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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09년 11월 2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대부분 공공부분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주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건설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설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세계 일류명품도시 인천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을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사업계획 총괄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을 쭉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제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조례에 대한 부분을 발의하면서 상당히 작년부터 올해 많이 수주실적이라든가 하도급률이라든가 원도급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줬고 상당히 향상은 되어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원도급액은 1조 1,114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3,081억이 증가해서 261%가 증가됐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하도급률 분야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경제청의 하도급률이 상당히 낮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할 때도 그랬고 수시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제청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 경제청이 많이 하도급비율이 높아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무적인 일이고 또 상대적으로 물론 종합건설본부도 열심히 노력은 해 왔는데 물론 공사 진행되는 사항도 있고 신규로 진행되는 부분이 낮다 보니까 하도급률은 작년보다 좋아졌는데 타 기관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긴장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률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좀더 하도급률을 올려서 정말 시의원님이 보기에 잘 됐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종건에 가서 하도급률에 대한 부분이 저희 종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그동안 일부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향상이 덜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입찰이 되면 시공업체하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전부 합동으로 모여서 간담회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이 높은 100억 이하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종건에서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률이 안 올라가는 것은 계속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통계치로 보면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무공동도급에 해당되는 범위에 있는 입찰에 대한 것들은 100% 하도급이 인천업체에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업체가 지역할당해서 지역건설을 살리려고 100억 이하짜리는 의무공동도급을 준 것이니까 인천의 업체들이 전부 참여해야 되는데 외지업체가 참여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천업체 의무공동도급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전문업체한테 100%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입찰하고 나서 다짐을 받고 있고 필요하다면 구두약속뿐만 아니라 서류로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해 나갈 계획이고 또 큰 220억 이상 되는 국제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입찰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계약제도 관리방식을 종건에서 처음 금년에 해봤습니다. 3건을 했는데 요. 그 부분이 사실은 하도를 주더라도 불법하도가 되지 않고 저가하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업체하고 주계약인 일반업체하고 같이 공동도급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업체가 최저가로 가지 않고 진짜 실행가 이상이 되도록 입찰이 돼서 공사현장의 품질도 좋게 만드는 주계약제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이 부분이 국회에서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부분에서는 공사시행품의를 돌리게 되면 시행품의와 함께 자재목록표를 작성하도록 제가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 나온 자재목록표를 가지고 인천자재하고 외지자재하고 비교ㆍ분석해서 왜 외지자재를 설계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설계 때부터 체크를 하지만 시행품의 전에 그것을 확인해서 충분히 인지가 된 다음은 제가 사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 하도급비율은 높아지지만 실제로 하도를 받은 인천지역업체들이 실행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또 최저가 입찰로 하도를 받다 보니까 서로 출혈경쟁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종건뿐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현 제도 자체가 최저가입찰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많이 부닥치는데 좀더 실행가 부분 자체가 원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낮게 자기들 이득은 다 취해 놓고 하도급에서는 실행가를 낮춰놓고 거기서 다시 최저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업체들이 어려움 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건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특히 인천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종합건설사들의 공사참여 현황과 수주의 원도급, 하도급에 대한 참여분석표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건설교통위원회 토론회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예 실명까지 거론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에 토론회 때도 아예 어느 모기업, 모기업은 인천에서 원도급 하는 종합건설사인데도 인천에 대한 하도급을 하나도 참여 안 시킨 업체가 서너 개 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많은 나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특히 예를 들면 진흥기업 같은 경우는 하도급률이 4.2%밖에 안 돼요. 경화건설이나 영동건설은 100%이고 동호개발 57.3%, 한양 51.4% 하도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진흥기업은 인천업체이면서도 인천에 원도급은 받아놓고 하도급은 전부 다 타 업체한테 준단 얘기예요. 이런 업체들이야말로 정말로 종합건설에서는 가점을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업체는 인천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업체들이에요.
