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개발공사(계속)
일 시 2009년 11월 20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SPC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신 인터넷방송(주) 서한샘 회장님, 숭의운동장도시개발사업지구복합단지개발PF사업과 관련하여 (주)에이파크개발 박인규 대표님, 151층 인천타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천타워설계유한회자 부사장 탐콜린스와 주주사인 STM 이세환 대표님, 도화구역사업PF사업과 관련하여 (주)메트로코로나 김병규 대표님, IFEZ Arts Certer 지원단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아이페즈아트센터개발(주) 정명근 대표님, 영종전시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 유재현 대표님, Tomorrow-City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웨이브시티 김상길 대표님, 승기하수처리장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유나이티드스포츠 이광목 대표님,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 신동식 대표님,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유무의프로잭트메니지먼트(주) 이영주 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숭의운동장 박인규 대표님이 증인들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규 대표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오늘 특수목적법인 SPC사장단 사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오늘 건설교통위원님들과 함께 인천시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고 있는 SPC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제출한 통합협의체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보면 각 SPC별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자료는 여기 보면 위치만 나와 있습니다.
가령 Tomorrow-City조성사업이라면 위치만 나와 있고 또 다른 SPC사업도 위치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 특수종합법인 SPC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실 쉽게 얘기해서 본사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그 현황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물론 다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사무실로 주로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자세한 사무실 위치, 주소 또 사무실 본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감사기간 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경영관리본부장님, 위치가 아니라 실제 본사,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 경영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공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오셨고요.
SPC에 대한 사업 특히나 PF사업들이 되었을 때 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갔느냐 하면 공익을 살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일정 지분이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적인, 대외적인 신뢰도가 향상돼서 효율적으로 사실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또 사업의 위험성이 낮아져서 여러 가지로 성공가능성을 제고한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것이고요.
만약에 이 SPC가 잘못되면 민간기업체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뿐만이 아니고 시와 시의회 전체가 다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성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서두발언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SPC를, 요새는 용어가 바뀌어서 PFV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히클 이렇게 해서 특수목적법인 이런 식으로 법적인 용어로 바뀌었습니다마는 SPC가 하는 사업은 주로 세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부분 그래서 건축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는 필요에 의해서 PF를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대로 잘 내진 성능이라든가 또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또 디자인도 잘 되게 하게끔 그렇게 하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하드웨어를 갖고 분양을 하고 또 입주를 하고 또 임대를 놓고 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부분을 회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을 잘 운영을 해야 합니다. 분양해 놓고 땡 치고 없어진다 이런 것은 과거의 개념이고요. 앞으로는 운영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각 부분을 이렇게 보면 먼저 오늘 오신 목적은 사실 SP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10월 30일 안상수 시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각 사업별로 애로점이나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시의회에서 여러분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SPC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현행 상황이 굉장히 위기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환위기라든가 거기에 따른 PF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든가 혹은 상업시설이 과하다든가 혹은 공실률이 높아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점검하고 또 각계 SPC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자리를 갖는 것이 오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뭘까요. 선입견으로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의회와 같이, 시의회도 같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듯이 시의회도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리 해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제 발언이라든가 혹은 위원님들 발언 들으시면 서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중 첫 번째 하드웨어부분인데 건축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법 제51조2에 따라서 설립된 PFV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히클 형태로 사업추진 시 법인세에 대한 소득공제라든가 혹은 취ㆍ등록세를 50% 감면하고 또 법인 설립 시 3배 중과 배제의 세제혜택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이 특례제한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에는 PF사업의 사업수지가 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PF사업을 하면서 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부수익률 다 계산해서 했는데 지금 이런 내부수익률이라든가 비용편익분석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2012년이면 3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사전조치를 해야 이런 조세혜택이 받아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노력을 그렇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양하고 입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사례를 들겠는데 첫 번째로는 저쪽 송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미추홀타워하고 미추홀타워 있는 벤처타워 A부분하고 도시축전조직위가 있었던 B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입주현황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거의 텅텅 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동북아트레이드타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65층 열심히 쌓고 있지만 지금 거기 입주하겠다고 신청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한두 개 정도 빼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두 부분은 인천시하고 관계돼서 저기합니다마는 대표적인 민간기업인 더샵 2007년도에 분양을 했죠.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청약대수를 높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더샾에는 상가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성황리에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얘기할 사실은 없죠. 거기 것은 잘 됐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1,596세대이고 오피스텔이 1,058실이고 그 다음에 상가가 294개 점포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지금 잘됐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의 경우에 294개 점포 중에서 현재 운영중인 데가 80개밖에 안 됩니다. 즉 27%밖에 입주가 안 되어 있고 그 80개 중에서 지금 34개가 부동산입니다. 즉 반이 부동산이에요. 4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편의점이라든가 혹은 일반 자영업하는 데 빵집이라든가 이런 데로 있는데 지금 상가분양은 100%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가동률은 27%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80개니까 30%가 안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더샵에 있는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이 경제청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상가를 많이 짓게 했느냐. 경제청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민간기업에서 분양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더샾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당신들의 책임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당신들 책임하에 의해서 분양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서로 핑퐁 치면서 결과적으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상가의 경우에 분양 전에는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100인데 분양 전에는 115 정도의 가격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6개월, 1년 단위로 해서 한 3년 정도 되면 한 20%, 30% 수준으로밖에 가격이 안 쳐지는데 더샾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연대 캠퍼스조성 SPC에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SPC 나오셨죠?
