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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개발공사
일 시 2009년 11월 19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개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가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박완수 인천지역본부장과 이차관 검단개발사업단장이 참고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선서문을 낭독하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사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공사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김수문 부사장 겸 사업개발본부장은 상을 당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수 상임이사 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대년 상임이사 겸 사업1본부장입니다.
홍만영 상임이사 겸 사업2본부장입니다.
송영남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함형호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사에서는 2009년도 한 해 동안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검단신도시개발사업과 검단지방산업단지 조성, 경서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택지개발사업과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및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송도ㆍ청라지구 웰카운티 주택건설사업,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천대 송도 신캠퍼스 이전과 컴팩트 스마트시티, 슬로우시티, 하버파크호텔을 준공하여 명품도시인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모델을 제시하였고 세계도시설계대전과 세계도시인문학대회를 개최하여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0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한 지원사업과 영종브로드웨이복합단지 개발, 밀라노디자인시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51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이 세계 10대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인천의 발전된 미래생활을 그려나갈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주요 사업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자료가 오전중에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지금 검단신도시가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전하는 기업체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아마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의 이전기업체수 그리고 검단산업단지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기업체수가 파악이 됐을 것으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신도시사업구역 내에 있는 기업체 수와 검단산업단지 1, 2, 3단계에 있는 기업체수하고 그리고 지금 검단 1단계, 2단계별로 해 가지고 3단계별로 해서 향후에 토지를 분할해 가지고 기업체가 입주할 업체수, 수급사항이 되겠죠, 수요 공급상.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중으로 이 자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토지주택공사 이제 LH라고 하죠. LH공사로 하겠습니다. LH공사의 사장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영종청라본부장을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검단개발사업단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토지주택공사 LH공사의 사장은 못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수감대상은 아닌데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영종청라본부장도 못 오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표로 오신 분이 인천지역본부장으로 박완수 님께서 오신 건가요? 대표로 오신 분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아시는 분이라 제가 그런 감정을 떠나서 인천시민의 권익을 위하고 또 LH공사의 대표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LH공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를 만들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주거문화라든가 택지라든가 경제나 산업구조를 상당히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공사가 그동안에 보면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만 양산했지 실질적으로 어떤 산업구조라든가 산업체라는 이러한 용지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한 부분이 상당히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완수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단지개발,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공사에서도 어떤 식으로 그동안의 행태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어느 지역을 수용령을 때려서 주거하고 상업지역만 대단위로 양산해서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주거비율 대 상업지역이 있는데도 상업지역을 많이 만들어서 결국에는 땅장사 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상업지역에 있는 상업지역의 건물들이 분양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가 아파트는 분양해 놓고 슬럼화가 돼서 그것이 하나의 도시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수년 어떤 것은 10년이 지나도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계산택지라든가 상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1, 2층만 분양되어 있지 나머지 중간층들 상가를 너무 많이 비중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완전히 도시가 슬럼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땅은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결국 분양받은 최종소비자는 분양받아서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민간기업체 수가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제한시키고 돈 되는 것을 다 잡아먹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LH공사가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공사사장이 오시면 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모든 돈 되는 것 우리나라 지역을 다 참여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 산업구조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다 택지 개발하면서 다른 데로 가고 또 갈 데도 없고 대표적인 예가 검단신도시가 또 하나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완수 본부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달리 말씀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정하거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업용지부분의 개발이 늦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통합 전 주택공사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거민들 숫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개발을 대개 않고 버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시행사에서는 땅만 팔고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떤 개발하는 추가 업체에서 오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연구한 자료는 따로 기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자료를 제가 봤고, LH공사에서 연구한 데이터하고 민간이 연구한 데이터하고 또 제3의 기관에서 연구한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LH공사에서 연구한 데이터는 상업비중을 많이 높였어요. 주거비율보다 상업비율을 높여서 땅을 팔고 그러면 땅을 받은 사람도 상업지역을 받은 사람도 땅값은 주거지역보다도 3배, 5배 어떤 것은 10배의 상업지역의 땅값을 받아서 분양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까 중도금도 못 받고 그냥 계약해지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비율이 있고 상업비율이 있는데 과도하게 상업비율을 만들어서 LH공사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고서 시세차이를 남긴다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국가경제가 왜곡되고 또 우리 국민이, 우리 시민이 손해를 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일정한 아파트의 주거, 세대수가 들어오면 그 세대수가 맞춰서 상업지역도 맞춰서 비율을 맞춰줘야 하는데 과도하게 상업비율을 맞추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요, 공급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토지공사사장한테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가 자족도시가 되고 자율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부분도 같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자족기능이 안 되게 기형적인 경제산업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료가 5년, 10년 전의 자료라면 그 자료 당장 폐기시키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서 자족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비율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어요?
요즘은 도시가 경쟁력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인천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이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체수요지가 지금 현재 유일한 곳은 검단산업단지입니다.
물론 여기 LH공사 본부장님께 여쭐 부분은 나중에 제가 질의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제3연육교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일단 본부장님한테는 이 정도 선에서 말씀드리고 검단신도시 검단개발사업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차관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지정ㆍ고시된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또는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하고 부재부동산 소요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써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렇게 채권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소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금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조항이고요
저희들이 2개 기관이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정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올해 채권으로 보상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올해 보상하기가 올해 보상을 착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업지구 내에 계신 기업체이라든가 현지민들이 대토를 하시고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내년에 보상에 착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계시는 기업체라든가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보상하고 원래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에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채권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지민이라든가 현지인들이 원할 경우에 보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LH기업은 국민기업이거든요. 국민기업이고 인천시민도 국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을 진짜 섬기는 자세로 개발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박탈감이나 손해나 손실이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단신도시가 하나의 자족도시로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거하고 상업지만 양산할 것이 아니고 대학이 필요하거든요. 인천에는 대학의 수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분양하고 해서 이득금 딱 수익계산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허식 위원입니다.
박 본부장님이 인천지역에 오셔서 또 구도심하고 연결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도심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이 안 돼서 총괄사업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만간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면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잘 아시다시피 사실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문어발 정도가 아니고 수십 개 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군데 다 벌여놓고 있는데 금년 11월에 들어서만 도 벌써 청라에 BRT 뭐 포트사업에 대해서 도개공이 준설하고 또 집단에너지사업까지 한다고 새로 사업 벌이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능력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것은 저기 하지만 특히나 구도심 같은 데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계셨지만 인천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인천역세권도 그렇고 가좌IC라든가 제물포라든가 전부 다 철도공사하고도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자본금이 약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구도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 제물포하고 가좌IC 같은 경우에는 우리 LH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시개발공사랑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허식 위원님 질의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국회의원이신 박상은 의원님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사업을 LH에서 도개공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제안이 있었고 실제 사업을 확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검단도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자금력이 작년 11월 이후로 계속 악화가 되어 있어서 신규사업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저희 LH가 인천에서 재생사업으로, 가장 큰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루원시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중반부터 1조 3,000억 정도가 투입이 되어 있는데 계속 국토부하고 협의가 지지부지한 관계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안 되는 상태라 저희 회사로써도 좀 난감한 사항입니다. 뭔가 투입이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다시 환원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이익금이 생기면서 사업구조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생사업 자체가 사업진행이 많이 늦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검토결과가 나오게 되면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제 때 만들어졌던 촌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영세민들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분양을 하는 분양이라기보다는 예비입주자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국민임대 연희해드림이 완전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그런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런 국민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타사업과는 다르게 서민정책을 위한 MB정권의 뭐라고 그럴까 취지하고 맞으니까 이런 국민임대부분에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도심부분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혹은 국민임대주택을 집어넣어서 어차피 임대주택에 들어가거든요,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럴 때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주셔도 일반아파트 말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업성 없는 게 구도심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도시재정비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우리 시비도,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비에 대한 기금을 하나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정말 어제 우리 도시재생국에 질타를 했는데 여기 인천도시개발공사도 책임을 면치 못 해요. 왜 같이 총괄사업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는데 시비를 갖다 발행하는 입장에서 하나도 시비에 대해서 아무도 챙겨준 사람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어쨌든 LH공사는 그것과는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가 혹은 국민임대주택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이런 지분참여라든가 지역참여와 같이 합해서 좋은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먼저 총체적인 지적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고 사업별로 두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전에 행정의 수장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시다가 사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저희 위원들 자체는 기대아닌 기대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또 시작을 하시면서 충분한 의지와 의욕을 보이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 다 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 위원들은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각종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려스러운 그런 걱정스런 부분들의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한번 짚고 가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기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가 아닌 저희 위원들이 말씀을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그냥 귀로 흘린다는 거죠. 그냥 고집적이고 아집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11월 한 달 그 안에 언론매체 신문지면상에 언론이 게재된 날짜 수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문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축전이라는 이와 같은 인천시의 최대 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또 그 지역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천경찰청 부지입니다. 인천경찰청 부지가 다른 부지로 매각이 되지 않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 지역에 기존에 호텔이 하나가 있습니다마는 그 호텔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월미지역 또 인천지역, 인천역 지역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최소한 하나 정도의 호텔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짓게 되었고 그래서 그에 부응해서 그것은 잘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협의회나 이런 경영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분기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점이 뭐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뭐냐 이와 같은 것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게 그것입니다.