인천의 지역건설경기라든가 고용을 창출하고 하는 부분들은 하도급에서 창출이 되는 것인데 원도급 받아서 하도급을 서울, 경기, 타 업체로 줘버리면 과연 인천에서는 뭐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인천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이런 업체들이야말로 인천에서 떠나야 될 업체들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또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하는 과정이 서로 맞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나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조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통상 실시권을 가진 특허는 서울, 경기가 가지고 있고 인천에다 사무실을 내놓고 통상실시권을 줘버리는 거예요. 종건뿐이 아니고 여러 관계기관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재라든가 인력은 다 서울, 경기가 다 쓰고 있고 통상실시권 사무소는 인천에 내놓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페이퍼컴퍼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까지 제가 심사과한테 조사를 다 하라고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허울 좋게 넘어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건에서 뭔가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면까지 들어가서 인천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을 정비하신 이후에도 업무의 분장이나 여러 가지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71페이지 이하를 보니까 공공건축물 건립공사현황해서 9건의 공사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 대부분 공사의 현공정이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가족공원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 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불과 지금 많이 남아야 3개월 반 정도 남은 상황이죠. 현공정이 41.29%, 노인종합문화회관 건립공사도 2010년 2월 예정인데 현공정이 45%, LNG구장은 2009년 12월 완공인데 현공정이69.2%, 서부여성회관은 내년 1월까지인데 현공정이 80%, 송암미술관은 올 연말까지인데 공정이 80%,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는 2010년 6월까지인데 46%, 어린이과학관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공정이 처져 있다손치더라도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공사 2009년 12월까지인데 60%,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올해 연말까지인데 현공정이 40% 왜 이렇게 공정이 다들 공사예정기간에 못 맞춰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말씀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또 나름대로 사연은 다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묘지부분의 이장부분은 다 마무리가 돼서 사업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한 60% 정도는 활발히 진행되고 봉안당이라든가 이쪽 윗쪽은 연말까지 거의 마무리가 돼서 내년 2월에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는데 다만 입구 쪽에 들어가는 부분에 무허가건축물들이 상당히 많고 무허가공장들이라든가 석재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물들을 다 철거하면서 완료를 하려고 보니까 주거에 대한 건축물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철거가 되는데 단 공장부지에 대한 것하고 석재상 이런 부분들은 보상금액이 산림청 땅에 무허가로 임대식으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전비가 한 2,000에서 5,000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영세민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전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14개 동 정도 공장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초입에서 중간 기존의 관리사무소 있던 자리까지 무허가건물이 산재했던 부분들은 다소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절반 이상은 완공을 시키는데 초입부분이 좀 다소 늦어질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송암미술회관 부분은 업체의 시공 과정에서 물가상승이라든가 노임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업체가 능력이 없어서 일을 추진을 못 해서 결국 그 업체를 해지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늦어졌고요.
또 강화 게이트볼구장 부분도 업체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다시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상추진 내지는 사업변경이 일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다소 단편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공공건축물 건립공사현황을 딱 뽑아서 보니까 제대로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종합건설본부가 굉장히 일을 서툴게 했거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공사를 중간에 중단하고 뭐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나 이런 데들에게 페널티를 부과합니까?
이제 업체의 귀책사유가 업체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은 저희가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부분이라든가 건축물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업체한테 부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공공건축물 중에서 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잘 되는 공공건축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비즈니스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내년 공사 4월까지 하는데 무리없이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그 다음에 어린이과학관은 큰 문제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나온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LNG스포츠타운 건립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야구협회측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기장의 시설물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관계로 공사가 잠시 중지되어서 다소 연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변화가 자꾸 그렇게 생겨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계획보다는 다소 늦는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익종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바닷물이 계속해서 역류되고 있고 수문설계 시에는 9개로 되어 있었으나 시공 중에는 6개로 되어 있고 염분도에 대한 것들도 틀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어떤 불특정 폐수가 이렇게 수시로 유입이 되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대처를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고도처리공법을 추가로 정해 가지고 그 우수성만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것들이 이쪽 담당이냐 저쪽 책임이냐 계속 왈가왈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 거기 그 지역들이 전부 해수를 유입해서 물고기를 거기 보관하고 또 거기서 나가는 물 자체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바다로 배출시키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로 자체가 연안 쪽에 전부 연안부두에서부터 그쪽 전체에 대한 차집관로가 염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것은 해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방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하수처리장에서 차집을 시키려니까 염분만 빼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염분이 다소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처리수를 보면 기준치에 전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 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신문에서 좀 다소 논란이 됐던 부분은 민원인이 배수, 차집관로에서 학익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로 중간에 차집시켜서 가는 그 라인인데 거기에 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파이프로 강제로 거기 수문 옆으로 민원인들이 거기다 유입을 시켜서 한 것이지 하수처리장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구하고 시 본청하고 지금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가좌하수처리장 부분은 시공이 4계열 고도처리 공법을 도입을 해서 전체 4계열 시설 중에서 3개 계열이 지금 완료가 됐고요. 그중에서 지난 10월부터 그것에 대한 수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검사해 본 결과 성능확인결과 기준치에 다 이상 없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세 차례 정도해서 두 달 정도 기준치를 체킹을 해 봤는데 기준치 이하로 다 나오기 때문에 전체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2월까지 나머지 성능시험을 마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수열에 대한 것은 우리 인천이, 부산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부산에는 해양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해수열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를 자급자족을 하는 해수열로 그만큼 뭐라고 그럴까 효율성이나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는데 우리는 설치가 단순하고 설계변경이 아주 쉬운 이런 태양광이나 태양열만을 고집을 하고 여기에 치우치고 있다고요.
