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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일 시 2009년 11월 2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국은 우리 인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불합리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잘못된 부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가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자판 주식회사 이동호 사장님과 주승현 전무께서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동호 사장님과 주승현 전무님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계획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주문에 의해서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되 위원장님의 주문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2009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 2년 반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백년대계를 세우고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단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검단신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채권보상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지역구를 갖고 계신 건교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보상공고가 잘못 나갔다고 해요.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지, 향후에 인천시에서 검단신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LH공사도 합병이 되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보상도 상당히 어떤 플랜을 주지도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어디를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를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키도 시의회나 인천시에서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투자하려고 하는 LH공사의 의지가 중요한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적인 부채관계 때문에 그런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 LH공사가 합병하면서 불거진 사안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는 현재는 현금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토지보상을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내 보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연말에 구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가 합병되면서 LH로 공사가 합병됨에 따라서 LH공사 의지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경영의 어떤 부채관계 이런 것을 아마 심층 분석한 결과 지금 LH공사 쪽에서는 기 착공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현행대로 추진을 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아마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고 지금 검단신도시 같은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우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것을 LH공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선 채권으로 보상하겠다라고 뒤늦게 주민들한테 공고를 함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차원을 떠나서 국회차원에서도 지금 LH쪽하고 또는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고 LH쪽하고 심층 이렇게 사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LH공사측하고 수시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연내에는 일단 당초 계획과 달리보상을 채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환경이 변한다면 부득이한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LH측에서 우리 인천의 검단신도시 주민들을 생각해서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파장이 사실 굉장히 큽니다. 크다 보니까 지금 LH공사뿐이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숭의운동장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도 그런 일환이 아닌가.
내년에 경제적인 위기가 다시 또 올 수 있다는 연구원들의 보고가 또 있어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것 아니냐. 경제성장률이 5.5%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위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제의 흐름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민이 겪는 파장은 특히 신도시가 발표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행위제한을 묶어놓고 다시 거기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자체가 인천시 정책이나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와 관련해서 지금 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 또 주거ㆍ아파트만 양산하지 실질적으로 산업기반시설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서 오는 공동화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증인으로 오신 대우자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대우자판 사장님이신 이동호님과 대우자판 전무이시고 파라마운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진행상황의 총 책임자이신 주승현 전무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신 것에 대해서 기업활동에 바쁘신데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우선 전무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라마운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파라마운트 부분이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고 파라마운트에 대한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주상복합아파트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된 것이죠?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환원사업과 관련된 놀이시설이라든가 관련된 공공시설 기부채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과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고 먼저 수익사업과 진행이 되어 워터파크하고 호텔을 먼저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하면 대우자판이라는 기업이 인천에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시의회나 우리 인천시민이 사랑하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대우자판에 대해서 그만큼 대표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고 육성을 해 줘야 될 기업인데 기업에도 윤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파라마운트를 하겠다고 무늬만 내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은 주상복합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그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파라마운트 사업했을 때 초심과 지금 파라마운트 사업을 추진하는 심정은 똑같습니다.
다만 작년에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투자하겠다는 데에서도 투자가 어려웠었고 사실은 전 금융기관에서도 사실은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는 저희가 테마마크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떡하든지 실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정도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을 단계별로 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말씀하신 워터파크나 이런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테마파크 쪽으로 진행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그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너희가 돈을 먼저 버는 것을 왜 하느냐. 우선적으로 테마파크 작업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우선 현실적으로 삽고 뜨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마마크는, 워터파크 자체는 거의 여름장사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15만명 부지에 풀로 놀이시설을 하려면 봄, 가을, 겨울 이것을 결국 테마파크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금융여건이나 회사 이런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사실은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이죠. 그때 일부 정치인과 시민단체로부터 대우자판에 대한 주상복합으로 인한 개발이득금에 대한 송도석산 개발을 서로가 시하고 거의 MOU 체결해서 얘기가 상당 부분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그것이 특혜 아니냐 해서 그것이 사실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시에도 정책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혜가 아니고 정말로 이득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에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시의 예산 1,000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간 것입니다. 사실 따지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시의회에서 질문하고 개탄스럽다고 얘기했고 하물며 도시개발공사한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시민단체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인천시 혈세가 1,000억이라는 돈이, 대우자판에서도 1,000억을 그 당시에 기꺼이 부담을 하겠다고 석산개발에 대해서 했는데 안 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죠, 전무님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민사회도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인천시 정책도, 인천시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휘말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인천시 정책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렸다는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인천시 정책도 정책적인 오류이고 판단 미스라는 얘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 책임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현재 와서 파라마운트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서 올 스톱되어 있고 나름대로 대우자판은 주상복합만 착착 계획대로 절차대로 진행이 돼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이득을 챙기는 것은, 물론 기업이 투자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은 당연히 기업의 생리 상 맞습니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하고 같이 지역사회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끌고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시의 책임이 크다는 부분하고 지역에 있는 정치인이나 시민사회단체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하는데 기업이 인천에 투자하면 무슨 특혜를 준다느니 무슨 이득금을 내놓는다느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내가 말씀드려보는 것은 지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대우자판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자판 사장님한테.
