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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4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건설교통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은 우리 시 교통행정의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등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가 있은 후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 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저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건설교통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 수감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국장님, 사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인데 업무보고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기 임시회 때도 계속적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려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나 평상시에 지적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기 숙지를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감사로 임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보고는 이것으로 생략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 그대로 건설교통위원회의 핵심업무가 건설교통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27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과 교통업무에 항상 만전을 기하고 계신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인 만큼 잘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하고 또 좀 미진한 부분,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문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건설심사과 777 문서번호에 의해서 2009년도 연초에 시 산하기관과 여러 공사에다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원도급, 하도급 비율에 관한 것을 준수하고 또 담당업무자가 누구인지 그 계획을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하신 게 있죠?
네, SPC부분에 대해서는 법규정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장님 지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는 PF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SPC이고 또 민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뭘 강제하기보다는 실적이 많습니다마는 SPC의 임원급들을 불러서 협조당부를 하고 송도가 특히 사업이 크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협약을 맺을 때 아예 49%, 50%, 지상건물은 30% 이렇게 못을 박도록 하는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개공분야도 실시협약단계가 있으면 경제청이 하던 예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지난해 행감 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그것은 좀 시기도 지난 SPC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새로운 SPC가 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고 글로벌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현재도 지역업체에서 야 SPC에서 이렇게 많이 하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나 할 정도로 분위기는 쇄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로 놓고 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관심 기울이고 신규 SPC사업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 동감하지만 부분 동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SPC가 막연히 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저는 이 시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15개 SPC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 SPC가 예를 들자면 도시개발공사 또 교통공사, 지하철공사,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분들이 지분 참여한 비율을 합치면 50%를 상회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4개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과연 민간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놔둘 것인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오늘 신문에도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시 산하공사들의 여지분이 50%가 넘는 어떤 SPC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급비율은 어느 정도 맞춰졌는지 모르지만 하도급비율은 1%밖에 안 되는 이런 웃지 못할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날 참여하신 대표들께서 공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인천에서의 사업의 공익성과 또 본인들이 인천지역에 대한 어떤 기여에 대한 것들을 다 감안해서 모두 다 그 날 참여한 모든 대표가 우리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원도급, 하도급비율에 대해 수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그분들이 답변한 그 답변에 대한 어떤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문서로 물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심사과 777문서와 동일하게 그 SPC에도 모두 하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행정감사 때 당신들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한 것에 의해서 49%, 60% 준수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예측 가능합니다마는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기에는 SPC 내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시가 하달한 공문에 의하면 그냥 권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본인들이 그것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제출한 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지하철운영보조금 해 가지고 출자금에 860억인가요. 86억원을 2009년에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고에 보면 엘리베이터 및 스크린도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86억원이 전부 이 용도로 사용된 것입니까?
그런데 또 업무보고 85페이지를 보니까 스크린도어에 관해서 2010년도에는 14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고 2011년에는 392억원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혀놓고 계신데 물론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어떤 쾌적성과 안전성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는 스크린도어가 조속하게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런 설치재원들을 우리 시가 전부 부담해야 할런지 예를 들자면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비용을 일부 광고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광고권을 주면서 그 업체가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300억, 140억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요. 한 600억 되는 이런 사업들을 시의 예산만 가지고 계속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메트로 등은 광고업자들이 광고금액이 저희하고 틀립니다.
저희는 일단 인천메트로공사가 계속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정 시기를 해 놓고 완성토록 그렇게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광고 수입으로 이것을 대체할 만큼 광고수입에 대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고 전체가 적자이기 때문에 출자를 하든 운영비보조를 하든 그것이 보따리를 놓고 보면 같은 보따리인데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결국은 지하철 운영을 통해서 공사라는 이름하에 운영수입만 가지고 또 광고수입해 봐야 연간 20, 30억밖에 안 되고 화려하게 잘 지어놓은 역사에 매점 같은 것 하면서 경관을 없애면서 하는 임대수입도 20, 30억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켜 줬습니다마는 공사로써 사업을 확대하자 해서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작전역 환승센터입니다.
그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되면 50억이든 100억이든 그렇게 들어오고 또 분양사업도 해서 급한 돈은 메꾸어 나가고 그래서 작전역도 있고 그 다음에 서구청 앞에 공공용지부분 그런 부분도 2호선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의 경전철운영권을 서울메트로와 국가에서 하는 철도공사하고 싸워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지하철운영을 통해서 수입을 확보하고 인건비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의정부 같은 것을 하면 이쪽에서 잉여인력을 그쪽으로 보냄으로써 인건비 부담도 줄이는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하철공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도어만 보시지 마시고 인천메트로가 그러한 자구노력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도 한번 관찰해 주시면 저희 자구노력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도로는 도로표지판 등해서 도로시설물이 있고 교통신호기하고 교통표지판 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이 기타 그와 관련된 전기공급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다음에 각종 통신사에서 설치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그 다음에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소화전 등등해서 도로의 시설물들은 기관이 각각 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에서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교통과 관련된 것은 설치예산은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 협의 내지는 규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에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도로표지는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 인천대교는 지명이 아니고 시설물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지가 됐을 때는 표지판 중에 보면 갈색바탕에 하얀글씨 그럴 때는 지명 외에 어떤 관광지로써의 표기를 따로 하는 그런 방식이고, 인천대교 넘어올 때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공사 소관입니다마는 옥련이다 남동공단이다 또는 남동공단도 일종의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저희가 옥련이 아니라 차라리 문학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인천대교(주)에서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인천공항 같은 국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인천대교에는 붙이지 못한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기본이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라든가 그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있으면 그 외에도 어떤 특정, 그래서 도로표지판이 못 들어가니까 몇몇 단체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얻어서 자기 쪽에 유도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인천지역에서 인천공항을 갈 때는 현재는 인천공항 그러면 외길이기 때문에 영종대교 쪽으로 전부 표지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길이 두 개가 되어 있으니까 인천공항하고 괄호 열고 인천대교 방면이라든지 영종대교 방면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일단 연수구 이쪽에서는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계양구나 부평 같은 데는 저쪽을 이용하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고 이쪽을 이용하는 것이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도로이정표가 건설교통국 소관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자면 영문표기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사례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연수구청 앞에 가 보면 연수구청 청사에는 연수구 어피스 이렇게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정표에는 연수디스트리트 오피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연수보건소가 있는데 거기는 또 연수구 클리닉하스피털인가 이런 식으로 연수구와 디스트리트에 대한 것이 막 혼용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상적인 예에 불과한데 그런 영문 표기에 대해서도 무엇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맞고 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타도 있고 잘못 표기된 것도 있지만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요.
연수구가 본인들의 어떤 공식 명칭을 연수구 오피스라고 한다면 그 이정표도 그것을 도입을 해줘야죠. 이정표는 디스트리트라고 쓰고 여기는 구라고 쓰고 또 보건소는 다르게 쓰고 저는 그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는 것들도 일이 일사분란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것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열려있는 생각, 오픈마인드로 행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각 과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도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일례로 효율적인 버스노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정책과라든지 그리고 또 각 구별로 엄청나게 부족하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통관리과라든지 이런 과장님들을 비롯한 실질적 공무원들께서 탁상행정이 아니고 요즘은 찾아가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민성이라든지 혹은 문화적,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문제겠지만 우리 시에서 벌이고 있는 자전거도로사업 관련해서 당초부터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몇몇 시민단체라든지 혹은 한두 분의 의원님들 뜻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시에서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혹은 단계 단계별 계획적인 것이 조금은 부족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난 6월부터 시작이 됐죠?