원도급률이 얼마냐 하도급률이 얼마냐 또 인천지역의 인력을 쓴 비율이 얼마냐 이것을 제일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별로 안 된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최저가로 해서 들어왔는데 인천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고 하도급에 대해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울업체로 넘어간 경우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정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저가호텔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면이 조금 부족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설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휘트니스 4층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샤워기가 한 5개 정도만 달랑 있단 말이야. 탕이 있어야죠. 탕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휘트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실망을 하고 그냥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LH 이거 발음도 그러네.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아까 인천지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니까 모른다고 하셔서 들어가시라고 했는데 우리 사장님한테 간단하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하늘도시 570만평이 처음에 16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민간개발로 한 것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가다가 그 당시 토공이죠. 토공에서 자금을 대겠다고 나와 가지고 공영으로 바뀐 사건이거든요. 이게 한 7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민간개발 1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던 민간업자들이 많게는 그 사람들 말로는 많게는 70억, 적게는 몇 십억 이렇게 다 투자를 한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토공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렇다 할 아무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협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심에서 물론 그분들이 준비소홀로 인해서 졌지만 2심 고법에 와 있는데 지금의 조정, 이것을 아마 강제조정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일 내로. 그 내용 보고 받고 계시죠?
아니죠. 그것은 법원에서 지금 판사가 고법에서 조정을 하라고 지금 권유를,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공고를 조정을 하라고.
그러면 그 조정하고 그 법에서 판결을 내려주면 그게 명분이 서는 것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귀찮은 일을 안 하시려고 하는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남이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도의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의 그 권리를 뺏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뺏어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2,000억을 당기순이익을 내는 그러한 사업을 동참하고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뺏었단 말이야. 그러면 도의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망정 그 사람들이 손해 본 것은 채워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LH에서 청라를 금융중심도시로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천의 청라지구 내에 세계적인 금융기관 등 금융허브 청라 프로젝트 조성 그래 가지고 이것이 2009년도 발간된 것이고요. 또 앞전에 2006년도를 보게 되면 청라가 금융관련 국제업무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LH에서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영종하늘도시도 1차에서 아파트가 미달됐던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금융중심지로써의 입지선정이 확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제3연육교를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당초 LH에서는 제3연육교를 건설해서 이것이 용역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이에 제3연육교는 바로 청라지구와 영종도를 가로지르는 정말 중요한 교통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제3연육교거든요.
그러니까 영종하늘도시 투자자들은 바로 이것이 불투명하니까 아파트 분양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또 세 번째는 청라ㆍ강서를 연결하고 있다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가 2011년에 임시 개통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인천시의회 처음에 등원하면서 청라 지구 내에 투자수입금을 지하철, 메트로 7호선을 연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수차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집행부에 전달도 했고 또 지난번에 분당이라든가 아니면 수서지구라든가 저쪽 용인지역 동백지구 이런 데도 다 LH에서 지하철을 연결시키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단 말이죠. 서울시에서 일부 30% 부담했어요. 그리고 김포신도시 구간도 1조원에 가까운 김포신도시까지 연결하고 있는 지하철노선도 LH에서 전액 부담해서 거기에 대한 투자 이익을 바로 이런 대중교통으로 흡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 이재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드렸기 때문에 박완수 본부장님께 바로 이러한 인천의 큰 그림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인천의 투자사업가이드라든가 청라지구 내에서 웰카운티라든가 다른 아파트 분양할 때도 분양광고 처음에 카다로그에도 금융중심의 허브 그렇게 해서 또 LH에서도 이런 구상을 인천시와 같이 협의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금융허브에다가 제3연육교 건설에 다 또한, 본 위원은 처음에 BRT는 사실 이것보다도 지하철7호선을 부평에서 청라까지 연결하는 것을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는데 이것이 사실 다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불투명해요. 세 가지가 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LH에서도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라로봇랜드 조성사업도, 아시안게임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약속대로 정말 인천시에서 이러한 280만 시민과 약속했던 사안은 LH에서 이번에 같이 주공과 토공이 합병되면서 물론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이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아니면 홀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공사라는 데서 주택공사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이것 무조건 된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었어요. 시민이 아니라 그때는 국민이지. 그렇죠.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다고요. 공기업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지고지순한 생각을 갖고 그 결과 웰카운티는 아주 주택경기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세대가 갖고 있는 의미는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란 말이죠. 비단 10세대를 못 팔까봐 그것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야 팔겠죠. 10세대. 들어와 있는 업체 밀어내기를 하든 관계공무원들 밀어내기 하든 10세대 못 팔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막대한, 그것을 10세대 분양 됐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10세대가 미분양이 됐느냐. 또 결국 기업이라 함은 말이죠. 소비자의 사랑으로부터 그 기업의 존립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는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망합니다.
그런데 19단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비쌌던 것도 알고 계시죠?
뭔가 100만원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옵션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슨 인근에 있는 한라나 한화와 비교표를 제가 언제 드린 것이,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제가 참 진짜 일본 총리가 언제 한번 한국에 통석의 감을 느낍니다. 사장님 혼자 외톨박이야.
이것 제가 미리 숙제입니다라고 다 전달해 드렸어요. 아직도 사장님만 모르고 계신 거야.
아니,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사장님 수감 좀 편하게 받으시라고 이미 이것 다 문제지를 보내 드렸는데 여태껏 모르고 계신다니까.
이것은 누누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7시에 전화했어. 경영본부장님만 계시고 다 퇴근하셨더라고. 내일 모레 의회 감사받으러 오셔야 될 분들이야. 다 퇴근 했어 경영관리본부장님만 남고 그래놓고 사장 안 줘서 사장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멍하니 앉아 있게 답도 하나도 못 하게 하고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입니다.
자, 옵션에서도 말로 이루할 수 없어요. 일일이 이것을 이야기하면 진짜 입주예정자 들 들고 일어날까 봐 얘기 못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 현주소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성능등급에서도 비싼 아파트가 굉장히 오히려 많이 떨어져 다른 데보다.
비교분석표까지 아주 친절하게 다 해 드렸는데도 사장님만 모르고 계신데 화장실 소음이라든지 실내공기오염물질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 적용을 오히려 민영아파트들은 전부 다 1등인데 우리만 2등급이에요. 우리만 2등급이라고 그런데다가 좋아 이것도 그렇다고 해. 그것도 양보하고 넘어가자고.
요즘 우리 안상수 시장에서 저탄소녹색도시 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입주예정자들이 소비자들이 오히려 머리가 깨여서 태양광이라든지 해수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에코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도 되고 이런 것 홍보해 줘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야지 귀찮으니까 끊어버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선은 이 얘기하기 전에 도시개발공사 고객헌장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장님부터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자꾸 흘러나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분양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대안을 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 초이스 잘못, 여기 무슨 카드해요. 뭔 초이스를 잘못했다는 거야. 이딴 답변이나 앉아서 하고 있고 도대체 감사면 감사 바로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다. 이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오는 거야. 미분양이 나올 때는 다각도로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미분양이 왜 나왔느냐 가만히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은 아직까지도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여태껏 총론적으로 얘기했는데 지금까지의 도시개발공사의 웰카운티사업이 아파트주택공급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노른자 땅에 거기는 초등학교 아이가 가서 사업을 해도 되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된 거야. 이것을 마치 무슨 엄청 사업의 뭐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새로운 창조적인 것으로 한 것으로 포장하고, 우리도 사실은 여태껏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도 질타하기보다는 잘 되기를 항상 마음속에 빌고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유아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치욕스럽게도 16일, 18일까지 경영 분석했을 때 경영악화 우려기업으로 우려기관으로 선정되는 이런 영예를 우리 인천시민에게 안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총론을 얘기했으니까 왜 분양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오히려 공기업이니까 타 민영아파트보다 저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비쌌습니까, 분양가가? 토지매입가 얘기하려고, 하시죠.
아니, 결과론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뭘 갖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기업이라 함은 그렇다면 경영관리본부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 전체 관리하려면 기업의 경영은 뭐냐 하면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땅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적기,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타임이야 타임.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 결국 타이밍을 놓쳤고 타이밍 포착을 못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전쟁을 하면 전략전술이 있어요. 전략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전략이.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 지피지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대도 알고 세상 돌아가는, 요즘 말이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무슨 세계 금융 그것 예측 가능 못 했느냐 얘기야. 그 못 한 것을 뭘 자랑이라고 여기 와서들 얘기하시는지, 어제부터 제가 행감하면서 아니 그런 사람들이 280만 인천시민 살려보겠다는 사람이냐고 도대체가.
일반기업들도 야 이게 뭐가 불안하다 보면 자금을 현금화해서 어떻게 돌리고 이렇게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저 금융위기가 오기만 오면 그냥 온몸으로 맞고 이게 가장 미련한 거지 뭐야. 한 달이 됐든 보름이 됐든 넉넉히 잡아서 공문서 기안한 손이 원수라고 치고 그래. 한 달 차이 났다고 그래. 한 달을 갖다가 그 예측가능 못 해 갖고서 평당 400만원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감정가 560억짜리 땅을 갖다가 감정가는 평당 466만원이었었어요.
