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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6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메트로
일 시 2009년 11월 2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3시 38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메트로는 우리 시의 핵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1호선 운영과 유지관리를 전담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가 있은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메트로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메트로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메트로사장 이광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평소 저희 인천메트로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감사입니다.
윤윤흥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박계식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이병규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조신구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조수호 환경시설처장입니다.
류인숙 전기신호통신처장입니다.
오세현 운행관제처장입니다.
맹윤영 안전방재단장입니다.
김수정 감사실장입니다.
김병훈 인재기술개발원장입니다.
김재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선헌 노사협력실장입니다.
박환민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메트로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한 이후에 R&D부가 설치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진출하는 차원에서 타 철도운영사업으로 진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의정부경전철 관리운영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난 11월 13일날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해당 민간투자사업자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인천메트로가 이렇게 참 다각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한 우리 인천지하철, 아 이제 인천메트로죠. 흑자경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노고를 많이 해 주신 우리 인천메트로공사 임직원 또 관계자분에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5년 연속 공기업서비스부분 대상도 수상했고 또한 흑자경영의 시동을 걸어준 데에 대해서도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바로 본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수도권환승 통합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인천에 대략 한 30~40만에 대한 서민들이 마을지상버스라든가 또 버스타고서 바로 가깝게는 동인천, 도원, 부평, 동암 내지는 그런 역세권에서 많이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여기 우리 공사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저희들 지하철 관계가 대중교통수단으로써 현재 수송분담률은 한 7.3%로 저희들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25.8%를 분담하고 있는데 문제는 버스와 지하철의 보완적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쟁관계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잠깐 인원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관련되어서는 광역버스가 한 215회 노선이 현재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승객패턴상 환승에 대해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버스만 타고 가도 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리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 경우는 기왕에 지금 경인전철 같은 경우에는 환승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제 환승할인을 받기 때문에 이용도 증가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인원이 증가되고 있지만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좀 다소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하철 측면에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듯이 기준치가 있습니다. PM-10같은 경우에는 150㎍/㎥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치가 연 1회 측정해서 86.9로 되어 있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다른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기준이 60% 많은 것은 60%, 적은 것은 6%밖에 되고 있지 않다. 반대로 보고드리면 인천의 지하철에 대한 공기질은 좋다라고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요. 인천이 가지고 있는 항만물동량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그리고 신규 도시개발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그리고 황사 등으로 인해서 하는데 그것이 지하철역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구조가 그런 관계로 해서 미세먼지가 저희가 다소 높은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은 60%뿐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외부공기하고 연관이 같이 됐다는 보고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 같은 경우는 항만물동량에 의한 화물차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도같이 도시개발에 따른 비산먼지문제 그리고 황사에 따른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도시보다 높다. 이렇게 제가 비교된다는 보고를 드리고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환경녹지국 쪽에서도 아마 같은 수치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환경부 가이드기준 이내가 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보고드린 대로 미세먼지제로시스템을 가동한다든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청소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구조물이라든가 전동차에 대해 항시 청결상태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캐노피가 아니고 PSD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이러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PSD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SD를 설치할 경우에 미세먼지 공기질이 17%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제가 PSD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회에 가서 건의도 드리고 그리고 관련한 전국의 지하철공사 사장들 모임에서는 PSD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로 국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PSD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과제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는 2013년까지 684억 정도를 들여서, 680억 정도를 들여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역사에 들어가는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한 28억 정도가 현재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스크린도어 설치가 되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세먼지가 17%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자살방지도 되고 에너지도 굉장히 절약효과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하는 방법은 국비지원 매칭펀드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처럼 40%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된다면 설치를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시에도 건의하고 시장님께도 건의하고 관련 국회에도 건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는 시 예비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도에는 한 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일단 확보됐다는.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정말 인천메트로는 정말 최고 안락하고 편안하게라는 이런 주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이죠. 우리가 역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할 때 광고를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입을 증대한다고 보고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에서 자료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광고유치실적과 수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죠.