아니, 언론보도 에서는 보도 난 것이 10월이니까.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월부터 3월까지는 자전거 비수기인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용이 적으면 사고가 덜 나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가 공사 중일 때입니다. 공사 중이고 빠른 데는 8월 15일을 기해서 시청 앞 같은 데는 준공 처리하고 연수구는 최근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인 시기하고 비교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통계는 인천시 전역에 대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전역에 대한 통계가 되겠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그 당시 비유를 하자면 연수구하고 남동구 일부만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고 공사중이었는데 그것이 자전거도로 사고와 어떤 인과관계를 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
바로 자전거를 많이 타면 탈수록 사고가 높아지는 것은 타 지역에 보면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인구가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일 먼저 자전거를 활성화하려면 자전거안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전거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중요하다 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획이 저희도 좀 의욕을 갖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시행착오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섬세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제대로 못 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런 어떤 통계적으로 인천시 전체 자전거 사고 많은 것이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는데 더 많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오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점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혹은 앞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도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면 이 자전거도로라는 개념이 수평적, 자전거를 타기 용이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경사진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오다 보면 시청 앞에도 제가 동절기에만 본 게 아니라 2월 이후부터 봤어도 거의 사용이 미비한 그런 지점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감을 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좀 더 이용객이 많은 곳에 그런 것을 기 예측을 하고 그런 곳에 설치가 됐다라면 적어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혹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데 가끔 언론에도 났지만 오토바이가 막 다니거든요. 왜 자전거가 안 다니니까. 보셨어요?
경계석 없는 데는 연수구가 좀 있었는데 초기 때 우회전하고 이럴 때 곡선반경이 좀 모자라서 올라타고 하는 것은 좀 보완을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 질의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시청 앞에서 문학경기장까지 중앙공원길로 해서 자전거도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자전거를 교통의 주요 시책으로 넣는다는 것은 교통정책에 있어서는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선전물이기도 합니다.
선전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에 통행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도로를 일단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에도 가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 같은 데도 시청 앞이나 그런 데는 자전거이용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했는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상징성보다는 더 실질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그랬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력하는 것을 어렵지만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가 곧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콜택시 부분이 예산에서는 전혀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어떤 전반적인 사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선투입하고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 저희 시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예산이 어려움 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본래 약속된 시민들에게 약속된 계획물량만큼은 최대한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줘서 저희한테 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이 위원님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통공사나 인천메트로 등의 경영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중에 일정부분은 공사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자 그리고 임산부 모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체계적인 예산 확보를 해서 저상버스도 빨리 도입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콜택시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그분들한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확보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것을 이용하려면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것을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노인보호구역 지정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보호구역?
이제 복지라는 것이 어디가 한계인가 하는데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확충하고 좀 급할 때 같으면 그때 되면 소방 쪽에서 119도 있고 하니까 일단 확충하는 쪽에 주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 더 많은 분들이 탈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주력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게 차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그것을 24시간 하는 일부 차량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겠지 그것이 꼭 지금 필요하냐 안 하냐,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마는 우선순위의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을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도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정상인들이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냥 저절로 누려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우리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는 크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해당 실무과에서 적어도 이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정상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만들어 주면서 크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물론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008년보다 수치적으로 보면 2009년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지역건설업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을 보면 시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피부로 절감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부족한 점에 대해서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원도급,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작년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발생이 되냐 하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시공능력이 없고 원가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을 받았어도 뒤로 까진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도 조사를 해 보니까 원도급을 받은 업체가 실행가를 너무 낮췄다는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은 원도급을 받을 때 마진은 다 챙겨놓고 실행가를 이미 낮추고 참여를 하다 보니까 하도급을 받는 인천업체들이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살깎기 경쟁이 되어서 최저가 입찰을 받는 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가경쟁도 안 되고 자재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국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님들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도 항상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이고 건설업과 관련된 우리 법체계가 원도급, 하도급 이렇게 업종을 분리해 놓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주계약자 계약방식 그래서 전문건설업도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동도급 들어오듯이 해서 우리 종건에서 전국에서 최초, 최대로 금년도에 주계약자 방식이 각 시ㆍ도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시험을 했는데 저희 종건에서 제일 많이 그것을 시도를 한 광역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마는 업종별 원도급 업자들이 속해있는 그런 업종과 하도급 업자들이 있는 업종간의 기존질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것은 국토해양부 등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은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하도급 업체가 이제 대기업에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협력업체 지정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가격경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시에서, 실력이 여러 가지 건설 쪽에서는 그게 노하우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고 또 공사현장이 많았을 때 기술자 확보하는 숫자, 인건비 싸움인데 그것마저 많은 업종별로 다양한데 그래서 저희가 전문건설업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이나 우리 일반건설업이나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자유업에 해당하고 당신이 사장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여기서 대책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딜레마다라고 생각하고 성 위원님이나 또 특히 여기 관심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를 한번 토론회를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한번 가져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라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달 정도로 해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냥 말로만 그냥 이렇게 떠드는 하도급이나 원도급 비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가 뭔가 그리고 지역업체들이 자기네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것만 무조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기술경쟁이라든가 가격경쟁이라든가 원가경쟁에서 시공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춰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욕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협회한테 그냥 욕심만 내서 참여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기술력을 갖추고 원가경쟁을 갖춰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원도급 하는 업체들이 어떤 것까지 요구하냐면 하도급에서 인천업체가 받으면 끝까지 공사를 수행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요, 별도로. 그런 내용들이 한두 군데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지금 각서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원도급 업체들이.
그것은 그야말로 자기네들도 손해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끝까지 공사수행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대기업들이 인천에 와서 횡포를 부리고 있단 얘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누적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오고 있는데 정말로 이 원도급 업체들이 자기네들은 살고 인천지역업체들은 고혈을 빨아먹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특정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특정업체의 자료까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경종을 한번 울려줘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발주할 때도 실행가 부분까지도 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행가가 낮지 않냐 그러면 그 실행가에서 다시 최저가 입찰로 들어가면 어느 수준까지는 맞춰 주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갭이 크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오히려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좀 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과 하도급이 공사발주할 때부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인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에 버스운송업체별 친환경버스 확보 및 운행현황을 보면 특별히 내용을 보니까 면허대수가 2,238개고 친환경버스 CNG 보유대수가 1,867개예요. 그래서 371대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CNG가.
그런데 삼화고속은 어떻게 보면 황금노선을 가지고 있는 버스인데 천연가스를 전혀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은?