어허,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얘기가 아닙니까. 공기업간의 거래에도 뭐가 문제가 있었다니까. 그 차이난 만큼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인 입주예정자들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내가 땅 비싸게 샀으니까 난 싸게 못 팔아하고 직원 불친절하지 사업경영마인드 없어 가지고 땅 비싸게 샀지 거기다가 주민편의시설 엉망이지 아파트 성능, 건축성능 엉망이지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오는 거라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이것은 틀림없어 내가 검증 안 해도 돼라고 들어가는 이게 기업이미지, 이미지마케팅이거든. 이것을 잃었고 이 모든 것이 추락하다 보니까 오늘 날의 미분양사태가 온 거야. 그 황금싸라기 땅에서 어떻게 미분양이 나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총체적인,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까지 노른자위에다가 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 갖고서 주었던 이런 모든 인센티브가 없어지고 정말 한 대 받겠다 내놔 갖고 일반기업과 경쟁시켰을 때 시민으로부터 사랑도 외면당하지 그간에 한 행위도 엉망이지 성능도 엉망이지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의 내일은 없다라고 제가 저번 회기 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바뀌기 전에는 도시개발공사는 내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 빚, 내일부터 우리 280만 인천시민이 허리띠 졸라매서 갚아나갈 길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 땅 지금, 아까 그렇게 면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LH에다가 돈 더 줘 갖고서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 이익이 뭐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것을. 그건 모르지. 그걸 나보고 밝히라고. 내가 수사권이 있습니까?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냐고.
공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 싸게는 못할망정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토지 가격의 차를 가져오는 이런 공기업과의 거래를 어떻게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기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 입주자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봉이야.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면 우리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돌아 돌아서 다시 환원한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돈이. 이제 밝혀졌습니까? 본부장님 답변이.
이것 다 아는 사실이에요. 더 주면 우리가 뭔 이득이 있어. 뭔 이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걸 갖다가 도시개발공사가 LH에다가 얘기하고 너네 이번에 어떻게 했잖아 이거 우리 다 알고 여기다 이렇게 해 이렇게 돌려쓸지 누가 알아.
여러분들은 이거 토지매입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밝히셔야 해요. 내가 더 줬는데 그걸 갖고 내가 돈 뒤로 받은 거 아니면 내가 뭔 상관 있습니까라고 답변하는 것은 아주 유아발상적인 사고란 얘기예요.
평당 한 400만원 차이 나네요, 이것은. 본부장님 답변대로면 800만원, 400만원 그렇죠.
큰 돈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우리 본부장님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엄청난 돈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LH는 말이죠.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도 아까 오전시간에 질의가 있으셨지만서도 지금 도시개발공사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택지개발하면서 국가의 어떤 도시의 이미지나 이런 것보다는 말이야 철저하게 그네들의 이익만 철저히 챙겨가는, 여러분들 오늘 감사장에서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LH의 어떤 기업관이나 임직원들의 마인드를 하나 짚어 볼까요.
여러분들 연수택지개발하면서 2,000억 조성하면서 여러분들 공영주차장부지 팔아먹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것으로 오늘까지 인천시민이 또 지역적으로는 연수구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금. LH도 공기업으로써 양심을 걸고 달라지세요. 저는 이것은 공기업간의 짓꺼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짓꺼리.
어쨌든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리 미워도 점심은 드셔야 되니까 제가 오후시간으로 질의를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보통 평상시에 임시회나 이런 회의,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 표현에 좀 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연장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토지매입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우선 정리를 하고 다음을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서도 있었듯이 지금 2006년 10월 14일 우리가 LH에 공문을 보냈죠. 매입의사를 밝혔죠.
(「10월 16일」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10월 16일날 그리고서 30일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경부에서 5월 동년, 15일 후입니다. 11월 15일날 전자추첨방식으로 되면서 바뀐 것이 고시가 되어 있던 기간이거든요, 토지매입기간이면.
낙찰가격으로는 811만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와 공사간에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게 토지를 매입을 했다니까, 우리가.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서 정리할 것은 토지매입에 분명한 어떤 해명이나 토지매입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미스야. 경영의 미스로 인한 이 모든 리스크를 전부 다 입주자들에게 떠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설치품목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성능등급에서 앞서지도 않은 이걸 갖다가 고가에 분양한 것은 시민을 상대로 기만을 하고 그네들 스스로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에 미스를 갖다가 시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주주한테 주인한테 해야 될 도리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고 그네들에게, 왜냐하면 기업의 이미지라는 것은 앞으로 추후 잠재적인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어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네들은 내 기업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저도 여기 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주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층의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땅 비싸게 산 것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비싸서 우리가 남는 게 없습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잘못은 누가 했냐는 얘기야. 결국은 경영진의 판단미스에서 오는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다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아니, 이건 감리가 100% 된다 한다는 것을 가정해 가지고 2등급, 3등급이 매겨진 것이 아닙니까. 감리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사고의 대전환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러면 빌트인 가구 설치품목 옵션은 바꾸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이제 주민들이 인천의 저탄소 녹색도시 해 갖고 우리 안상수 시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부시장님을 하셨던 도시개발공사사장님도 이에 대해서 발을 맞추셔야 돼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에 우리가 좀 번거롭지만서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태양광이라든지 제3에너지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비자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공사 귀찮으니까 이거 못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쭉 뻗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도 일부 부담하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옵션공고에 우리는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없었던 것을 요구할 때는 일부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설계단계에서 지금 짓고 있는 단계에서 하면 돈이 안 들어요. 나중에 다 지어놓고서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지어먹고 팔아먹고 도시개발공사 문 닫으려면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니라면 이런 것도 설계반영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내가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공시 민간참여제도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경영의 판단 미스로 인한 이런 리스크를 몽땅 떠안아 준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음에 다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하는 결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꾸 뭐라고 그러면 땅값 비싸요, 땅값 누가 사라고 그랬냐고. 누가 칼 갖다 대고서 도장 찍으셔서 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땅을 샀는데 그나마 엄청나게 잘못 샀어 그 땅을. 그걸 갖다 비리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깥에서 볼 때는 이건 비리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검토해서 바꾸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협상제시 대안도 아까 다 드렸죠? 그것도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제가 전 시간이,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받은 시간이 그래서 5분 동안 잠깐 하나만 더.
제가 전 시간에 우리 SPC법인의 임원보수에 대해서 자료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을 당하신 분으로 인해서 제가 자꾸 이분 거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보수입니다 무보수입니다, 무보수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보수가 아니잖아. 세 군데 맞고 한 군데에서 2억 4,000을 받아. 2억 3,750만원을 받어, 연봉. 여기다 기사 딸리지 차주지 기름 대주지 판공비 뭐 따지면 이 양반 움직이는 기업이야 하나가.
이런 분이 의회에서 나 월급 안 탑니다 그리고서 회의장이나 마음대로 이석하고 들락날락거리고 여기가 무슨 거적문인 줄 아세요. 하물며 SPC법인 사장조차도 이 모양이니 우리 도시개발공사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이 모양이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엄동설한에 연봉 2억 4,000 타는 사람이 나는 무보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 얼마를 타야 다 타는 거야, 도대체가. 그런데 그것이 통제가 안 돼 도시개발공사 여러분들이 주주인데도.
월급은 태산만큼 일은 쥐꼬리만큼 이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야 월급 안 탄다고 목에 한참 힘 주길래 나는 진짜인줄 알았더니 보니까 내용이 이렇잖아요, 내용이. 연봉 2억 4,000짜리면 이 사람 판공비 얼마 쓰겠어요. 1억 이상 쓸 거 아니야. 거기다 기사 붙지 차도 최소한도 체어맨6000 이상 탈 것이고 그런데도 여기 아무도 그 양반한테 아무 말도 못 해 보면.
내일 SPC사장들 다 들어오는 날이니까 내일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것 하나는 얘기하고 싶어요. 오후에 또 저한테 시간이 오면 얘기하겠지만 E4호텔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개발공사가 손대는 것마다 약손이 아니라 악의 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뭐 손대는 것마다 제대로 된 것이 없어 보면.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하면 여러분 들은 지금까지 경영은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라. 요즘 TV에서 깨어라 그러는 프로가 있더구만.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십시오.
시가 만들어준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 지어서 초등학교 아이가 가서 거기다 성냥갑으로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분양이 100% 다 끝나서 호황을 맞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시개발공사 웰카운티라는 브랜드를 아무 데 민간업체랑 붙는다 하더라도 경쟁력 있는 스스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없으면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내일은 없습니다.