인천에 현재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는 부분이 동양제철화학하고 한화에서 하는 소래ㆍ논현지구하고 대우자판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동양제철화학은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해서 1,981억을, 추정치입니다. 이 정도하고 거기다 플러스 289억 송암미술관과 유원지 부분에 대해 공원으로 추정치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2,200억 가량을 동양화학에서 내놓고 또 소래ㆍ논현 도시개발사업은 추정치가 2,530억을 내놓았습니다.
대우자판에서 내놓은 주상복합으로 인한 추정치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학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332억과 문화시설 200억, 신교통수단 300억인데 832억입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는 부분은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830억 정도의 추정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무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것은 당연히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기반시설이에요. 그 부분은, 그 외의 별개사항을 가지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또 기반시설용지도 토지이용계획비율을 보면 동양제철화학이 49.71%예요. 도시기반시설 용지가, 소래ㆍ논현도시개발이 한 60%됩니다. 그런데 대우자판은 45.7%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 좀 낮아요. 낮으면 상업이나 주거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부분에 대한 이득금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진행이 되고 테마파크도 현재 지지부진하고 또 송도석산도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시 대우자판에서 테마파크 자체가 이제는 실체를 벗어버리고 아 이제 금융위기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다시 인천시하고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뭔가 실제적인 부분 처음 단계부터 수정을 좀 해서라도 그 부분 테마파크 수정을 해서라도 석산개발은 대우자판에서 처음 애시당초 계획대로 부담을 하고 테마파크 부분에서 같이 시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인천시민하고 약속한 것인데 자꾸 지연이 되니까 참 큰일 났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하여튼 투자자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이런 시기에 투자할 사람은 없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저희가 방향을 바꾼 게 그러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서 용인 에버랜드의 캐리비안베이하고 그 다음에 대명에 오션월드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라마운트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것을 파라마운트 워터파크부터 우선 오픈하는 것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투자비가 전체 테마파크 오픈하는 것보다는 좀 덜 들고 그것은 잘만 하면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우선 자꾸 사업이 지연되도록 놔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에 약속한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이렇게 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제안을 해서 파라마운트도 거의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파라마운트 파크 조성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지만 저희가 두 달 전부터 다시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것은 스케줄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이상 안 하고 있고 무산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워터파크를 1차 개장하자 이렇게 하면서 타진한 바로는 이것은 투자하겠다는 사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자금 구하는 것도 조금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워터파크를 만들면서 지금 입지분석을 해 보면 용인의 캐리비안베이 같은 것보다는 여기가 위치도 더 좋고 해서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이 용인에 캐리비안베이가 2만평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 원래 1만평을 하고 테마파크에 조금 붙어있는 것으로 가려고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다가 아예 계획을 바꾸어서 워터파크를 굉장히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아시아에서 제일가는 워터파크를 우선 개장하자. 파라마운트워터파크를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개장하면 승산이 있겠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착공을 해서 빨리 시하고 약속한 대로 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봐가면서 그때 이것 오픈할 정도가 되면 상황들이 전부 바꾸어져 있을 테니까 그때 가서는 테마파크도 옆에 붙여서 가자 이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라마운트하고 거의 합의가 됐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마스터플랜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을 스톱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 이제 박차를 진행을 확 하고 있는 것이 두 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워터파크는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 인천에 자랑스러운 워터파크가 될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면 2012년 말 정도면 거의 완공이 되고 2013년 성수기를 맞이해서 저희가 개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익사업 주상복합 외에 약속한 이 프로젝트가 스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늦어져서 저희가 고민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서 주저 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시점에 딱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계획하고 있던 것은 마스터플랜 나오고 디테일한 계획이 나오면 내년 초면 될 텐데 제가 그때는 위원님들 다시 모시고 정확하게 그림도 설명해 드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대우자판 개발원칙을 우선 준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똑같은 견해입니다.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다음에 지난해 12월 18일 바로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계획지정 및 고시 발표 이후 그리고 나서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지난번에 8월 7일부터 10월 25일 도시축전기간중에도 파라마운트에서 인천을 찾는 시민을 위해서 또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홍보관 계획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보니까 파라마운트 착공식만 하고 울타리만 쳐놓고 그리고 진행은 안 돼 있고 그리고 밖으로 가림막으로 파라마운트라는 입간판만 설치했을 때 상당히 시민들이 대우자판측에 대해서 분노하고 실망하고 말이죠.