이유는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인천지역 외에도 삼화고속은 경기도 여러 군데 뛰고 있는데 일단 차 보유대수가 많고 자체 주유소 등을 갖고 있고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회사내부의 여러 가지인데 전번의 고유가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삼화도 자기네 자체회사에서 주유를 통한 판매수익이라든지 이것보다는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CNG 버스도 했는데 사실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가 CNG 보급률이 높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 온 결과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상으로도 현재 자기네들 외에는 거의 CNG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체 내의 이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압박감 그 다음에 광역버스가 지금 현재 기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익금 공동관리형이 되다 보니까 이쪽이 봉급이 높거든요. 그래서 수익금 공동관리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원가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는 원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해서 CNG 버스화율을 상당히 가속화할 것으로 저희가 직ㆍ간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CNG 버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지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형씨하고 손지연씨 두 분이 공동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자료화한 자료가 정말로 버스와 어떤 교통행정에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인천시도 이런 자료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어떤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기가 상당히 뭐하지만 인천시에 보면 교통수단 통행분석을 보면 지금 인천시 환승수단 통행이 있는데 이중에 보면 환승통행의 유형별로 보면 시내버스와 지하철, 전철간의 환승통행이 전체 환승의 37.8%를 차지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와 시내버스간 환승통행이 36.5% 이러한 자료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까지 분석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인천은 도시구조상의 차이와 어떤 대중교통 서비스상의 차이 때문에 서울과 경기와의 어떤 이러한 환승하는 그런 차이가 나더라고 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서울은 물론 중앙차로제로 인해서 상당히 버스간에 환승하는 부분들이 좀 낮지만 인천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인천시 도시공간구조상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버스노선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수입구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영제가 됐어도 이런 부분이 버스간의 환승이 더 많다는 것이 제 나름대로 분석이 되거든요. 물론 이 자료에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버스공영제가 되면서 동서축, 남북축, 대각선축 이런 쪽으로 해서 얼마든지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에 많은 민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공영제가 됐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교통수단별 환승집중지역을 보니까 전체 환승통행량 집중지역이 제일 많은 곳이 남구의 용현4동으로 되어 있어요. 1일 통행량이 1만 1,861량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통행량 집중 지역해 가지고 중구에 영종동, 부평구에 산곡2동, 부개1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통행량 집중지역을 보니까 남구의 용현4동 또 부평구에 산곡1동, 산곡2동 이렇게 자료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가 그렇게 분석해 보면 지하철 철도 환승통행량 집중지역이 어느 곳이냐라는 데이터가 집중되다 보니까 남구 용현4동이 어떻게 제일 시내버스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중되더라고요. 이쪽 지역이.
그리고 지하철 철도에 대한 환승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남구 용현4동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천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자료들이 많이 사장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자료들이 인천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장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자체에 있는 인발연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정말로 필요한 자료라 하면 그것을 적극 수용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연구용역비를 주지 말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발연에서 나오는 자료는 대부분 보는데요. 지금 그것을 못 본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정책연구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정책연구 같은데 김 박사가 수도권 통행실태조사 맡았던 박사로 기억이 되는데 원시데이터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출처를 표현하지 않고 했는데 원시데이터를 좀더 인천답게 분석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발연에 교통담당하는 연구원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저희가 필요한 것은 부탁해서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도 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수도권통행실태조사에 어느 정도 나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로는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제가 들어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인발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용역보다는 그런 연구를 맡기거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저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대교(주)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브리지 해서 놓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에는 한글하고 영문이 병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표지에는 브리지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에어포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영문표지가 병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이은석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그런 원칙하에서 최대한 인천시민과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천대교를 가기 쉽도록 한번 재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문표기 부분도 도로표지판을 재정비한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표지판 재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구별로 보게 되면 201공구라든가 211공구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주행도로로 안전울타리, 차폭이 축소돼서 여러 곳에서 당연히 이런 것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특히 검단, 서구청 그리고 가정동, 가좌동으로 이어지는 그쪽의 교통대책이 평상시도 경인아라뱃길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이 검단부터 서구청 사이에 잘 아시겠지만 공촌사거리 말이죠. 물론 경명로라든가 또 여러 대체도로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편에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도로교통 수준이 F점에 미달하고 있는 정체가 심한 곳에 각별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 지역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시에서 대책을 잘 세웠다 그러한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홍준호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장님!
본 위원이 자료 좀 요구해야 되는데 이번에 자전거전용도로 가좌권역 있죠. 가좌권역에 대한 상세자료와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부평역 조성사업 자료가 올라왔어요. 역광장요. 여기 보니까 문화공간 및 대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평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자료를 본 위원에게 또 건설교통위원에게 아마 조감도도 나와 있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 검단~장수간에 인천의 대표적인 교통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부 교통이 상당히 정체가 심해서 시에서도 검단~장수 자동차전용도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인천의 녹지축이 파괴되지 않느냐. 또한 생태계가 저기 되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이 터널이 녹지를 보존한다고 답변한 것을 봤어요. 물론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기 마련입니다마는 좀더 자연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녹색성장이 검단~장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서 인천의 교통체증 해소와 또 기업발전에 견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한 유지관리가 물론 금년에는 인천도시축전을 치르고 또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데 상당히 개선이 되고 그리고 참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항상 서민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겨울 동절기가 되니까 상당히 겨울 한파에 노출이 되는 정류장이 많이 있단 얘기지.
가령 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자판기도 갖다놓고 독서를 할 수 있는 독서대도 설치하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시 행정의 성적표를 매겨본다면 아마 교통국에 가장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준공영제 실시와 그에 따른 통합환승 할인의 원년인 것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안 좋은 잘못됐던 행정이다라고 보면 자전거도로일 것입니다. 극과 극의 대비를 가져온 교통국에 대해서 어쨌든 지난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 물론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고 싶지 않습니다. 꼭 필요는 하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그냥 무계획하고 무질서하게 해야 된다는 욕망 갖고 오늘날의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나.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
문제점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선 포장, 도로의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도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가 우선은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도로가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연계체계가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저 어느 날, 요즈음은 다시 보도를 열어서 보도에다 다시 설치해서 다시 옮기는 이런 아주 우스운 행정을 지금 낳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도로가 만들어진.
(지도를 가리키며)
이것이 경제청하고 비교를 한 것입니다.
지금 기존 구심도로에 있는 도로 하다 보면 노면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급작스럽게 깔다 보니까 포장이 이렇게 미흡하고 또 시멘트와 아스팔트의 접합부분이 이완이 되면서 홈틈이 생긴단 얘기죠.
그런데 자전거도로는 말이죠. 국장님 보세요, 메모할 것도 없어요.
자전거타이어가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모래에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거든요. 그런데 이 매음새가 이렇게 전부 다 벌어진 것 또 하나 이렇게 각 페인 그리고 이 밑에는 경제청 것인데 그리고 갈라진 것 이러면서 또 동절기가 오면서 서로 성질이 다른 물성이 다른 두 가지의 포장재가 서로 갈라지면서 생긴 이런 틈 그러면서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너무 많은 군데서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규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칼라도 전혀 맞지도 않고 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침이 없이 된 거 아니냐.
현장사진 그대로 찍은 것 이따 드릴게요. 이런 것, 또 하나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한 쪽에 그저 마지 못해 해야 되는 이것도 도로입니다, 하나의.
그런데 보면 시멘트로 우수관을 만들면서 턱이 진 것 있잖아요. 이런 작은 턱에도 타이어가 좁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고로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색깔표시로 색깔경계로만 그냥 자전거도로예요, 이것이. 이런 것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청소에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본데 쓰레기가 도로의 모래라든가 이물질이 전부 다 자전거도로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도로가로 다 몰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에 모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요. 사고로 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대책도 없고 노면이 불균형하지 거기다가 우수관들 맨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자전거도로 하라니까 하는 거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배려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하라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서 각종 엄청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죠, 지금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또 이와 연계해서,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질의드릴게요.