땅이나 이런 식으로 사고, E4호텔이고 뭐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왜 오늘 웰카운티 19단지를 대표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총체적인 것을 봤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극명하게 여러분들의 지난날, 오늘날 현주소, 여러분들의 사고를 이야기해 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시에 총 자본금이 3억원인데 당시 메트로코로나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연봉이 1억 8000, 칠, 팔천에다 판공비, 승용차 해서 상당히 억대 연봉을 받아가면서 그동안에 메트로코로나에 대한 당시 SK컨소시엄 그것도 다시 백지화됐고 그래서 이런 상황 중에서 여기 봤더니 아직 청산절차가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실적이 없고 이렇게 할 성과도 못 낸 이런 데는 과감히 청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뭡니까.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설립자금 아니겠습니까. 총 자본금도요. 사장님 동의하시죠?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건설, 건축 특히 건축분야에 오래 근무했고 또 외국에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건설과 관련된 해외의 외국 그러니까 인천지역에 들어오는 외국자본과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센터개발도 그런 의미에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특히 미국 쪽에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원했고 또 그런 것도 괜찮겠다 이런 뜻에서 저기 했고요.
한번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느 것이 더 공사나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2억 3,750도 많다 해서 깎자 이렇게 했는데 시의 자문관이나 여러 가지 이것이 민간 같으면 자문비가 있습니다. 민간자문관 같으면 자문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고 려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조금 깎고 이렇게 저기 했습니다마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그날 현장에 가서 현장을 보고 현대건설 김준겸 사장하고 바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 비슷한 인천에서 현대건설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유감의 표시를 하고 그랬더니 한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화구역 또 제물포역세권 등등 같이 붐업이 돼서 건설이 되고 붐업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중단이 되니까 소위 경영지도라는 자체 경영지도를 해서 지난 월요일까지 이렇게 경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락을 받기로는 또 유감의 뜻도 표하고 여러 가지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재개하겠다. 다음주 초부터는 바로 정상적으로 재개를 하겠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업성이 다소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또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공사가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보니까 역시 대기업답게 숭의운동장 건설사업은 깨끗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공사가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김대년 신도시사업지구 내에는 현재 문중묘역이 15개 정도의 문중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4개의 문중묘역이 현지 보존가치가 있다 해서 보존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문화재청에서는 현장에 나와서 전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문중묘역 중에서 15개 전부가 보존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단지 시 문화재위원회에서는 15문중 묘역 중에서 4개 문중묘역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중묘역들이 저희들 검단신도시 내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로 중심상업지역에 전부 다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지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시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단지 내에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존하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중하고 또 시하고 협의해서 단지 내에 공원이라든지 녹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옮겨서 보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말이죠. 참 느낀 점은 입구에 원당지구가 있어요. 원당지구에도 2007년인가 ’08년도에 시지정문화재로 신도비를 시 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훼손되어가는 역사성에 대한 보존을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것은 잘 보존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를 잘 취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역사성으로 또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위원 중에는 박물관장님도 계시고 현직 대학교수도 계시고 고고학자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문화재로써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업지구 내에 공원이나 녹지로 이전하는 방안도 좋지만 그래도 신도시 안에 신도비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문화재들이 그 자리에서 보존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이 개최를 앞두고 있죠?
김대년 사실 현지 보존을 요구하는 위치가 저희들 개발계획상에 단지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중심사업지역은 저희들이 분양하면 나중에 고층빌딩들이 들어서고 그럴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문중묘역을 보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사업시한도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하고 문중하고 협의해서 문중이 아주 원하는 그런 위치 공원지역이라든가 녹지, 다른 데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사업지구 내의 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으로 그렇게 이전해서 잘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업본부는 도시재생본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본부요. 이것은 도시축전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도시재생본부장은 뒷전에 앉아 있고 제가 볼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감사가 앞에 나와 있다든가 이런 게 지금 있다 보니까 물론 직계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본부장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1본부장, 사업2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신문에 계속 많이 나고 있지만 뭐라고 그럴까 재무구조에서 계속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것을 앞으로 2조를 더 할 거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사실 검단신도시도 그렇고 구도심에 있는 제물포, 동인천, 인천 다 있고 그리고 도화구역 쭉 있는데 지금 있는 것도 하기 바쁜데 지금 신문에 보면 청라 BIT포트사업 해 가지고 또 도개공이 지분 60% 참여하겠다고 그러고 또 지금 송도5공구 바이오산업단지도 들어가 있고 도개공이 검단신도시 쪽에는 집단에너지사업까지 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금년도 들어와서도 송도 글로벌캠퍼스에도 들어가고 BRC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해 오던 것들이 계속 지지부진한 거야. 그리고 신경들도 안 써. 해당 사업본부장이 전혀 책임질지도 모르고 그냥 빵구 나는 거야, 계속.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지금 인천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 2,000억 이상 깨졌죠? 2,407억이 4,300억이 됐나요.
이게 도시재생본부에서 나왔어요. 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PF사업한다고 코로나개발 해 가지고 우리 송기태 본부장이 사장으로 있고 또 메트로코로나 해 가지고 AMC 해 가지고 또 가 있고 이런 경우 되어 있는 게 지금 인천대도 그렇고 숭의운동장도 그렇고 송도U-city 이렇게 3개가 지금 도개공이 들어간 데가 SPC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인천대 이전에 대해서 한번 깨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도화구역에 대해서도 깨졌고 세 번째로 숭의운동장도 중지된다 어찌된다 계속 말이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120억이 모자라니까 이것을 인천시하고 도개공에다가 해야 되겠다 하고 계속 신문에 나면서 기어코 지금 SK컨소시엄이 인천대 하듯이 숭의운동장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도시재생본부에서 나왔어요, 도시재생본부. 또 계속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가좌IC에 주민공청회를 재정비촉진계획을 만들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전부 다 도시재생본부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송기태 본부장님, 저는 너무너무, 제가 어제 도시재생국장한테 굉장히 질타를 하면서 정말 무능력하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송기태 본부장님도 너무나 무능력해,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송기태 본부장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뭐라든가 저는 아니지만 여태껏 한 것 보면 너무너무 능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도시재생본부장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하면 모든 저기를 모든 질타를 제가 받거나 우리 해당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빨리 바꿔야 돼.
왜 지금 도시재생국이 맨 처음에 생긴 게 2005년 2월에 생겼어요. 그런데 도시균형건설국으로 맨 처음에 되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의 과장이 송기태 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작년 8월, 작년 2월까지도 계속 송기태 본부장이 지금 도시재생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도 얘기 나왔지만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라든가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조례에 있는 기금들에 1원 한 푼 하나 신경을 안 썼어요.
해당 국장도 그렇고 거기 밑에서 4~5년 동안 그 조례를 만들었던 담당과장도 하나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도 이쪽으로 도시개발본부로 오더니 도시재생본부장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 계속 깨지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생사업지구가 212군데입니다마는 지난 8월, 9월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본의 도시계획학회, 도시재생학회, 동경대학교수입니다마는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저는 유심히, 그때 시장님도 계셨고 여러 간부들도 일본의 학자 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흔히 아는 미나토라이라든가 일본의 대표적인 재개발사업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30년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걸렸다.
또 직접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1,000여회 정도 만났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분들의 인내심이 대단하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30년 걸려서 제물포, 인천역, 동인천역 개발한다고 그랬으면 벌써 시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재개발위원장 모든 사람들이 손들고 나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 같은 데는 오히려 쉽습니다. 거의 반대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 NGO만 있고 그렇지만 재생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이해관계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 숫자도 많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전혀 안 나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건학교 옆 조그마한 저기가 있습니다마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최소한 100억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또 그 옆에 송림초등학교 여기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지금얘기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도시재생사업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것은 우리 공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선사업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공사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으로써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SOC를 비롯한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 안의 단지 내 도로라든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잠깐만 들어보시지요. 제가 실제 건의를 하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VIP하고도 이야기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옛날에 박 대통령이 경주보문단지를 국가관광단지로 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것은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시민, 우리나라 국민, 외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관광단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한번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1단계 하려고 그랬다가 반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화되어 가지고 거기에 무슨 레저로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지금 레저도 그렇지 거기에 따라 영종 브로드웨이도 그렇지 밀라노디자인시티 거기에 지금 주택이 4만 5,000가구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영종하늘도시하고 비슷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운북도 비슷하게 됐고 거기다 마리나 리조트호텔 다 중복이 돼, 다 중복이 돼.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국가에서 LH공사가 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영향파급이 지금 도개공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도심에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런 것 보면….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잘 하고 좋은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1년간의 어떤 행정사무를 돌아보는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쭉 아픈 점, 잘못된 점 질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임을 감안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현황과 앞으로의 상환계획 이에 따른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재무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현재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형태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LH공사가 1,000억을 신규 공사채로 발행을 하면서 500억은 소화가 되고 500억은 소화가 안 되어서 유찰이 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게 상당히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을 2,600억을 했습니다마는 3년물이 5.2%, 5년물이 5.7~8% 해서 110% 그러니까 2,500억을 예상을 했는데 5.57% 그래서 2,500억을 예상을 했는데 2,6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600억을 다 인수를 해서 그런 면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해 제가 질의했던 속기록을 보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제 질의도 비슷하고 사장님의 답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혹시 담당자분 자료 가지고 계시면 사장님 같이 보시면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지현황에서 매출액이 4,390억이 잡혔고 영업외수익에서 4,500억이 수익으로 발생을 했고 비용이 4,300억이 되어서 세전이익이 19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을 따져서 이 법인세 비용을 감안하고 나면 법인세가 147억 정도 되는데 요. 작년 한 해 도시개발공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은 46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4%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맞는 자료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경제성이 49%이고 공공복리가 51%라고 한다면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로 존립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 산하의 도시개발본부로 존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사채 발행과 맞물리는 것이 바로 방금 전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사업을 참여함에 있어서 결정하는 결정구조 자체가 우리 공사경영기본원칙에 나와 있는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50대 50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둘 중의 한 가지에 뭔가 매몰되어서 즉 자율성이 없는 상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경영수지가 별로 좋지 않게, 물론 타 시ㆍ도에 비하면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에이파크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요. 도화구역개발 SPC사업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E4부지 호텔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가 작년 한 해 동안 해 왔던 경영의 형태를 보자면 과연 이 설립조례에 나와 있는 그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50 대 50이라는 황금비율을 맞추어서 운영을 해 왔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질의 할애 받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4분의 1 토막이 난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원도급 참여, 하도급 참여 또 지역건설자재 반영현황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셨습니다. 2009년 1월에 건설심사과 777시행문서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2009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알림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물론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원도급 비율을 50%, 49% 이상 하도급 비율을 60%이상으로 맞춰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시가 요청했던 가이드라인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나누어준 자료에 이렇게 별첨지로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도시개발공사의 노력이 눈물겹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건설자재 반영현황이 달라진 것이 딱 세 개밖에 없는데요.