그래서 당초 인천시와 약속할 때도 도시축전기간중에 홍보관 계획 왜 그렇게 무산됐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그때 여건이 안 돼서 못 됐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실시설계가 다 돼서 설계가 되어 있었으면 주 전무가 말씀드린 대로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 단계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대로 못 하고 땜빵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소한에 조그맣게 만들고 그 대신에 죄송스러워서 도시축전기간에 대우자판의날 이런 것도 만들어서 전 직원들이 가서 축전에 참여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 약속 못 지킨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축전을 관장하고 있는 5대 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축전에 관한 사항을 그 당시에도 파라마운트에서 도시축전 주행사장에 본 위원이, 파라마운트랑 유니버셜사가 허리우드에 있지 않습니까. 방문했을 때 아 이것이 상당히 콘텐츠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축전기간에, 지금 여기서 사과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축전에 상당히 기대했던 부분이 대우자판에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사업구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도시축전기간중에 본 위원도 실망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인천시와 약속이 있을 때는 이것이 대우자판에 대한 회사에 상당히 뭡니까. 그동안 자판이 이룩해 놓은 것이 이렇게 훼손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동호 사장님께서 특별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치고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 그것이 많기 때문에 유니버셜프로젝트하고 MGM프로젝트는 거의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13년 여름 맞이 해서는 저희가 인천에 파라마운트워터파크를 아주 멋있게 지난번 홍보관 약속 못 지킨 것에 사죄하는 뜻에서라도 멋있게 만들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수익성이 그런 대로 따져보면 나오기 때문에 투자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1% 주상개발에서 나오는 이익하고 저희가 다른 데서 모으고 한 것 가지고 51% 지분은 저희가 가지고 투자자를 모아서 워터파크 개장하는데는 자금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땅을 현물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조금 빌려서 차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워터파크 1차분 개장하는데까지는 자금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쯤 가면 상황 같은 것이 좀 나아져서 옆에 놀이시설 붙이면서 테마파크로 완성해 나가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오픈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저희들한테 또 우호적으로 돌아서서 그때 가면 자금 조달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테마파크 전체에 대한 투자자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1단계, 2단계로 가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국장님, 지난번에 검단신도시 말이죠.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와서 11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여기 시청 앞에 와서 검단신도시주민대책위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행사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분들 얘기예요. 법에 어긋난다.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토지주에게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은 토지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돈을 벌겠다는 심사가 아니냐 해서 분노한 시민들의 물결이 시청에 넘쳤어요.
그래서 LH공사에서 2008년 8월 5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 및 보상상담 시에 현지인에 대해서는 부재지주에 대해 1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으로 보상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전액이 채권보상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검단신도시 토지주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조 2,000억 범위 내에서 토지주들이 원할 경우 올해 안에 채권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발상을 내놓은 LH도 문제가 있거니와 또한 거기서 수십대에 걸쳐서 살아온 토지주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하지 않고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된 것은 당연히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와 더불어서 토지주들은 채권보상을 전액 거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시 입장에서도 당연히 검단신도시주민들한테 현금보상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LH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인데 LH가 합병하면서 채권보상을 부득이 해야 되겠다라는 공고를 함으로써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LH공사 쪽하고 시 집행부를 떠나서 국회 차원에서도 또는 시 집행부 최고 시장님께서도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직까지 LH공사 입장을 확실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으면 이번 달 내에 LH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기간중이라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금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쪽에서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매각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시 집행부에서 당연히 현금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파이를 키운다는 것인데 사실 테마파크라든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상업시설도 굉장히 과잉상태이고요. 또 업무시설도 과잉상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추홀타워 같은 경우에 23개층에서 12개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된 상태예요, 오피스텔이. 일반기업체들에 대한 사무실이.
그리고 상업도 마찬가지로 더샵에서도 296개가 있는데 80개밖에 지금 임대를 하지 않고 있고 그중에 46개가 부동산 업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슨 시너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과잉투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테마파크도 마찬가지로 테마파크도 지금 화성도 걸려있지만 청라도 그렇고 대우자판도 그렇고 운북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나 용유ㆍ무의 쪽 750만평에 테마파크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시너지 효과가 아니고 죽기 살기로 싸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대우에서는 15만평에 대한 넓은 테마파크에 송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6만평 해 가지고 총 30만평을 갖다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 인천시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가지고 땅을 받으셨는데 이 테마파크가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돼.