이렇게 자전거도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격을 하기 위해서 화단 설치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송도동 같은 데는 전부 다 가드레일 같은 것을 설치했다고.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량의 운행에 불편함을 줄 정도로 좁은 도로에 얘네들은 이러면서 송도동 이것은 경제청에 한 거예요. 경제청에는 이런 부하를 안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 화단하고, 아 이따 드릴게요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이제 한번 쯤 우리 의회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이야기할 때 필요는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였었잖아. 최소한도로 시범구간이라도 해서 여기서 얻어진 문제점, 창원 같은 데 자전거도로 하나 완성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1년에 이걸 다 뜯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인과의 마찰, 상인들의 물건 오르고 내리는데 어떤 문제점, 지역상권을 완전히 붕괴시킨 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이제 그동안 볼라드의 일부 역할 중에서 갓길 개구리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설치됐던 볼라드의 어떤 일정부분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도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라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기현상을 빚고 있다고요. 예산을 쓰기 위한 행정인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했고 작년 도시축전 전에는 모두가 다 정리된다고 그랬는데 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다 지금 볼라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어야 될 그런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볼라드가 존재하는 것은 무슨 이유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볼라드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의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자전거도로 시공상 여러 가지 문제점 뼈아프게 듣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은 종건에서 했고 각 구청별로 이렇게 시공을 나누다 보니까 일정기준을 주어서 지침시달을 했습니다마는 미세하고 섬세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은 저희도 지금 갖고 있고 또 타 사업에서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중단시켜놓고도 있고 기왕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 그것도 대책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답변드리기보다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 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문제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종합계획사항에는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못 미쳐서 못 한 부분도 지금 인력보강을 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경제청에 있는 가드레일 부분은 자전거전문가들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경제청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이 설계가 먼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또 행정구역에서 한번 모니터링 해 보는 측면에서 그렇게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한 결과다 상식선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직접 지시해서 전체 볼라드 물량이 26% 제거를 했습니다. 저희 돈을 들여서,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이 아직 군ㆍ구에 제대로 전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을 총괄하는 시의 담당국장으로서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의 어떤 그런 명령계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나 감사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장들의 어떤 판단 뭐 이런 것들이 시의 어떤 통일된 지침에 위배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엄밀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장들의 어떤 시와 다른 어떤 사고, 생각으로써 지침을 줘도 잘 안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견인업체, 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뭐냐 하면 주정차 위반 견인업체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것이 독점적인 지위로 이루어지는 이런 영업행태예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되면 상위법에 보게 되면 원활한 자동차의, 교통흐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이동조치할 수 있는 이게 법적근거예요, 이게 겨우. 그런데 지금 문을 막 딴다든지 언더리프트카를 안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이 누차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견인업체에 대한 어떤 시정, 견인업체의 계약기간 표시 이것도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안 하고 계시잖아.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참 의지가 있다 의지스럽다. 의지스럽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의지스럽다. 어떻게 구태의연하게 늘 항상 똑같은 대답과 실제 행동하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 어떤 스트레스를 줘서라도 각 군ㆍ구에 시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먹혀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그것은 이 정도로 해 놓고 또 하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리면 민자터널부분입니다. 민자터널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하나만 예를 들게요.
문학터널 같은 경우에 올해 2009년 9월까지 도시축전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또 그것이 청량터널이 뚫리면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69.75%, 70%에 가까운 통행량을 보이고 있어요, 추정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 적자분 재정지원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60억 8,800만원에서 올해도 66억 9,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이것은 그러면 이제 대안은 없다라고 나오는 거라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통행량이 늘어나면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뭐할 겁니다, 얘네들이 당초에 내놓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협정을 맺을 때 협정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통행량이 늘어나도 지금 현재 아침시간에는 말이죠. 문학터널 이제 정체가 생기는 것 아시죠? 그 문학 밑에 사거리, 청학사거리가 정체가 일어나서 차들이 뒤엉킬 정도로 교통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답은 나온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대안은 없어요. 이제 시가 흡수해야 됩니다. 용역 나왔어요?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계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의 교통행정이 국장이 바뀐다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있을 때 정책결정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신세계가 처음에 백화점이 교통유발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고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교통수요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법정주차시설 이상으로 하는 것을 억제를 하는 것이고 교통유발시설이 되면 최소한 그 지역에 필요한 주차대수는 가져야 되는 그러한 정도의 교통수요관리가 인천시의 현실인데 신세계가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제가 보고받기를 주차장을 많이 파게 되면 그게 당시 터미널 공사 지금 교통공사전신이죠. 해서 여러 가지 수익 이런 것을 해서 또 당시 백화점들 인허가 낼 때 지하주차장을 지금 현재보다 더 파게 되면 공사비도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셔틀버스 25대가 다니는 것을 전제로 주자창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 25대가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교통을 분산하는 그런, 25대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억을 더듬어보면 한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새 SSM과 비슷한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동네 슈퍼마켓 등에서 반발이 있어서 25대 분량만큼의 셔틀버스가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같은 때 터미널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신세계에서 저희 쪽에 한 부분은 주차장도 주차장입니다마는 명품관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월 정도인데 처음에 보고받기를 명품관의 면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200대 미만만 추가로 계산하면 되는데 오히려 셔틀버스 부분 그 부분만큼 더 해서 한 700여대의 주차장을 인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자전거전용도로 문제는 저희가 할 때 교통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F수준이고 또 시간 때에 따라서 E수준인데 FF로 떨어지지 않고 F정도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전거도로 할 때 그러니까 F에서, F가는데도 조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겠죠, 도로가 좀 좁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세계 앞쪽에는 거기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킴스클럽에서 이쪽 CGV, 시청까지 오는 데는 차선이 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시간은 조금 정체됩니다마는 수준으로 보면 F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할 때는 분석결과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를 거기에 놓도록 그렇게 정책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분리된 정책결정인데 그것이 출발도 틀리고 판단하는 시기도 틀린데 그것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통수요관리측면에서는 신세계에 한 200대 정도만 주차장 증설을 하고 많은 것이 오히려 맞다라는데도 일견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은 교통역량평가가 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그 지역 전체의 교통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롯데백화점이라든지 기타여러 가지 교통유발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교통수요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적정량의 주차장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지금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신문보도는 어떤 특정 교통전문가의 얘기도 인용을 하고 그러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는 별개의 행정행위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각각의 교통유발시설이 있는데 교통역량평가를 각각 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선후가 됐는데 후속적인 어떤 교통유발 때문에 선행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를 후에 와서 민간인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신세계백화점이 명품관을 하면서 필요한 것은 200대 수준이고 오히려 한 500대 수준이 더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주차장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그 차량들이 도로의 소통을 저해하는 부분은 오히려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충분히 있고요. 이번에 티미널 주변을 하면서 저희가 자전거정책은 공익성이 강한데도 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정책이라는 부분이고 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회관길에 보면 가구 앞 거리에 주차선을 그어줬습니다. 거기도 많이 막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는 아닙니다마는 인천시에서 처음으로 피크타임 때는 거기에 차를 세우지 못하고 피크시간이 아닐 때는 주변상인들이라든가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주차제 등을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도 옳지 않고 시기적으로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최소한 피크타임 정체가 많은 요일대, 시간 때는 주차를 금지하고 하는 그런 탄력적인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교통수요관리용역과 일방통행에 관한 용역을 균형 있게 함으로써 소통이 필요한 지역은 과감하게 일반통행을 하고 또 교통수요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소통과 승용차 억제가 같이 결과가 될 수 있는 묘안을 찾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자전거도로 변수가 생겼는데 또 이런 일방통행 부분도 하고 또 거기다 도로를 시청 앞에서 신세계까지 또 뚫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신세계에서 주차빌딩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오히려 이쪽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놔두고 걔네들한테 부담될까봐 우리가 이렇게 교통수요관리연구용역해서 1억 2,000이나 들면서 해 주면 신세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특혜행정의 부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지금 한 가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서 내년에도 시의원도 선거를 치르셔야 되고 시장님도 선거를 치르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특히 검단지역의 광역교통을 보면 아홉 가지에 대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수도권 저기에서는 제2외곽순환도로도 되고 그 다음에 또 7호선도 연장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철도2호선도 검단까지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경인운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계속 뚫어줘요.