총계에서 65%되어 있는 것이 66%로 변했고요. 청라지구 19단지 아파트건설공사 소계가 34%에서 52%로 변했고 철근이 29%에서 49%로 변하면서 10월 말 기준자료임 이렇게 해서 아주 상세하게 오늘 갖다 붙이신 것이죠.
저는 이러한 노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비율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위원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장님이나 여러 임원, 간부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49% 대비 44%면 5% 포인트 못 미친 것이고 60% 대비 50%면 10% 포인트 못 미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85점 이상, 90점 이상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싶습니다.
또 금액으로 환산해 봐야 원도급이 5%니까 340억, 하도급이 10%이니까 275억, 도합 해 봐야 618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이 크게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건설경기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큰 산업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역 어떤 %를 맞춰달라, 지역업체를 계속 참여시켜라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투자가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기본적이고 유명한 틀이 산업연관분석인데요. 이 산업연관분석 틀에 의해서 이것을 한번 제가 분석해 본 자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00억원의 경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별 것 아닌 600억원이 생산유발계수가 1.99입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1,194억원어치의 총생산액이 확대될 수 있는 재원이고요. 고용유발계수가 17.87인데 1,072명이고용 창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251명이 취업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단순히 우리가 시 가이드라인에 85점, 90점을 넘었는데 그것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인천시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못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 사전단계서부터 하나하나 점검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별첨지까지 붙일 그런 열정이 있다면 저는 이것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각 SPC가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사업 중에 분명히 그것도 원도급, 하도급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4분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친환경녹색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100% 동감하는 바랍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이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겠다 해서 국무회의를 끝내고 역사적인 선택을 한 국무회의였고 국격이 높아지는 국무회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조례를 만들다가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법이 지금 존경하는 남동의 이윤성 국회부의장께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상임위에 계류가 되어 있어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신축공동주택의 공기질 유지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유지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해야 되는 강제 의무가 없고요. 또 이하로 달성해야 될 의무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맹독성시멘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소석로에다 폐타이어, 철강 슬러지 이런 것들을 비용절감 차원에서 계속 넣었기 때문에 시멘트에서 계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나 톨루엔, 에틸렌, 자일렌, 스틸렌 같은 이런 독성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방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이것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도시개발공사가 공공이고 또 공공이 민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 공공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한 70%까지 기준을 삼아서 좀 강화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민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해 보실 의지가 없으신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네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지금 현재 1단계 중에는 194개가 있는데 현재 이전하지 않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102개가 있고 희망하지 않고 이전하려고 하는 업체가 9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털 제가 집계를 내봤어요. 집계를 내보니까 희망업체수가 972개가 되고 미희망하고 무응답으로 해서 908개가 돼요.
그래서 검단신도시 내와 검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갯수가 토털 1,880개 중에 산업단지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업체수는 972개이고 미희망, 무응답이 908개가 나왔습니다.
1,880개라는 숫자 중에 등록업체수도 있고 무등록업체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체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실체는 있고 사업운영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건축물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인구가 보통 5인에서 10인 정도의 소규모 영세사업자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각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데 상당수가 소규모 영세업자더라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우리 인천에 미치는 어떤 경제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그런 실핏줄 같은 경제가 이렇게 합쳐져서 기업이 형성되고 어떤 윤활유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업들이 과연 외부로 이전을 하는 업체가 현재 908개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물론 일정 부분 신도시개발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산업기반시설이 이전하면서 오는 산업공동화에 대한 부분도 어떠한 책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는지 나중에는 내가 행감 때 질의를 하겠지만 사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것이 저도 부시장할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인천 시내에 7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른 데 같으면 차단녹지가 있어서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인천의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하고 같이 바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것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서 집단화되고 이익표출이 집단화되면서 공장 나가라, 공해 배출하지 말고 공장 다른 데로 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제가 몇 개 업체 그런 업체를 봤습니다마는 그 업체는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여기 비싼 땅 개발해서 아파트부지로 팔고 당진이나 외국 가서 몇 배 큰 부지를 사서 영업을 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취직할 수 있는 직장을 잃은 꼴이 됩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인천도시개발사업에, 도시재생사업에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배계산은 제곱미터 계산은 안 하고 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67만평인데 기반시설을 뺀 나머지 순수하게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평수는 36만 9,000평이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아침에 말씀드릴 때 요구했던 자료가 너무 자료가 안 왔어요. 내 기대치에 50%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너무 부족한 자료라 다시 보완을 받아서 자료를 하는 것인데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상세하게 수급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기존에 있는 산단에, 신도시 내에 있는 업체수하고 향후에 필지를 공급할 수요와 공급을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단지만 보면 67만평 중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뺀 부분이 36만 9,000평이 되는데 36만 9,000평 중에서도 순수 공장으로 임대로 들어갈 면적은 더 작아지더라고요. 33만 4,000평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임대부지도 아파트형 공장용지도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도 있고 다 합쳐서 36만 9,000평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최소 단위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500평이라고 해요, 최소단위가. 500평, 1,000평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투기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더라고요.
뭐 몇 천평을 사서 그것을 다시 분할해서 되파는 경우도 가능하죠, 전매가? 그렇죠? 획지 분할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니까.
김대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최소면적을 500평에서 1,000평으로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한 필지를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등기부상에 공유지분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우리가 필지를 잘라서 소유권 이전을 개별적으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500평을 200평, 300평, 150평 잘라주면 저희들이 또 도로를 내 줘야 되거든요, 진입도로. 그러다 보면 조성원가도 올라가게 됩니다. 도로를 내주다보면 공사비도 엄청나게 많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필지별로 나누어서 소유권을 다시 나누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만 9,000평을 어바우트로 계산해서 500평씩 단위로 쪼개니까 738개가 나와요. 어림으로 계산해서. 500평으로 나누어 버리니까 737개가 나오고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972개이고 그러니까 500평당 하나로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수용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검단신도시하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데하고는 이 부분에서 수용이 된다는 것은 저는 거의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가는 업체예요. 미희망업체하고 무응답으로 얘기한 908개라는 업체는 자본력이 부족하고 거기마저도 못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전하면 결국에는 인천으로써는 산업기반시설이 약화되는 것이고 실업이 증가되는 것이고 경제기반시설이 굉장히 많이 침체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도시개발공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인천시 입장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단지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지 아니면 고용증대 효과가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조성사업할 때부터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폭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법률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의 산업단지치고 전체 다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지방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서 조성이 되고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제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이 지원이 안 돼서 원가도 높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산업단지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입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3단지가 이제, 지금 2단지는 현재 있는 데고요. 3단지가 계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단산업단지 3단지가 국가에서 지금 80만평 정도가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이. 강화가 30만평, 178만평 중에 인천산업단지가, 검단산업단지가 80만평, 강화가 30만평, 유보지가 7만평 그렇게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은 것은 아니고.
그래서 현재 80만평 중에 기반시설을 뺀, 50% 기반시설을 빼버리면 40만평이 돼요, 3단지가. 40만평이 되면 최소단위면적으로 500평 기준으로 따지면 80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800개 업체가.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들어와야 되느냐 하면 현재 인천 시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현재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전하는 업체들이 수용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하셨나요, 사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 줘야지 진행이 안 된다면 다른 외부로 가버리면 인천에 상당한 타격이 크다 이것입니다.
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빨리 협조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우려섞인 도시재생에 900개 기업이 짐 싼다는 부분이 정말로 짐 싸서 갈 곳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바로 바로 나와줘서 같이 고민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같이 시하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인천업체가 하도급에 대해서 도급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다 뒤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다 곪아터졌어요, 전부 다. 하도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 보니까 실행가 자체를 대기업에서 낮추고 최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인천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제 살 깎기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받아도 몇 억씩 이렇게 손해를 보고 그런 공사불능사태까지 도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건설경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면서 쭉 자료를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뭐였냐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있어요. 우리 공사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그 내용을 아시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전혀 모르시나요? 사장님도 전혀 모르시나요?