그런데 지금 단순하게 워터파크 하나 해 가지고 하겠다는데 워터파크하고 지금 송도 유원지에서 지금 워터파크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거기를 죽이고 여기를 또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같은 성격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사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올랜도나 LA 같은 데 가면 테마파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디즈니랜드도 몇 개 있고 유니버셜도 있고 씨랜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과 틀려 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한 도시에 테마파크가 많아도 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격의 캐릭터가 서로들 다른 게 있고 이것을 본 사람이 또 이쪽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로봇랜드라고 그랬기 때문에 성격 캐릭터가 틀리니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물론 파이를 분배하는 자체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독점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례에서 보지만 다 잘 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화도 그렇고 동양제철화학도 그렇고 지금 얼마 전에 저기했었던 북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강구 해 가지고 보고하셨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앞쪽에서 보면 또 9쪽에서 보면 우리 처리요구에 대해서 처리사항 해 가지고 종결로 해 놨어요. 이게 종결될 사항이에요? 이게 종결된 사항입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민간개발이익 산정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인발연에다가 9월 8일에 의뢰를 했는데 이게 언제쯤 완성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한화에 대해서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을 연말까지 답변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말에, 연말 안에 저기 하고 이 보고하는데 지금 개발이익산정을 우리 대우자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일회계법인 한 군데에다만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삼일회계법인이 그야말로 우리 대우자판 요구대로 한 3,000억 정도 내부적으로 얘기했으면 그대로 의뢰받아 가지고 내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축소해서 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몰라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지금 누차례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일단 개발이익에 대해서, 거기는 게일과 관계되어 있죠. NSIC에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NSIC에서, 회계법인에서 한번 자기네들이 걸러보고 두 번째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자문기관인 회계법인에서 또 한번 걸러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3의 회계법인한테 또 걸러요. 그 다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넘어가서, 중앙이죠.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또 국세청에다가 통보를 해 줘요. 그래서 각종 세금관계라든가 혹은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잃지 않게끔 그리고 나서 매년 그것을 갖다 업데이트 시켜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 있으면 이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고 아, 정말 공정하구나 또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세금 낼 것은 제대로 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갖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는 지금 내용은 도시계획국하고 상임기획단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산정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보고한 적도 없어, 지금. 보고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산정시스템 추진 이렇게 해 놓고 중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하나도 없고 또 도시계획국 자체에서도 어떤 개발이익산정시스템에 대해서도 전혀 보고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협상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이라는 게 본 위원이 여태껏 얘기했던 NSIC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검증시스템을 그대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발전된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건교위에 보고한 대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우선 시 방침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개발환수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그 방안을 가지고 우선 업무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어서 인발연에다가 이 세부방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저희들 시 방침으로 마련한 개발이익산정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는 한화라든가 또 동양제철화학이라든가 대우자판이라든가 또는 북항에 있는 한진중공업 이런 것들은 그러한 현재 시의 방침 받은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신 한화라든가 이런 저기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하면 지금 요새 계속적으로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가 나와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들리냐 하면 모 의원이 내년도에 4월이나 5월정도 되면 선거 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이용해 가지고 대우일렉에 2종이라든가 3종 혹은 준주거라든가 사업으로 그대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일반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고 어떤 거기다 이익은 커녕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황 그대로 그냥 공업지역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 생각 갖고 한다. 국장님이야 연말이나 내년 초면 바뀌고 우리는 계속 도시계획국에서 도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믿어야지 누구 말을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D모산업개발이라는 데서 1차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6,750억인데 75억을 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75억된 것도 걔네들이 스스로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여기저기 막 돈을 끌어 모아 가지고 주고 조건을 2종 이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건을 벌고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도시계획국은 완전히 이게 뭐라고 그럴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도시계획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죽어라 도시계획국 안에서만 돌거든요. 그 다음에 거의 전문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상부의 어떤 저기에 대해서도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저기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단적으로 대우일렉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확실하게, 그리고 그런 도시계획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러한 그야말로 망발 내지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제도적으로 내지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꼭 어떤 뭐라고 그럴까 가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거 말씀해 보세요.