그래서 하다보면 한 15개 정도가 수도권광역교통망에 들어가고 검단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하철에 대해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2외곽순환도로 이 부분도 수도권 전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 다른 도로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거부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검단~장수간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는 열댓 가지 광역교통 좀 좁게 보면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개선책에 들어가고 또 수도권광역교통망에도 들어가요, 그 부분이.
그러면 이것이 꼭 도로에 대해서 크게 반대한 적이 없는데 오히려 빨리 뚫어서 어쨌든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도로가 문제가 많은 것이 환경 쪽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저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해 가지고 한다는데 일단 시기적인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우선순위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열다섯 가지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지하철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한 13가지 정도 되는데 13가지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 도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도로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도로 자체가 산이 한 5개 정도가 있으면 그것을 구슬 꿰듯이 꿰가면서 간다고 터널로 해서. 그 다음에 터널 나오면 다시 옆에 주변 도심을 거의 관통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영향을 미쳐가면서 또 가다가 다시 구슬 꿰듯이 쑥 들어가서 터널 들어갔다가 산 하나를 터널로 계속 들어가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도심권에 무슨 저기에는 문제는 없는데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라는 친환경적인 것을 하는 건설교통국에서 굳이 이렇게 반환경적이라고 하는 이 도로를 굳이 전면에 세워서 지금 5대 의회 마지막 부분 쪽에 되어 있고 또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내년에 선거까지 있어서 시의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맨 앞에 내세워서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13개 정도의 도로가 있으면 그 부분 도로를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뚫리고 막히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민자라고 해서 제일 먼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반환경적이야. 산을 갖다 도로를 뚫는 것도, 터널도 한 개 뚫는 것이 아니고 7개, 8개 뚫고 거기다가 도로도 주택가하고 한 100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거기다 고가도로해서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나중에 소음분진나지 그것을 알 텐데 왜 이것을 먼저 앞에 내세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추진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신도시처럼 대단위 택지개발이 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부분을 지하철 1호선을 같이 그대로 경전철화하지 않고 밀고 들어가는 그래서 가능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호선도 검단신도시 쪽으로 지선을 하나 연장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체 중에, 그리고 검단신도시는 완성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입주될 때를 대비해서 교통량을 추정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을 하는데 우리가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교통분담률이 지하철이 돼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15%에서 16%밖에 됩니다. 나머지는 도로부분에서 해소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통여건상.
그래서 아까 13개가지 도로라고 했습니다마는 인천방향이 검단신도시에서 나오는 추정량이 40% 이상입니다. 그 40% 이상 중에 많은 부분을 지하철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일단 검단에서 인천 여러 지역에 나오는 통로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을. 그래서 처음에 구상한 것이 뭐냐 하면 계양산 밑을 뚫고 와서 청천동에 가면 앵고개길이라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측도 거기까지 뚫고 나오는 것이 계양산 밑을 터널을 뚫고 나오다 보니까 4,000억이 듭니다. 4,000억인데 저희가 도로부서니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단신도시에서 나오는 것이 청천동 있는 아나지길, 앵고개길이 아니라 아나지길에 가서 붙었을 때 그 이후에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아나지길을 중심으로 하여서 청천동 일대 도저히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도로재정비계획을 2006년도에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있고 제2외곽순환도로가 뚫린다 하더라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지역이 굉장히 발달함으로 저희가 그동안 뚫어진 도로가 중봉로와 봉수대로입니다.
그것이 있어도 검단신도시라든지 청라지역이라든지 이들 교통을 도저히 흡수를 못 하기 때문에 신설도로가 필요해서 지금 장수~검단 간에 있는 대강의 선이 그때 그려진 사안입니다.
이 즈음에 민자가 제안이 되고 그러면 교통효과적인 측면에서 도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고속화도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환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남정맥이라는 여러 인천에 있는 산지가 별로 없는데 그것을 뚫고 나간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철마산을 뚫고 나간다든지 계양에서 가는 것처럼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친환경적인 설계를 통해서 가는 것이 도심 내부에서 정체가 돼서 매연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환경적으로도 저희는 좀 친화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 민간제안사업을 저희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이 막힌다고 해서 정체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뚫어놓으면 그 도로가 다시 또 원활하게만 간다는 법이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확 뚫릴 수 있겠다. 그러나 수요가 많으면 계속 막힙니다. 막히는데, 우리가 저기하는 것은 사실 S자 녹지축해서 동료 의원 한 분이 상을 받으시고 했지만 S자 녹지축을 이렇게 계속 구슬 꿰듯이 그야말로 구슬 꿰듯이 가는 거예요. 산 통과하는 것이 5개 산이 있는데 5개는 어떻게 관통을 해서 가는지 깜짝 놀랐었어요. 맨 처음에 보고.
자전거도로 하시는 국장의 머리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8개 터널에다 17개 교량 건설하는데 이것은 산림을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중봉로하고 봉수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곧장 뚫어서, 경인운하가 있으니까 경인운하에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으니까 그것을 통과해서 지하로 가면서 또 지금 13개가지지만 서구에서 드림파크간 그 다음 금곡동 김포시계간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부터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또 환경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뒤로 미루면서 교통량의 추이를 보고 또 다른 도로를 뚫었을 때 추이를 보고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사업타당성조사를 피맥에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검증했다는데 피맥이 그렇게 검증을 잘해서 우리 민자터널 맨날 다 적자났어요. 거기는 절대 믿을 기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국책사업 하지만 이미 피맥이라는 데는 이미 신뢰를 다 잃은 데입니다. 거기는 폐쇄되어야 될 기관이에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검증했다고 면피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피맥이라는 데 거기는 전문지식도 없고 거기는 하라는 대로 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미 다 검증이 됐잖아요. 3개 민자터널 맨날 200억씩 나가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검증을 잘 했으면 지금 200억씩 나갔어요. 계속 매년 어디가 뚫어지니까 늘어나고 어디가 뚫어지니까 늘어나서 민자터널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점점점 적자폭이 없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 말씀하셨듯이 도시축전하면서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자폭은 더 많아요. 왜 그만큼 더 수요량을 맨 처음에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피맥에서 검증해 줬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은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증도 우리 인천시민의 힘으로 해야지 이것을 무슨 굉장히 중요한 비밀인 것처럼 감추고 뭐 해서 피맥에서 검증했다고 피맥에 던져놓고 피맥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그야말로 공개토론회도 하고 아니면 이것을 정당하게 다 오픈을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했는데 문제점은 뭡니까 하고 인천시민들의, 인천시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인천시민의 혈세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뭡니까 다 모니터링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정말 이렇게 했구나, 정말 피맥에서 한 것이 맞구나 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환경성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하고 어쨌든 찬성도 하고 반대하는 이런 토론을 붙이면서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하다못해주민공청회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아까도 존경하는 고진섭 의원님이 오셔서 지역구 얘기도 하셨지만 철탑 얘기하는데 거기다 터널해서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서 거기서 소음나고 부평공원이라든가 혹은 원적산공원이라든가 그쪽의 공원 위로 도로가 관통하고 이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토론 내지는 뭐랄까 공개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셔서 사전환경성에서도 전혀 오픈 안 시키고 사업타당성조사도 제대로 됐는지도 안 하고 공청회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이상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시지만 견해를 좀 달리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양립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갈등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인천시가 그 도로를 뚫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둬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해, 비산먼지, 차량오염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와 그것을 뚫어서 환경에 일부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것을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인천시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교통대책에 대한 부분 두 가지 부분에서 양립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과연 잘 판단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일부 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이 양립되는 것은 사실 맞아요. 당연히 그 지역을 통과하는 주민들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인천시가 도시가 팽창되고 어떤 소통이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민원 이러한 부분도 감수하고 차량흐름이 지체되는 것으로 인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서울보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이 상당히 높지않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인천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쪽인데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상당히 저는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는 가로경관사업이다 해서 차 없는 거리, 문화의 거리 해서 각종 이벤트라든가 나름대로 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거리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는 과연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명소의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가면 시청 앞 광장이 있듯이 파리에 가면 파리의 광장이 있듯이 인천시도 주말에는 사실 여기 차량통행이 거의 없거든요. 시청 앞하고 교육청하고 저쪽 큰 도로까지.