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가 올해부터 행안부에서 시범적으로 이제 내렸고 권장을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원도급을 받을 때 입찰참여 할 때 원도급만 입찰 받는 것이 아니고 원도급과 하도급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로 계약해서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자전거도로, 1단계만 하고 2단계는 안 했는데 그것이 사실 원도급과 하도급과 함께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으로 들어와서 아주 하도급 업체들도 어느 정도 이윤을 챙길 수 있었고 원도급도 챙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몰랐다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시에서 발주하는 기관한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그것을 실행을 한번 하신다면 상당히 인천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방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받으셔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도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 인천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 뭐 최저가 입찰 받아 가지고는 대기업들한테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인천업체 하도급들이. 1군 업체들이 워낙 실행가 자체를 낮추어 놓은 상태에다가 경쟁을 시켜버리니까 인천업체가 참여해도 그냥 다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현재. 지금 상당히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천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활성화시키려면 설계할 수 있는 단계부터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건설자재라든가 참여를 시켜줘야 되요, 설계단계부터. 그 적용을 안 해 주면 나중에 항상 실행하고 있는, 공사 진행하는 중에 인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특히 LH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업체들이 원가나 가격경쟁에서 참여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설계할 때부터 서울, 경기업체들을 딱 박아놓아 버리니까. 지금 사실 LH공사뿐이 아니고 도시공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아예 원가도 낮고 경제적이고 또 녹색 저탄소고 이런 부분에 다 맞춰진다면 인천업체고 또 원가경쟁이 되고 한다면 아예 설계단계부터 과감하게 집어넣어라 이거입니다, 인천업체라면.
그런 것이 인천업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을 하는 공무원이나 임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고받은 뒷거래가 없는데 당연히 인천업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해 주시라 이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네, 고맙습니다.
문희출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가 검단입니다마는 근자에 들어서 검단택지개발사업 때문에 주민들이 연일 찾아오고 집회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주민의 언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고 또 불만이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현재까지는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보상계획공고를 냈었는데 사실은 보상계획공고가 잘못 공고를 내갖고 다시 추가로 재공고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도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식으로 보상공고를 냈는가 또 정정공고 냈을 때 또한 핵심적인 것은 물론 채권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지만서도 선착순으로 보상하겠다.
사실 대략적인 예상금액이 1, 2지구 포함해서 보상금액 7조원이 육박하는데 이번에 1조 2,000억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갖고 그것도 채권으로 선착순으로 보상을 하겠다 하는 우리나라에 전례 없는 보상공고를 냈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개탄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울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현재 역시 그러한 보상공고 때문에 주민들은 혼란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검단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보상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50%는 저희 공사가 50%는 LH공사가 공동사업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LH공사가 통합을 하면서 85조 정도의 공사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임 이지송 사장이 오셔서 신규사업을 일체 중단하라 내년도 신규사업도 일체 중단하라 기존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현금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외적으로 채권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이 또 사장한테 전화를 하셨고 또 사장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경재 의원께서도 만나셔 가지고 부탁을 하셨고 또 같은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설득을 해서 여기 지역본부 또 본사 차원에서도 최대한 일부만이라도 이렇게 현금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 연속적으로 1조2,000억원이 아닌 전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속적인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그나마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에 쭉 보면 사실은 주거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생활대책 문제라든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이주대책, 생활대책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보다 많이 완화를 해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 위해서 그런 법시행을 중앙정부에서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법이 적용이 되어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주생활대책도 아울러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 만족할 만한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검단신도시 쪽에 보면 계양역에서 연결하는 도시철도1호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역사가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해 갖고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 봤는데 역사가 좀 너무 거리가 있기 때문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는 더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주문들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갖고 실질적으로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교통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수립안도 이렇게 나왔지만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적용이 되어 갖고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부분은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라도 조정결과를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단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이 한 33%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는 원인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지공간을 14%내에서 10%로 줄여갖고 원가절감, 원가를 인하시키겠다는 하는 내용도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겸해서 하시고 거기에 또 전선지중화문제가 제가 본부장님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로 생기는 신도시라든가 재개발지역이라 든가 공업단지 쪽에는 지금 앞으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라도 거의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선을 세우지 않고 이런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갖고 중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보고 산업단지도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서 제가 추가로 후에 결과보고를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갖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전 시간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현 주소와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후시간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것 한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의 어떤 개선점이 뭔가를 한번 나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도화재생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또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업을 떠맡게 됐어요, 도화구역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우리 재생국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서도 전 시간에도 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도화구역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의회에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화구역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나열을 하면서 인천대 이전과 관련해서 쫙 연계해서 문제될 것을 예상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렸고 개선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저도 아, 이게 위원들의 기우였으면 좋겠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대로 다 우리가 염려하고 질타하고 요구했던 부분이 다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인천대 역시 중간에 그렇게 되어 갖고 또 공사비 이렇게 됐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 떠맡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전문경영인으로서 자질은 충분하나 시스템상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게 있든지 아니면 들으려는 귀가 없든지 아니면 듣고도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은 그게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사장님,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자, 분양가 상한제 얼마 안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걸리고 뭐하고 그래서 사업성이 안 되니까 여기서 SPC법인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얘네들이 발 쭉쭉 뻗을 때 뭐 대책이 있느냐 뭐냐 계속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우리들도 알고 있는 것을 갖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 예측 가능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위원들의 얘기를 안 들으셨잖아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발 세계적 금융위기 이것은 아무 핑계가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거 올 거 다 이미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저는 이거 도화구역사업, 인천대 캠퍼스 이전사업 이거 다 당했다고 봐요, 우리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480억이 다 소진되고 한 3분의 2 이상의 예산을 다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공공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하는 게 있어요, 지금. SPC 말 들어요? 도개공을 우습게 알잖아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나 이거 뭐 큰 엄청난 자료인 줄 알았어. 위원들 안 준다고 그래서. 보니까 통상적인 자료구만. 경영성과 및 선진화추진방향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거 이렇게 거짓말들을 책에다가 문자화 해 놓으면, 이거 기록에 남는 건데.
81페이지 보니까 우리 운북복합레저단지 분양전망에 이렇게 써 놨어요. 내가 이거 보고 아까 웃은 거예요. 왜 웃었냐 하면.
지난 5월 해외 카지노호텔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등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잔여부지에 대한 분양성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함. 누가 이런 판단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하면 되겠냐고.
뭐가 지금 어디서 카지노호텔이 뭐가 성공적 유치를 해요. 지금 하겠다고 땅만 저기 해 놓고 지금 돈을 내요, 뭐를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안이하게, 지금 뭐 설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미지수예요, 지금. 리뽀에다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참 거짓스러운 책이나 만들어 갖고서 이것을 보고서 판단자료로 삼아 갖고서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16일~18일 이렇게 걸쳐갖고 경영평가에서 경영악화 우려기업으로 찍히는 거라고요.
제가 어디서 만들었는지 이것을 보고서 참 실소를, 야, 이게 도대체 돈 주고 만든 거예요. 이것을 또 대외비라고 위원이 달라고 그러면 안 줘. 아니, 행안부가 달라면 주고 왜 우리는 안 주는 거야. 인천시 뭐 도시개발공사가 국가기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가.
위원들이 시의원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준다는 그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왜냐, 거기는 중앙에서 와서 어둡지만 여기는 빠삭하게 다 아니까 못 주는 거야, 이것을. 대외비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기 위원님이 연필로 써 놨어, 대외비라고. 야 나는 도시개발공사 지금 이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도화구역 이렇게 해 놨지. 또 하나 이야기 할까요. E4호텔 여기 E4호텔도 또 얘기하는구만. E4호텔 있잖아요. 뭐 메트리어트호텔?
아니, 그냥 60억이든 70억이든, 그냥 70억이라고 그래요. 자, 70억 땅을 짓다가 속된말로 부도난 거야. 부도일보직전에서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예요. 이것을 갖다 어떻게 260억씩 줍니까.
이제 와서 아까 핑계댄 G20, 아니, 그 당시에 G20을 할 거예요, 무슨 뭐 점쟁이들이에요? 아니, 불과 15일 후에 발생될 행정변화, 토지매입방법의 변화까지도 알지 못하고 땅을 산 데서 몇 년 후에 G20 열어질 것을 대비해서 샀다는 말은 맞지도 않은 말이고 이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고요. 위원들 바보로 아십니까? 그것을 왜 260억씩 줬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 1조 아니라 2조의 기채를 발행해서 또 갖다 집어넣어도 또 모자라요, 돈 이렇게 쓰다 보면 돈 쓰는 것 한이 있나.
그래 놓고서 검단 그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 역할은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해당 지역구 의원만 그냥 뭐 끌려다니듯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여러분들 그저 눈만 멀뚱멀뚱, 돈 여기에 도시개발공사에 10조, 30조를 갖다 넣어 줘봐. 맨날 돈 모자라지.
남 망해가는 것 숨쉬기 버거워서 숨 모으는 데다 260억씩 턱턱 갖다 주고 사고 그저 섬 사라고 하면 측도나 턱턱 사고.