강문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부서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을 비롯한 다른 타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또 지적을 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다 재래시장 혹은 조그마한 상인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어도 상도덕은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기업윤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석하신 대우자판에서 는 처음 취지 그래서 그게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나중에 확인이 될 사항이지만 파라마운트 무비파크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혹은 많은 인력의 고용창출을 해 낼 수 있다. 또 세계적 관광 명소지가 될 수 있다 혹은 본사 이전을 하겠다라는 갖가지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일관해 왔고 그리고 업무용 시설이 주가 되고 있는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원칙을 전혀 무시하면서 거기다 각종 행정절차상 인허가 권을 갖고 있는 우리 시를 글쎄요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것이 언론상에도 표현이 됐지만 공동사업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뒤로 하고 금융발 각종 해명과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275만 우리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믿음과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와중에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기업윤리를 가진 대우자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또 주거환경정비사업 등등 각종 개발사업에 나름대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변인이 되고자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지금 송도 혹은 청라, 영종 등 특정지역에만 개발이 우선적으로 또 집중되어서 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은 균형발전이거든요.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작노후도가 심한 구도심권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물론 이런 동시다발적인 개발사업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다만 이 사업은 저절로 단계적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표현하기를 열려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각 과장님들 혹은 팀장님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부서 공무원들에게 적어도 법 테두리 내에서 되도록이면 가능하게 하는 이런 찾아가는 행정을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도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재개발이 10개 군ㆍ구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부서 이름을 지칭하는 것도 저기하지만 그래도 타 구,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무조건 질책,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해야 되겠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에 또 작은 인원으로 많은 일들을 해 내고 있는 우리 최정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팀의 팀장님들 그 부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이 주거환경정비기금이죠?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1조 5,000억 그리고 경기도가 4,840억, 부산시가 2,050억 정비기금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왜 현행법 얘기를 했냐 하면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지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 혹은 더 우선시 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이 먼저 되기 때문에 기금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0억 세워준 것도 국장님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도 법정기금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다. 왜 이러한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부서별로 예산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을 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997년도까지는 법정출연금을 잘 적립을 해 나갔었어요. 그런데 ’98년부터 2008년 10년간을 적립을 한 푼도 안 했습니다. 그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와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2009년도에 처음 이것을 세우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힘을 쓰셔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정으로 법정적립금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에 적립된 사례를 봐 가지고 아마 10억 정도는 책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나 그외 기타 시·도에 보면 기금을 많이 적립한 사례를 들어서 인천시도 금년 11월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각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뜻에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여하튼 최대한으로 많이 기금을 확립해서 구도심권의 재개발, 재건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구도심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히 이것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같이 해 주셔서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글로벌 시대에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 대 도시의 경쟁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 우리 인천이 도시축전과 여러 가지 등을 통해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한 채 굉장히 국제도시로 발돋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의 외형과 여러 가지 등을 정리해 놓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과거와는 남다른 자세로 이런 도시계획들을 구상하고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더 연구하고 글로벌화된 그런 도시계획들이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떤 확정력을 가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어떤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선이 개정 가능하지만 다시 번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절차와 다소 복잡한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울러서 대시민사회와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도 좀 과거와는 다르게 왜냐하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ㆍ도지사에게로 이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5도시기본계획을 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공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것으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불식시켜야 될 것이고 설득을 해야 된다면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가 400만으로 인구를 확정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추계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약간의 의지 내지는 선언적 의미가 포함된 것인가요?
그러면 2025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 지표들 역시도 어떤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나타난 지표를 기준으로 2025에 반영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생활환경지표에 있어서 취업률부분에 1차 산업에 대한 것은 2006년, 2015년, 2025년 거의 비슷한 추계로 나타나는데 2차 산업에서는 2006년도에 27.7%, 2015년 20.7%, 2025년에는 13.6% 해서 기준연도 2006년보다는 반 정도 가까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와 맞물려서 3차 산업은 71.5%에서85.8%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모델로 인천시를 끌어나가겠다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행감 첫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은 제조업들이 인천에서 이주를 했다. 그리고 또 세종시의 문제와 관련해서 인천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산업구조 자체가 도시계획국의 본질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런 저런 점까지도 함께 고려해 두시고 도시계획을 입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청라, 영종에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송도는 30만, 청라 9만, 영종 50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죠?
그런저런 점들까지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국토의 면적이 다르고 인구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항주변에 너무 컴팩트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자면 유럽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오히려 제가 파리로 기억을 하는데요. 공항 옆에 밀밭이 쭉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깝게는 김포공항 주변에 강서구, 양천구에서는 공항과의 어떤 소음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마찰도 빚어졌었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항 주변에 16배에 해당하는 50만의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 과연 선진적인가에 대해서도 저도 약간의 의문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구두 전처럼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와 법령이 바뀌고 정책방향이 바뀌면 시범케이스로라도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피저블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25와 관련해서 왕길동 64번지에 대한 부분 지금 밝혀놓으신 자료를 보니까 약간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서요.
처음 공업지역으로 해 놨는데 용도지역결정은 하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추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 내용에는 조치사항을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군ㆍ구 및 관련 실 반영요청 의견 및 조치사항에 보면 검단지역 미개발지 종합개발 구상을 통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 검토 이렇게 약간 입장이 구체화돼서 바뀌었거든요. 어떤 것이 현재 입장입니까?
그러시면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시계획국이야말로 인천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항상 시초가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하는 담당공무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되고 좀더 적극적인 행정 열린 행정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계신 시민사회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일부의 민원도 있고 다수의 민원도 있지만 항상 무슨 도시계획을 할 때는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주기 바라면서 좀더 열린 행정으로 가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좀더 네거티브로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가려는 공무원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고 인허가 부분에 관련돼서 이것이 가면 특혜가 아닐까 하는 이런 공무원님들이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시더라고.
그러지 말고 인천시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하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정에 없는 네거티브로 갈 것이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서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대 의회 들어와서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시죠?
