을 먼저 줘서 용역비를 이미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것이 경제성이 나왔다 한들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용역비 7,000만원만 또 날리는 결과를 낳잖아요. 자꾸 그런 우를 범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해 보고 나서 그때 가서 이해와 설득을 구해 그것은 이미 때는 늦는 거라고요. 이 양반들 용역조사 중에도 이 난리인데 그것을 설득과 만나서 대화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 사고가 문제라고요. 이 양반들은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내가 생사가 걸리지 않고 다른 거라면 국가와 발전 뭐 이런 것, 국가의 발전이나마나 내가 당장 죽겠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것을 아직도 고집하고 생각을 못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분들에게 도움이 절대 되지 않는데 뭐가 도움이 됩니까.
경제성 있잖아요. 지금 교통공사에서 경제성, 수익성에 치우친다면 차라리 권총을 하나 사서 은행에 들어가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것입니다.
주변의 상권을 다 망가뜨리고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을 집어넣어서 주변 상권을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 참 큰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태껏 제가 안현회 사장님한테는 존경하고 정말 월미은하레일에 대해서 심정적으로도 이분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는 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도 할 것입니다.
공사, 공단 임직원에 대한 인사문제 정말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간부고위직이면 죽을 때까지 고위직으로 가는 거야. 하위직은 죽으나 사나 하위직이야. 하위직은 절대 고위직 안 됩니다. 이 상태로써는. 공사, 공단의 임직원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도 본청에서 서기관 이상해야 가서 근처라도 주변을 맴돌든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밑에서부터 6급하다가 나가서, 사무관해서 나가도 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한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경영의 효율을 굉장히 저하시키는 문제가 인사문제라는 말이에요.
삼국지에도 보게 되면 상벌이 분명해야 영이 서는 거야. 그 영에 살아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지금 안 지켜지고, 제가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해당되시는 임직원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공사, 공단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안현회 사장님이 자치행정국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후배들이 이것만큼 이 관행만큼 하고 내가 총대만큼 메고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월미은하레일로 돌아갑니다.
보게 되면 한신에서 나와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기는 얘기라니까. 아주 후안무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안무치야 이것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 적용이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는 지체상금 못 물겠다.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좋다 이거야. 다 좋아. 여러분들이 세팅이 다 되고 8월 1일에 삭도궤도법에 의해서 시험운전을 다 마쳐서 준공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느닷없이 오늘 도시철도법을 들고 와서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논리가 맞아. 그것조차도 차량제작도 8월 1일까지 갖다놓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와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대답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은 소장님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
그러면 59억이야. 59억만 잡고 그러면 이게 12월로 나누면 얼마냐면 49억 2,000이야.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날짜로 나누면 1,640만원, 하루. 그러면 5,000원씩이라고 그러잖아. 5,000원에서 하루에 몇 명씩 타야 되느냐 하면 3,280명씩 타야 해 하루에. 3,280명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29억, 30억 정도가 적자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3,280명커녕 본 위원이 볼 때 어떨지 몰라도 내가, 본 위원의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하기를 아주 저는 바랍니다. 500명.
저는 케이블카사업이 제안되는 것을 보면서 준공되자마자 800억짜리 고철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이렇게 월미은하레일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교통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월미은하레일이 상징하고 있는 바와 현재 월미은하레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면서 이분들이 승객의 승하차를 돕다 보니까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통공사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보다 좀 더 장애인에게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들을 공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모노레일 관련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까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질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한신공영의 담당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1년 전 이 자리에 와서 그것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장했던 사항들이 아직도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고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일이 있다면 작년 이 자리에서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우리 한신공영사장의 확신에 찬 대답이 귓전에 맴돌기 때문입니다.
저뿐아니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관계자 분들께서도 그때의 당당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그렇게 잘못된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추궁하면 우리 사업주체인 교통공사가 계약서상에 명기된 법적책임과 권한 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철저히 계약 발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저의 순진한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약상의 완공일을 4개월이나 넘긴 지금 이 시점에서 준공은 커녕 계약관리 부서조차 관련규정 대로 완료하지 못한 이 현장에서 제가 또 다시 무슨 잘못을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허망함마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시민들이, 또 우리 인천광역시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합동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조치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 벌점부과가 지금 1점, 1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험도 전혀 없고 또 운영도 없고 한데 이것을 어쨌든 맡게 됐어요. 교통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월미도 순환모노레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2단계, 3단계 해서 동인천역 쪽에서 자유공원 통해서 2단계 내지는 신포사거리 통해서 3단계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중구 시민들도 그렇고 동구시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교통공사가 아무런 노하우도 없어 아무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지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간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우려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1단계에서도 안전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다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껴안고 계속 저기 뭐라고 할까 너무 뒤처져서 하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한신공영이든 참여하는 기업체들도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통공사에서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메트로도 있고 한데 그것도 운영 같은 경우는 인천메트로에서 자세한 지하철을, 도시철도1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또 건설에 대한 노하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는 교통공사에서 맡다 보니까 완전히 동네북처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안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지금은 모노레일에 대한, 은하레일에 대한 부분 또 앞으로 2단계, 3단계를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서 손을 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빨리 인천메트로라든가 혹은 도시철도건설본부라든가 이쪽에 업무를 이관시키고 본연의 자세로써 이렇게 교통전문 공기업으로써 한국의 아름다운 기업대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직도 890개가 더 필요한 버스정보관리시스템에도 적용하고 또 장애인콜택시라든가 노약자부분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념을 하고 또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서 그야말로 완전한 공영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엉뚱한 모노레일을 맡아서 무슨 불필요한 민원도 받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곤혹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마디로 사장님께서는 교통공사 임직원하고 상의하시고 또 시하고 상의해서 빨리 조만간 이 업무에 손을 떼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본 위원은 원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다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신세계백화점 부분인데 저는 계속해서 신세계백화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세계가 인천에 모든 구매력을 다 뺏어가잖아요. 소비패턴이라든가 관련돼서 상당히 유통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서울에 기부를 꼭 하더라고요. 인천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토털로 했을 때 작년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신세계가 정말 서울에다 기부하는 것 빼놓고 인천에 기부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2007년, 2008년, 2009년 해서 3년간 자료를 유인해 주시고 오늘 꼭 안 주셔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주셔도 돼요. 신세계백화점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부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해서 3년치를 주시고 두 번째로 이것도 자료요구입니다.
인천에 지금 신세계에서 주차타워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과연 신세계가 인천에서 많은 구매력을 뺏어가서 시장을 왜곡시키면서 자본이 역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과연 공사하는 것까지 인천업체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와 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신세계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인천에서 자본을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인천에 환원하는 것도 없고 건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지역자재라든가 설비라든가 하도급을 안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는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별도로 신세계대표를 의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월미은하레일 설치공사는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임에 유의하시어 완벽하게 시공하시고 충분한 운행시험과 영업 시운전을 거친 후 개통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통공사의 각종 사업의 상당수가 수동적으로 기획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경영악화와 조직의 침체가 우려된 바 경영혁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미은하레일의 영업활성화와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월미은하레일 공사는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지체상환금 부과를 검토하여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터미널 주변 정비방안에 대해서 시와 협력을 해서 조속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기바랍니다.
두 번째, 조직내부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실업 해소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미은하레일이 차기공사와 1단계 구간의 운영관리주체 변경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9년도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