자, 이 메리어트호텔 보자고 이제 와서 우리가 설계변경 또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통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건물이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도 나중에 그것이 얼마 되고 나면 물론 사고 파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지만서도 매도자가 다급해. 그러면 땅값만 주는 거다.
이렇게 이런 것에는 후하게 돈을 퍽퍽 쓰면서 어떻게 민원은 아까 청라 19단지라든지 이렇게 내가 지어놓은 내 물건 파는 데는 이렇게 인색하고 이렇게 기업마인드가 없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E4호텔 그렇죠. 또 하버파크 얘기해 볼까요. 하버파크 내가 넘어가 보자고. 이렇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운영방식대로 했다가는 1조가 아니라 100조를 갖다 넣어도 모자란다니까. 돈이라는 게 한정이 있나 쓰는 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공사도 이제는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님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이신 이창구 부시장님도 제가 언제 한번 여기서 그랬어요. 참, 남자로서 갖고 싶은 이력서를 가졌다. 저는 참 존경하고 사실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이력을 못 가진 본 위원이 참 작아지는 느낌도 갖고 그랬던 분들이야, 두 분들이 다.
이렇게 유능한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만 가면 다 이렇게 하나같이 나보다, 나는 기 예측 가능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이것을 판단 못 했다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겠다. 이분들이 못 나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체제에 문제가 있다. 임직원들 모두가 다 하나 같이 예스맨만 존재할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어느 하나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고의 기업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은 다 댔어, 하여튼. 얘기했잖아요. 도시개발공사는 손만 대면 문제라니까. 그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어. 어떤 공익적인 측면, 인천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시에서 수익수지가 안 맞는 것을 우리가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여러분 직원들도 먹고 사는 자급자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급자족은. 봉사도 먹고 나서 봉사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여러분들 맨날 빚 얻어먹고 살면서 맨날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요.
그런데 또 이게 왜 문제가 있냐. 임원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와 갖고서 정년하고 2년 보장받고 있다 떠나고 떠나고 밑의 아랫사람들만 그냥 고생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우리 사장님 보시기에 이제는 우리 사장님이 용기 있는 사장님으로, 사실 제가 저도 이렇게 누구를 존경한다는 소리 참 잘 안 하는데 정말 제가 이것은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동기 사장님, 이창구 부시장님 참 진짜 내가 이분들 이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야,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후배를 위해서라도 이제 사장님부터라도 이제는 아니요라고 얘기할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맨날 도개공이 이렇게 의회할 때마다 난리가 나냐면 이 고리를 끊어놔야 돼, 이번에는. 왜 그러냐 하면 인정을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시 집행부에다가 시장이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다 우리 잘못이오라고 우리가 다 공매를 맞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 하잖아, 우리가. 그거 얘기 좀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다소 시스템의 문제도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부에 대한 문제도 그것은 수술을 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기능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래서 책임경영체제가 아닌 하나의 기능별로 분산이 됨으로 인해서 공사파트는 분양성이나 재무성 이런 것에 대해서 등한시 하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패키지로 해서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는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강문기 위원장대리, 문희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호텔문제와 관련해서 그랬습니다. 아까도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호텔이라는 것은 1~2년 내 수입을 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15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 SOC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 국가나 이와 같은 공공지방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이 하면 더욱 좋겠고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보면 대기업들이 자기네 바이어나 이런 사람들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의 큰 호텔들을 소유하고 체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상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버파크 호텔은 바로 옛날 경찰청 자리로써 다른 데서 인수하는 데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거기 시설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메리어트호텔 여기는 축전을 앞두고서 그냥 저렇게 흉물스럽게 그냥 이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인수를 해 가지고 적당한 작자가 있으면 인수를 해서 팔자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거기서 평가, 그 평가 자료 보고서 얘기해 볼까요. 안 그래요. 사장님. 짓다 말고 날아가는 한 마디로 짓다가 못 짓는 거야. 다 끝난 거야 이제. 그것을 갖다가 260억 주고 나 260억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260억 턱 주고 샀잖아요. 그래놓고 그것을 뭘 평가는 거기다 다 맞췄던 것이고. 통상적으로 짓다가 못 지은 건물 사면 그것 다 줍니까? 일반기업보고 사라고 하면 샀겠느냐고요, 그 당시에. 오죽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샀겠어요, 오죽하면. 도시축전이 중요하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호텔 사는 것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짓다 만 것 타워크레인 하나 철거 안 하고서 놔두면 되지 건설중이라는데.
도시축전 당시에 건설하던 것이 그것 하나인가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G20, G20은 이제 얘기 나오는 것 그때 것 갖다 또 연결시켜서 얘기하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한 것만 답을 하세요.
시스템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부터라도 어떤 집행부 시장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들이 하다 보니까 거절할 수 없고 이런 것이 이제는 바꾸어져야 되겠다. 내가 경험을 해 보니, 사장님이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온 동네방네 욕먹을 데는 다 끼어 들어가는데 가라니까 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장님이 이 고리를 끊어주셔야 돼.
제가 정말 존경하는 두 분이 정말 남자로써 갖고 싶은 이력 두 분 그 중에 한 분이셔. 김동기 사장님이 정말 야 내가 그래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사업은 내가 그 당시에 임명권자가 어쩔 수 없어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이후로는 도시개발 직원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줬다. 독립적인 이런 거라도, 왜냐하면 사장님이 맨날 솜방망이처럼 치면 다 내 탓이로소이다 하니까 우리가 어디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 지금. 분명한 문제는 지금 있죠.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난번에 도시축전기간 중에도 흉물을 말이죠. 가림막으로 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참 왜 우리 도개공이, 사장님이, 자료를 봤더니 2008년도 경영평가에 보면 상급기관으로부터 도개공이 우수등급을 받았어요. 특히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배점에서 1등급을 받으셨는데 2009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사실 보통 등급을 받으셨단 말이죠. 여기 봤더니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출자를 한 타 시ㆍ도를 봤더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가 우수이고 우리 인천이 광주,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미흡은 바로 인근에 있는 경기, 충북, 전남, 경북인데 우리가 사실 280만하면서 이제는 모든 경영성과에서 행정우수마인드가 서울, 부산, 인천이란 말이죠.
가만히 분석을 해 봤더니 경영성과평가를 봤더니 상당히 경영 효율성 성과에서 64.10이란 말이죠, 자료 보니까. 바로 이런 데서 또 사업수익에서 보니까 사업수익도 등급이 7등급이고 자기자본유입률이 9등급이고 말이죠.
물론 도개공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리더쉽이 1등급이고 거기에 윤리경영이 1등급이 거의 평점이 90점 이상을 쭉 받아서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을 받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정말 돈 되는 사업으로 자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깨진 항아리 에 물 붓듯이 이런 호텔을 인수하는 바람에 경영성과 평가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성이 저하됐다는 것이죠, 사장님 견해 좀 말씀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당기순이익이 10분 1 토막이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고 다른 SH공사나 경기개발공사 같은 데는 현금출자가 거의 93%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금은 거의 3% 내지 4%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환금성이 안 되는 부동산에 출자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출자이지 그것이 유사시에 환금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로 봤고 또 당기순이익이 10분이 1 토막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수등급에서 금년에 보통등급을 받는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저도 경영 CEO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본 위원도 사장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전문가 시대거든요.
여기 지역사회공헌을 봤더니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시설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대주택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한 바 적극적인 반영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인천이 잘 아시겠지만 200여군데 도시재생사업, 재건축, 재개발 해서 지금 곳곳이 인천이 앞으로 공사판이 될 판이에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어제도 우리 시청 앞에 와서 도시재생을 반대하는 주민들 집회가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이 시에서 일방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벌써 그런 암초에 부딪혀서 공청회조차도 한 군데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도개공 감사하는 자리에서 여기 작년도 감사자료에도 보게 되면 이제는 인천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루원시티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는 부동산도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주민 대다수는 내가 보상을 받아도 이 보상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눌러앉겠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고 뭐고 다 싫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물갈이다.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몇 군데 도시재개발한 데를 제가 벤치마킹하면서 한번 둘러봤어요.
여기서 경영평가지적사항 중에서도 62페이지 보세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 중 정부 지방단체 정책이행에 이것을 해 달라고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제는 재개발이든 재생사업이든 순환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공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어놔서 물론 상당히 경영악화에 좀 갈등이 되더라도 임대주택을 그 주변에다 미리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거기로 이주했다가 거기 다시 재입주하는 율을 보니까 한 20%도 안 돼요. 그냥 임대아파트가 좋다고 해서 계속 눌러앉은 분들도 많다는 얘기지.
여기 보니까 도개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경서동 해드림아파트요.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얘기해 주세요.