그래서 기업도 인천에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부분은 공무원님들이 해 주시는 부분이고 2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짚어주고 점검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대우자판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지역구인데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재호 위원님 질의드린 다음에 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우전자일렉트로닉스 부지라든지 동양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대우일렉트로닉스 용지 그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단호하게 행정적인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택지개발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을 할 때 최소한도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에 산업의 어떤 기본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그렇다면 그 지역의 지역적이라든가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용이했기 때문에 그것이 입주했다라고 본다면 도시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의 일정부분 그네들의 몫을 내놓는 이런 그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의 총 업체수를 보게 되면 1,231개 그 중에서 인천에서 행정적인 변화와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떠난 것도 있겠지만 지역의 행정변화로 인해서 떠난 것이 723개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자료 드릴게 한번 보세요.
그런데 떠난 기업들의 업체현황을 보게 되면 1차 금속이 4개 그리고 금속, 기계, 목재 또 비금속, 광물, 석유화학, 섬유, 의복, 음식료품, 자동차운송, 자동차부분, 전기전자, 종이인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금속기계 부품가공 쪽이 거의 망가지는 이런 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네들이 인천을 떠난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2년에 28개, 2003년도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상하게 본 위원이 볼 때 도시계획국에서, 안상수 시장이 균형도시를 하고 나서부터 급수적으로 더 이것이 늘어나요. 이상하다 균형발전인데 왜 떠나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에 기업의 폐쇄현황을 보게 되면 1,231개 중에서 업종별로 한 것을 보면 금속기계가 가장 많은 폐쇄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42개.
인천에 대우자동차라든지 이런 금속기계의 1차 대형조립업체가 있다 보니까 대우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데서 부품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망가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떠난 기업들의 종업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1,000명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300에서 1,000명까지는 3개 업체, 100에서 300인 이하가 10개 그런데 20인 이하가 946개의 폐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어려운 기업, 영세기업은 다 망가졌다라는 표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본 위원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일정 지분,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께서도 한번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 존재했던 개발을 하면서 일정 부분 생산공장이 집단화하고 기업화해서 이것을 한곳으로 몰아두는 이런 도시계획 그림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직시하고 그래서 아까 이은석 위원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려면 아까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자체가 도시계획의 목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는 산업과 문화, 주거가 같이 혼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늦게나마 저희들이 바로 잡기 위해서 2020도시기본계획서부터 2025도시기본계획에까지 전략적인 산업단지를 구상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업이 선호할 수 있도록 가장 적게 투자해서 가장 적은 값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도시계획뿐만 아니고 인천광역시 전 집행부와 시의회 의원님들까지도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기업이 다시 들어오는 인천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봐 봐요. 지금 보게 되면 저탄소녹색도시를 만들겠다는 인천시의 구상을 보더라도 출퇴근이 멀고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이 뭐냐 하면 정방형하고 전략적 산업단지를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출퇴근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하면서 구획 구획 산재되어 있던 공장들 있잖아. 이것을 굉장히 작게 작게 해서 그 지역에 골고루 퍼뜨릴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디 집단화해서 크게 뭐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기 위하고 전시 이런 것이 이제는 아니라니까.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각도의….
그러면서 자기네들 스스로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부평지역에 대우자동차를 연계한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될 것이고 또 무슨 송도 쪽에는 가내수공업 이런 식으로 연수구 쪽에는 컴퓨터 조립 이런 작은 가내공업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고 검단 쪽에는 기계를 뭐로 한 이런 자연발생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네들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 처음에 인프라 구축만 해 놓으면 그네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갖다 집단화하고 전략산업단지 만든다 이것 문제가 있다니까. 작게 작게라도 그네들이 요구하는 것에 내 규모, 내 형평에 맞고 내 전략적, 지리적 위치에 맞게끔 찾아들어 갈 수 있는 여러 곳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을 정방형하려는 그 사고, 그 도시계획의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도시계획 할 때마다 어느 지구, 지구, 지구별로 있었던 산재되어 있던 기업부터 먼저 우리가 보호하고 그네들의 이주대책 물론 사람들의 주거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도 그것에 의해서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그네들의 소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몰릴 대로 몰려서 오늘 이런 업체의 현황성적표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려면 기업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업체가 살아야 된다고, 보십시오.