여기 보니까 2009년도 임대수입 측정을 2008년 24억 7,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적어진 24억 6,000만원 측정했는데 오히려 수입이 감소가 됐다는 말이죠.
이것은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빠르겠어요.
상당히 아픈 부분의 말씀을 박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광고매체도 일종의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광고주들이 그동안에는 도시철도, 지하철 쪽에 광고매체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해서 그 가치를 높이 봐서 가격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초기 개통할 당시를 100으로 놓고 본다면 현재는 입찰을 해서 낙찰된 결과를 보면 그때 당시 낙찰가격에 절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버스나 택시 쪽에 광고를 선호하고 또 새로운 광고매체 LED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의 광고매체가 계속 발전되니까 옛날 방식의 지하철 쪽에 광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 불가항력적으로, 저희들은 나름 노력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고주들이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의정부경전철 운영권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지하철공사는 사실 공사ㆍ공단 중에서 물론 구조적으로 태동할 때부터 만성적인 적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동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선진경영체제로 전환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좋은 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사적인 예산 절감해서 운영예산에10% 절감해서 7억원 인건비도 동결하고 또 에너지 절약을 지속 추진해서 1억 5,000, 스크린도어도 자체설계해서 1억 2,700만원을 절약하고 청소 통합발주해서 8,000만원, 전자상거래 지속 추진해서 1억 4,000만원 연간 2009년도에 절감해서 대략 12억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부분부터 절약하고 절감해 나갈 때 인천메트로의 전 직원들이 피부로 예산 절감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고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경영 체제의 어떤 전환으로 운송사업 중심에서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개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이 송도나 경제자유구역에다가 집중되다 보니까 구도심권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어요.
그 중에 작전환승복합센터 또 귤현차량기지 거기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은석 위원 지역구에 포함이 되지만 그 속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지역주민들은 환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택지개발이나 별도의 도시개발사업이 아니고 역세권 주변을 활용해서 지하철과 연계하고 주변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한테도 지역경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영에 관련된 이 사업들이 처음 처녀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좀더 주도면밀하게 사업타당성도 분석하시고 도화구역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를 범하지 않고 전문적인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해서라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인원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의정부시에서 채용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저러한 점들을 잘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적 계약을 맺을 때 섣불리 판단해서 잘못 계약을 맺으면 오히려 운영권을 안 딴 것만 못 한 상황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공사에 근무하시는 임직원들이 자기희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그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오히려 기존에 있는 인력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는 두 번 세 번 칭찬해도 좋을 일입니다마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건설관리사업, 김포경전철은 건설관리하고 운영관리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아마 이것이 2, 3년 전부터 준비가 되었던 상태이고 그래서 조건이 건설운영경험이 20년 이상 된 그런 기관이 참여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철 운영만 하고 건설 쪽은 하지 않았기 때문 의정부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천메트로가 능력 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돼서 부산교통공사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천한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메트로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80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을 신도시 개발 이런 관계에서 그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포경전철 운영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천메트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관계도 중요한 기회였다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90% 이상 정도의 우수 인력을 갖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와서 보니까 3급까지는 어떤 교육과정이 있어서 당연한 교육이 되고 있는데 2급 이상의 간부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자대상으로 해서 전략경영과정이라고 해서 현재 인하대학교경영대학원에서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국내대학에 1년 과정으로 해서 위탁교육까지 시켜서 어떤 선진기법도 도입하도록 하고 또한 그런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대학을 감으로 인해서 어떤 인맥형성을 통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관련된 협력관계도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6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승강장에서, 플랫홈에서 대합실 또는 원형통로까지 오는데 4분 나머지 시간 2분 해서 그래서 토털 6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총 소요시간이 6분이 넘는 곳이 경인교대역 6분 11초, 부평역 11분 54초, 동수역 7분 40초, 부평삼거리역 7분 2초, 간석오거리역 6분 22초, 나머지 역사들도 3분에서 4분, 5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대합실 또는 원형통로에서 지상까지 나가는 데는 2분 이내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부 2분이 넘고 9분 걸리는 데도 있고 3분 50초 걸리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주 빠른 곳이 3분대이고 가장 오래 걸리는 데는 11분 54초 걸린다고 하면 불 나면 이것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이런 유해가스로부터 우리가 초동 대비하기 위해서 방독면을 착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방독면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체 1만 683대가 각 역사에 놓여있는데 각 역사별로 놓여있는 것도 이용고 객의 숫자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놓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계산역보다는 작전역에 유동인구 내지는 이용인구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전역이 계산역보다 방독면이 놓여있는 갯수가 적습니다.