그래서 그 부분을 주말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잘 제대로 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도 하고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특히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와서 오픈된 장소에서 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 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장수간 도로에 대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또 도심의 교통정체를 해소해서 그런 총량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 때 환경보전과장도 하고 해서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진행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균형점이 뭔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들과 협의 할 것은 하고 또 이해시킬 것을 이해시키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 앞 미래광장 차 없는 거리 지정운영은 지난해 저희 시의 교통정책방향을 차량위주에서 자전거나 보행자위주로 또 도로는 차도와 인도로 분류됩니다마는 단지 통행의 공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 시민이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도 계속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것이 21세기 어떤 선진교통의 트랜드이고 거기에 서울시가 서울시청 앞 분수대를 없애서 시민들한테 참여시키는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모자라서 광화문광장도 차선을 없애면서까지 시민들한테 내주는 그런 트랜드입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구호만 했던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이나 지금 의정부시청 앞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봤더니 어떤 특정 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광장을 만들어 주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이 고급디자이너 눈으로 그것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러던 차에 경인일보측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설을 개소하기 전에 일단 도로를 막아놓고 시민들이 와서 여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먼저 하고 필요하면 그런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분에서 하면 거기에 어떤 협찬 같은 것을 받기가 어려운데 신문사도 공익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 논의를 하면 마지막으로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할 당시는 인천시가 자랑하는 것은 시청 앞을 중심으로 중앙공원이 쭉 있고 터미널 앞쪽에 보면 로데오거리해서 차 없는 거리를 사실 제일 먼저 도시계획에서 설계한 곳도 인천입니다. 그것이 워낙 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시청 앞 광장에서 나가다가 본래는 도로를 뚫으려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삼거리 되는 거기에서 로데오거리까지는 어떻게 쭉 한번 연결을 해 보자 그렇게 장기적인 것은 구상일 뿐이고 제일 먼저 시초로 하는 것은 시청 앞에 내년부터 주말에는 일단 차를 막고 지금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각계각층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먼저 돌려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시설부터 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 하는 시민참여형으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 되겠고요.
여기서 예산은 금년 추경에 해서 가장 필요한 음향시설 주말이 되면 이쪽에 오면 음악이라도 틀어주기 위해서 1억을 세웠던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3억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2억이 지금 책정돼서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고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이런 쪽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서 그런 구상 정도를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12월중에는 그런 구체적이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서 보행자 중심으로 시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인천시가 사실 문화하고 소통의 장을 재창조를 해서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중심이고 상징적인 부분이 인천시청 앞, 교육청 앞이 광장으로 돼서 계절별로 테마를 만들 수가 있고 거기서 각종 이벤트도 할 수 있고 또 체험의 장이라든가 청소년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시민이 중심이 된다고 하니까 시설을 해 놓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내용으로 접근해서 그 내용 속에서 시설물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더 밀도 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 성격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CNG버스 보유대수 0%, 전체 경유차량 중 54.7%를 차지 371대 중에 203대 있고요. 시내버스 유류보조금 36억 4,300만원 중에 무려 66.5%를 차지하는 24억 2,300만원을 받아가는 업체, 업체단속 2,109건 중에 178건이 위반돼서 39개 업체 중에 단속건수 2위를 차지한 업체 어디인지 아시겠죠? 어디입니까?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경영상태나 재무구조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누구나 알다시피 굉장히 황금노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제로 그럴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버스유류대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부담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성격인데 그렇게 황금노선을 달리고 있고 정부시책에 전혀 부합되지도 않는데 유류세의 66%를 차지하고 있고 위반건수는 두 번째 로 많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관련 당국에서 지속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상황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간절히 느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1번에 나오는 중구 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만 한 면당 2,6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그런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인데요.
8번에 나오는 남동구 논현택지 5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10만원 들었어요. 같은 지상에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게 나대지냐 경사가 진 곳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너무 출렁거린다.
국장님도 경험측상 생각하실 때는 토지보상비 때문에 많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토지보상비가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지하화하고 있는 청량공원과 함박마을 4,100, 4,800만원을 뺀다 치더라도 기존의 지상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이 시설비도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비싼 시설비를 둔 곳은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이냐 경험측상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것을 또 뺀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역별로 이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느냐 저도 지금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디벨로핑을 했었을 텐데 일단 그래서 문제제기 차원에서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제가 질의를 좀 정리하자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해서 이런 비용들이 보상비야 어쩔 수 없이 산술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시설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왜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게 나는가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시청에서 로데오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도 취지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듯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문화공간, 주민들의 뜻이 일단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걸쳐져야 되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부딪혀 봐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예산확보방법을 세우지 않는다면 또 그리고 운영체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또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갖지 않는다면 좀 어려운 상황이다. 기 미리미리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직접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평역 광장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간에 근 20여년이 지나도록 무허가건물들이 쉽게 표현해서 난립해 있어서 물론 세금 내는 부분들은 내시는 분들은 내고 사용하고 또 기 그냥 무단점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2007년에 저희가 의회에 등원한 이후에 구청이든 시청이든 의지를 갖고 이렇게 시행을 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용재결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것 해당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물 혹은 세입자, 토지 이런 부분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또 수용재결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지금 보상공정률이 85%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5%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재결통보 받았으면 강압적으로 수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85% 이상 보상수용을 받고 기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밀어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하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검단~장수간 도로 민간제안사업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단에서 장수까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도로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야만 나중에 민원에 대한 불신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했는데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갖고 또 몇 명이 참여해서 했느냐. 저희 부평구만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를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야 되는데 그 자료는 없어요? 총 인원 거기에 지나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총 민원수가 몇 명인데 지금 여기 보면 부평구에서 하긴 했네요. 그런데 서른여덟 분이 참석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에 총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사람, 인원수가 개략적으로 안 나오나요?