(「네」하는 이 있음)
김태희 부사장님 나오셨네, 사장님이 지금 상을 당하셔서 대신 나오셨는데 이런 자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서 하는데 어쨌든 더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일반사무실에 대한 공실률 이런 것 볼 때, 또 한 가지 제가 통계자료를 더 드릴게요.
지금 송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보면 상업시설이 국제업무단지에 20만평, 송도랜드마크시티에 8만 1,000평, 그 다음에 5, 7공구에 14만 9,000평 해서 총 43만 6,000평의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있어요. 2020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구는 세대수가 9만 3,600세대에 2020년까지 인구수는 25만명입니다. 25만명의 송도인구가 사는데 43만 6,000평의 상업지역이 계획되어 있어요.
더 샾에서 보듯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 다음에 무계획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수익성만 따지고 그래서 BC분석할 때 상가가 들어가고 오피스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 들어가면 다 좋은 것으로 일반적 평가가 되니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측지를 보면서 저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송도 자체에서만 이렇지 지금 3㎞반경이라든가, 5㎞반경이라든가 10㎞반경이라면 상가가 1,000% 정도의 높은 과잉공급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동료위원들한테 드리고 필요한 자료는 나중에 나누어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더샾 하나만 갖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송도 전체에 대한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다 하는 부분은 자료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BC분석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내부수익할 때도 참고로 하지만 송도지구 전체 상업시설에 대한 활성화 방안 내지는 어떤 조정 차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연대라든가 하다못해 운북단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1층 타워도 그렇고 지금 거기에 대한 상가를 줄여달라. 대신 아파트로 바꿔어달라 내지는 오피스텔로 바꾸어 달라 분양성이 좋은 이런 것으로 많이 요구하고 한 것이 지금 10월 30일에 안상수 시장한테 보고된 이 자료에도 나타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되고 분양이 됐더라도 제대로 그게 임대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물론 SPC자체에서도 가겠지만 분양이 됐더라도 그게 제대로 임대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될 것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원성이 시로 갑니다. 또 시의원들한테 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윤리의식을 갖고 어찌됐든 풀어 나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고요.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근본적으로는 학교시설이라든가 혹은 문화시설이라든가 혹은 공공시설을 만들 때 주상복합이라든가 혹은 상가분양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고 재투자를 학교시설이나 이쪽에 됐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를 그에 의해서 공급과잉인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현재 SPC사장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각계 SPC 단위로만 이것을 조정할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또는 송도에 대한 전체를 잘 보고 이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분양방법 중에서 하나인데 지금 다 분양이 되고 또 입주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쟁입찰에 대한 분양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분양을 하기 전에 핵심적인 입주자 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코어 탤런트라고 이렇게 부동산 업계에서는 영어로 쓰고 그러는데 핵심적인 임차자 이래서 이마트라든가 혹은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오든 무슨 굉장히 브랜드네임이 있는 데를 잘 유치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브임차자가 생활밀착형인 이래서 생계밀착형인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래야 되니까 이런 상업지역을 분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핵심적인 임차인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커널시티에서 커널워크 쪽에서 보니까 임대료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간 분양가의 5%를 연간 지급하면서 무조건 들어오라, 먼저. 그 다음에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한테 임대료를 받겠다하는 그런 정책이 도입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같이 각계 SPC에서 각 사업지구 단위마다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혹은 각 SPC에서 갖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또 공부하고 계시니까 더 질의하실 것이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일단 기조적인 질의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오늘 그렇게 같이 자리한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가가 제대로 잘 분양이 되고 어쨌든 이런 주상복합에서도 역시 상가부분도 제대로 잘 분양이 되어야 SPC도 살고 저희 인천시도 살고 인천시민도 살고 또 서민들이 사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SPC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사장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시에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이야 뭐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서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공동의 전체적인 질의를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PC 사장님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참여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미미하다면 미미할 수 있는 자본인데 그 자본이 갖는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선 에이파크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해 보시죠.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참여지분이 몇 %죠? 지금 에이파크 같은 경우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 공직에 계시다가 또 도시개발공사에 계시다가 지금 메트로의 사장님으로 가셨는데 여기 현직에 계실 때도 또 도시개발공사에 계실 때도 우리 의회에서 수도 없이 이 본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예측가능한 모든 부분을 열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질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여태껏 지적한 부분이 저 역시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하나 위원들의 질의가 빗나간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인천시민으로 봐서도 정말 불행한 결과이지만 위원들이 그렇게 기 예측가능하고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아무런 방안 없이 480억을 거의 다 소진하셨죠? 급여나 이런 것으로 다.