이것을 전체로 환산해 보니까 전체 이용객수의 3%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방독면이 지금 현재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구매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각 군ㆍ구에서 받아다가 놓은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것 또 안전구역까지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방독면을 설치해 놓은 현황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 놓으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굴뚝효과라고 하는 연돌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걸음보다 연기가 진행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고가 불가피하다. 아울러서 이동약자와 장애인, 노약자들에게는 방독면을 차지할 시간도 없고 빨리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더욱 더 치명적인 상황이다. 법적기준 미비로 인해서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메트로에서 좀 현실적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자체관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 감사드리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있지 않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서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지하철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디서 날 것인가가, 첫 번째 발생원인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때는 열차라 할 수가 있겠고요. 승강장과 대합실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차에 관련되어서는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화재사고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연자재로 전부 다 교체를 한 바 있고 승강장과 대합실은 전부 다 필요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6분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 예전에 국감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나왔던 공식적인 보도자료에서도 보면 6분이라는 의미가 2006년 11월에 현재 건설교통부 설계지침상에 나와 있던 사항으로써 우리 시설은 그 이전이다 보니까 지적했듯이 6분이라는 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 관련되어서 보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10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가정한 바대로 치명적인 상황일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계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재난사고 시 표준행동절차를 수립을 해서 2007년 11월부터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6분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났으면 승강기 쪽으로 그 굴뚝으로밖에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왕에 시설을 추가로, 시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터널을 활용해서 대표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좌우터널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유도표지라든가 터널에 대한 비상등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 바 있고 그리고 역사에서 보면 승강장 끝에서 80~90m 정도에 환기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구 내에 원형계단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인명이 거기서 잘못 피해를 봤을 때는 트롤리를 비치를 해서 선로를 통해서 현재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과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에….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 번 이 통합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운영이라든가 혹은 시공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건설에 대한 경험도 있고 또 이런 본사에 여유인력이 많이 있고 해서 2호선에 대한 착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리고 지하철공사 메트로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또 2개의, 공사하고 건설본부가 통합됨으로써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적인 부분에서 손발은 다 필요하지만 관리적인 부분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신사업에 진출하는 것도 우리 공사의 어떤 합리적인 경영 그 다음에 자립으로 가는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어떻게 우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근무형태 변경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원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의정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건설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운영할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경험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포경전철 건설관리사업 쪽도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니까 충분히 그것이 검증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뿐만 아니라 시 정책으로 봤을 때 건설과 운영을 같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향후에 운영의 어떤 묘도 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시민들 차원에서도 좋은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에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그때 다시 한 번 그쪽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쪽에서는 연초에도 계속 반대했었어요.