못 보셨죠? 저도 사실은 긴가민가했는데 첫 장부터 32명 끝장까지 절대반대, 결사반대, 절대반대, 결사반대 환경을 위해서 도로건설을 반대합니다 혹은 시민들을 위해서 절대로 반대합니다. 글쎄 이게 환경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이 공지사항을 한다고 주민설명회에 그분들을 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순수한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하나부터 끝까지 32명 다 반대입장을 펴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과연 그 주민설명회를 열면서 좋은 취지, 이러이러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시키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전자에 미리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보호단체에서 그 자리에 다 참석을 했거나 혹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의견제출서 자체가 공히 또 11월 14일이에요. 이게 묘하리 만큼 각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러면 날짜도 틀리고 분명히 그럴 텐데 공히 또 11월 14일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국장님. 하나는 우리 집행부 시 해당과에서 당일날 참석했던 그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다거나 혹은 누가 장난을 쳤다거나 둘 중의 하나거든요. 이 부분 잘 인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이 필요성, 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그 지역주민만 혹은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만 다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어느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명확히 판단하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 좀 받아 들여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 나중에 보고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것은 기 시행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방지 유도봉 설치 관련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예전에 시정질문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행감자료 172쪽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각 군ㆍ구별로 설치비가 천차만별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것입니다, 기존 것. 가장 싼 것이 동구가 개당 4,975원이고 비싼 곳이 계양구가 개당 6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설치비도 틀리죠. 설치비도 비싼 데가 8만 7,000원 포함해서 싼 데가 1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강창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각 군ㆍ구별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새는, 정작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라도 각 군ㆍ구에 지침을 내려서 물론 딱 집어낼 수는 없지만 업체가 틀리고 기능성이 틀리고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기준선을 두면 이렇게 큰, 1개 설치할 게 10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가격하고 맞먹는다라고 하면 이것을 좀 시정을 해라라고 지침을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11월 이후에 7월 이후에 시행이 된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군ㆍ구에 지침을 내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지금 본 위원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지역구 행사 때문에 잠깐 갔다 오니까 앵고개길 있는 데 인도를 또 다시 까고 있더라고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거기다 또 하고 있더라고. 이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게.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쓰지도 않고 또 다시 까서 또 다시 도로를 까는 이런, 누가 보면 얼마나 한심하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해야 되겠다는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다면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말고 보다 섬세한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해 놨다 하더라도 이용률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 만약에 거기서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밟아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어떤 부상사고나 사망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왜 서둘렀냐면 우선 거기 지금 청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다 인력을 또 다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인력 없애고 차량으로 다 지금 청소하는 마당에 자전거도로 때문에 또 사람을 다시 재투입을 해서 이제 청소를 해야, 다른 데 일반차도보다도 거기가 더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구조상 차량이 속도를 내서 달리게 되면 모든 먼지나 모래, 비산먼지 전부 다 자전거도로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 안 하면 그 자전거가 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관리에 대한 대책계획도 세우시고요. 꼭 하세요. 꼭 하시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터널에 대한 것은 상당한 변화가 생긴 것은 익히 잘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아십니다.
특히 문학산터널이 코티에서 용역을 안 맡는다는 것을 그냥 진짜 우리가, 대단한 국책기관에서 해 가지고 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다각도로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검토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요증가, 요금인하에 따른 가장 핵심원인 요금인하에 따른 수요증가문제가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800원으로 100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75% 이상까지도 통행량이 분석이 됐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청학사거리가 체증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계속 말씀하시는 박리다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렸을 경우에 엄청난 통행량이 더 증대했을 경우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포켓을 확대를 해야 될지 그런 심각한 고민들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까지 이게 나오면 우선적으로 이재호 위원님한테 가장 왕성한 그 부분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준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서….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본위원이 5대 의회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런데 5대 의회가 임기말이 다가오고 있거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야. 아직까지도 우리 과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쪽을 못 내고 이제 쪽을 내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이 행정사무감사가 넘어가야 된다면 인천의 행정은 언제 변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맨날 용역 달라 용역비 달라 용역 주니까 용역주고 나니까 2년을 또 꿇어. 용역비 주고 나니까 뭐해서 안 됐고 뭐해서 안 되고 국장님 입맛에 안 맞아서 안 됐고 과장님 입맛에 안 맞아서 도대체가 인천시 행정이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노력이.
5대 의회가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것을 갖다 5대 의회 임기말 행정사무감사 까지도 아직도 하면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다 끝나는데 뭐 언제 할 거예요, 이것. 또 6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셔야 돼, 과장님. 지금 보시면 요금을 내리면서 무슨 수요가 늘어나서 교통체증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야 그것도 지금.
어떤 도로의 구조상 병목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터널을 내려오자마자 바로 교차로와 교행되게 만들어놓은 구조상의 문제인 것이지 지금 가 봐요 또. 지금은 한가해. 어차피 거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민투법에 의해서 그것도 과다계상된 용역에 의한 계약을 맺은 시 당시 계약자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묶인 것을 결자해지한다는 사고로 시에서 이것이 잘못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나서도 원적산이라든지 만월산 계속해서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첫 단추였던 문학터널을 어떻게 진짜 과장님 표현대로 쪽을 내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것이 안 벌어진다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4대 의회 들어 보다 강하게 보다 속된 말로 세게 이랬다면 원적산이라든가 제2의 문학터널은 안 생겼을 텐데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니까. 결국은 누구 돈이냐 시민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래서 당초에 박리다매, 업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도 접목해서 박리다매 노력도 기울여보자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할 것처럼 해 그래놓고 회기만 끝나면 또 그만이야. 이렇게 4년을 했다니까 4년을 12월까지. 그래도 저는 과장님의 양식이나 이런 것을 믿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인천지방공무원 4급의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서기관의 얘기를, 믿고 싶어요. 믿기지는 않은데 믿고는 싶다고 그러니까 12월까지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어떤 박리다매 이런 기법을 도입하시든가 아니면 시가 결단을 내려서 매입을 해서 시민에게 개방해 주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실 것이죠?
아니, 매입은 아니고,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들어가야겠는데 다섯 가지 정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관리권 운영 환수라든지 통행요금 인하라든가 거기에 포함된 말씀이고 요금까지 무료했을 때 이것이 바로 매입방법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꼭지가 하나 있고 자금채 조달방법이라든지 파이낸싱 그 다음에 운영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길어져서 과업용역 기한이 길어진 것이니까 연말 안으로 나오는 대로 하여간 심사숙고를 해서 고민을 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부서간에 협의 하는데, 그때 교통기획과하고 뭐하고 뭐하고 곧 될 것처럼 하시더니 되긴 뭐가 돼 안 돼요.
해당과장님들도 국장님이 업무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서로 이것보다는 도로 개설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한테 넘어가는 것이고 또 도로과장은 내 업무 부하 걸리니까 그것은 신호체계 바꿉니다 하면 교통기획과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맨날 나중에는 두 부서를 불러놔도 얘기가 안 돼. 우리 국장님 어쨌든 얼마나 힘드시겠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여튼 이연창 과장님 신호체계는 안 된다니까 도로과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시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검단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에 대한 도로망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분명히 경인아라뱃길 할 때 이런 도로를 연결시키는 검단신도시라든가 혹은 저쪽 검단산단이라든가 이쪽의 오류지역이라든가 이쪽에 대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안에는 없어요, 빠졌어. 이것은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라뱃길 만들면서 북측 제방도로하고 남측제방도로가 본 위원이 알기로 왕복 6차선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광역교통개선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 빼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이것을 원당, 장수간 도로를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제2외곽순환도로도 마찬가지로 제2외곽순환도로 뚫어주면서 여기에 따라서 검단산업단지에서 왕길고가차로까지 연결시키고 또 검단우회도로에서 오류지구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검단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이 되고 또 철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대로 1호선도 검단신도시까지 가고 2호선도 검단신도시까지 가고 여기서 검단신도시에서 다시 김포경찰청까지 갈 수 있는 계획도 김포시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것이 다 연결된다면 굳이 구슬 꿰듯이 5개 산을 관통하면서 또 지금 근린공원이 있는데 5개 산을 일일이 얘기해 볼까요.