아주 쉬운 표현으로 여기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신데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까먹고 났어요, 이제. 다 까먹고 사업도 불투명해지고 갈 수도 없고 이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분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체 이 사업이 출발하기 전에는 그 사업성이라는 게 나와서 약 1,043억 정도 약 3.3%가 될 겁니다. 프로포셜할 때 2006년도 그때 사업성은 약 3.4%해서 1,034억 정도가 되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2007년도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이 됐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수익성을 따져본 결과 모든 능력을 동원을 해서 해 본 결과 아시다시피 987억 정도 약 1,000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책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수를 받아도 상당히 마음이 좋지 않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왜 상하냐 하면 제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몫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스스로 자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게 마이너스 요인까지 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안타까울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잔칫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2,750억인가 제가 기억을 합니다. 2.750억의 흑자를 내서 1,000억은 자기네들끼리 나눠 갖고 1,700억은 어떻게 사업을,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사업계획을 놓고 그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지금이라도 김병규 사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책임도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아니다. 그간에 거쳐간 분이 한 두 분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가 말미에도 이야기하겠지만서도 모든 SPC에 우리 도개공이 물려간 것은 볼모로 들어가 있는 거야, 볼모.
지금 여기 계시는 서한샘 회장님이 하시는 인터넷 교육방송 이런 특별한 또 아트센터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볼모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도시개발공사가 잘 나서입니까. 아니에요. 그 뒤에 280만 인천시민이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280만 인천시민을 담보로 지금 게임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도화지구처럼 사업하다 안 되면 발랑 까지면서 그냥 말이야 떼쓰듯이 어린 아이, 이것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한 것 또 우리 시장님의 지시내용을 쭉 봤어요. 전부 다 아이들 떼쓰듯이 한다고 지금, 더 보면 알았어요. 우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다음 저기 좀 나와 보세요. 승기하수처리장 유나이티드스포츠 이광목 사장님 나와 보세요.
우선 제가 부분부분 아주 짧게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분들은 죄송한 얘기이지만 인터넷교육방송이나 또 아트센터 이 두 분들은 지금 SPC 도개공에 이름 들어왔다는 것으로 오셨는데 잠시 지루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승기하수처리장 유나이티드스포츠에서 지금 SPC법인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거기 사장님이시고 우리 도개공은 여기에 지금 뭐 현물이나 현금출자한 게 있습니까?
민간이 제안했던 사업내역서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260억도 굉장히 과다계상된 것이고 굉장히 허수가 많다. 이거 하프, 반이면 이 사업할 수가 있어요. 민간사업자가 이 제안에 들어왔었다고. 이 사업서를 제가 봤어요. 바로 이렇게 SPC법인들이 과다계상되고 허무맹랑한 이런 사업계획을 뽑아내기 때문에 지금 자꾸 SPC가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SPC법인 그나마 그 와중에 그래도 숭의운동장 하나 그래도 겨우겨우 가다가 이거 다시 멈췄죠, 또.
(「잠시….」하는 이 있음)
잠시 쉬고 있는 겁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민간사업제안서를 본 사람이에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악취제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다고. 그런데 덜컥 이렇게 SPC법인을 만들어 놓고서 어느 날 느닷없이 이렇게 일을 벌여놨다고, 오히려.
여기에 또 도시개발공사, 물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입장도 이해는 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지금 등 떠밀려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적이 되어 버렸어, 도시개발공사. 사실 도시개발공사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SPC사장님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니까. 이 260억에 대해서 타당하다, 이 금액의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박승희 위원입니다.
공사가 출자한 프로젝트 SPC 현황을 봤더니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이 사업 전체가 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리포인천개발 여기 관계자 나오셨나요? 리포요. 리포에서 안 나오셨어요?
아니, 조셉치앙 회장님이야 바쁘시겠지만 그러면 거기 조직표에 보니까 리포에 관계되는 분이, 여기 다른 특수목적법인 SPC사장 다 나오셨어요. 여기 이 자리는 28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의회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셨다니 말이죠. 답변해 보세요. 우리 경영본부장님 말이에요.