어쨌든 본인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인 어떤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금요일날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관리나 운영이라든가 건설에 대한 인력 이렇게 보면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본사에 많이, 다른 부산이나 서울보다도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것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의정부경전철 운영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전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5개 도시에서 54개 노선 이런 것들이 계속 계획하고 있고 이런 데 이쪽을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의욕적으로 20개 지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타당성 조사용역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 행감 때 지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상가라든가 혹은 업무용시설 심지어는 아파트까지도 과잉공급에 대한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메트로에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의욕적으로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데 지금 구도심재생사업도 하고 또 212개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상가에 대한 공급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거기다가 상가공급했다가 미분양 나거나 혹은 임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거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커질 것이고 또한 이것을 개발하는 데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없어요. 재원조달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재원조달을 할 것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역세권 개발을 이렇게 건설사업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메트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줘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네 가지가 됩니다마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일단 현재 저희들이 지하철1호선, 2호선측, 경인전철측, 공항철도측해서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곳, 기존에 개발이 된 곳, 앞으로 계획한 곳 해서 총 2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과연 인천메트로가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가를 선정한 결과 작전역 복합환승센터가 선정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서구청 거기 아시안게임 관련되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귤현기지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 신정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차량기지를 개발해서 3,000세대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 보면 귤현기지 같은 경우에는 경인아라뱃길이 현재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향후 주변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개발이 됐을 경우에 거기는 혐오스럽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다른 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우리 지하철의 수입에도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장래 인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귤현기지를 착안했고요. 기본적인 역세권 개발은 작전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해서 는 이것을 그냥 저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토해양부로부터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까지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비지원 이런 것을 받아 가면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처럼 수익이 나지 않는 곳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전에 사업타당성, 수익이 있는가 안 있는가를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재원조달에 관련되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PF방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현재 저희들이 보면 사채발행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2008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한 1조 2,000억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순자산 4배인 4조 8,000억까지 현재 사채발행이 가능한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런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관련된 전문가도 현재 채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전국의 국내철도 운영기관 사례와 외국의 철도기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해 본 결과 현 추세로 보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MTR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철도하고 공항고속철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수익구조 부분에 있어서 운수의 수입이 48%를 차지하고 있고 부동산 등 임대사업이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JR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저희들이 보고 저기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인천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운수의 수익사업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현재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송원가가 1인당 1,800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평균 우리가 받는 것은 700원 정도 되는데 1,100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경전철 진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수익사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인천메트로에서는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현재 운송이 900원 정도가 되는데 적자가 나면 그 자체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경험을 해 보니까 100원을 올릴 때 보니까 70억 정도가 수익이 더 드러나더라고요.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천메트로가 나아갈 방향은 그 방향인데 지금 허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방향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순손실이 34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지하철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 운영관리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비할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한 것은 지금 메트로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크게 뭐라고 그럴까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시민들의 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의해서 2,000원, 3,000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이지만 골고루 혜택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적자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인식의 차이인데 그렇게 적자났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려운 이런 저기를 뭐라고 그럴까요 전략을 택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개발공사 행정감사할 때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더샵 퍼스트월드 오피스텔 있죠. 거기는 상가가 296개인데 거기 분양이 100% 됐는데 그 중에서 오픈하고 있는 데가 80군데예요. 