인천이 바다를 인접한 해양도시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해수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가장 앞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또 지금 현재 공사 대비 투자금액만 지금 쭉 설명을 하고 나열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보다는 인풋부터 아웃풋부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의 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데이터화되면서 다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접근방법 같은 것이 나올 텐테 그것보다는 그저 하라니까 설계변경이 용이한 이런 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인천시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이야기한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에도 잘 맞지 않잖습니까.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빚어집니까?
그런데 연구를 못 했다는 것은 이쪽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바다와 인접한 도시에 신재생의 어떤 접근방법은 거의 다 이런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경제청, 인천대학교 건축과 관련해서도 가보고 참 아쉬움이 남았던 게 이런 부분이라고요. 적은 돈 갖고 높은 효율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도입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지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3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해야 된다는, 우선 쉽게 접할 수 있고 설계변경이 가능한 아주 접근만 가능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설계반영을 하고 이것을 갖다 성과라고 내놓는 이 자체는 안이함의 표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는다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어떤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인류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사고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사업성적표 내놓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제가 주문으로써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제3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얘기하면 전부 다 태양광이야. 이것은 그냥 다 아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얘기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인천의 어떤, 특히 경제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산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안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접근할 겁니다.
아니 바다를 매립한 데서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고. 그러니까 설계하고서 어떤 국가의 미래적인 전략적인 잠깐의 어떤 시간을 내가 거기에 다 쓴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쭉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 태양광에 이렇게 연연하느냐 얘기지.
그러면 그분들 모두가 답변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부장님과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이 해수열 얘기하니까 바닷물을 우선 딱 생각하고 연상하고 바닷물을 끌어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평균 수온 17도에서 얻어지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우리 집행부 모르는 시 기획부서에 전달해서 반영하려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참고로 작년에 고정식 검문소 4개소를 2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축소를 하는 대신에 이동식 단속조를 2개조에서 5개조로 확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 봤더니 재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적발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1.52%가 금년도에는 1.96%로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운전자들이 고정식 축중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피해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동식으로 해서 특히 화물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이라든가 인천항이라든가 주요 공사현장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단속해서 나가기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식 축중기를 많이 해서 인원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으로 제출이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은 사실은 유동삼거리~송림로구간에 배다리 쪽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때 주민이 감사청구해 가지고 유동삼거리 부분에 철도 횡단되는 구조물이 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4.5m로 확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것을 확장하려고 보니까 철도 위쪽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철도레일궤도 있어서 위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밑으로 내리려고 보니까 주변지역이 다 하수관망에 다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낮춤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도로가 다 유동삼거리 주변지역의 도로가 다 낮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상가, 건물들이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단차가 생겨서 추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낮춰짐으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조물 자체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구조물 자체는 평면으로 승용차 정도로 해서 우각로라든가 금곡로 쪽으로 왕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그대로 이용을 해 주고요. 그 밑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안으로 최종 종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건설하게 되면 유동삼거리에서 우각로하고 그 다음에 금곡로 이런 부분들을 다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도로라는 것이 한 번 신호 받으면 일정 구간까지는 차가 통행이 되어야 되는데 단절이 자꾸 돼서 평면교차는 상당히 신호상 문제도 있고 해서 결국은 지하차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송림로 전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송림로에서 한 번만 받아서 송현터널로 해서 넘어가도록 이런 지하차도로 안이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차도공사비가 350억 정도 들어가는데 350억을 지금 당장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고 해서 그 다음에 민원인이 얘기하는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걸려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하차도로 건설해서 마무리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공사 건설 및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은 뭐 특별하게 이의가 없어요. 이것은 크게 저기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번 업무보고시간에도 지적했듯이 하수ㆍ하천건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공사변경도 많고 공사연장도 거의 1년짜리 연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연장을 하면서 지장물 이설이 또 저기 한다고 해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만 지장물을 이설비에다 무슨 보상비가 증가된다 이렇게 해서 작게는 한 4.5%에서 이것은 순수하게 1년 동안에 공사공기가 연장된 것 공촌천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서 이것은 4.5% 증가돼서 11억 정도 들어가는데 많게는 같은 물가변동분을 한다고 하면서 학익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6.1%를 계상했어요. 또 굴포천이라든가 혹은 승기천이라든가 이쪽의 부분도 전부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또 지장물 이설비 추가 이렇게 해서 한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굴포천 같은 경우에는 10.7%에 33억이 증가됐고 승기천 같은 경우에는 15%에 50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공촌천 같은 경우에는 11억이 늘어났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공촌천에 대한 복원사업도 왜 지연이 불가피해 졌는지, 사유지 보상협의가 늦었다 뭐하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종합건설본부를 바라보는 지금 인천시민들의 눈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한 마디로 복마전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잘 보시고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당초의 계획대비해서 변경이 돼서 %는 뭐 6% 이렇게 되지만 금액으로 하면 120억, 50억, 30억 이런 식으로 이것이 늘어나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없이 간단하게 달랑 두 장짜리야. 총 합해서 변경된 금액이 몇 백억짜리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달랑 두 장짜리라고. 보고에 대한 자료도 부실하고 제대로 만들지 않고 이런 것 제출하기 전에 본부장님 제대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서 VE 만들고 조례 만드실 때는 아주 총명하다고 하시더니 가서 같이 탁한 물에 휘둘리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문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기 다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부장을 비롯한 특히 도로부장님 그리고 해당 실무부서 팀원들께 칭찬을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감사장이긴 해도.