아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서한샘 전 국회의원님도 이 자리에 오시고 또 다른 SPC사장님들도 다 이 자리하셨는데 답변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천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인천을 방문하시고 이명박 대통령도 금년에 두 번 정도 인천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도시축전도 신종플루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표치의 도시축전을 잘 치렀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동북아의 허브 상징하고 있는데 본사들을 봤더니 운북레저단지개발사업도 본사가 다 서울에 가 있고 그리고 정명근 사장님도, 인천이 말이죠. 이제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도착하는데 한 20분도 안 걸립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실을 서울 반포동에 갖고 계신 데 또 송도국제화건립사업관계자 나오셨어요?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네.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인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야. 그리고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가야 될 것이고 마침 지난 번에 미추홀타워 공문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1년에 절약하는 돈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관련한 건설사, 금융사에 관련한 사람들이 서울에 많아서 그런 부분이 마무리 되면 인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A3부지를 기점으로 해서 올 11월, 12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가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사장님과 상의를 해서 인천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시고 또 인천대교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국내에서도 최장의 도로로 여러 교통이라든가 그 주변에 인천에 말이죠. 거기 호텔도 특급호텔이 3개나 있지 않습니까. 업무상, 전에 호텔도 없고 할 때는 지금은 도시기반시설을 다 갖췄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사무실을 인천에 놔두고 인천에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물론 비즈니스 관계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인규 사장님, 어제 도개공을 상대로 해서 상황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숭의축구장 있잖아요. 아레나파크개발에 핵심사업이 바로 숭의축구장을 비롯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우선 위원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사업에 제물포지구도 있고 도화지구도 있고 전도관지역도 있고 여러 군데 선도사업인데 그동안 잘 추진되어 왔고 파이낸싱도 산업은행하고 농협하고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140억을 차입하는 규모인데 1,400억을, 여태 공사가 재생사업에 주변의 선두주자로써 제대로 추진돼 왔는데 아까 도화지구할 때도 이재호 위원 질의에 김병규 사장이 답변했지만 우리가 사업추진 할 당시와 작년 말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업성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사업은 상당히 주변에 민감하기 때문에 분양단가가 그때 하고 지금 하고, 그때 당시는 100만원을 보더라고요, 차이가. 한 100만원만 봐도 이것이 3만평이 넘으니까 300억이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봐서라도. 또 상업시설도 아까 얘기 나왔지만 상업시설이 과다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문제로 해서 400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고 계속 현대내부에서 거론되면서도 일은 계속 추진됐습니다. 공사가 30% 진행됐는데 그러다가 현대사장도 바뀌고 하면서 이것을 결정을 확실히 내리지 않고 공사만 계속 하니까 현대로써는 개인 돈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나중에 PF사업이 중단되면 돈을 누가 줄 사람도 없고 일단 사업을 중지해 놓고 감사를 하고 사업성을 검토하자 그런 게 바로 2주뿐이 안 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2일뿐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감사도 끝났고 재검토도 하고 그러나 현대 자체의 브랜드를 걸고 인천의 대외신뢰도도 있고 공사도 30% 추진된 상태에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현대 본사와 저희들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그것이 서로 공감이 됐고 사장도 그러면 일단 인천의 미래를 우리는 밝게 보자는 것이고 거기는 늦게 펴진다는 입장이니까 그 입장을 좀더 빨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천이 잘 나가니까 미래를 좀더 밝게 보자는 공감이 돼서 아마 다음 주나 이달 말 그렇지 않으면 12월 초에는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선두주자로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센터에서는 대표를 대신해서 부사장님이 나와 계신 것이고요.
토털 15개 PFV라고 하죠. PFV에서 열 분 가까이 되는 대표님들이 나오셨고 또 몇 몇 군데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의회가 권위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의회와 답변이 오가는 도중에 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대표자를 불러서 그분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방금 뒤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해서 물론 부사장님이나 임원들도 회사에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275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대표자의 결단을 듣고 싶어서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넷방송사업에는 대표가 일이 있으셔서 회장님인 서한샘 회장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저는 증인출석의 대표로 그보다 더 윗 직급에 계신 분이 나온 것은 오늘 처음 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고 사업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나오시는 것이거든요.
그와 반대로 보자면 여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 것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 이외의 대표자 이외의 대리할 수 있는 분들도 안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시민에 대한 의회에 대한 사업에 대한 열정과 에티튜드가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PFV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성도 중요합니다마는 공익성도 중요하다라는 것은 전에 이재호 위원님 질의를 통해서 여러 대표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이상 여쭙지 않더라도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저께 도시개발공사 행정감사를 하면서 SPC들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서 원도급 참여업체 현황, 하도급 참여업체 현황, 지역건설 자재반영현황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문제는 먼저 경영본부장님께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SPC에게 이런 시가 가지고 있는 실링만큼의 것을 요구하기가 법적으로 무리됩니까?
12%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 PFV의 대표분들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분명히 공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19.9%만큼의 공공성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천이라는 이 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공성을 최대한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한 대로 그대로 해 볼게요.
인천광역시에서 하도급, 원도급 비율을 맞춰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건설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 미치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분석하는 사례가 산업연관분석인데 거기에 따라서 45%에서 5% 빠진 금액이 314억원이에요. 하도급 12%에서 48% 빠지는 비율이 999억원입니다. 도합 하면 1,000억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1,000억원을 가지고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면 1,9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78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인천에서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밀라노디자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개공 19.9% 참여하고 있죠?
인천로봇랜드 오지 않으셨죠. 도개공 7.25%, 정보산업진흥원 43.48% 역시 50% 이상의 지분이 공공에서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참석도 안 했습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대표님, 도개공 19%, 교통 16%, 지하철공사 16%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송도글로벌대학도 역시 도개공이 60%, 국시비 50 대 민간 50해서 자금조달중인 상황입니다.
반드시 PFV라고 해서 법적으로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또 PFV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자본들의 비율들을 보자면 굉장히 공익성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쁜 시간을 내셔서 여기에 나오셨는데 제가 대표이사님께 한번씩 다 여쭙겠습니다.