대외비 어쩌구 저쩌구 그러면 정말, 4조 6,872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업,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전부 다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보고도 우리 도시재생본부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제물포 역세권 2013년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사업개요 해 가지고 2조 1,783억인데 건축비 제외해 가지고, 우리 신문에 발표 난 건 2020년이죠?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공청회를 제물포는 금년 12월에 한다고 그러고 인천, 동인천역도 금년 12월에 한다고 그러고 가좌IC도 금년 주민공청회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고. 지금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 지금. 우리 도시재생국의 자료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3개 전부 다 12월로 되어 있어.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배짱으로 12월에 다 하려고 그러냐, 도대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민공청회 하려고 그러면 공람기간이 2주가 있어야 돼요, 14일에.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19일이에요. 도대체 자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감사받겠다 그러니. 그렇잖아요. 자는 것인지 조는 것인지 도시재생본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여기는.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도시재생사업에 4조 7,00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도 예산편성된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13년까지 하려고 그러면 내년부터 약 ’10년, ’11년, ’12년, ’13년 하면 4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조 이상씩이 들어가요, 도시재생사업에. 평균적으로 산수를 해도.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어요?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한번 해 주세요. 자금에 대한 흐름은 지금 어느 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전략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경영인데 어떻게 전략기획으로 가 있어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전략기획실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내년에 송림초등학교에 얼마가 들어가고 제물포역세권, 가좌IC, 인천ㆍ동인천 역세권 주변에 기반시설비라도 들어가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는데 기 보상이라든가 혹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서 예산 어떻게 짰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재생 쪽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현재 저희가 본부에서 작업을 해 온 것을 보면 수입이 저희가 한 3조 8,000억이 예상이 되고요. 지출은 약 5조가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것을 플랜트별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년도에 저희가 금년도 공사채 발행을 2조를 행안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12월 말까지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결정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채 승인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지 공사채 발행할 예산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12월 중순에 이사회에서 금년도 정리추경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도 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온 것을 보면 지금 송림초등학교에 내년도에 아마 1,800억 정도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대건학교가 약 89억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물포 역세권이 42억, 동인천 도시재생에 22억, 인천대 송도캠퍼스가 110억 이렇게 현재 요청이 와 있어서 현재 7,031억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저희한테 요청되어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심에 대한 부분은 한 일곱 가지 정도 돼요. 지금 도화, 제물포, 인천, 동인천, 가좌, 송림초교, 대건고 이 정도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 부분은 그냥 그런 저런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 사업이 우리 도개공이 갖고 있는 사업이 총 직접적으로 하는 게 한 25개 정도 됩니다. 25개의 직접사업을 가지고 있고 SPC에 참여하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SPC는 거의 다 경제자유구역 쪽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개의 직접사업 중에서도 또 밀라노라든가 OK라든가 영종, 운북 뭐 해가지고 쭉 보면 거의 또 대부분 저기야.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는 거의 다 사업지역이 전부 다 경제자유구역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공사야,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청 산하의 공사지 도시개발공사가 아니야, 이게. 소위 얘기해서 우리 안상수 시장님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송도시장이라고 그러지 인천시장이라고 안 그래요, 지금.
지금 하시는 것들도 다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사업 쪽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참 뭐 한 말로 표는 다 구도심에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한참 만드는데 거기다 돈 다 집어넣고 구도심에는 돈 하나도 안 집어넣어. 같이 망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도개공에서도 보면 전부 다 뭐 하는 거 새로 신규 하는 것은 들어가는 데 전부 다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가 있는 거야. 경제자유구역청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에요, 아니면 인천시 산하의 도시개발공사이에요.
물론 우리 안상수 시장이 송도시장이라는 닉네임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 자체도 뭔가 인천시민들, 정말 오리지널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검단신도시도 우리 인천 구도심에 같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볼 때, 그런데 지금 각 우리 사장님도 그렇지만 밑에 있는 본부장들이 어쨌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지 그 다음에 그냥 자료만 앉아서 보자라는 것으로 하지 어떻게 뭔가 의지를 갖고 뭐 하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내년도에는 예산을 이 도시재생사업 쪽에 최대한도로 배분을 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신규사업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아까 저기 바이오포트 그거나 바이오리서치센터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한쪽에는 송도고 한쪽은 청라고. 그런데도 거기에 뭐 60%씩 들어간다 그러면 신규자본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은 됐고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바이오센터 있죠.
총 40개 사업이에요, 40개 사업. 우리 도개공에서 하는 게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단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2007년에 그렇게 SK하고 손 끊어라 손 끊어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물리고 가.
그러더니 도화도 인천대까지만 한다고 그러더니만 다시 도화하고 SK를 저기 뭐야 도화사업 할 때도 SK하고 또 했어.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아니 뭐한 말로 다 죽어가는 사업 붙잡고 뭐 하는 것인지 몰라요.
결단을 그렇게 촉구하고 그러는 데도 그냥 도대체 의사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사장님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 한 마디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대책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어쨌든 결론이 나오고 밖에서 볼 때도 위원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도 이 정도 결정은 타당하게 제대로 했다 이런 게 나와야죠. 아니 어떻게 맨날 얘기해도 그냥그냥 짖어라 이쪽 듣고 이쪽 내가 하면 되고 나가면 웃고 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2008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런데도 대책 하나 없어. 그냥 안 시장님 한 마디 딱 하면 그래 우리가 다 끌어안고 갈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 SK한테 깨지고. 지금 숭의운동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건설에서 왜 중재 안 시켰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선택과 집중 좀 해 주시고 저도 지쳐요, 지쳐. 우리 도개공 하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제도 도시재생국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지금 도시균형발전조례도 있고 또 이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도 있어요. 그렇죠. 잘 아시죠?
여기에 근거해서 시에서 준비를 안 하면 우리 도개공이 사업시행자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야. 여기 가좌 그 다음에 동인천역, 인천역하고 서구청장, 중구청장, 동구청장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어떤 계약을 맺었냐. 가좌, 인천, 동인천역 주변지구 재정비촉진사업 해 가지고 기본협약서 해 가지고 2007년 5월 18일날 중구청, 동구청, 서구청, 도개공, 인천광역시 해 가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총괄사업관리자로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4조에 사업시행자는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결정시 공사를 관계법령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우선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물어봤더니 우리 도개공은 이쪽 구도심 쪽에서 사업시행자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개를 절래절래거리면서 아니래. 야 참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총괄사업자가 관리까지 해 갖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촉진계획 수립 시 당연히 사업시행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사업시행자로써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요 그랬더니 총괄사업관리자래. 아니 이런 정도 마인드 갖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공사에서 업무분담에 있습니다. 시는 뭐 여러 가지 총괄 조정하는데 공사는 PF공모라든가 자금조달, SPC 설립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보상 및 공사시행, 인력, 예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사업시행자로써, 사업시행자라고 얘기해도 돼요?
총괄사업관리자. 오케이.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방식 결정과정의 객관성 확보하면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했었던 앞으로 추진계획을 2009년 11월 재정비촉진계획 주민공청회 개최하겠다 제물포, 동인천, 인천, 가좌IC까지도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 사업수익성 확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수익성 확보의 대부분은 이제 국비라든가 시비지원을 갖다가 하고 철도공사라든가 철도시설공단 그 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사업시행을 추진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숭의운동장은 왜 85㎡로 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루원시티에는 60㎡로 주면서 맨 처음에는 생색낸다고 특별분양 한다는데 보니까 가격은 일반분양가야.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 예산이라든가 뭐 할 때 본 위원이 도대체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것 아니냐. 특별분양 한다면서 일반분양가로 똑같이 주면서 이게 무슨 특별분양이냐. 원주민들한테는 낮은 가격으로 줘야지 적어도 법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빼고 그 다음에 주는 것 정도는 되어야 그게 특별분양이지 아니 추첨 안 한다고 그래서 특별분양으로 줬냐 그래서 제가 질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시장님이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60㎡ 하는데 그것은 건설가에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 숭의운동장은 왜, 루원시티는 60㎡로 했는데 숭의운동장은 85㎡로 줬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100㎡죠. 국민주택규모라면 85㎡가 수도권에서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전되니까 주택법도 금년도에 바뀌었어요. 금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숭의운동장도 마찬가지에요. 85㎡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많아요.
지금 우리 통계청 자료에서도 보면 10년 동안에 그 주택수요에 대한 추이를 봤더니만 85㎡에 대한 주택수요가 제일 많았어요. 자, 여기 신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2001년에 85㎡ 이상이 되죠. 이상이 되는 부분들이 3,420가구에서 1만 931가구 약 3배 정도가 늘었어요. 이만큼 지금 10년 사이에 시민들은 더 넓은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 보통 5년 내지 10년 걸려요. 그러면 입주하고 뭐 하고 하려면 빨라야 한 10년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숭의운동장한테 85㎡ 준다고 해도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는 100㎡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여기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어떤 이주대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처장님 지금 실무적으로 보셨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조례를 냈는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지금 85㎡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루원시티는 60㎡를 했는데 왜 여기는 85㎡냐. 이미 숭의운동장이나 도화에서는 85㎡로 시행을 하고 있거나 시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무슨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수익성 어쩌구 저쩌구 운운하면 이것은 정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나가던 소도 웃어요.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영관리본부장이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세요. 그야말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도시개발공사는 그대로 따라서 가야 돼요.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한 수감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직원분들 또 사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김대년 본부장님께서는 감사받으러 오실 때 도면을 갖고 오십시오. 저하고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도면을 하나, 신도시 도면을 갖고 오시면.
(18시 09분 감사중지)