20인 이하 업체에서 50인 이하로 건너뛰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무너지는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 우리 가계부담으로 돌아오고 전체 국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한 끼 빵은 내가 건너뛸 수 있어도 내가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거예요. 국가는 그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정부가 뭘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표를 낳게 한 우리 도시계획은 다시 사고의 전환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얼마 전에 의회에서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화구역 SPC법인들 여기 사장들 모셔놓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기 인지하고 예측하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는 귀가 없고 판단조차 사고를 닫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도화지구 드롭됐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냐를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제탓이로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장님은 이런 부분을 귀담아 들으셔서 도시계획에 담아두세요. 그래야 국장님도 지금까지 정말 잘 해 오셨고 또 도시계획국장님의 전향적인 사고로 인해서 그래도 상당수 많은 민원을 해 소하셨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난은 그 사람이 유명해 졌을 때 대중에게 바치는 세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나에 대한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대우자판이 유명해졌고 또 이동호 사장님이 유명해 졌기 때문에 치러야 될, 인천시민 나아가 우리 국민에게 받쳐야 될 세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당초에 대우자판은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주상복합 옆을 계획을 하시면서 2008년,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반대했었어요. 이에 대한 특혜 부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당시 모두가 다 특혜다 뭐다 반대할 때 본 위원은 가만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개발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모두가 다 돌아섰을 때 본 위원은 이것은 안 된다. 왜냐 그때까지, 개발은 되어야 되겠지만 특혜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인천시의 역할이나 몫을 대우자판이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해도 당시 내가 참 잘 했다. 모두가 반대할 때 저는 침묵을 했었고 모두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할 때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사업을 제안하시면서 테마마크 기공식을 할 때 본 위원이 축사도 한 의원이에요.
또 그것은 뭐냐 하면 반대를 했으면서도 축사자리에 참여했던 것은 어떤 개발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개발의 이익이라든지 개발의 방식이 검증된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다. 또 당시 교평이나 이 부분에서 제가 평을 해서 16 대 1로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주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인 다수결의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약속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라도 이렇게 사업기간을 명시하셔서 사업내용을 우리 시에 제출하셨고 그에 따라 우리는 사업승인을 했고 오늘을 맞고 있습니다. 2011년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공식은 멋들어지게 해 놓고서 이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아직도 ing야.
그러면 혹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우자판에서 인천시민들에게 약속도 하지만 대우자판도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오해를 받으실 수 있느냐 하면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다시면서 우리는 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비추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대우자판이 옆에 주상복합을 해 먹기 위해서, 해 먹기 위해서 표현 그대로 부른다면 해 먹기 위해서 파라마운트는 그냥 쇼에 한 파티 아니었느냐.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흘러온 정황상 대우자판에서 사업을 지지부진으로 온 것, 그런데 이 답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에게 변명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PF가 뭐 어째서 이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내내 듣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도 제가 알고 있는 이동호 사장님 또 대우자판의 어떤 기획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런 것 그것 염두에 안 두셨던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PF 때문에 어떻습니다, 어떻습니다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변명도 해 보시라고. 뭡니까?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제대로 시차를 잘 못 맞추는 경우도 많은데요.
금융위기 하도 말씀 많이 하셔서 싫어하시고 저도 자꾸 얘기하기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스케줄대로 못 맞춘 것은 저의 능력부족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제가 그런 답변을 해 드렸는데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두어 달 전부터 방향을 다시 잡아가지고 이제 가능한 단계가 드디어 보이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3년 여름을 맞이해서는 우선 파라마운트 워터파크부터 개장해서 인천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아주 명품파크를 우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늦어지고 이런 것들은 하여튼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미리미리 예측 못 했냐 이렇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약속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그리고 테마파크와 워터파크가 동시에 오픈하는 게 사업기간이 2011년으로 잡았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분사업 개장을 2013년으로 하절기로 담고 계시면 이 사업이 엄청나게 딜레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동호 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이 같은 남자로서 어떤지 몰라도 이동호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 보고 이랬는데 정말 저도 같은 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양반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정도의 사업전략이 없었겠어요.
당초에 처음부터 이것은, 이런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이것이 오히려 대우자판의 사업계획이고 사업 어떤 시간표가 아니였었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
왜냐하면 이 정도 되는 양반이 이런 것 정도야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우자판의 당초의 시간표가 아니였었느냐.
그동안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저희를 크게 질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회사 운영하면서 저희 회사가 좀 특별합니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종업원들이 주인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어떤 재벌회사도 아니고 일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종업원들이 전부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20%를 갖고 있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운영할 적에도 이사회에 직원대표가 참여해서 꼬박꼬박 다 증인으로서 진행하는 상황을 보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투명한 회사고 아주 저희가 공정스럽게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으로써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신뢰를 잃는 것인데 어쨌든 능력부족으로 신뢰를 잃었으면 잃은 것이지 저희가 그런 의도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능력 부족으로 신뢰를 잃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약속드린 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것이 이게 그럴 것이 아닌가. 일각에서 제가 지금 사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문일 수 있어요. 기 답이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설사 그렇다 한들 현 예정된 시간표라한들 시간표 현행 사실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28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염려하고 염려라기보다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생각을 담아서 한번 질의에 포함을 시켰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을 해 갖고 또 우리 인천의 어떤 지역기업으로서 우리 시민이 사랑하고 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되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신은 우리 인간에게 결함이라는 그 자체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에 그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잠깐의 판단의 결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 약속되고 계획됐던 이런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어떤 외적인 그리고 내적인 이런 상황변화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없다는, 진실된 대답이기를 소망을 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계획에 대해서요. 그리고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8년 11월 7일까지 인천시 10개 군·구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의견을 반영하셨죠?