물론 인터넷방송사업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에이파크대표님, 원도급, 하도급을 좀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로 고마운 마음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인터넷교육방송은 인천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저소득층을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또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이 떨어진 우리 인천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노력으로 공익성을 앞세우면서도 경제성을 가져가자 하는 의미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익성의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10월에 이제 유료방송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1년에 모든 과목을 풀로 듣고 3만원응ㄹ 받는 것으로 공공성을 책정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운동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강의는 11월 현재 기준으로 약 1,400 강의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12월 중으로는 아마도 유료회원이 약 5,000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운동은 인천의 교육을 좀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러한 뒷받침운동, 학교교육을 돕고 우수인재를 기를 수 있으면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개천에서 용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 하는 입장에서 인천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교육의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이 거는 기대는 무한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적당한 가격에 사교육비를 절감을 시키고 그리고 학력격차를 인천지역을 전국에서 줄이고 공익성, 경제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러한 공공적인 부분 또 경제성인 부분은 부단히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도시개발공사가 글쎄요. 도시개발공사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분명히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과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 보면 홍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진다 그러면 관광공사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이전에 지금 하시는 크고 작은 사업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수하게 현실적으로 잘 굴러가는 그런 사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최근에 이런 사업을 또 내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공성 다 좋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찬성을 하고 이런 교육 인터넷방송이 인천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데는 다 공감을 하지만 굳이 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제대로 못 해내면서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또 이러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잘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얹혀만 놓으면 인터넷방송의 전문가분들께서 그냥 스스로 끌어가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벌이시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참 많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생각도 같고 다만 저희가 최근에 해외사업도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주고 또 교육사업에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주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역량이 부족함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작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늘리는 일에 이렇게 시작해 놓으면 또 시간이 가면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다 보면 기능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또 그런 방향에서 기능조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기존 질의 때는 아파트, 상가를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소요평수가 12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계획평수는 43만평이라서 한 4배 정도의 상가가 많이 과잉공급 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용유ㆍ무의에 대한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를 발표했어요.
여기 보면 호텔, 리조트, 테마파크, 위락시설, 마리나포트, 공연장, 쇼핑몰,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비슷한 유사한 그런 기구를 이런, 갈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송도쪽에서 보면 일단 영종이 있으니까 영종부터 보면 운북레저문화단지가 있고 또 피에라도 마찬가지로 걸려 있어요.
그 다음에 송도 쪽으로 다리 하나 건너면 송도하고 청라인데 송도에도 보면 151층에도 호텔이 많이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또 오케이센터에도 호텔이 들어갈 예정이고 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청라에는 또 로봇랜드도 역시 호텔을 지을 것이고 또 레저시설도 지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될 것인데 거기다 이 용유ㆍ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에는 주택을 4만 1,000가구를 또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12만명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 상가뿐만 아니고 주거시설에서 아파트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그 다음에 호텔, 레저시설까지 쇼핑몰까지요.
굉장히 많이 뭐라고 그럴까 과잉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151층 인천타워 개발사업의 우리 탐 콜린스 부사장님 나오셨고 또 피에라의 유재현 사장님 나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보세요. 우선 편하신 대로 유재현 사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지금 피에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텔도 짓고 또 전시장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용유ㆍ무의관광레저도시에 똑같은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지, 하시려면 나오셔서 한번 하시죠.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 유재현 대표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위임을 받고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저희의 주목적사업은 피에라 인천이라고 하는 세계 수준의 전시장을 만들어 서 피에라 밀라노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연간 300만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와 가지고 상품을 전시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그것이 저희 주사업입니다.
그 부지에 호텔이 있는 것은 연간 300만명이 올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호텔수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저희 단지에 일부 하더라도 그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용유ㆍ무의단지에 호텔이 들어가고 하더라도 실제로 300만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인천을 최종목적지로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도 부족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피에라 밀라노의 경우에는 연간 550만명의 비즈니스맨들이 전시장을 찾아오는데 밀라노시의 35만 베드의 호텔이 있고 그것이 부족해 가지고 전시를 실제 할 때는 약 50만 베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경 15km 이내에 모든 호텔과 모텔이 동이 날 정도로 호텔이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피에라 인천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면 저희 단지에서 하는 호텔은 몇 개 안 되고요. 용유·무의나 다른 데서 하는 호텔에 많이 공동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잘 된다고 그러면야 걱정할 것은 없겠는데 혹시라도 지금 우리 관광공사나 도개공에서 갖고 있는 그 호텔을 다른 데다 매각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송도에 있는 파크호텔이라든가 송도의 메트로호텔 그 다음에 중구에 있는 하버파크호텔을 다 매각할 예정인데 이분들이 왜 매각을 하냐 그러면, 그리고 제대로 가격을 받겠느냐 헐값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변에 호텔들이 포화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밀라노 전시복합단지가 제대로 잘 되어서 300만명의 관람객들이 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다 뭐라고 그럴까 과공급이 아닌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는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아직 없고요. 