계양산, 철마산, 원적산, 광악산, 거마산 그 다음에 17개 교랑이 있는데 거기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계양공원 쪽에도 그렇고 원적산 근린공원도 그렇고 호봉공원, 약사공원 그 다음에 부평공원, 백운공원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의 야외식물원 작목까지 이것이 다 통과해요.
그러면 이렇게 반환경적인 도로 그 다음에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전거도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저감을 해야 이산화탄소의 3분의 1 가량이 자동차, 차량, 트럭, 비행기이고 그 중에 90%가 자동차가 차지한다는 것이 이미 통계숫자에 나와 있어 요. 그래서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락한 자동차를 두고 지금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지금 트랜드 만들어놓고 계획하고 있죠. 트랜드 만들고 또 철도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반해 가지고 여기서 조금 정체된다고 해서 도로를 뚫리면 뻥 뚫려서 그것이 훨씬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적게 한다는 그런 궤변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의 궤변이야 궤변. 궤변도 아니고 상식 이하적인 얘기예요.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책하고 반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앞으로 순서를 여기서 후순위로 한다든가 혹은 주민들이 아까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몇 명 안 되는 데서도 반대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불렀다면 거의 친구청, 친동사무소 이렇게 되는 분들일 텐데 그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할 분들일 텐데 전부 다 반대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무조건 추진하고 계획대로만 가고 이러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철도라든가 경인운하에 대한 남북 제방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해 보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우선 순위 속에서 한번 요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더라도 공개적인 행정을 하라 이거예요.
사전환경성이라든가 혹은 경제성 검토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것이 1.3이라는 경제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인천시에서 돈을 2,080억을 투입을 해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대한 IC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 부담이니까 우리가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경제성이 좋으면 그런 부분도 민자에서 사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굳이 2,0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2,000억이면 지금 밀려있는 자연공원 만들겠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지구지정해 놓고 공원으로 만들겠다 해 놓고 그냥 내깔겨두고 재산권 행사 못 하는 그분들을 거의 다 해소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민자도로 하겠다는 도로에 투입하는 이유를 그것도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제성도 아니고 1.3이라는 높은 숫자가 나오는 데다 이것을 시비 2,000억을 투입한다는 이유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린 대로 중봉로라든가 그런 데 골프장 드림파크로 해서 어쨌든 경인운하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왜 또 교통개선 대책하는데 싹 빼놓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마무리 지으면 어쨌든 제가 문학산 올라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있어요.
제2경인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문학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거기 올라가면 옛날에는 그렇게 수풀이 좋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 고속도로 밑에서는 배드민턴 한다고 하지만 아예 음지에서 노는 거랑 나무가 우거진 데서 하는 거랑 개념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야말로 돔식으로 해 가지고 소음도 안 나게끔 하고 또 집진시설을 해서 매연에 대한 부분도 걸러 가지고 내보낸다든가 이런 시설도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냥 관통해 버리니까 문학산이라든가 그 근처에 있는 너무너무 시끄럽고 너무너무 산을 망치는 그런 원인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도 하나도 없어. 그냥 뚫으면 그 밑에서 배드민턴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나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 위원도 도로 뚫고 그런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원래는 반대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니까 어느 정도 가되 어쨌든 주민들도 반대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되는 검단~장수 이 부분은 뒤로 미루어서 여러 가지 다 검토한 다음에 마지막 수단으로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 보도턱을 낮추는 것은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횡단보도 앞에서 점용경고점자블록을 연석과 접하여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가리키며)
그런데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가운데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신호기 옆으로 이것을 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애인들은 보도점자용블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석과의 높이차를 판단해서 아 도로가 시작되는구나를 파악합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을 이 가운데로 빼놓으려면 휠체어 이동장애인들하고 충돌이 생깁니다. 해서 이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기왕에 우리가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분들의 요구에 맞게 고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 특히 2년 전에 2,400세대가 한신휴플러스 거기로 입주했고 또 부평구 이쪽에서도 이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아파트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해서 상당히 한계에 있단 얘기죠. 원적산길 교통량이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래서 장고개도로를 빨리 개통해서 도로의 교통 분산을 시켜주고 또한 20년 동안 이렇게 구호만 외쳤던 이런 것이 이번 5대 때 와서 해결이 되자 해서 아직까지, 당초 이 안에서 이렇게 우회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동의했습니다마는 우회하는 노선도 아직까지 지금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정말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책임 있는 답변과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생각합니다.
1차 공사구간은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3차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으로 해서 국비, 시비 합쳐서 공사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내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착공이 돼서 예산이 맞춰서 공사가 됩니다.
다만 제일 관심 갖고 계시는 관통노선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가 2016년에 원주로 이사를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방부 예산관계라든가 등등 병영 이전에 대한 시설비가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여기가 그린벨트지역임에도 군수기지사령부에서는 이 지역을 GB에서 해제해서 지가에 대한 이익을 가지고 이사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마련코자 그것을 주거지역이라든가 다른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요구하는 사항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2년여가 흘렀습니다마는 또 군 수뇌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금을 느껴서 당초의 약속을 번복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 도로과장 입장에서 군부대 이전에 관한 어마한 얘기를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경외스럽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저희가 부산까지 다시 한 번 내려가서 이것을 확답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현재 안보자문관이 시에 계시는 바와 같이 그쪽하고도 공동협조를 구축해서 지원이 있으면 지원을 요구하고 박 위원님께 계속적인….
박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선형이라는 것이 도심에서 한번 결정이 되면 나중에 가서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박 위원님도 오래 기다리셨고 특히 가좌동 범양아파트 주변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원적산길로만 가다 보면 정체되고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어떻게 보면 서구와 부평이 뿌리로 보면 또 동질성도 많고 해서 염원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합니다마는 군 개혁 2020개혁에 의해서 군수부대가 떨어져 있는 것은 군 전력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군수 전략적인 차원에서 언젠가는 가긴 갈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문제 그리고 비용재원문제, 오죽 답답하면 저희도 군부대 이전이 되기 전에는 우회해서라도 그러면 뚫고 가자라고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 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 총 10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민자터널에 대해서는 통행량의 증가에 따른 요금인하 등의 다양한 대책을 연말까지 강구를 하고 청학사거리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전거도로 설치 시 사업계획과 시행을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설확충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시 산하 공사ㆍ공단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화고속을 비롯한 다수의 버스업체들이 친환경차량 보유실태가 미흡하므로 개선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검단~장수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의 시급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하고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을 하며 친환경적인 관리가 되도록 면밀하게 추진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로표지판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여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한 교통관련 연구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정책에 반영을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간의 이면계약이나 불합리한 존속관계가 근절되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간의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고개도로개설사업은 우회도로형태로 2차선 규모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009년 11월 24일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