그리고 여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의견사항으로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관광, 국제업무, 레저, 송도는 국제업무, 지식산업물류, 국제업무, 지식기반, 물류교역, 부평은 문화, 자동차산업 해서 했는데 여기 비교에 보게 되면 청라지구를 일부 반영, 여기 조치상황 보니까 금융레저로써 보완조치하겠다 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2025계획에 청라지구가 금융, 관광, 국제업무로써 동의하시죠?
사실 현 인천시 청사가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 정말 과밀, 잘 아시겠지만 이 옆의 아파트도 용적률 300% 넘게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과밀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이 지역이 너무 팽창되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각 사무실을 방문해 보면 정말 1인당 공무원들 전용면적수가 아마 전국 최하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인천시청을 남동구에서 서구청으로 이전 시 장기계획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025도시계획에서는 서구청 이전계획이 결정 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에 적극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남동구에서 제시한 의견입니다. 내용 보고 계시죠?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이익이 3,000억이라는 부분이 추정치가 되고 또 파라마운트가 사실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서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자본의 이득도 생길 것입니다. 자본의 이득도 생길 것이고 그래서 애시당초에 계획했던 송도 석산 개발에 대한 기부채납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지금 100% 시 부담으로 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개발이익과 파라마운트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대우자판의 회사의 이익은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계획대로 기업은 지역과 같이 상생하고 공생하는 차원에서 송도 석산개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어요.
물론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향후에 가셔서 임원회의를 통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누르고 말씀해 주시죠.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해 본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이쪽 파라마운트 쪽이 계획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쪽이 뭐가 투자규모를 조금 줄이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려고 했던 부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래는 좀 더 많이 투자자를 모으고 빌리려고 하다가 그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수정이 됐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익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이런 인천사회에 대한 기여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지역기업으로써 저희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커가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항상 오픈된 자세로 저희가 논의 하고 할 그런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원님들께 거꾸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회사를 키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커가면서 하여튼 인천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쪽이었지 저희가 반대하는 쪽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리고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이 같이 상생하고 더 커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서 도와주는 것도 사실 의무입니다. 그래야 고용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0억이라는 개발이익이 학교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신교통수단을 제외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원가에 들어가고 그 외의 부분이 3,000억이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손익계산서를 맞출 것 아닙니까. 맞추고 그 외에 별개로 지역개발투자에 대한 사회환원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애시당초 계획했던 송도 석산개발에 대한 부분이 시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하면 그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1,000억에 대한 예산이 있다면 한 500억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기업에서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허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개발계획과가 사실 이런 대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였고 또 도시계획과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하고 우리 인천시민들하고 그야말로 살갑게 보는 부분은 사실은 건축계획과예요.
지금 212개의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제대로 축적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축적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여태껏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구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 정비계획이 끝나고 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구에서 하게 된답니다. 그 구에서 하는데 지금 가장 민간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지금 계속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합, 브로커, 업체, 공무원, 경찰 뭐 다 이렇게 납품이라든가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조합장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도 구속되고 그러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구청하고 SH공사가 개입하는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다음에는 추진위원회가 설계자를 선정하고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런 선정과정에서 구청이나 공사가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고 또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사업초기에 알려주는 산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것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 특히 개발계획과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서울시와 같은 이런 데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관리자제도를 우리 인천시도 어느 정도 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발표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 재개발, 재건축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임대주택에 대한 매입부분입니다. 이게 17% 정도 차지하는데 인발연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1조 3,000억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 대한 평균적인 건축비는 8,400만원 정도 되고요. 거기다 임대료 보증금은 약 2,000만원 정도 임대보증금을 주게 되는데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한 차이에서 지금 현재 2만 1,700세대 정도를 갖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면 거기에 따른 차액이 1조 3,600억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을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SH공사에서, 국가의 LH공사에서 이것을 사서 그 다음에 시에 관리를 위탁한다든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금 그야말로 이런 임대주택을 만들고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으로도 쓰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우자판의 이동호 사장님 또 주승현 전무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에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부분은 대우자판을 사랑하고 또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민의 대표자격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인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기회를 딱 3분만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미리미리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준비도 덜 되고 해서 그랬는데 하여튼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만큼 저희가 조금씩 진행될 때마다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와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좀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우자판이 인천기업으로 써 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는 인천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더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 약속드린 대로 저희가 멋있는 파라마운트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12시 30분 감사중지)
(12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도시계획국장 이하 참석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검단신도시사업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조속히 시행을 하고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기능의 토지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송도 대우자판부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된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등의 개발추진방향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산정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서 각종 사업들이 개발이익을 균형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지역산업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산업단지의 건설과 병행해서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에 노력을 하고 기금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반영해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고 청라지구는 금융허브로 육성이 되도록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간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09년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와 인천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