다만 사업계획을 초기에 잡을 때 콘도에 대해서는 2인, 구좌가 2인으로 소유구좌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확정하고 나서 법이 바뀌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런 초고층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사업성뿐만 아니라 설계의 많은 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정의 지연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오피스텔로 치면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효면적 같은 게 줄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사업성도 가져가야 되고 또 빌딩의 효율성도 맞추어야 되고 이런 두 가지의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최상층에 콘도미니엄을 놓고요. 그 부분들은 좀 더 대중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법률이 바뀌기 전에는 상당 부분 분양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 사업 초기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많은 컨설턴트를 통해서 어떤 사업성 분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받아뒀던 컨설팅 결과는 뭐였냐면 인천에는 오피스 시장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없는데 과연 만들어서 뭐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사실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채린지입니다. 그래서 도전에 대해서 그나마 그동안 인천경제구역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고 대교가 열리면서 사람들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 대규모 2만평 이상 되는 오피스이기 때문에 국내나 국제적인 회사들의 어떤 헤드쿼터를 좀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매력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어떤 마케팅 플랜드들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더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게일쪽에도 타브만이라는 미국회사가 들어와서 또 큰 상가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지난번에 저도 미팅에 참석해서 리테일 상황에서 들었는데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내지 이런 것을 만들면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법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 맞출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맞추자니 이런 과잉생산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축소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라든가 또 서로간에 자주 만나서 어떤 시너직한 서로간에 보완되는 서로간에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것보다는 보완해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많은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면 알다시피 많은 SPC들이 동참을 하셔 가지고 여기서 공동으로 용역발주해서 정말 정확한 상업시설이 얼마 정도 수요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호텔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호텔 그 다음에 상가 또 이런 부분에서도 공동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은 물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ㆍ용유에 대한 부분에 우리 피에라에서는 아주 300만이라는 장미빛을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어떤 전문적인 용역기관에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향후에도 과잉공급에 따른 어떤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같이 공동적으로 같이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14분 감사계속)
지금 간단하게 저희가 인천타워 관련해서 추진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 총 건설기간을 저희들이 72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파일링하고 에스카베이션 땅에 대한 기초공사부분이 약 18개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부분이 약 39개월 그리고 마감부분이 15개월 정도로 소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인천타워의 하부기초공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지리조사를 하는 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지리조사라는 것은 초고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부구조가 제대로 되어야지 바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가 사업일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지리조사를 무리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는 지리조사하고 또 땅에서 하는 것이 달라서 지금 2차로 지금 땅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리조사를 끝내고 테스트 파일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록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 테넌트 유치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업과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써는 인천에는 오피스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오피스 시장을 창출할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많은 레귤레이션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완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국내기업들의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계들이 같이 들어오는 형태도 참 필요한데 지금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베네핏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국내기업들에 대한 베네핏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차별 때문에 어떤, 일단 눈사람 만들 때도 스노우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뭉쳐서 그게 굴러가야 큰 눈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초기에 어떤 외국자본이나 외국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국내 구심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규제완화도 되어야 되고 비슷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그런 것들이 상호 연관관계를 갖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담보설정금액이 대주단에 담보설정금액이 350억이고 나머지 법인세 30억해서 지금 38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좀 억지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하고 NSIC하고 당초에 아트센터건립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보면 조성원가에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008년에 NSIC에서 먼저 제시한 계약서 원안을 보면 토지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은 1년이 지연이 됐다면 사전변경에 따른 지체상,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들 증가분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계약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진행해 왔는데요. 느닷없이 지금 대주단을 핑계로 해서, 구체적으로 350이 설정된 그 내용은 없습니다. 전체 보면 저희들이 신탁원부까지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신탁가액이 한 4조 8,000억 정도 신탁가액이 잡혀 있고 대출한도가 2조 5,0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물건별로 할당을 해 놓은 모양인데요. 이제 물론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할당입니다.
그래서 NSIC에는 대주단 핑계를 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서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토지비가 정리가 되어야 PF가 구성이 되고 지금 PF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만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순서는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소송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시일이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본합의서나 기존에 논의한 내용들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NSIC에서 어쨌든 조만간 정리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SIC에서 계속 억지를 쓸 명분이 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2008년도에 계약서 원안도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억지 아닌 억지를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 어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달 안에 PFV는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은 맞춰가면서 지금 토지계약금액이 결정날 때까지 다른 스케줄을 스케줄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도 바로 이러한,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아직까지 PE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도개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 답변자료를 봤더니 아직까지 NSIC에서도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얘기죠.