275만 시민 특히 지역에 있는 지역 구민들이 크나큰 사업이 아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도로 재개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울퉁불퉁한 그리고 또 파여 있는 도로 재포장 하나에도 마음이 확 뚫리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현장까지 바쁜 시간에 현장까지 직접 도로부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이 다 나오셔서 현장점검하고 즉각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적어도 종건의 미래는 밝아지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사항 중에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174회 임시회 때 거론된 내용이긴 하지만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절차를 밟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갯골유수지 주변 친수조성공사 시 사석 부분이 정상 규격 설계에 맞지 않게 조성되었다고 종건본부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죠?
12월 초까지 중재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답니다. 그것 봐서 그것에 따라서 처벌기준을 또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경사면 부분이라든가 피복석 부분은 제가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샅샅이 다 조사를 해서 심지어 피복석 부분 하나 개수를 세어가면서 락카칠까지 다 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피복석 하나하나 규격을 재서 락카칠까지 다 하면서 어떤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전부 체크해서 하나하나 전부 정리를 다 했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경사면 부분도 1 대 1.5를 완만하게 1 대 2 정도로 뉘어서 밑에 부분에 예쁜 블록으로 쌓으면서 경사를 완만하게 뉘었고 지금 상부지역에 약간 침하됐던 부분도 그라우팅으로 전부 보강을 해서 더 이상 침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 수렴이 돼서 그 부분도 다 보강을 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A, B, C, D라인을 전체를 다 하수관망 교체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지장물 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장물 이설 부분이 타 기관에서 한 지장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이설이 빨리 돼야 그런 것들이 척척 이루어지는데 그런 기간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소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거의 마무리 는 되는데 일부 구간만 조금 지장물 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구간이고 나머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종결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합하니까 증가된 금액이 267억이야.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데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된 것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고 얘기해야 그때서야 하고 500억짜리 증액을 했으면서 달랑 2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경시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제대로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나거나 혹은 어떤 공기가 지연돼서 거기에 대한 귀책사유가 우리 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체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가변동분을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체보상금을 오히려 물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짓고 그 다음에 미리 착공하기 전에 이런 설계 변경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없을까 하고 VE를 통해서라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 없으니까 시민들 혈세가 7개 사업에 500억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아간다는 표현이 좀 저기 하지만 어쨌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인천시민을 위해서 꼭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본부장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부장님 이하 부장님들이 검단지역에 민원사항이 상당부분 발생이 되어서 현장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여태까지 완료가 안 됐어요.
한 20여개 민원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민원내용 중에서도 체비지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약 한 500억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민원인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갖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단 1지구, 2지구 내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대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출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를 하고 저한테도 수차례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 조속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히 본부장께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략적인 민원내용은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금년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 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3건, 처리요구사항이 3건 총 6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과다, 공사지연 등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므로 공사비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검단사거리는 교통중심지역이며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이나 도시철도2호선 202공구, 203공구 정거장이 편측에 건설이 되어 있어 도시철도 이용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유관기관과 각별하게 협의를 하여 검단사거리 보행자 광장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단구획정리지구 내에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소화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 더욱 노력을 하고 하도급 시 저가 이면계약 등의 불합리한 종속적인 관행이 개선되도록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이 되도록 각종 공사 시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확대를 하고 저소음 도로포장 공사의 집행을 합리적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동식 축중기의 확충 등을 통해서 대형 과적차량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9년도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