그 중에서 46군데가 부동산이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296개중의 80개이니까 27%가 문을 열었지만 그중에서도 반도 안 되게끔 15% 정도만 실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상가라는 게 이 상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그럴까 노하우가 필요하고 어떤 상권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 지하철공사는 하나도 어떤 그야말로 우리 도개공에 SPC 13개가 왔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그 전문가들도 어려워서 쩔쩔매고 공급과잉이다 하고 자체적으로 세미나를 해야 된다 용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판인데 그것도 우리 시의원들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지하철공사가 작전역 하나만 하는데도 4,000억 드는데 그런 차량기지, 여객선 개발하다 보니까 초기재원이 없으면 이거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고스란히 지금, 만약에 그 중에서라도 잘못되면 그 부담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연간 300억 내에서 적자내지만 연간 300억 적자라는 것은 시민들이 혜택을 봤기 때문에 적자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4,000억짜리를 해 가지고 분양 안 되고 혹은 분양됐는데 여기 장사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처럼 경제청 찾아가 그러면 전부 다 인천시에 대한 부담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어쨌든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메트로에 대해서 전혀 불만 없어요, 적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만 조금 더 관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가고 그야말로 인원을 줄여서 일반민간기업처럼 본사인원을 반으로 줄여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또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다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간과하고 본질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잘못 파악해 가지고 엉뚱한 데로 이것을 갖다가 보존하려고 그렇게 하겠다가 한번 삐끗하면 진짜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새로운 수입원인 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재원에 대한 조달부분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PF라는 게 지금 13개 SPC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MOU 체결한 데인데도 지금 PF안 되어 가지고 다 헤매고 있는데 여기도 재원조달방법을 또 PF로 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의정부경전철 운영하는 그런 부분 쪽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오히려 더 전국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전철에 대한 운영사업에 대한 진출 내지는 통합에 대한 진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어떤 뭐라고 그럴까 자기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더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가 혹은 전국에 있는 경전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엉뚱하게 지금 도개공이라든가 지금 현재 산하에 있는 유력한 유수한 뭐라고 그럴까 일본업체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이 또 쩔쩔매고 있는 쪽에 뛰어 들어 가지고 그것도 자기돈 하나도 없이 마이너스 적자에서 PF를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 사고발상자체가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시고 오히려 그런 여력을 가질 것이면 이쪽 의정부경전철이라든가 전국의 54개 노선에 대한 경전철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얼마큼 더 많이 들어갈 것이냐 이쪽에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하철 이동을 하는데 자전거를 갖고 공항철도에서는 지금 평일까지 다 하고 있어요. 왜 평일까지 하냐. 지금 자전거 갖고 어쨌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항철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메트로도 지금 2012년까지 하겠다는 것을 땡겨 가지고 2010년 5월을 목표로 해 가지고 좀 일요일하고 공휴일도 하지만 토요일날도 해 가지고 평일날도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가지고 그것을 빨리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예산부분은 지금 건설교통국장은 일단 메트로에서 먼저 우선 시행하고 추경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도 어쨌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의치가 않으면 그런 방식을 쓰더라도 어쨌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철도7호선 말이죠. 7호선이 그동안 우리가 운영권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게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향후 운영협약에 대해서 적자 시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부담, 흑자 시에서는 정산을 인천메트로 배분 그런데 이게 서울, 사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정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다 우리 인천시 예산이나 부천시 말이죠. 서울시에서 예산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로 운영이 결론 났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도 도시철도 7호선의 운영권에 대해서 상당한 주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됐어요. 이것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도 우리 박 위원님이 저희를 상당히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시에서 큰 결정을 내려주신 그 범위 내외에서 저희들이 운신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저희들이 상당히 참 안타깝고 참 힘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열의를 계속 보여왔고 박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내 요로요로를 다 찾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열의를 다 보였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시에서 최근 결정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감히 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시쪽에서 다른 어떤 광역자치단체간에 얻는 다른 정책에 연관되어서 뭐 각 인접 자치단체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주고 받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마 그쪽의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전제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고 나니까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맥 빠지고 지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봉착되어서 안타까움은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상으로 저희들도 갖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 제가 표현을 한 것은 서울에서 운영하게 하더라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우리 인천지역의 운영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무엇을 얻어가고 하는 것을 쉽게 그냥 불로소득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하는 우리의 하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7호선이 연장이 되면 그때 가서는 당연히 인천시역은 우리 공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전초적인 담보성격에서라도 저희가 강한 어필을 지금 하고 있는 이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이 부평구청역에서 공사가 현재 거기서부터 온수역까지 아닙니까. 향후 산곡동을 거쳐서 우리 서구 지역을 통과하게 될 아주 서구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연장운영권에 대해서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공사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또한 서울시와 인천의 힘겨루기로 해서 그런 현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7호선 구간은 온수역에서 부천을 통과해서 부평에서 다시 산곡동 또 앞으로 서구로 이어지는 노선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속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요.
귤현차량기지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야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라뱃길에 관련해서 주변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귤현차량기지도 같이 그린벨트를 풀어서 같이 개발해 달라 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보면 항만공항물류국이라든가 이쪽에서 계획한 대로 따라 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단 서울에 신정차량기지처럼 거기다가 인공대지를 조성해서 상업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인천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인천메트로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수입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하여 추진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재에 대비하여 비상대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바라며 역사별로 방독면의 적정 소요수량을 파악하여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처리요구사항이고요.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째, 경영개선과 승객서비스 제고에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모색하여 공기업의 위상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원능력 계발과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크린도어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역사차량의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점검을 내실화하고 시설개선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의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인천메트로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메트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월미은하레일 현장사무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