송도에 막대한 이익이, 지금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눈에 뻔한테 이것이 당초 설립목적에 거기서 제안했을 때 제안금액 210억에서 210억 약속을 지켜줘야지 이것을 터무니없게 말이죠. 그러니까 오케이센터 이쪽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상당히 궁여지책에 몰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9.9% 참여하고 있는 도개공에서 중재에 적극 나서서 이것 2주 이내에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2주가 경과되고 있다는 얘기죠. 사업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사업이 지연되면 막대한 금융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철저히 대책을 세우셔서 지난번에 한상세계대회 때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한상 650명이 오케이센터에 대해서 많은 투자의향도 비치시고 그렇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성장을 하고 동북아허브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신 SPC사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국가간의 경쟁보다도 도시간의 경쟁이 국가경쟁력보다 더 우선시되는 시대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와 인천시의 도시개발공사와 출자한 민간기업들도 같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의 목적으로 명품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한번 SPC대표님들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고 그만큼 시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점검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오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장님들이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질의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화구역 관련해서 인천대 이전 관련한 김병규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07억인데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총사업비가 4,7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용지비가 그때 조성원가로 해서 송도에 693억이 들어갔고요. 토털해서 4,7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도시재생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모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송도에 인천대학교가 이전하면서 부지가, 지사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지가가 상승해서 공시지가로 환산을 하니까 공시지가로만 환산하니까 8,568억입니다. 8,568억 공시지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공사비나 공시지가로 그냥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1조 3,000억 정도의 자산가치가 늘어났습니다. 인천대가 늘어났고 거기에 관련돼서 시가로 계산하면 그 이상으로 자산가치는 인천대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천대는 인천의 국공립대학으로써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좀더 육성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글로벌대학으로 가는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공사비가 중간에 늘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중간에? 외관이라든가 소프트가 아니고 하드 쪽에.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그 부분을 당초에 관여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도개공에 건축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가 2,407 프로포설할 때 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도화지역 26만평 개발과 함께 땅값으로 그 공사를 짓는 것으로 들어 왔는데 실제로 공사하다 보니까 인천대는 인천대 나름대로 명품대학을 하나 인천에 만들고 싶었고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시민들도 좋은 대학이 들어서길 원했을 것이고 그러나 당초 프로포설한 데는 2,407로, 제가 편의상 2,407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 왔는데 실제 공사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와는 달리 방향을 바꾼다든가 배치를 마음에 들게 새로 하고 그에 따라서 스펙이 달라지면서 공사금액이 상당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순수한 공사비가 한 3,800억 정도 공과금 빼놓고 한 3,800억 정도가 인천대학에 투입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학교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도화지역이 당초 프로포설한 대로 개발됐으면 문제는 없겠죠. 지금 한참 공사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상황이 모두에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분양가상한제 도입 그 다음에 2008년도 글로벌금융 위기 이런 부분들 해서 도대체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CI나 FI사가 PF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PF금액이 아시다시피 8,300억에서 약 9,0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각 메이저급들 FI가 보통 2,000억 이상 가지고 있던 PF금액이 전국적으로 FI가 1,000개에서 1,500개 많은 데가 그 정도 실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천만 쓰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것을 나누어 쓰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려니와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도화가 문제되는 것은 8,300억을 PF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무적 투자인 FI와 그 다음에 일반 CI 시공사 CI는 공사시공을 하고 나중에 분양해서 수익이 나면 퍼센티지에 의해서 분배를 하고 그러는데 상황이 워낙 악화가 되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2개 회사가 대주주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메이저급 2개 회사가.
제가 말씀드리면 대림도 있고 GS가 전국 자기네가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 돼서 현재 대주주단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다 대거 FI사에서 지급보증 서라니까 내가 빚쟁이가 어떻게 빚보증을 또 서느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분 들어온 것 그것은 사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대가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만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과연 5,000억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득금이 나와서 손익분기를 맞출 수 있느냐. 힘들다는 거죠.
결국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동개발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4년째 지역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PF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작년에 금융위기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전부터 이루어진 SPC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 그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의회에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개공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 협약서에 있는 해지에 대한 조건, 충족사항을 충족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해지를 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대응전략이 있을 것 아닙니까.
AMC에서는 이쯤에서 드롭을 해라. 저희는, 저는 그렇겠습니다. 저는 출생이 인천시 AMC에서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많은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 도개공에서 2년을 근무하고 또 명에 의해서 제가 SPC AMC대표자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흘러가는 좌우사정을 다 봤을 때 실제 CI나 FI에서는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물론 상황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기업은 곧 수익 아닙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시는 공공성을 위주로 하고 도화지구가 개발되면 속된말로 수익이 안 나도 우리 목적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렇 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잠깐 검토했던 것을 말씀드리면 8,300억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
1, 3, 4, 6블록이 있는데 전체가 26만평입니다. 26만평에 약 5,300세대가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짓게 됩니다. 상업지역은 3만 6,000명인가요 연면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반 공동주택이 3, 4, 5블록 있습니다. 여기에 3,000세대 그리고 6블록에 71층짜리 주상복합 2동하고 53층 주상복합 2동하고 이것은 차후에 민간이 개발해도 속된말로 아작이 나는 것이고 도공에서 직접 개발해도 이것은 아작이 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우선 이렇게 1단계로 사업을 가다가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다시 시와 도개공과 민간협약을 해서 그때 좋은 방법을 컨텍을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도개공에서 실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제가 질의를 정리하면서 전체적으로 SPC사장님들은 민간출신 대표님도 계시고 또 시에서 공직에 계셨다가 가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하는데 일조를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민간 기업이 인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무조건 민간기업이 인천에 들어와서 의회에서 발목잡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같이 상생하고 민간기업도 와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또 공공의 목적도 달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SPC사장님들께서 바쁘신 시간에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현업으로 돌아가셔서 정말로 인천시가 명품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가, 오신 사장님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모시게 된 것은 발목을 잡자거나 이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잘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보면 SPC법인 만들어서 하는 사업마다 제대로 가지 못해요. 조금만 가다 보면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삐거덕거리고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모두발언에 이야기했듯이 도시개발공사가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가 질질 그냥 끌려가고는, 이런 유아발상적 사고에서 오는 떼쓰기 이런 것은 안 되겠다.
그런데 이제 자 보십시오. 보셨지만 메트로코로나도 잘못돼서 이렇게 던져지고 드롭되고 이런 상태에서 각 SPC사장님들의 각오, 의지는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돈들 다 필요없으신가 보다. 돈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PF자금 일어나야지. PF자금 일으키려는 의지, 대책이 있다면 돌아가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그동안 제 경험으로 볼 때 저희가 당초 프로포설 때는 사업성이 좋아서 했는데 지금은 주변 환경이 워낙 나빠져서 수익창출은, 깊은 얘기 않더라도 아파트는 분양성이 떨어지면 그것은 그날로 회사가 어렵게 되고 내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 기반시설 SOC부분 같은 것은 저기해서 사업이 가능하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을 인천시비와 국비로써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이 일단 한다면 어차피 PF사업은 좋은 사업이면서도 안 되면 망가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인천이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불만인데 외부에서 벤치마킹해 가더라도 랜드마크 많아서 뭘 할 것인가. 151랜드마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화구역 71층 주상복합을 지어서 누가 와서 랜드마크, 그것 랜드마크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해서 실시사업을 해서 하는데, 도개공 죄 없어요. 도개공 죄 없습니다.
김상실길입니다.
PF사업은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금입니다. 자금인데 자금은 사업성만 있으면 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한도가 묶여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 돈 버는데 빌려줍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PF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도개공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사업이 공공성과 공익성, 민관합동사업입니다.
저는 이 SPC가 관민합동사업을 하면서 참 갑갑했던 부분이 장점을 다 발췌해서 사업이 잘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도대체 단점만 자꾸 부각이 된다. 차라리 관은 손떼고 민한테 넘기든지 관이 주도하든가 짬뽕을 시켜 놓고 단점만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갑갑함을 많이 느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SPC 사장님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페즈아트의 정명근 대표님께서, 여기도 또 저희 지역구입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호주하면 보통 다들 오페라하우스를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호주 국민들의 어떤 그네들의 과거의 역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호주사람들은 어떤 문화적인 그런 높은 이런 감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네들의 어떤 이민의 역사를 보면 사실 이민의 역사와 상충되는 오페라하우스 이 하나로 그네들이 어떤 문화민족이 됐듯이 정말 우리 인천에 더구나 저희 지역구에 이런 것에 유치가 돼서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돼서 또 이것이 나아가 나라,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아트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마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곳곳에 볼모로 잡혀 있다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전향적인 사고로 본 위원의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격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는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쨌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용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인천의 발전 그리고 미래 청사진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애써주신 우리 SPC사장님들에게 저희 위원 모두는 박수를 보낼 겁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3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경영관리본부장을 비롯한 SPC대표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75만 인천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처리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6건 등 총 14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공사가 시에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활용되면서 방만한 경영과 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므로 공기업 조직구성체계와 기업경영의 혁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영종하늘도시 경제자유구역지정이전에 인천시에서 1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민간개발을 선도한 지역이나 개발방식이 공동개발로 변경됨으로써 민간개발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보상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라지구 19블록 웰카운티 부지 토입매입과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사용자재의 개선, 입주민들의 현장관리 참여 등의 보안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산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을 강구하고 시와 연대를 해서 영세공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검단신도시 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철도1호선 연장노선에 있어 정거장 증설에 대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공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각종 SPC사업간에 규모의 경제를 벗어난 과잉공급이나 과다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문제점을 진단하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거위주의 베드타운화를 지양을 하고 대학과 산업 등을 유치하는 자족도시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호텔업은 공사의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대책을 수립하고 중구에 하버파크호텔은 부대시설의 확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단신도시 예정부지 내에 문화재와 유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존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공사와 공사가 참여하는 SPC와 지역건설 활성화와 지역자재사용 확대에 기여를 하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이 부지확보 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으므로 NSIC와의 협의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웰카운티아파트의 신뢰, 공기질의 기준이 민간보다는 차별화되게 강화하여 관리가 되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 직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09년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8분 감사종료)
- 김동호
- (인천도시개발공사)
- 경영관리본부장 최건수
- (주)인천인터넷교육방송(주)회장 서한샘
- (주)에이파크개발대표이사 박인규
- (주)아레나파크개발대표이사 홍만영
- 인천타워설계유한회사부사장 탐콜린스
- 인천타워설계유한회사대표이사 이세환
- (주)메트로코로나대표이사 김병규
- (주)코로나개발대표이사 송기태
- (주)아이페즈아트센터개발대표이사 정명근
- 피에라인천전시복합단지(주)대표이사 유재현
- (주)웨이브씨티대표이사 김상길
- (주)웨이브씨티개발대표이사 김수문
- (주)유나이티드스포츠대표이사 이광목
- (주)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대표이사 신동식
-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주)이사 이영주
- 오케이센터개발(주)부사장 권석준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사업(주)부사장김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